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제1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나머지 6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6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가좌 북가좌1·2동 의원 김정철입니다. 정말 오늘 제가 4년 동안에 신상발언 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4년 동안에 1,200 공무원님들 하고 우리 의원님들, 주민과의 삼각관계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준 주민한테 다시 한 번 부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의원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공무원들 하고 같이 4년 동안 섭섭한 것도 있었고 즐거운 것도 있었고 서로 고함치면서 서로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원이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4년 동안, 2년 동안 저희들 전반기 마치고 후반기 들어서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섭섭하고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비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의정비에 대한 건을 가지고 시비가 엇갈렸을 때는 저희들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없더라는 거예요. 1,540만원을 환급하라고 제소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의원들로서 저희 대우는 3급 부구청장급을 대우해주면서 금전적인 어떤 대우는 공무원 6급 한 20호봉에 맞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2년 동안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만두는 입장에서 꼭 해야 될 말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구청장과 새로운 우리 의정비에 대한 위원회가 열릴 텐데, 정말 주민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민들은 저희 의정활동비가 500에서 600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310만원 받습니다. 310만원에 세금 떼고 나면 296만원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의원 중에 대학 가르치고 생활비에 다 써야 되는 그런 동료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그 동료는 1년 생활하고 나니까 3,000만원 빚을 졌답니다. 그래서 그 안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서 그것을 메우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명예를 얻었지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정말 의정활동 할 때 빛 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구나. 밖에 나가서는 의원이라고 체면유지 해야 되고 의정활동비 탈 때 보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6대 의원들한테는 좀 더 대우를 잘 해줘서 주민들한테 정말 올바른 서비스 올바른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나 또 다음 우리 주민들께서는 잘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서정수 위원장님 전반기에 제가 모시고 또 박운기 위원장님 후반기에 모시고 저희들 해외연수 소신껏 갔다 온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정말 평생 가보지 못 할, 아까 우리 정혜연 의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언제 실크로드를 가보고 언제 인도 네팔을 가 볼 것이고,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의원들끼리 또 같이 간 직원끼리 서로 화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6대 해외연수는 눈치보지 말고 정말 문화와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연수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수하면서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만 안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그런 연수를 통해서 의원들의 자질이 높아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해외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분 동안에 얘기하라니까 4년 동안 지냈던 생활이 쫙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다 잊어버리고 4년 동안 이렇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 주신 35만 주민들 그 다음에 1,200 여 공무원님한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또 그동안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앞으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대우와 발판을 만들어주시고 또 스스로 우리 의원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년 동안의 어떤 모든 섭섭함과 잘못된 게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서정순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협의회 위원 중 서부경찰서장은 삭제하고 현직에 맞게 관직변경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별표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등을 변경·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등을 변경·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정관변경으로 인한 명칭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등을 변경·정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등을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 등을 변경·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에서 평생교육으로 용어 통일하고 근거법령의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규칙에 편입 시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업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시행으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담배소매인 지정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법령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