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의원 5분자유발언

55분 의원 중 55분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입니다. 지난 6월 2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제1대 창원시의회 의원은 지역선거구 마흔일곱 분과 비례대표 여덟분으로 모두 쉰 다섯분이 당선되셨으며 모든 의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6월 2일 선거 후 처음 열리는 집회로써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중 최연장 의원이신 김성일 의원님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실시한 후, 의장이 선출되면 선출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안건심사 및 부의장 선출 등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등의 현황입니다. 7월 1일 정쌍학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보 조례안 등 35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장 임시의석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의원 지역구 공고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구성이 끝나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을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를 위한 최초 연장 의원으로 사회를 보게 된 더 선거구 김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통합 제1대 창원시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록 관계법령에 따라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맡게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회의에 사회를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의장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장 선거의 건(연장의원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선에 참여해 주신 장동화 의원님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즉 다시 말해서 정견발표에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배려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부족한 점은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차근차근, 조금씩 메워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로서 의장직무 대행인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의장선출을 위해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사봉을 당선되신 의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사회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일 임시의장, 김이수 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임시의장이신 김성일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역사적인 통합 창원시의회 출범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8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의사당 건물 지하에 위치한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잠시 식사를 하시고 9시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위해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동일 건입니까? 개별 건입니까? 그러면 송순호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회기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회기결정의 건이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될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607건 중에서 의회 것을 빼고 나도 500여건이 되는데 이 조례를 일괄 상정해서 2일 동안 처리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기결정안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시급히 해야 될 것은 놔두고 나머지 조례들은 상임위원회로 배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고 시민들 복리증진이나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가 많이 있으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를 검토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7월 1일부터 7월 9일 정도까지 9일간으로 정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상임위원회가 가능하니까 4일 정도라도 조례안을 검토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순호 의원께서 제의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새로운 동의를 내시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는 기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을 근거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순호 의원님이 제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새로운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호 의원님이 제의한 제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2010년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하여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일부 안건만 선별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새로운 동의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순호 의원님의 새로운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의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은 55명입니다. 의원님은 지금부터 투표를 하시되 송순호 의원님이 제안한 제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20명입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5명중 찬성 20분, 반대는 30분입니다. 기권 5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순호 의원님의 동의안인 제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맨 처음 제의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의장 선거의 건(의장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요? 나중에 조례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사일정에 2항까지 잘 나가다가 3항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한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부의장 출마의 정견발표를 하고나서 의장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정견발표를 할 때는 야심찬 생각으로 부의장 후보에 출마를 했었는데 의장후보 선거결과에 따라서 야권에서 2명의 부의장 후보가 나왔습니다. 야권에서 늘 주장했던 것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원 구성에 있어서 지역간, 정당간 배분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늘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산에서 의장님이 되셨고 제가 마산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부의장에 또 당선된다면 지역적 편중현상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권에서는 정우서 의원님을 단일후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양해말씀을 구하고 어쨌든 원구성이 정말 시민들이 투표결과에 있어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원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사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퇴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주사님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연륜도 짧고 경륜도 짧은 저에게 이런 중대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희 지역구 출신 정우서 의원님,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주셔서 그 지역구 선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손을 같이 잡고 창원시의회와 통합 창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석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통합시 출범식 참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오늘 출범한 통합 마산시 의원님들, 시간을 내시어 등원하신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통합 창원시 조례의 정비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2일 법률 제10052호로 공포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3개시를 통합하여 경상남도 창원시를 설치함에 따라 기존 창원시 보유 조례 280건, 마산시 보유 조례 255건, 진해시 보유 조례 207건 등 총 742건의 조례를 통합 창원시의 위상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자치법규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창원시 자치법규 제정 방향과 기본원칙은 통합 창원시의 자치권 확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시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하지 않도록 정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관 위임사무, 법률 위임 조례, 필수 조례 등 그 내용이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조례는 통합 조례로 제정키로 하였으며 또한 3개 시 지방자치단체 고유 조례 중 현실적으로 통합시 출범이전 통합 제정이 어려운 조례 51건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동 법률 부칙 제4조 제8항의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토록 통합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동안 통합 조례안 정비과정은 올 1월 초부터 한 달 여간 3개 시 조례 전수조사와 유사공통 조례, 개별·상이 조례를 구분하여 정비목록을 작성하였고 입법예고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종 마련된 통합시 조례안에 대해서는 3개 시에서 각각 부서별 자체심사, 경상남도 출범준비단 합동심사, 3개 시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공통유사조례 179건, 개별조례 즉 지역별 개별적으로 계속 적용하여야 될 조례 124건, 신규 제정 조례 1건 등 총 304건과 폐지 조례 50건을 포함한 총 354건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34호부터 제337호까지 상정된 조례안 30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상세한 내용은 지난 6월 21일 도통합준비단에서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구성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조례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위임에 따라 제정된 유사·공통적인 조례는 창원시 공인조례 등 179건이며 3개 시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책적 지원 조례와 개별 조례 중 통합 시행이 가능한 개별조례는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평가위원회 설치조례 등 124건입니다. 통합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로 제정한 조례는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 50건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50건에 대해서는 상위법 폐지, 다른 조례와의 통합 등으로 통합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통합 조례안은 인구 108만 통합 창원시의 행정체계 완성 및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근간이자 지역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균형발전과 안정적 통합행정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규정으로 위임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기구설치와 정원, 각종 주민 서비스 제공 수수료, 시세 감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노인 및 참전 유공자 지원, 대서민 서비스 지원, 민생 지원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통상 법률의 효력은 공포일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공포일로부터 일정기간이 흐른 15일이나 한 달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오늘부터 저희 의회에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0시부터 통합 창원시의 행정이 적용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부터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리어 행정쟁송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급지원하게 된다면, 만약의 경우에 조례가 늦어지게 된다면 그 기간만큼 소급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급 조례 자체는 법률 전체를 개별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법령 안에 개별 조항을 가지고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 일일이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계속되어 온 개별 조례 같은 경우는 통과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이 의결됩니다만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오늘 조례 심의는 의원님들의 행정구역 견제 차원이 아닌 초유의 거대 시 통합 출범의 큰 틀에서 계승적인 차원에서 일괄 통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들 각 부서나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저희들 부서가 안정된다면 전 부서장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달 이내로 각각 소관된 조례를 전부 설명 시켜서 만약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의원 입법 발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으로 지원토록 저희들이 약속드리겠습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통합 행정의 합법성, 안정성, 시민 편의 제공 등 통합 조례안 354건이 원안가결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일승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의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한 건씩 해야 하나 통합이라는 특수적인 사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처리할 통합 안건이 많고 또한 통합 안건에 대하여 이미 지난 6월 21일 오리엔테이션에서 논의가 되었으므로 여러 의원 여러분 양해되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3항 진해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54건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셨으면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양해가 되었으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5.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등 26건(정쌍학 의원 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헌일 의원님. (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본회의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님은 지역 선거구 순서별로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지역구 선거구 가나다 명부순에 따라 이상석 의원과 차형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아 놓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희망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정당별, 선수별, 겸직금지 사항을 고려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부득이 의장인 제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과 논의를 갖고자 하오니 잠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여 제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