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용식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487억 2,300만원과 특별회계 129억 6,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7％인 240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도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29.2%인 29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국비 외 12건, 1억 6,03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 시비 72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에어컨 구입 1대 외 12건 1억 6,986만 3,000원을 조정하는 등 일부 항목을 신설 또는 증액하였고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 외 3건 1,67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평생학습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능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안 제5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안 제6조제5항 중 관계 공무원 다음 구의원을 삽입하고, 안 제13조제3항 중 요율 다음 수강기간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두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민원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수료 징수 방법을 확대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며, 시·도간 협약에 근거한 지방세 체납차량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의 도입에 따라 징수 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함으로써, 발생한 수탁기관 교부금의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홍순창 의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원 의원 외 네 분이 제출한 제반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례 내용상 특별히 문제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상원 의원 외 네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이상원 의원 외 네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존 위원회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복지사업과 관련된 모든 기금에 관한 사항을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의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이것은 복지사업기금의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안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자구를 삭제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디자인 노점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노점관리를 강화하고 세입을 확충하며,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명시되었던 내용이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그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실무위원회를 없애고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관계기관 사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