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개원과 우리 시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의사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잠깐만이요! 지금 시의회 구성이라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모임이고 가장 중요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단 구성이라는 것은 저의 좁은 소견일지는 몰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충분한 양해를 하고 서로를 알고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입니다. 또 시의장단이라는 것은 그 만큼 소중합니다. 중요한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의장단 구성을 하는 것을 요청하고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찬성합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화섭 의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충분히 협의를 거친 바도 없고.....

거친 후에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쳐야 한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인데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이미 약속되어서 선출한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민주주의 투표권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심화섭 의원님께서 원 구성을 위해서 여야가 충분하게 대화하고 타협을 하자고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국회나 도의회나 어느 의회든 여·야간에 충분하게 대회를 통해서 원 구성을 해야 의회가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 입장에서도 심화섭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정회를 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사회자의 입장에서 심화섭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요지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의원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의장단 구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표결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의장님! 여기서는 표결로 할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내놨으면 동의를 받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의원이 있습니다.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의회가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의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장영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자는 것은 어떤 것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의견을 나누지들 않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당 대표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 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이렇게 원 구성을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는 어느 당 대표를 말합니까?

다수 의석을 가진 당과…….

그러면 다수 의석이 독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독식까지는…….

아니, 의장님! 다수당에서 다른 소수당이나 소수 의원을 배제한 채 당 다수당만의 의견으로 의회를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지금은 결정이 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의원님들끼리 원만한 합의를 거친 상태에서 원 구성하자는 것이 우리 심화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표위원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감표위원 들어가기 전에,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감표위원을 선정하고 원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수당에서 소수 의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다수당 의원이 결정한 대로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는 충분하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한 상태에서 원을 끌어가야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충분히 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의사소통 없이……. 아까 임상오 의원님께서 누구나 의사소통을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누구와 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가장 기본이 상호간에 존중입니다. 그리고 타협과 양보입니다. 지금 성원이 되어서 개원도 됐고 원 구성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투표로 그것은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갖고 지금 와서 소수니, 다수니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것은 사회자 직권으로 우선 감표위원을…….

이것은 임시의장께서 직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기요!

장영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당선된 의원 7명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의장이 되고 어느 누가 부의장이 되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합의하에 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의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장 후보에 자격이 있고 어느 누구든 일곱 분이 다 의장 후보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김장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배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골자는 그렇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자면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이 4석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이 2석, 무소속 한 석인데 사전에 어떤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서로 긴밀한 대화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비쳤는데 그런 과정에서 홍석우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심화섭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전적으로 다수당이라고 해서 의장단 구성을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의장단 구성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해서 그 시간 동안 서로 타협점을 찾자는 얘기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임시의장으로 선출 되신 분이 진행만 하셔야지 여기에서 그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상오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서로 의원 간 존중과 신뢰를 가지고 해야지 이 자리에서 언론인들도 뒤에 계시고 한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게 되면 이 의회가 무슨 존중이 있고 신뢰가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조금 불쾌하시더라도 그런 것은 자제하시고 그리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좋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정회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의원님 말씀이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대에는 당이 다 똑같은 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저는 이 분위기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논할 수 있고 토론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논이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시의회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서 어쨌든 시의장단이나 시의회가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투표를 해도 되지 않을까? 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서로의 의견교환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장영미 의원님이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무슨 당 따라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었고요, 아까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회를 하면 안 되고 바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기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과정에 있어서 여기 계신 의원들이 다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한 가지 큰 착오를 범하고 계신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의원 간에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다수결로 간다고 하면 지금 한나라당 의원이 4명인데 4년 임기 내내 4명이서 해야지 나머지 3명의 의원이 뭐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점을 도출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셨다면은.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시지오?

정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투표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김장중 의원님께서는 다수결 논리로 가지 말고 대화를 해서 가자. 그리고 합의를 봐서 원만한 원 구성을 하자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대립돼요. 장영미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과 김장중 의원께서 제안하신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잠깐만이요?

장영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나라당, 다른 당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올 때까지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혹시 한나라당에 무슨 얘기가 없었지만 얘기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일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각자 의원 한 분 한 분이 따로 각자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표로 가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첫째의 의미가 대단한데 잠시 정회를 하고 9시 3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정회하는 동안에 양당 대표가 합의점을 찾는다고 했는데 합의점이 도출됐는지 양당 대표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다수 의석으로 계신 분의 대표의원과 소수 의석을 가진 대표의원 두 분께서 충분한 얘기가 있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시의장님께서 발언하시는 중에 다수 의석당과 소수 의석 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냥 정확한 명칭으로 해주세요. 한나라당, 민주당으로 당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왜 자꾸 다수당이니, 소수당이니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자제 좀 해주십시오.

네, 정정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앞에 서신 분들인데 한나라당 대표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그냥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합의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대표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합의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4년 전하고 틀린 것은 분명히 민주당 의원들도 선출해줬고 무소속 의원도 선출해줬고 이것은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숫자 논리에 의해서 원 구성을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의 뜻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나라당 대표의원인 박형덕 의원님하고 조금 전에 부의장실에서 대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양보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표결로 한다고 하면 불참하겠습니다.

저기요!

홍석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 양당 대표가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정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 당이 끝까지 대립했을 적에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의장, 부의장단 선거는 양당 대표가 충분한 합의하에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회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시민의 대표고 시민의 대표로서 충분히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정회를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자리싸움에 연연 하는 의미 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이요, 임시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만 가·부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사는 표명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현재 의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신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 자기에 표현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얘기가 나왔는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다른 분을 찍을 수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분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그 사람의 마음도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을 꼭 찍을 것이라는 어떤 기정사실화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기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대로 그냥 저희들의 마음속에 “누가 한나라당을 찍는다!” “누가 민주당을 찍는다!” 여러분들도 투표를 해봐서 알겠지만 “꼭 찍어줄게!” 한 사람을 안 찍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무기명 투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임시의장으로서가 아니라 의원의 자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쟁점이 됐을 때 다수결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된다고 해서 극한 적인 상황을 얘기한다고 하면 의회의 본질을 무시하느니 만큼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여러분께서 사려 깊은 발언과 행동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셔야지 무조건 일반적으로 진행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양당 대표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장·부의장단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원내의 화합입니다. 그런 원활한 화합을 위해서 원내 대표들이 더 이상 이 문제로 논쟁을 하지 말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합의하고 양보하고 그래야 상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저는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4명이 투표를 해서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홍석우 의원님이 “원만한 합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과반수 결정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임시의장님은 그것만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 안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커다란 폐단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저는 합의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회의 시간을 줘서 합의할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이 되면 안 된다고 임시의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표위원을…….

잠시만요. 지금 임시의장님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석우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원활한 진행을 강조하시는데 진짜 원활한 진행을 원하시면 나름대로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이 지금 투표도 안 해봤는데 대립됐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의원님들 뜻이 원구성에 정회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표결입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정회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이 정회를 원하십니다. 정회를 원하지 않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이십니다. 저도 정회를 하지 않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원 구성을 하지 못하게 끌고 가는 것이 나중에 의장님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수의 의사를 무시합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후에 받는 겁니다. 그 심판이 옳고 그른 것은 후에 받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논할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주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 의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동두천시의회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20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