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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본회의2010-06-29

이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발언

자유발언

(강병국,박길양,유효근)
(강병국,박길양,유효근)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06.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07.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화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5.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03.화성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08.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09.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08.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02.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9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6월 29일 (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화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ㆍ휴양형)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화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ㆍ휴양형)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병국,박길양,유효근) 1.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태섭

이태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박길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행정자치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길양입니다. 금번 제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도시 브랜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 도시브랜드 상표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상징물의 교체 대상, 소요예산, 향후 추진계획 등 세부적인 데이터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견과 기존 상징물에 대한 자산 가치가 매우 큼에도 자주 교체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낭비 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내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ㆍ환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센터 장의 명칭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일하게 “자원봉사센터 장”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사용료가 타 시군 자원봉사센터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화성시 관내 공공시설마다 특성이 있어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료 및 반환 규정이 제 각각이므로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사용료 적정 책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활용 빈도가 낮아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 문제, 시설 활용 방안, 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제명과 용어 등을 법령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고, 법령에서 새로이 조례에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사항이 법률로 이관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물번호판 재교부시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집행관리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을 인력 풀제로 운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심사위원이 15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어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안면이 있는 작가의 작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타 시군에서는 건축물 미술장식에 대한 비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심사 위원을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인력 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각 분야별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미술 장식 계획의 승인 여부를 규정한 조항이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 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과 중복된 사항은 조속하게 규칙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증가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기능적 발달 및 적응 행동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맞춤형 의료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내 장애아동재활센터의 관리 및 운영,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섭

이태섭의장

박길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길양 의원이 심사 보고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화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ㆍ휴양형)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8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화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ㆍ휴양형)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있던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근거 마련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상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과태료 관련 내용을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로 이관 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산동 주민센터는 농협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거 및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교통 및 주차난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녕동 20-1번지 일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청사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ㆍ휴양형]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천동 658-2번지 일원에 조성계획인 골프장은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방세수 확대 등 골프장 시설결정은 필요하나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 편익 등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하며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섭

이태섭의장

홍일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일성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ㆍ휴양형)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을 마치고, 다음은 사전에 강병국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회기 마지막 회의기 때문에 모든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자유발언은 제5대 의회의 임기를 마무리 하면서 갖는 발언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강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자유발언

(강병국,박길양,유효근)
병국

강병국의원

제5대 의원 임기를 마치면서, 존경과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50만 화성시민 여러분! 님들이 주인이십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과 4년여 동안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최형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길이 열리는 화성시, 2025 화성시의 비전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봉담읍, 정남면 가선거구 정남면 출신 의원 강병국입니다. 4년 전 햇병아리 초선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 간혹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장년의 나이에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의 이해와 배려, 의사국 직원의 다양한 조력과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조용한 뒷받침과 격려와 사랑으로 오늘의 강병국이 있었다고 감히 표현해 봅니다. 그간 참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본 의원은 6.2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확실한 선택을 받아 인생 마지막 열정을 내 고향 화성시 발전을 위해 바치려 했지만 어설픈 지방자치 선거제도의 폐해인 무원칙한 공천이라는 덫에 걸려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으며, 더불어 유감의 뜻을 이 자리를 빌어 표현하는 바입니다. 무한 영광 대한민국의 화성, 세계 속의 화성시를 위해 향후 4년을 이끌어 가실 시장 당선자 채인석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의회에 대한 기대와 의욕에 찬 후배 의원님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군요.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배려는 받기 전에 주는 것이며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이라 했습니다. 만 4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보다 더 따뜻한 배려의 자세로 존경하는 50만 화성시민께 배려보다는 섬김 받으려는 자리에 있으려 하지는 않았나 진정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도 금할 길 없군요.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꿈을 아끼면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했지요. 제대로 그림을 그렸는지 퍽이나 아쉽고 안타깝군요. 그리고 의원의 품위와 훌륭한 의정활동을 했는지 통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4년이 이렇게 빠른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었다고 딱히 짚혀 지는 일도 없음을 느껴 봅니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했을 걸, 더더욱 심층 분석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더 나은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했을 걸, 심혈을 기울여 공무 집행하는 열성 공무원에 대하여 칭찬을 더 해줄 걸, 등등 걸걸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주마등처럼 엄습해 오는 것은 본 의원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제도권의 의원의 임기는 지금부터 38시간 이후면 마감됩니다. 후회 없는 남은 일생을 살기 위해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 그늘진 곳, 어두운 곳, 손길이 덜 닿는 곳에서 묵묵히 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지요.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를 듣는 것은 부끄럽다. 하지만 충고를 따르지 않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말 말입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시의 꽃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층입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담대하고 진솔하십시오. 모르는 것은 부끄럽다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더 부끄럽고 나쁘다 했지요.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 건설에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50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요 간부 공직자 여러분! 님들은 더 없는 우리 시의 주인이십니다. 본 의원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주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껏 건의안 중 대부분 시행 실천 본 의원을 흐뭇케 하였던 일예들이 많았음을 정중히 고마운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해 드리면서 2009년 7월 20일 제85회 정례회의시 현충탑을 비롯한 6.25참전 기념비, 독립유공자 공적비, 여타 국가유공자 관련 추모시설을 집중화 할 수 있는 종합현충공원 설치 계획과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하여 시장 답변 내용은 추진계획을 질문하였던바 적극 검토, 조기 건립, 각계 의견 수렴, 재공모 후보지 선정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 후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이 소극적인 대처로 흐르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바 담당 부서에서는 이 시각 이후 적극 검토, 형식적이고도 순간모면식의 답변 태도는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10수년간 체육시설을 사용했던 수원대학교에 인조잔디 설치 건은 2011년 설치 약속, 봉담읍민의 욕구에 부응코자 한 바 있으며, 2009년 12월 11일 제89회 정례회 시정질문 중 건설도시국장은 봉담읍 당하리와 정남면 관항리 발산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1호선 약 3킬로미터 도로확포장을 2013년까지, 또한 본 의원 질문 중 병점 보행육교 오버브리지 시설 설치, 병점 역세권 주변의 랜드마크 기능 확충과 경관설계 및 디자인 심의 등 우리 시 위상에 맞는 최상의 구조물로 설치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적극 노력한다는 지역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큰 만족과 보상을 위해 당장의 욕구충족을 미룰 줄 아는 의지가 성공을 견인하는 강력한 지표가 된다는 만족유예법칙이 있기는 하지만 관계 부처장께서는 본 의원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서면, 혹은 유선으로 진행 상황을 답해 주시면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끼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제5대 의원의 의정생활을 마감하면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충정을 오랜 동안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회의 시간을 허락하신 의장님께 배려를 감사드립니다. 강하고 차분한 사람은 늘 사랑받고 존경받는다 했지요. 참으로 소중한 인연을 갖게 한 화성시 제5대 시의원 강병국은 아주 먼 훗날까지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기를 다짐하면서 제5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서 특별한 흠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오며, 긍정과 부정, 배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사 모든 분들께 더 없는 고마움을 보내드립니다.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온 가내에 편강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태섭

이태섭의장

강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국 의원님께서 마지막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일을 못 다하고 떠나는 충정, 아쉬움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끝까지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길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의원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하락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태섭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50만 화성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형근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소속 박길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5대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마지막 임시회인 제95회 임시회 본회의 자리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화성시 의정사에 한 획을 남기고, 전국 신도시 개발의 대명사격인 동탄 제2신도시의 조성사업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신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탄 제2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번 조성된 도시를 되돌리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들기에 현재는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도 도시 목적과 기능상 필요한 시설은 반드시 투자되도록 하여야만 되겠기에 제6대 시의회와 제5기 민선시장께서는 새롭게 다시 한 번 채근하여 아무쪼록 명실상부한 명품신도시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동탄 제2신도시 1차 개발계획 승인은 2008년 7월 11일 승인 고시되었으나 2009년 4월에 개발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대외유출 금지라는 표기 하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관련부서의 의견만 개진하여 변경계획이 입안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특히 동탄 제2지구의 당초 개발계획 승인에 제시된 종합운동장 부지의 변경 부분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의견이 화성시 타 사업지구 내에 기설치 중에 있어 불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변경을 요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동안 본 의원이 3회에 걸친 시정 질문과 답변 내용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반드시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제1차 개발계획 승인 내용에는 계획되어 있던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도서관 부지 또한 변경계획에서는 전체 면적을 송두리째 제척하였고, 문화시설 부지는 당초 면적의 3% 면적만 존치하였으며,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 연령이 증가하여 노인인구가 2007년 대비 2009년에 19% 증가하였고,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되고 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전문의료기관 등이 필요한 시점이고, 동탄 1, 2기 신도시가 준공되면 상주인구 40만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탄 제1투에는 이미 복합복지회관이 신축 중에 있으며, 특히 동탄 제2신도시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의 변경은 일부 대체방안과 인구유입 계획 등에 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판단은 되나, 동탄 제2지구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규모를 확대하여 적어도 1개소 이상의 복합복지회관은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큰 뜻에서 채근하여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시설 용지, 사회복지시설 용지 등의 전체 면적 변경 제척은 지역안배 등을 감안하여 유보지역 등에 일정 부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예로 동탄신도시와 인구가 비슷한 43만 1천명의 의정부시의 체육시설을 설펴보면 한지형 축구장과 8레인의 육상트랙이 갖추어진 2만8천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이 있고, 입석 포함 6,65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과 실내 빙상장, 인조축구장이 있고, 또한, 1,343평방미터의 실내 배드민턴장과 7면의 실내 테니스장, 그리고 입석 포함 3천석의 사이클 경기장이 있습니다. 물론 독립 시라 차이는 있겠지만 명품신도시를 주장하는 동탄 제2지구의 경우 체육공원용지를 활용하여 5천석 운운하는 공설운동장 계획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다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니며, 다만, 동탄1, 2투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와 면적 등을 감안해서 변경계획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탄 제1투에도 903만 5,332평방미터 신도시를 건설하며 비규격인 센트럴파크 인조구장 1개소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행정구역 통합 운운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반드시 쓸 데는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으면 동탄 제1지구 협약금 집행 잔액이라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지구 상업지역에는 건폐율 내지는 용적률을 조정해서 도시 공간 또는 공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상업지역이 복잡하고 무질서하면 도시 이미지가 퇴색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대충 계획해서 펼치는 1회성 단막극이 아닙니다. 연출자와 출연자의 고뇌에 찬 기획에 의하여 피나는 연습과 연출이 함축된 종합예술입니다. 심히 우려되어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적하오니 동탄 1지구 시민의 이용 편익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실시계획에 반영, 변경 조치하여 명실상부한 길이 열리는 화성시 명품신도시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탄 제2신도시에서는 학교 신축 등의 사업이 BTL 사업에 의하여 추진하던 것을 제한하고 개발시공자가 조성하여 제공하도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LH공사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시에서 요구한대로 호락호락하게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주지 않을 것이며, 개발이익에 따른 협약지원도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에게 형평과 공감 가는 행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온몸으로 내 일처럼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명품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일념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굳은 의지로 반드시 공공시설 용지를 비롯한 상업지역의 도시 공간 조성사업이 실시계획에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와 집행부 시장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5대 의원의 임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민의의 대변을 제대로 하였는지, 또한 적절하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였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섭

이태섭의장

박길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길양 의원님께서는 특히 동탄신도시가 명실상부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충정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옛 태안읍 6개동 기배, 화산, 병점1.2동, 반월, 진안동과 동탄지역 동탄면, 동탄1.2.3동의 지역구 출신 유효근 의원입니다.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장 권한대행이신 최형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와 또한 50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2009년 화성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문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지난 6월 7일부터 22일까지 1조 2천2백7십8억 5천만원의 일반회계와 2,322억 1천만원의 특별회계로 총괄 결산검사를 한 결과, 세입분야의 경우 세입 수납액은 신도시개발과 인구유입 등으로 지난 3년간 평균 27%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 또한 8%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예산 편성시 추계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야 하며, 또한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창의력 노력으로 확대ㆍ개발할 수 있는 만큼 신규 세원 발굴하는데도 다각적인 능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투융자사업 심사 등을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편성 후에는 월, 분기별 예산 집행 실적을 분석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예산 편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화성시 재정은 어려움이 많은 점을 보았습니다. 벌려놓은 많은 사업의 마무리 예산의 필요함과 하여야 할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과 개선 권고 사항으로 1,639억 1천만원의 지방채 관리체계 마련, 819억 6천만원의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와 280억 3천만원 개발부담금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결손액 최소화 할 것이며, 자원봉사센터, 농산물유통단과 우리 꽃 식물원 및 농기계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요구와 안전한 도시 만들기의 시민방범순찰대 활동 지원개선, 경로당 지원 방법 개선, 운영 활성화 대책 강구 방안, 읍면동 자생특화 축제 지원사업의 개선, 외국어 마을 조성사업의 재검토 요구, 원어민 보조교사 전담 배치지원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개선, 주민숙원사업 특별회계 관리 요구, 종합경기타운 등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 사용방안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 보완점을 검토하여 시정에 꼭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역에서 더욱 더 봉사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직 출신으로 지난 4대 보궐선거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이 자리에서 당선소감을 발표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 마감하는 자리에 서서 정말 화성시를 녹색성장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늘 처음처럼 시민에게 땀으로 가득 채워 봉사하겠다는 봉사자세로 의정생활을 시작, 4대 도시산업과 운영위원회 소속 활동과 5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거쳐 후반기 산업건설 및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정말 지역과 화성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 자리에 서 보니 많은 지난 시간이 아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저를 아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제 화성시민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인재육성도시 화성,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회복지 도시 만들기로 길이 열리는 화성시를 세계 속의 25대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동탄 1.2신도시 건설, 14개 지역의 택지개발사업, 보통리 저수지 및 황구지천 공원화사업, 유엔아이센터 건립, 문화복지시설 유치, 비행장 소음 피해 줄이기,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교육지원 사업, 인재육성도시의 서울의 2개소 장학관 만들기, 국제요트ㆍ보트 사업, 송산그린시티, 화성호 사업, 농어촌지원사업, 서신 제부도 입장료 폐지 및 서동탄역명 이끌어 내기, 그리고 경기종합체육센터외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과 또한 노인ㆍ청소년ㆍ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단과 도시공사와 같은 산물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늘 추진하여 오던 중 태안3지구사업,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 동부권 도시계획정비, 병점역세권 개발사업, 동탄신도시 만들기, 체육시설 및 동주민센터 설치, 비행장 소음피해사업 등 현안사항이 지역여건의 변화로 늦어지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화성ㆍ수원ㆍ오산 통합시를 만들기 위해 11명중 본 의원은 혼자 찬성으로 고군분투하였으나 투표결과 반대가 많아 부결된 점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세계 속의 변화가 가장 빠른 화성시를 이렇게 변화시켜 녹색성장의 도시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검토하여 주셨으면 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도시성장 1위 화성시, 200만 화성ㆍ수원ㆍ오산 통합광역시를 꼭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ㆍ문화복지 도시, 살고 싶은 화성을 만들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세계 속의 화성시 비전으로 도농복합 도시의 농어촌과 함께 명품관광도시를 만들어 가며, 화성 팔경과 어우러지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넷째,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지역에서 더욱 더 봉사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화성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에 앞장서 실천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섭

이태섭의장

유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효근 의원께서는 끝까지 2009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어려움,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 잘 경청하신 대로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의원님들의 발언이 다 끝났습니다만 즉석에서 발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본 의원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라선거구 이태섭 의원입니다. 4년간의 제5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의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소견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발언대에 나가지 아니하고 의장석에서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제5대 화성시의회는 지난 4대 의회와는 달리 정당 공천제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라는 새로운 제도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격동의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4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4년의 기간 중 화성시의 여건도 인구 증가율이 년 평균 10% 이상으로 50만 인구와 더불어 예산만도 1조원이 넘는 재정규모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그야말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 되어온 시기였을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뜻을 헤아리고 5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하려고 애써온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대 의회는 정례회 8회, 임시회 34 회 등 총 42회 248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해서 55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안건 처리의 중요한 사항은 기위 다 아시는 바이지만,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찾아 정부와 관련 상급기관에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년제 토지 매입, 용주사 효행교육원 신축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에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는 공직자의 입장과 이를 견제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고른 수혜가 펼쳐 질 수 있도록 배분해야 될 의원의 입장차로 인해 어려운 결정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고뇌였음을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서로 서로 이 자리에서 이해해 주시고 훌훌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계각층에서 표출되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사회 직능단체와의 격의 없는 간담회도 개최를 해봤습니다. 지역 현안사항을 다룰 때에는 의원간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무한 토론이라는 대화를 통해서 대안의 제시와 더불어 해법을 찾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종이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한 본회의장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20년 의회 역사의 발자취를 기록ㆍ보존하는 편찬 사업의 추진도 이루어냈습니다. 활짝 열린 화성시의회를 모토로 의회 로비를 “민의의 광장”으로 탈바꿈 시켜서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전시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많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했던 4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무한하게 변화해 가는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 의회가 나아갈 길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올바른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견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에 국한된 예산이나 사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화성시의 전반을 내다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며, 지역 현안사항이나 민원은 반드시 현장상황을 확인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 해 내는 모습을 담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저희 5대 의원들은 주민의 욕구가 반영 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충실한 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신도시 건설 추진 또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 교통을 비롯한 난개발 문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지역별 이견 등 산재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진의회로 발전하는 계기와 화성시의 힘찬 도약에 작은 밑거름은 되었지 않았나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리도 담아내야 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불협화음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고, 행정력이나 지원이 필요한 곳곳을 다 헤아리려고 노력 하였음에도 비난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여 손길이 다 미치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비록 5대 의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힘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불러 주시고 함께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간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 그리고 비판 등 어려운 점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감정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선출해 준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어 의원의 본분을 다하고자 애쓰는 힘겨운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무한히 발전해 가고 있는 화성시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우 등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데 공직자 여러분의 더 많은 지혜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화성시 전체를 내다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서 나날이 발전하는 화성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며 널리 홍보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언론인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새기고 실천하는 자세로 생활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옛말에 이르기를 “지지상지면 종신무치(知止常止 終身無恥)”라 했습니다. “내가 그칠 곳을 정확히 알고 항상 그 자리에서 그친다면 내 평생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또한, 행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것에서 생겨나고, 인격은 나를 낮추는 것에서 비롯되고, 생명은 화목하고 밝은 곳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제는 화성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통해 일조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50만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락을 함께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