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류중인 서울특별시광진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가 2008년도 6월 5일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만 당시에 상위법이 입법 예고돼 있고 변경할 소지가 있어서 심사보류된 안건인데요.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조례의 가장 근본 취지는 우리가 위원회도 구성하게 됐지만 중요한 거는 아동과 여성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한 어떤 전문적인 상담센터가 현재 없어요. 그거를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광진구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 아동과 여성을 위해서 우리가 상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담당 국·과장님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6월 7일날 지난 137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은 지역에 아동·여성 보호연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함인데 그 연대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아동·여성 폭력과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안해서 이루어진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내용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항으로 하는 것이고, 이 조례안이 직접적으로 좀전에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아동, 여성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광장동 사회복지관에 설치돼 있어서 여성문제, 가정문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4동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은 하고 있는 정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우리 자체 계획은 없지만 이 조례가 나중에 의결이 돼서 시행이 될 때는 그런 것도 우선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구청장의 방침으로 정해서라도 그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대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니면 지역연대를 구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의료계 전문가들, 성동교육청 관계자, 사법기관 전문가들, 그밖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의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를, 지역연대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의 원인은 뭐고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담아내서 상담을 해나가고 치유해 나가는 그런 또 사전 예방도 필요할 것이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유과정, 이 부분들을 우리가 현재 기관이 없단 말이죠. 말이 아까 위탁을 했던 건강지원센터나 기능이 약간 틀린 거고, 또 청소년지원센터도 실질적으로 있기만 했지 실속은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 내 전문 의료기관 내지 이런 의사회나 이쪽으로, 당장 없으면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라도 뭔가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근본적인 거는 하루라도 빨리 그런 전문센터나 기관을 육성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지 간에 차후에 논의할 문제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인 것 같아요. 그런 기관, 또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운영될 수 있는 센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교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을 투입을 해서 청소년의 문제나 아동의 문제를 학생들이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파견을 한다든지 파견 되어서 거기서 문제점이 되는 학생들을 우리가 전문의료기관에다가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전문 의료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한다랄지, 이 정도는 우리구에서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당장 그런 센터가 없는 중간 과정이라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창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 광진구에 그만한 수요가 있나 되는지 같은 것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또 지역연대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서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를 해서 종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구 관내 어떤 전문상담센터 같은 것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내 우리구 아니더라도 전국 차원 아니면 서울시 차원의 그런 상담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현재 팀장님은 사회복지 쪽이에요, 아니면 일반 행정직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행정직이면 다른 과로 가면 연속성이 없어요. 광진구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들이 태부족인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님, 그러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수하고 전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자기의 노하우가 전수되어지고 계승 발전시키려면 그런 인적 자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자원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청장님 이하 여러 가지 총무과나 인사 부서에서 해야할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광진구에서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이런 조례들을 잘 만들어서 시행하려면 그런 어떤 인프라, 그 다음에 시설,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조례의 근본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만 우리 박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심과 또 우리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한 저에게도 많은 배려와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삼례 위원장님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런 상임위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못내 아쉬움은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가 참 우리 광진구 40만 구민을 위해서는 중요한 상임위인데 마음먹은 뜻대로 못한 점도 못내 아쉬움도 있고 6대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정말로 40만 구민을 위해서 심도있게 조례라든가 개정, 수정 이런 것들을 잘좀 살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위원은 아쉬움도 있지만 복지건설위원회를 맡으면서 굉장히 즐거운 일도 많았습니다. 보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많은 걸 배우고 떠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우리 5대 의회 하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박삼례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과 함께 했지만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좀더 심도있게 우리 광진구 복지현안, 여러 가지 또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고요. 다음 복지건설위원회는 그런 방향으로 복지건설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동료 위원 중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두 위원님이 같이 계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항상 광진구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