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참으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저를 믿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서진원입니다.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구민이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수료 징수 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하고자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 수수료 감면대상의 확대, 관련법령 및 인용조문의 정비, 중복·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조항은 구체화하였으며,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제1조 중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에서”를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로 변경,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변경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 중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을 별표1과”를 “수수료를 징수할 사무 및 금액을 별표와”로 변경 알기쉬운 우리말로 수정하였으며, 당초“별표1”과“별표2”를 “별표”로 통합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제2항의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 규정은 2009년 4월 27일 제정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열람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수수료 징수조례」에 열람의 제한을 중복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서울시 대부분의 구에서도 이미 삭제된 조항이기에 우리구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로 (납부방법)에 대한 신설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010년 2월 8일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을 현금 뿐만 아니라 선·후불 카드납부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10년 4월 22일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시행하였고, 각 자치구에서도 ‘납부방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신설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수수료 징수조례」에 “납부방법”을 신설하여 운용에 보다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 중 “2통 이상 청구”를 “2통 이상 신청”으로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였으며, 또한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라는 감면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각 호별로 정비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변경하고, 제2호 중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을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으로 변경하고 제3호는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건으로「문화재보호법」“제44조”를 “제56조”로 변경하고, 제4호도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건으로「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를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로 변경하고 제5호 중 “의해 등록된 자 중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이 관내에서”를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로 변경하였고, 제6호는 상위법률 명칭변경 건으로「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명칭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과 동시에 제3조(적용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시책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건입니다. 이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감면규정을 전체 조사하여 우리구에 존재하지 않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건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제6조 제1항 제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8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특수입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9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제10호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총 4건의 감면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50% 감면규정 신설 건입니다. 제6조 제2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 줄일 수 있다”는 규정으로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50% 감면함으로써 상위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징수시기)를 정비코자 합니다. 제1항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를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ㆍ신고ㆍ증명ㆍ열람 또는 등록ㆍ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로 서울특별시 조례를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하여 징수시기를 명확히 한 것이며, 제2항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은 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서울시 대부분의 구에는 이미 삭제된 조항으로 우리구도 삭제하였습니다. 제3항 “국가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은 제6조(수수료의 감면)제1항 제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감면규정이 있음으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1, 2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별표로 통합함과 동시에 그 서식을 단일화하여 수수료 징수조례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수수료, 알기 쉬운 법령이나 여러 가지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이 수수료가 자치구별로 통일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구가 따로 책정하는 겁니까?

이게 각 자치구별로 수수료 조례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좀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수수료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수수료가 언제 다시 책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사진, 필름 인화하면 50원, 200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수수료 받는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진관 가서 사진 뽑아도 적어도 500원 이상씩 들지, 이걸 이렇게 제작해 주다보면 거의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수료 200원 받고 필름 500원짜리 주면 우린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은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 비디오테이프 10분마다 3,000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요즘 다 CD로 제작해서 주잖아요? 지금 여기는 CD 제작하는 부분이나 이런 건 없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여기 이미 수수료 징수 조례 때 만들어진 종목은 약간 오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CD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한번 다시 조례를 할 때 그때 개정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는 김에 조문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분에서도 좀 현실화 있게 지금 사진인화, 필름 비디오테이프 10분당 3,000원 이런 것은 사실 요즘에 맞지 않잖아요? 거의다 CD로 제작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조절해서 사진 같은 것도 한 장에 200원이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100장을 신청한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걸 좀 조절해서 다음에는 이 수수료를 정비를 하셔 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4년 동안 위원회 활동하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매회기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곽근수 부의장님과 우리 전문위원님 항상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동료 위원이었지만 참 동지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광진구를 위해서 다 열심히, 어느 때는 또 얼굴 붉힐 때도 있었지만 다 광진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곽근수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