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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이삼현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본회의2010-06-28

이삼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삼현

이삼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의결) 3.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의결) 4.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과 제3항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변경안과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과 제3항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개정안과 제4항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세 일부 개정 조례안(의결)

10시32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세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세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결) - 가우도 섬 가꾸기 사업 공공용지 매입 -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공동창고 신축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변경안은 심의과정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청자축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청자축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축제경영팀장

축제경영팀장 박석환입니다. 강진청자축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별표 제9항 “그 밖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 부군수 및 군의회 의장, 부의장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념품 또는 격려금품,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또 2010년 1월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군수가 축제기간 중 초청된 향우에 한하여 기념품 또는 격려금품,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강진군발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8건의 조례안이 본 조례 개정내용과 관련되어 부칙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5항에 군수, 부군수 및 군의회 의장, 부의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범위는 수시 간담회, 업무 협의 등 당해 추진위원회 회의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므로 당해 추진위원회 회의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제3조6항은 군수가 축제기간 중 초청된 향우에 한하여 기념품 또는 격려금품,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다음은 부칙규정에 일부개정 내용과 관련된 8개의 다른 조례의 일부개정입니다. 강진군발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진군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진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에 대하여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축제경영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축제경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38분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진청자축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오늘로써 지난 6월 23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1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의 안건들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조례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는 성과가 나타나 군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 제5대 군의회가 이틀만 지나면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강진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제6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폐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