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라진구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임에도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시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4년 동안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2009년은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계획된 많은 사업들이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첫째, 낙후된 도심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고 서울시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추진하여 온 균형발전 시책은 지난해 5월 세운초록띠공원 1단계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8월에는 광화문광장을 개장하였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4월에 착공하는 한편 10월에는 우선 역사문화공원을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지역과 동북권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은 저소득층 2만 가구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희망의 인문학 강좌는 노숙인과 저소득층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고 자활의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립과 나눔의 서울형복지는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습니다. 또한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을 국ㆍ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여성행복프로젝트로 여성들의 일상행복 속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주부 재취업도 지원하였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주택의 패러다임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올해 3월 UN 해비타트 특별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수요자 중심의 대상별 맞춤형 복지정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의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서 지난해 10월 마곡첨단산업 R&D단지를 착공하였고 문정동에도 미래형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암DMC는 현재 243개 기업 1만 7,740명이 입주하여 서울경제의 새로운 발전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관광 컨벤션 경쟁력도 높아졌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ㆍ재정력을 집중 투자한 결과 2005년 602만 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이 지난해 780만 명으로 늘어나 30%나 증가하였고 국제컨벤션 개최순위도 2006년 11위에서 2008년 7위로 4단계나 상승하였습니다. 문화와 디자인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일상에서 물처럼 공기처럼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할 수 있는 공간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0년 올해 서울은 세계디자인수도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올해 꼭 가봐야 할 도시 중 세 번째로 선정할만큼 디자인서울정책은 서울의 가치와 위상을 바꾸어놓았습니다. 회색도시 서울을 사람과 자연이 숨쉬는 친환경도시로 변화시켜서 지난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52㎍으로 ’9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추진해 온 CNG시내버스 도입,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공원이 부족했던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북서울 꿈의 숲을 비롯해서 서울창포원, 서서울호수공원이 문을 열었고 어린이대공원, 독립문공원 등도 새롭게 개장하였습니다. 한강의 품격도 달라졌습니다. 생태공원과 자연형 호안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생태계가 복원되고 있고 무지개분수, 플로팅스테이지, 리버뷰 8번가 등 볼거리가 풍성해졌고 접근도 한결 편리해져서 한강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울의 한가운데 자리잡은 남산은 산책로와 실개천이 어우러진 도심 최고의 산책코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G40 세계도시기후 정상회의를 계기로 2030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4기 특히 2009년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위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설립 운영과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2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도 봉급의 일정부분을 기부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서울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고객과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고객감동행정을 실시하는 데도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혁신적 방법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천만상상오아시스는 2009년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고 120다산콜센터는 25개 자치구와 통합콜센터로 확대되어 365일 24시간 전화 한 통화로 시정과 구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온 모든 성과들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민선4기 마무리와 함께 2008회계연도에 이어 2009회계연도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조기집행 등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서민경제의 안정과 경제난 극복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앞으로 최소화해 나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체적인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2부시장 이덕수, 정무부시장 서장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 경영기획실장 권영규,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 맑은환경본부장 권혁소,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 감사관 최동윤, 문화국장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행정국장 겸 고객만족추진단장 정순구, 도시계획국장 송득범, 주택국장 김효수, 물관리국장 송경섭,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 대변인 겸 홍보기획관 정효성, 인재개발원장 서강석,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 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위정복, 어린이병원장 정경은, 서북병원 약제부장 오국현, 은평병원장 민성길,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서울시립미술관장 유희영,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기술심사담당관 이송직, 재무국장 정윤택) 신면호 복지국장이 행사참석 관계로 한영희 장애인복지과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비상기획관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유종상 민방위담당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진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택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받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2008년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유난히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모든 행ㆍ재정적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청년창업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 취업 취약계층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였고, 희망드림, 여행, 9988어르신, 장애인 행복도시, 꿈나무프로젝트 등 시민고객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서울형복지 5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남산르네상스 등 서울 도심기능을 녹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있는 서울로 바꾸어 나가고 있으며, 북서울 꿈의 숲, 한강르네상스, 자전거순환도로망 구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서울이 글로벌 Top10의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의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5조 3,38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5%인 23조 6,830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9%인 22조 7,674억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156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한 현년도 채무상환 200억 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다음 회계연도 이월사업비 9,295억 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67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70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7조 4,65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7%인 16조 3,593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1%인 16조 2,600억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93억 원입니다. 이 중 2010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액 2,883억 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55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2,1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16조 3,593억 원으로 예산현액 17조 4,656억 원의 6.3%인 1조 1,063억 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시세가 10조 8,263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1조 2,165억 원의 3.5%인 3,902억 원이 적게 징수되었는 바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인한 법인수익 감소, 고용사정 악화 등에 따른 세수 감소 및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율 인하 등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에서는 2조 1,649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2조 5,398억 원의 14.8%인 3,749억 원이 적게 징수되었는 바 이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DMC용지 매각수입 감소,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지방교부세는 7,857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737억 원의 26.8%인 2,880억 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취ㆍ등록세 세수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지방교부세가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조 5,174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5,703억 원의 3.4%인 529억 원이 적게 보조되었습니다. 이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거급여 등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6조 2,600억 원으로 예산현액 17조 4,657억 원의 6.9%인 1조 2,056억 원이 덜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1.7%인 2,883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5.3%인 9,17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사고이월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 2,883억 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이 29.1%인 839억 원, 도시계획 및 설계 등 사전절차 지연이 27.3%인 786억 원, 유관사업 지연이 14.5%인 418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이 250억 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조성 139억 원, 남산물관리사업 118억 원 등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9,172억 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4.7%인 4,096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1.8%인 3,836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8%인 254억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3,387억 원, 생계급여 지원 316억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28억 원, IT-Complex 건립 14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10개 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2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7조 8,73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0%인 7조 3,237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7%인 6조 5,074억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163억 원입니다. 이 중 2010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액 6,412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2억 원, 현년도 채무상환 200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7조 3,237억 원으로 예산현액 7조 8,732억 원의 7.0%인 5,495억 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6조 5,074억 원으로 예산현액 7조 8,732억 원의 17.3%인 1조 3,658억 원이 덜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1%인 6,412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9.2%인 7,24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특별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14페이지 사고이월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 6,412억 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도시계획 및 설계 등 사전절차 지연이 45.2%인 2,902억 원, 보상협의 지연이 15.2%인 972억 원, 공사추진 중 장애요인 발생이 14.8%인 949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9호선 2단계 건설 527억 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522억 원,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545억 원 등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7,246억 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4.7%인 5,41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2%인 959억 원, 예산절감이 3.3%인 239억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잠깐만요. 재무국장께서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핵심되는 부분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429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519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70억 원, 집행잔액이 49억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개 특별회계 총 852억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332억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18억 원, 사고이월액은 4억 원, 집행잔액은 9억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금예산은 재정투융자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9,465억 원이며 2009년도 중에 2조 5,012억 원이 수입되고 2조 8,203억 원이 지출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274억 원으로 전년대비 33.7%인 3,19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조 4,708억 원이며 2009년도 중에 9,858억 원이 발생하고 7,315억 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1,524억 원, 10개 특별회계 3,699억 원, 6개 기금 3조 2,028억 원 등 총 3조 7,251억 원으로 전년대비 7.3%인 2,5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563억 원으로 2009년도 중에 1조 4,165억 원이 신규 발생하고 275억 원이 상환 등으로 소멸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74.8%인 1조 3,890억 원이 증가한 3조 2,453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총 102조 1,502억 원으로서 2009년도 중에 매입 및 신규취득 등으로 3조 4,423억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이관 등으로 1조 7,979억 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대비 1.6%인 1조 6,443억 원이 증가한 103조 7,945억 원으로서 행정재산 91조 3,046억 원, 일반재산 12조 4,899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380억 3,000만 원이며 2009년도 중 구매ㆍ관리전환 등으로 339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ㆍ처분 등으로 340억 2,000만 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379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02%인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재무회계상 자산총액은 118조 7,365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4조 6,851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4조 514억 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재무회계상 총 수익은 16조 8,594억 원이고 총 비용은 17조 4,183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5,58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고객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골자 중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 그리고 디자인총괄본부장과 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일정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과 디자인총괄본부장, 그리고 경영기획실장은 이석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5분으로 한정하니까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이 연도별로 나왔는데 이것을 실ㆍ국으로, 각 국ㆍ실별로 해서 국고보조금 부족수령액을 연도별로 주세요, 최근 3년 것. 그렇게 연도별로 줘야지 이것을 대충 이렇게 해서, 대충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5년간 연도별로만 했는데 각 실ㆍ국에서 항목, 어떤 것을 국고보조금을 덜 받아왔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기금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5개 기금 예치은행명, 어디에다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은행명하고 이율, 각 기금마다 이율은 어떻게 연 이율 얼마를 받고 있는지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박덕경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취합합니까? 재무국장이 합니까?

네, 재무국에서 합니다.

취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장님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유희영입니다.

저희가 오늘 예ㆍ결산하면서 사실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하고 있고 항목 자체가 세입ㆍ세출이다 보니까 수석전문위원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세수확대 차원에서 미술관을 바라본 점들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아까 들으셨지요. 본 위원은 교육문화위에서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평상시 미술관에 관련해서, 르느와르 특별전 관련해서 저는 무엇을 봤냐면 우리 시민들의 미소를 봤습니다. 미소라는 것이 시민들이 행복해지면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도 삶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수익자 구조의 경영적 마인드보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가 공동기획사이기 때문에 100억을 가져가든 200억을 가져가든 그 이면에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최다관람을 했고 그 많은 관람 속에서 시민들의 미소를 봤고 그랬습니다. 관장님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세계적인 불멸의 걸작을 우리 시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공공미술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2002년부터 우리 미술관은 세계적인 유명한 작품을 초치해서 전시를 해 왔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의 큰 약점은 미술관 전시예산이 사실 12억 가지고 12개를 전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와 예산의 관계때문에 그동안에 언론사와 연계해서 전시회를 해 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의 핵심은 2009년도 작년 5월 28일~9월 13일까지 인상파 대가인 르느와르 전시회를 전시했습니다. 3개월 동안 했는데 그 중에 총 입장객이 6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료가 38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명기된 것, 르느와르전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익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아마 그것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할 때에 익자와 입자를 혼동해서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느와르 전시회 총 수입이 51억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한 결과 51억 중에서 작품대여비, 보험료, 그리고 홍보비, 인건비, 운반비 등을 제한 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술관에서 지금 2억 9,000 수입을 기재한 내용은 2억 7,000만 원은 우리가 시설 및 대관해 주는 사유로 취급하고 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저희들이 20% 투자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총 수입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사실 실제 내용에 비해서는 그렇게 미비한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야 당연히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세외수입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에서 그런 쪽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공간을 가지고 꼭 미술공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그런 공간 속에는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감동이 시민들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느와르전 말고도 앞으로도 미술관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서울시민들하고 같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영수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시회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용 위원입니다. 송경섭 물관리국장님 나오셨나요?

물관리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하천사용료 플러스 기타에 22억 1,500만 원이 전체 이월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초기체납이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격차에 원인이 될 수 있다, 또는 징수결정액이 23억 8,6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4%입니다. 그래서 9,9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런 것을 보면 초기체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징수율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하천사용료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141건에 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대폭 줄었으나 금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미수납 이월액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38기동대 있지요?

네.

그런 데 적극 활용해서 명단공개라든지 출국금지 이렇게 강력한 징수대책을 병행해서 고액체납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징수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이것은 38기동대에서 받아줘야 될 성질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지금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강제체납이라든가 명단공개라든지 출입국을 금지시킬 수 근거조항이 있는데 현재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때 그런 수단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토지나 부동산 조사뿐만 아니라 금융조사까지 다 조사를 통해서 있는 재산을 압류를 통해서 공매처분한다든지 해서 체납금을 수령하는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강제적인 방법은 저희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납된 수입 중에 이런 문제는 사실 체납이 되면 예산 확보를 못하는 수가 있으면 또 발행하고 그러든지 돈을 어디서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의 경우도 1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38세금징수과로 모두 다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1인당 100만 원 이하 된 부분에서는 각 실ㆍ국에서 그대로 체납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당현천 개발하는 데 거기 사람들이 모두 심어 먹고 하다가 개발하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반발로 돈도 안 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천점용료가 사실은 그 내부에서 농사를 짓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영세하고 그것을 강제집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금은 부과를 했으면 어떻게든지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국장님께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덕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가 와야 됩니까? 그러면 잠시 시간을 활용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장님들이 다 출석하고 계신데 우리 부서장님들은 지방재정법을 훤히 숙고하셔야 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을 얼마나 숙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한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서울시 2009회계연도 결산내역은 총체적으로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고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을 바에야 예산집행 서울시의회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사항인지를 지적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모든 법과 조례와 규칙에 근거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낸 전용의 사례라든지 예비비 집행의 사례라든지 사고이월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적법한 예산집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제도의 범위 내에서는 가령 전용의 경우도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목적범위 내에서 전용을 해 왔고…….

그러면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광화문 조성사업이 예비비로 집행할만한 사업이었습니까? 재무국장이 사실은 결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대에 앉아 계시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또 감독하고 하는 문제는 경영기획실장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경영기획실장이 왜 이석을 합니까? 사실 재무국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도 제가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니라 재무국장이 잘 모르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냐고요.

제가 결산 관련해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예산이나 그러한 결정에 관련된 부분은 담당…….

여러분들이 결산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그 인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집행했기 때문에 의회가 어떻게 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다름없습니다. 헌법은 근본법이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갖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따라서 생각 같아서는 의회에서 우리 부서장들을 상대로 지방재정법 시험을 한번 쳐보고 싶어요. 지금 웃고 계시는 부서장님들은 공감하신다는 얘기지요? 부서장을 하시려면 예산을 집행하기 마련이고 예산을 편성하기 마련이고 결산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절차적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준수하고 따져보고 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706억 적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계획은 또 있습니까? 아, 이게 결산이지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적자를 봤다는 얘기지요. 잘 알겠고요. 재무국장이 총괄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기술을 해 놨습니다. 7,315억 원이 소멸했다고 했지요. 물론 이 소멸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겠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표적으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채권소멸 중에는 저희가 현재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납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처리가 됐다, 결손처리 했다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못 받게 된 것을 받고 난 뒤에 채권이 소멸됐던 그 의미를 포함…….

채권을 회수했다는 의미입니까?

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7,315억 원이 소멸했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채권을 회수한 결과 이 정도 금액이 소멸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틀림없이 부실채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리스트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니, 내역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채권소멸 내용 중에는 부실채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회계에는 대손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일부에는 부실채권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일정한 연도가 지나서도 회수가 되지 않으면 결손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듯이 채권소멸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손처분 규모가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세입 추계의 정확성 문제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지적을 해놨습니다. 저도 예결위 위원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것 항상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세입 추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세입 추계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왔고 지금 현재도 세입 추계의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로 커다란 흐름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주로 5년 내지 3년 평균을 내서 또 특수변수를 가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취업자 상승률이라든가 국세증가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변수의 세목별로 변수를 적용해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평균 약 7.9% 정도 세수 추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세수 추계가 적게 걷혔기 때문에 마이너스 3.5% 정도 추계가 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추계는 과거보다 조금씩 더 정확하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저희는 관리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재무국장은 세수 추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과목표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현재 금년의 경우는 6%로 선정하고 있고 작년에는 7% 계속…….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나중에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흔히 양출제입 예산이라고 합니다. 지출규모를 정해 놓고 걷어 들이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법을 고쳐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은 그렇게 하기 어렵지요. 따라서 세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장이 책임지고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해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필요합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언급에서 보듯이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서 자주재원의 근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세외수입이 약 15%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는 세외수입이 얼마지요? 몇 %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다 포함하면 한 30% 가량 됩니다.

30%나 됩니까?

국가에서 오는 것까지 전부다 세외수입으로 간주를 했을 경우에는, 시세 외에는 전부…….

어쨌든 앞서서 동료위원들의 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점도 우리 재무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재정법 조문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근본법이기 때문에 준수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즉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안 지켜도 된다 하는 사고방식은 바꿔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도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의 경우에 132억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지요. 지금 서울의료원 이전이 언제쯤 실시가 됩니까?

내년 5월쯤 됩니다.

당초에 금년 6월에 이전계획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1년씩이나 연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사업은 5개년 동안 되는 사업인데 계속사업인데…….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서울의료원 이전이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네. 위원님 늘 관심 갖고 계시고…….

좋은데 문제는 제가 좋다고 해서 예산의 방만한 집행까지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사고이월이 지나치게 많다든지 그리고 공기가 지연되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낭비의 요인이 있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서울의료원 이전은 그러면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늦추는 김에 1년 더 늦추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료원 이전에 따른 기존 진료권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 몇 년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시의회 때마다 질문을 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당선되어 왔어요.

저희도 늘 고민하고 아무리 고민해서 대책을 내도 위원님이 만족하지 않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중랑구 신내동 이전에 따른 그 지역 서울시민의 진료혜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기존 병원이 있던 지역 시민들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동안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많은 노력과 용역추진 등 많은 정성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서울의료원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탄천하수처리장 관련 예산집행관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반본부장 나오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난번 탄천하수처리장을 관통하는 도로 개통에 대해서 수없이 현장에 나오시고 계획된 일정보다 빨리 개통시켜 주신 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그런 자세로 서울시를 위해서 정책집행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칭송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탄천하수처리장 고도화사업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좀 사고이월이 된 것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에도 보면 탄천하수처리장 관련예산이 사고이월이 많이 됐지요?

네.

이런 추세라면 금년도 예산도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많지요? 예산관계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이 남다른 추진력을 갖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화사업 중에 악취저감대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악취저감대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안 되고 있지요?

네.

특히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인근 본부장님, 부시장님, 물관리국장님, 서울시장님 이런 분들에게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때 본부장을 비롯한 시장까지 답변이 이랬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했지요. 주민들은 이 공법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갖고 입증을 해 달라 이랬더니 대표적으로 시장 말씀이 이랬어요. 김현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신공법은 평생 채택할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것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시기반본부가 최근에 분석한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신공법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새로운 공법이 탁월하다는, 기술력이 충분하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 제시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문헌 규정 조사 결과 악취제거의 필수적인 조건은 산소공급임에도 산소공급공정이 누락돼서 부적합한 공법으로 적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채택한 공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채택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제시한 것이었고 저희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결산 자리에서 긴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8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답변내용이 부적절하고 부당했다는 것을 제가 증명시킬 것입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특히 이 악취저감대책 뿐만 아니라 고도화 처리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맑은환경본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지금 강남자원재생시설이라고 그러지요? 흔히 소각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 이전에 관한 업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상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네요.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조금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부장님, 공공기관이 일반 사인과 계약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시설이용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으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상황이 법적조치에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 본부장님의 업무 추진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재무국장에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죽 읽어보니까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재산세 공동과세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차입니까?

2008년도부터 3년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자치구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판 진행과정은 재무국장이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조만간에 최종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날 것 같습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이 재산세 공동과세가 3년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당초의 목적대로 강남ㆍ북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정책목표대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량화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단 재원확보 측면에서 과거에는 한 7배 정도 차이 났던 재원이 한 5배 정도로 줄었다는 그 자체가 일단 투자의 자원이 강북에 많이 갈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수천억을 해당 자치구에 나눠주면 금액이 간 것은 당연히 계량화가 되지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해당 자치구에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가 분석이 된 자료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는 갖고 있지 않고요.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균형발전에 기여했는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가 정말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복지가 증진이 됐는지…….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원을 뺏긴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앞으로 승진하셔서 더 좋은 자리 가셔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인계하는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네,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세요. 저 혼자 많은 시간을 뺏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국장님 나와 계시나요?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보금자리 주택건설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정책목표가 잘 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어요?

네, 저희들 계획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 현장 중에 소위 주유소 이전문제가 주민의 관심사로 대두된 것 아시지요?

네.

잘 모르시면 파악을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덕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이 2007년도에 일반회계가 320억, 그다음에 2008년도에 320억 그대로 되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는 520억으로 껑충……, 이렇게 많이 수령액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국고보조액 못 받아내는 것?

경영기획관 장경환입니다. 당초에 국고보조금 내시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액해서 내려오는 경우 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계보조비 같은 경우 200억 정도가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 국고보조금 액수가 줄어듭니다.

제가 2년 전 예결위원 때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세금 탈세하는 그런 사람들 공개해라 그래서 공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수입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만들어져야 무슨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국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왜 정확하게 못 받고 이게 자꾸 늘어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5개 기금 예치금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볼게요. 15개 기금 예치금 총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6조 2,700억 원이 맞는 거예요?

6,273억 원입니다.

전적으로 지금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조례로 이거 예치은행 바꿀 수는 없어요? 지방재정법하고 또 우리 서울시청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예치은행 바꿀 수는 없느냐 이 얘기야.

조례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채는 우리 서울시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3조 2,000억 정도입니다.

부채 이자는 몇 %예요?

종류마다 다릅니다만 3년 만기 공채 같은 경우는 한 4.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은행에 기금 예치한 이율은 얼마예요? 기금 이율은 얼마예요?

한 3.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기금은 못 쓴다고 그랬는데 써가지고 부채 좀 갚으면 안 됩니까?

지적말씀대로 우리 내부에 쌓여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외부차입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자위에서 재투기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내부에 쌓여있는 기금을 일반회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고 외부차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6,200억 원이나 이렇게 이윤이 싼 은행에다 예금해 놓고 빚은 또 3조 원이 넘게 있으면서 이것은 또 이자는 비싸고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 서울시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을 두고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