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동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국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7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교육감으로부터 제222회 정례회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6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청 이성희 교육감직무대행의 인사말과 교육지원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 등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7조 2,280억 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은 7조 2,546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6조 7,330억 원, 세계잉여금은 5,215억 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7조 2,546억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4%이며, 불납결손액은 7억 원, 미수납액은 112억 원입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6조 7,33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0억 원, 불용액은 3,458억 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는 예산액의 92억 5,000만 원 중 81억 9,1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7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추계의 적정성 문제,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의 문제, 잦은 예산전용의 문제,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문제, 사업비의 과다한 이월문제 등을 지적하여 보다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촉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으로부터 제222회 정례회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6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수조정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잉여금 선정산 교부금, 당초 예산편성 이후 확정된 교부금 증액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증액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013억이 증액된 6조 9,171억 원으로 이는 본예산대비 9.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한 교육복지 강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현장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교육현안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에도 교육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각 분야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을 가지고 분야 및 사업별로 꼼꼼히 따져가며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9,187억 원으로 당초 제출한 세입예산에서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제출안에서 153억 원을 감액하고, 1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시교육청의 결산과 추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집행부 간부 여러분, 4년 임기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정 중에 있었던 불편한 점들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기억들만 소중히 간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모두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