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는 제5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자리라 생각하니 매우 뜻 깊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중책을 큰 과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하여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하신 홍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보다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행정과 자원 관리에 한 발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폐기물 발생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홍보하여 자원 낭비가 최소화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과태료 관련 내용을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로 이관하며, 화성 그린환경센터 가동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 체계 등 변동되는 사항을 정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업무를 보다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관리하던 조례에 부과와 징수 업무로 분리하여 기존 조례를 세분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의 배출 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입법 예고를 2010년 5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한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니까 폐기물 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있던 것을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체계적으로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관련된 조례안을 새로 만드시는 부분이 되겠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홍보와 같은 방법을 강구하신 적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폐기물 처리 업체나 일상적으로 홍보 자료가 만들어져 있나요?

화성 그린 환경센터가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동에 보면 시청각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오산시 플러스 화성에 대해서 청소 환경에 종사하는 분들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사회 단체를 비롯해서 시청각실에 오셔서 견학 및 음식물이나 쓰레기 줄이는, 재활용하는 업무에 대해서 견학과 아울러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종량제식으로 해서 후반기에 변화하는 이야기가 돼서 보도되는 부분을 봤어요. 5백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화성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이 분리 수거를 하고 그린환경센터도 만들어 놓으셨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인 측면을 가중해서 더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린센터를 홍보를 해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징수 부과하는 인력만 가지고도 더 어려움을 가질 것이니까 징수, 부과 보다는 더 홍보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 과태료의 개념을 떠나서 위반 행위를 줄일 수 있는, 더군다나 법적인 조항이지 않습니까?

네, 적극 교육 홍보와 감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드리고요. 동탄에 음처장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음처장 관련 해서는 LH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와 곁들여서 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것까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하도록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LH에서는 제2신도시에 하수 처리장 건설 사업과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2신도시와 연계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가요?

당초 동탄 신도시에 음처장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한 것인데.

사전에 예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에 두시고 지역 주민과 마찰을 가져 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처리 보다 자원화 하는 쪽에 계시니까 환경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1항에 보면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 한다, 한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 금액이 틀릴 수가 있나요?

담배 꽁초의 경우 하겠다고 하면 그것보다 담배 꽁초도 버렸지만 소각 행위를 곁들여서 두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소각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가 더 크거든요. 그랬을 때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각장 시험 가동은 다 끝났나요?

시험 가동은 끝나고 현재 실비를 투자를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유입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일 약 150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90에서 10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오산시가 약 40에서 5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이 되네요?

네.

10조에 보면 신고 포상금 지급 등 해서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통신망은 전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화, 이메일까지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투기 CCTV 개소수는 몇 군데나 두고 있습니까?

9개소.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하실 계획이세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보고요.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 세웠는데.

양심 거울도 하셨지 않습니까?

양심 거울도 설치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양심 거울을 설치를 하고 나니까 쓰레기 발생이 설치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보면 설치를 하니까 점차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시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 더 활성화 되어야 될 부분이고,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서 역경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화성시에 50만 시민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17조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년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년1회라고 못을 박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기적 감사를 꼭 해야 된다.

분기에 한번 등 인력이 안 되나요? 지금 5개소 밖에 안된다면서요?

수시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마다 대행업체와 업무보고도 받고 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 감사의 경우 년1회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지도 감독이지 감사가 아닌 것으로.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잘 마무리만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기준에 맞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년1회 보다 분기에 한번씩은 지도 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2페이지 제23조 규격 봉투의 공급과 판매인데요. 우리 화성시 규격 봉투 판매 업소는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556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시설 관리공단에서 봉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제30조에 권한의 위임 사항에 일부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봉투 판매소 지정 등 사항을 위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환경 자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깨끗한 화성시, 자원화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자리를 하셨는데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5쪽에 9조 “생활폐기물 처리” 등으로 되고 있고 2항에 보면 수거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고지대, 배출 장소를 따로 지정을 하신다고 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 지정이 있어요. 제1항에 보면 50호 미만인 지역, 산간 오지, 섬지역, 여기는 관리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제외 지역 가운데 하나가 국화도나 입파도 등의 경우 마을에서 자체 수거를 해서 해 놓으면 저희가 분기에 현장을 확인을 해서 운송을 해서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0호 미만인 지역, 농어촌 지역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는 50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제외를 시키지 아니하고 생활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집합을 해 놓으면 대행 업체로 하여금 수거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되는 곳이 있죠?

특별하게 아직 민원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제때 치우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다소 발생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항마다 전화 민원을 접수를 해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수가 적더라도 폐기물이 한데 모아 놓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화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관광ㆍ휴양형]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화성시 안녕동에 부족한 주민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행정, 문화, 복지 시설을 두루 갖춘 화산동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개요는 도시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사항은 사업의 종류는 공공청사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사업의 명칭은 화산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녕동 20-1번지외 일원이고 면적은 10,4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착수일은 2010년도, 준공 예정 시기는 2012년 7월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를 하였고, 2010년 4월 16일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신청에 대하여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서 2010년 5월 4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14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5월 25일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를 하였고, 2010년 7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원천동 658-2번지 일원에 체육 시설 신고로 남양 골프 랜드에서 운영 중인 골프 연습장을 생활 체육 여가 시설인 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2종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구역의 일부 용도 지역이 관리지역, 보존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도 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화성 도시기본 계획의 관광 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에 대한 총량 범위내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등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는 바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개요로는 건 내용은 화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천동 658번지 일원이 되겠고 구역 면적은 170,91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용도 지역은 관리지역에서 계획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보전 및 계획 관리 지역으로, 시행자는 남양 골프 랜드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계획안 및 골프 코스 제안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2월 30 제2종 지구단위 관광 휴양형 주민 제안에 대해서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2009년 11월 2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10년 3월 24일 주민 공람을 20일간 실시를 하였고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2010년 7월 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2010년 8월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기도 결정 신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안녕동 일대에 행정타운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주민센터인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하신 것이죠?

동사무소와 도서관, 어린이공원, 주민편익시설.

자료를 주신 사항은 전체가 다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네,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상에는 어린이공원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의회 의견 청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공청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시설인 공공청사 중에 근로자 복지관과 도서관이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이전을 해서 화산동 주민센터와 함께 만들어 지는 것을 공공청사 결정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안은 기업지원과에서 거의 안이 잡혀져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토지 매입비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죠?

본 계획은 68억인데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48억 7천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505억에서 500억 정도로 줄었죠?

주민복지와 나중에 도서관까지 합쳤을 때 약 5백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볼 때 200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Monthly meeting도 다녀 왔던 부분이었고, 2012년 7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500억을 우리 화성시가 투자를 해서 기존에 있는 복지관과 도서관을 없애고 새로운 행정 타운화 할 수 있는 공공청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공공청사 부분만 2012년 7월에 준공계획에 있고요.

공공청사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센터와 복지관은 2012년 7월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복지관 자리에 있는 것을 도서관을 새로 건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2013년말까지 따로 움직일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수시로 바뀌어서, 매번 같은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4대, 5대를 거쳐 오면서 관심사 속에 여건 변화가 오는 것을 볼 때 바람직하다고 지금까지 봐 왔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동사무소가 없어서 남의 집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2012년 7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화성시 재정적 능력으로 볼 때 과연 2012년도에 이루어질까, 제가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하면서 또 느꼈습니다. 화성시 재정으로 5백억이나 투자를 해서 공공청사를 만들고 가야 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고 다시 시의 당선자가 생각을 하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시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7페이지 주신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것 같아서 그래요. 복지관 자리에 도서관을 옮겨서 지으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7페이지 그림은 틀려요.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 지금 자료가 올 때 마다 틀려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도시정책과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관 자체는 공공청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견 청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데 같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공공청사가 아니다?

도서관은 시설인데 의회 청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은 들었는데요. 복지관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지관 자리에 공원이 들어가고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관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자리와 도서관 자리는 근로자 복지관이 가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약간 장소를 옮겼네요? 기존에 시설을 하겠다는 자리에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주민센터는 이쪽에 도서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자리에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것이고 주민센터 자리에 복지관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린이 공원 자리는 맞은 편에 있는 아파트나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기존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다 삭제된 거예요?

그 자체는 없고요.

공공청사 부지 안에 기위 결정된 ······.

복지관 위치는 어디예요?

주민편의시설이라고 써 있는 자체가 복지관 자리이고요.

주민편의시설 자리가 주민센터를 짓겠다고 1천평 사 놓은 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지관은 그리 올려질 것이고, 위치가 바뀌었네요? 주민센터 자리는 도서관 자리에 주민센터를 하겠다는 것이고, 한승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을 옆으로 빼서 같이 활용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바꿨어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용역은 안 줬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체도 최종적으로 설계에 들어간 것은 최종 시공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인데 저희가 타당성 관계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림이 그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은 복지관 자리가 체육시설 부지로 하고 도서관과 주민센터와 같이 어울려서 가는 것으로 보고, 어린이 공원 여건을 가진 것을 복지관 자리 쪽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온 것을 보면 바뀌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하여튼 바람직한 자리를 만들어 내시고요. 더군다나 수영장도 넣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성시 재정을 잘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거기 시립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고려를 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겠습니다. 모쪼록 태안3지구와 맞물려서 안녕동, 송산동이나 화산동의 여건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볼 때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잡혀져 있든 어떻든 도시화로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먼저 헐리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나요?

도서관은 따로 주변에 임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임대료는 얼마 정도 되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앞으로도 2012년도라고 하면 복지관은 이전하고 나서 다시 해야 될 입장이니까 4년은 더 가야 되겠네요?

도서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어쩔 수 없이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금년까지는 도서관도 금년까지는 있고요. 저희가 설계와 착공을 하면서 도서관이 철거가 되니까 그때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에 일부 세워 놨습니다.

도서관을 왜 헐어야 되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관도 10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행정 타운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반성을 많이 할 여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근로자 복지관을 주민 편의 시설이라는 이름을 붙이나요?

큰 타이틀에는 주민복지센터라는 것은 ······.

한국노총에서 예산을 받아서 최초 화성군에 받아낸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없애고 주민 편의시설로 가시는데 이름 조차 없어지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노동부에서 현재 시설 보다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13억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하고 있지만 관리를 실질적으로는 한국노총에 수위탁 관리를 하게 해 주는 것이죠?

지금 처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앞으로 3, 4년은 더 써야 되겠네요?

단기간내에는 1, 2년 안에도 하지만.

1, 2년 안에 다 된다고 하지만 수영장에 버스도 사야 되고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결손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수영장을 없애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0명이 월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서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 태안3지구도 복지시설이 들어왔다고 보면 이런 수영장이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모쪼록 기존에 있는 시설도 3, 4년 동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설 보완도 가능한 것인지, 지원도 함께 해 가면서 새로운 건물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대상지 도로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죠?

금강아파트 입구 도로를 개선을 해서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로 진입로가 좁지 않습니까? 몇 미터나 되죠?

금강아파트는 일반적인 2차선 도로로 불규칙하게 되어 있지만 소로로 해서 제한된 것은 8미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금강아파트 입구 도로를 주도로로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도로가 너무 좁아요.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편한 도로거든요. 그 위에 도로도 개설되었다고 했죠? 중간 정도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어요?

금강아파트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중간까지 식당 들어가는 곳, 그 도로를 해서 산으로 넘어가서 확장하고자 하는 내부 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스러울 것 같아요. 그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8미터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민원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관리지역에서 계획 관리지역, 농림 지역에서 보전 계획 관리 지역으로 했는데 4페이지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이 자료를 전에 도시계획심의회에 설명을 하셨죠?

네.

농림지역은 다 관리지역을 변경을 하고 없앴던 부분은 어떤 쪽으로 바뀌어서 그런가요? 변경 후 면적을 볼 때 똑 같은 면적인데.

농림 지역을 골프장으로 증설을 하면서 없어지면서 보전 관리지역 45,536, 계획관리지역 40,9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카트를 타고 다니는 것인가요? 몇 홀입니까?

9홀입니다.

18홀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안되요? 전체적인 면적이 안되냐고요?

여건상 그렇고 사업 시행자도 주변 농경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화성시에 어떤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화성시의 세수도 생각을 해야 되고 화성시 지역 여건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인홀만 가지고 골프장을 하는 것 보다 정말 명실상부한 18홀 정도 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시에 정책적으로 반영시켜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지금 보면 송산그린시티에 5개, 유니버설 스튜디오 만들면서 우리가 그 면적에 60만평 이상을 골프장 부지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134만평 중에 60만평이 넘는 땅을 골프장 부지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9홀 보다 18홀 정도 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은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대기업이 우리 화성시에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시고요. 늘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도 세종시로 가지 못한다고 보면 평택으로 와 달라고 할 정도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화성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되고, 이제 화성시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골프장도 더 큰 골프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앞으로 화성 시민들의 세수, 삶의 질이 놓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겠습니다. 화성시 도시 정책, 도시 기반 시설,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인지 재검토를 해 주시고, 수원시의 경우 절대 농지에 공장으로 탈바꿈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인근에 살고 있는 기배동 주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밀레오레 앞에 있는 골프장도 기배동 앞에 있는 비행장 뒤편으로 이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성시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동안 잘 도와 주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