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로구 신미림초등학교와 오류초등학교, 노원구 덕암초등학교, 상경초등학교 학생 40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보고사항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1건, 위원회제안 3건으로 하태종 의원 외 58명이 발의한 지방의원 정당공천 과정의 민주화촉구결의안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정숙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고 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안이 제출되어서 오늘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제6회 세입ㆍ세출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참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종교지도자 면담 관계로, 물관리국장은 하수관 교체공사에 따른 기자설명회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처리해야 될 안건 수가 많으며 오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이의가 있는 경우 가결하고 만일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안건의 표결을 이의유무 확인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유무 확인방법으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지원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잠에서 깬 것 같습니다. 굵은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온 4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원이 되어서 시민을 알게 됐고 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순간 함께 해 주신 의회 선배님들과 친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멋진 파트너가 되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뒤에서 멋진 조력자가 되어 주신 전문위원실과 사무처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말이 생각납니다. 정치가와 사상가들은 역사를 장인이 솜씨를 발휘해 만들어 낸 작품으로 바라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정원사가 정원의 식물을 돌보듯이 적절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배양해야 한다. 즉 시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살아 있고 변화하는 생태계에서 일하는 정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장난감이나 선물보다는 가족의 체온과 대화를 원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시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내일의 멋진 시작입니다. 저희 모두가 정원사의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소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와서 인연이 된 모든 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승을 빌며 금번 제222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0년 6월 11일 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결산심사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가 재원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8회계연도에 이어 금번 결산심사에서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한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차년도에는 불용액 발생규모가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2009회계연도의 경우에는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 등으로 두 번에 걸쳐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그 예산 중 9,294억 원이 사고이월된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되거나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동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강동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국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7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교육감으로부터 제222회 정례회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6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청 이성희 교육감직무대행의 인사말과 교육지원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 등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7조 2,280억 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은 7조 2,546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6조 7,330억 원, 세계잉여금은 5,215억 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7조 2,546억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4%이며, 불납결손액은 7억 원, 미수납액은 112억 원입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6조 7,33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0억 원, 불용액은 3,458억 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는 예산액의 92억 5,000만 원 중 81억 9,1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7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추계의 적정성 문제,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의 문제, 잦은 예산전용의 문제,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문제, 사업비의 과다한 이월문제 등을 지적하여 보다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촉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으로부터 제222회 정례회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6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수조정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잉여금 선정산 교부금, 당초 예산편성 이후 확정된 교부금 증액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증액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013억이 증액된 6조 9,171억 원으로 이는 본예산대비 9.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한 교육복지 강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현장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교육현안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에도 교육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각 분야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을 가지고 분야 및 사업별로 꼼꼼히 따져가며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9,187억 원으로 당초 제출한 세입예산에서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제출안에서 153억 원을 감액하고, 1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시교육청의 결산과 추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집행부 간부 여러분, 4년 임기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정 중에 있었던 불편한 점들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기억들만 소중히 간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모두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권한대행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성희 교육감권한대행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성희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희 교육감권한대행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성희 교육감권한대행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성희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2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서울학생들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는 데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의장직무대리, 하태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성희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7대 마지막 회의임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바라며, 아울러 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5. 지방의원 정당공천 과정의 민주화 촉구 결의안(하태종ㆍ고정균ㆍ김기철ㆍ김덕배ㆍ김수철ㆍ김영로ㆍ김우태ㆍ김원태ㆍ김인배ㆍ김진성ㆍ김철현ㆍ김철환ㆍ김황기ㆍ나주형ㆍ도인수ㆍ류희숙ㆍ문병열ㆍ박덕경ㆍ박래학ㆍ박병구ㆍ박종환ㆍ박찬구ㆍ박환희ㆍ박희성ㆍ송주범ㆍ안훈식ㆍ안희옥ㆍ양영식ㆍ양준욱ㆍ윤기성ㆍ윤정용ㆍ이금라ㆍ이남형ㆍ이대일ㆍ이병직ㆍ이상용ㆍ이우진ㆍ이재홍ㆍ이종은ㆍ이종필ㆍ이주수ㆍ이지철ㆍ이진식ㆍ이한기ㆍ정승배ㆍ정연희ㆍ정춘희ㆍ조규영ㆍ조달현ㆍ진두생ㆍ채봉석ㆍ천한홍ㆍ최병조ㆍ최준호ㆍ최홍규ㆍ최홍우ㆍ하지원ㆍ한응용ㆍ현진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주범ㆍ고정균ㆍ김덕배ㆍ나재암ㆍ남재경ㆍ류희숙ㆍ박희성ㆍ부두완ㆍ이국희ㆍ이주수ㆍ하지원ㆍ현진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하태종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노원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달현 의원입니다. 제222회 정례회 동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지방의원 정당공천 과정의 민주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주범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24시간 이내 소관 상임위에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본회의의 의결 후 서울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결과에 시정요구 건을 신설하는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하태종 의원 외 58인이 발의한 지방의원 정당공천 과정의 민주화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자 지방선거의 지방의원 정당공천 과정에서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불필요한 개입을 반대하며, 지방의원 입후보자 결정은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경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위원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로 상임위원회화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직원의 정원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고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생산적이며, 자율적인 의회상 정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제7대 서울시의회에서 일군 성과들이 앞으로 개원되는 제8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시민행복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4년 동안 동고동락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혹 마음에 상처를 준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서울시를 사랑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동료의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위원회의 박홍식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 마지막 회의인 금번 제222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은 총 여섯 건입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안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창의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창의교육의 목적ㆍ방향ㆍ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서울 창의교육 자문단 및 서울 창의교육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창의교육 추진기구로 서울 창의 아카데미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인재 양성, 서울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창의교육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를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클러스터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디지털미디어시티를 세계적인 첨단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운영 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맑은 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이 지난 2005년에 모두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사업이 모두 종료되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조사와 사용, 실태조사를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던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제한되어 내부재원의 활용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를 일반회계로 확대하여 내부재원의 활용도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투융자기금 운영심의회에 심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내부재원이 탄력적으로 활용될 경우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조성 능력이 확보되어 지방채 발행 등 외부차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매ㆍ우호도시 및 개발도상국 도시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증진이라는 기금의 설치목표와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볼 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나라당 소속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7대 의회 임기 마지막 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제공원의 종류에 가로공원을 추가하고, 공원 내 편의시설 등의 위탁관리 시 낙찰자 선정방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원칙적으로 명시하며, 야영장 추가 설치에 따라 사용료와 전기사용료를 추가하는 등 야영장 관련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에 규정이 없는 낙찰자 선정방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일반경쟁의 낙찰자 선정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나,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했을 때 계약방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므로 관리위탁에 있어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편익시설에 한하여 2단계 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정의를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부담금의 범위에 급수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를 신설하며, 또한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종전의 부담금 수준을 고려하여 수도관 신설 및 손괴, 이설 등에 의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수도관 신설 시 내경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감면규정에 의해 부문별한 감면요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손괴 및 이설 등에 의해 부과된 부담금은 현행 조례 제11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별도의 감면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어 안 제4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대 의회 임기동안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하태종 부의장님과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장님과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양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혜원ㆍ김정재ㆍ김철현ㆍ나은화ㆍ박찬구ㆍ박홍식ㆍ박희성ㆍ양영식ㆍ이지현ㆍ최용주ㆍ하지원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원ㆍ강감창ㆍ김정재ㆍ김철현ㆍ나은화ㆍ박찬구ㆍ박홍식ㆍ윤정용ㆍ이지현ㆍ이진식ㆍ하지원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6.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6건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0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700원인 시립미술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관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관리기능을 보완함으로써 미술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1호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700원인 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관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박물관 이용의 효율성과 박물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인 한강예술섬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적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연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재단을 설립하여 전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2010년 7월 1일자로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사무지원조직의 정원과 그밖에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지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정원을 새로이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사무지원조직을 서울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함께 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정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10명을 7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6,828명을 6,831명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4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일 개교한 장지중학교의 명칭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교명에 관한 소송 및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동 중학교 명칭을 문현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학교의 지역주민이 그 주인이므로 민의를 반영하여 교명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 교명의 변경을 통하여 지역 민의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5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각종 수수료 징수 시 면제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학생 및 민원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공공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서류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고, 특히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의 무료발급은 학생 복지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안)

반갑습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이남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우리나라 건설 수주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지역의 건설업체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수주에서 타 지역 건설업체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건설위원회가 제안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확대 권장, 50억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한 저가 실적공사비의 경직된 적용지양,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중소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제정조례안과 4건의 개정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2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정승배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 검토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숙박시설 확충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고 높이규제와 건폐율 규제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크게 반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223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야간경관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 검토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 야관경관의 환경적 친화성과 아름다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35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제정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건축정책위원회를 건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건축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시장 소속의 별도기구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36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건축사가 아니어도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은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방법 등 건축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다소 부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 잡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45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디자인위원회의 개편과 디자인심의대상의 조정, 자치구의 디자인심의 권한 확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 도시공간디자인의 향상에 대체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다소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5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공공관리 제도의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이중 공공관리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예정인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와 관련부서의 의견검토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공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그 시행범위와 적용대상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이 개정조례안은 대체로 시민들의 권익 증진과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공자 선정시기와 관련한 규정은 그동안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를 오는 10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안) 35.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하태종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관악 제4선거구 출신 현진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교통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시 공사 원인자에게 도로굴착 비용에 감독업무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때 감독업무 비용은 “도로굴착 면적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관련법규상 문제가 없고 감독업무 비용 징수를 통해서 현재 고갈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2회 정례회의에서는 서정숙 의원이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서울시장도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주차장관리시스템을 통해 지하철 환승 확인이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기타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ㆍ수정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서 제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대안에서는 의원의 발의안과 시장 제출안 중 의견상충이 있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비율에 대해 불필요한 장기주차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다자녀 가정에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2자녀 카드 소지자는 요금의 30%를 감면하고, 3자녀 이상 카드 소지자는 요금의 50%를 감면하고자 하였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대안이 다자녀 가정에 공영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고하여 출산율 장려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고, 환승 확인 방법의 개선으로 지하철로 환승하는 승용차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서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원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총 5건으로 종로구 경운동 도심권 9988복지센터와 강동구 고덕동 동남권 어르신행복타운 등 신축 2건과 동작구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 소유의 토지와 시유지의 교환취득 및 처분, 도심권 9988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종로구 경운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멸실처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9988복지센터와 동남권 어르신행복타운 신축 및 서울노인복지센터 멸실 사업은 재원확보 마련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진행 등이 요망되므로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7.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미마을(송파구 문정동 210-3) 주민에 대한 특별 분양아파트 공급에 관한 청원(강감창 의원 소개) 38. 강서구 마곡지구개발 환경플랜트(가양1동 265번지 일대) 중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김광헌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은평 제1선거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류희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접수번호 93번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미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 분양아파트 공급에 관한 청원, 접수번호 96번 강서구 마곡지구개발 환경플랜트 중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번호 93번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미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 분양아파트 공급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개미마을에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임대아파트 입주권 대신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법 규정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미마을 청원인들에 대한 특별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 여부는 SH공사 이주대책 기준의 합리성이나 타당성, 이주대책제도의 취지, 선의의 피해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접수번호 96번 강서구 마곡지구개발 환경플랜트 중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마곡도시개발구역 내에 설치되는 환경플랜트 중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설치 인접지역인 가양1동, 등촌3동, 방화1동 거주민들이 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시설 위치변경이나 건립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마곡지구에 건립 예정인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부지면적 1만 4,724㎡, 1일 처리용량 48톤 규모이며, 주요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청원배경 및 그간의 추진경위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관할청인 강서구청에서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원하고 있고, 관계전문가 자문 등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을 고려할 때 설치계획 철회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청원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두어 설치할 경우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될 수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떠나는 자와 남는 자 그리고 보내는 자에게 공통적인 심정은 후회와 아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회의장을 들어서면서 이러한 후회와 아쉬움을 한마디 용어로 대변한다면 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순간 느꼈습니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도와줄 걸, 좀 더 양보할 걸, 이런 걸이라는 단어를 살아가면서 가능한 한 그 숫자를 적게 되뇌일 수 있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회의장에서 잠시 상념에 젖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어느 자리에서 다시 뵙더라도 항상 건승하신 모습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류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내 개미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 분양아파트 공급에 관한 청원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서구 마곡지구개발 환경플랜트 중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9. 강북ㆍ도봉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56)(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양천ㆍ구로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57)(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56번 강북ㆍ도봉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257번 양천ㆍ구로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ㆍ도봉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도봉구 쌍문동 424-28번지 등 6필지를 강북구 우이동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양천ㆍ구로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중앙하이츠 아파트단지내 부지인 구로구 고척동 341번지 등 2필지를 양천구 신정동으로 변경하고, 중앙하이츠 아파트에 인접한 남측도로인 양천구 신정동 1314번지 3호 1필지를 구로구 고척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자치구 및 구의회가 모두 동의한 바 있고, 경계변경을 하는 것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두 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강북ㆍ도봉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양천ㆍ구로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99)(서울특별시장 제출) 4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취락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58)(서울특별시장 제출) 4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59)(서울특별시장 제출) 44.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60)(서울특별시장 제출) 4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069)(서울특별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4년 동안 정말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시든 공익에 대해서 많은 봉사를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바라는 희망하시는 대로 모두가 소원 성취하도록 기원해 드립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4년 동안 우리 의원들과 함께 시민을 위해서 공무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류희숙 의원님 말씀처럼 먼 훗날 여러분들께서 한 치의 후회됨이 없도록 시민의 행복과 공익을 위해서 더한층 증진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해 드립니다. 금번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4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모두 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99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강서구 소재 준공업지역 중 이미 주거지역으로 변모하여 기능이 상실한 지역의 일부를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규모에 준하여 마곡지구 및 서남물재생센터 일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사안이며, 의안번호 125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강동구 암사동 102-4 일대에 지정된 취락지구 서원마을의 지정범위를 다소 확대 변경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1259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여가선용 정서함양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려는 사안입니다. 이들 세 안건은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권에 긍정적이라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9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노원구 상계동 1132-1번지 일대 노원구 수락지구단위계획구역 12만 4,577㎡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상지 대부분이 나대지가 아닌 이미 개발된 지역이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조정 논란 등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보아 원안 부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260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을 새롭게 지정하거나 기 지정된 지역의 일부를 변경결정하려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구역은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등 11개소를 신규지정하고 동대문구 제기동 620번지 등 4개소를 변경지정하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용산구 용문동 8번지 등 31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용산구 용문동 38-148번지 등 12개소에 대하여 구역의 변경 혹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려는 사안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여부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를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일련의 행정과정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등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변경안은 정비구역 법정지정요건 적합성, 정비예정구역 경계설정의 적절성, 주민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지 중 관악구 신림동 1464번지 일대와 148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지 중 영등포구 신길1동 61-13번지 일대,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의 진정성 논란이 있으므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강서구 염창동 299번지 일대 등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노원구 상계동 일대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부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이성희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제7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7대 의회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및 청원 등 1,24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의 주요사업을 확인 점검하는 등 그 어느 대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법령개선 노력으로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제를 살리고자 서울시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경제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7대 의회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동반자적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10일간 회기로 열린 제22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