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 관내에 6개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가족회사라고도 하는데, 우리 총 관내 102개 업체의 기술,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자립화를 위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에는 14개의 보육회사가 있고, 또 경희대학교에서는 11개, 명지대학교는 19개, 송담대학교에서는 27개, 한국외대는 24개의 보육회사가 있습니다. 그 보육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쓰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고 매년 합니다.

이게 2008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100% 지급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인 2009년도부터는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시비는 저희가 또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연말에 정산서도 받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02개 업체한테 각 보육센터에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자립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각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하고 간단한 재료비 정도 되겠습니다.

25개 기업은 아니고요. 2009년도에는 저희가 10개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가 그 액수만큼 5000만 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개발지원을 했다고, 어느 업체한테 했다고 하면 그 결과물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협약에 의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는 당장은 계획이 없고, 지금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점검은 저희가 연말에 정산서를 받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부터는 4월 달하고 9월 달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지도점검도 하고 독려도 할 계획으로 해서 먼저 방침을 받았습니다.

4월에는 못 했습니다. 계획을 지난 6월인가 그때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못 했고, 9월 달에 거기서 결과물을 받아서 저희가 그에 의해서 평가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해 오신 사항이라 한번 중간에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독려도 하고 지도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2009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150만 3280원을 포함한 1486억 3779만 1280원이며, 이중 1327억 1755만 7160원을 집행하고, 89억 4886만 647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59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10억 936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247쪽 상단부터 249쪽 하단까지 광역철도부담금 643억 3780만 원 중 643억 3777만 9000원을 집행하고, 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부문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2000만 원을 포함한 45억 944만 5000원 중 43억 5만 5940원을 집행하고,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으로 1억 1886만 647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0년도 현재 추가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9052만 2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0쪽 상단부터 289쪽 중간까지 대중교통 육성지원 부문으로, 전년도 이월액 9950만 3280원을 포함한 708억 225만 2280원 중 550억 9315만 6540원을 지출하였고,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토지매입비 88억 3000만 원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와 행정절차상 등으로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명시 이월하였으며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억 1709만 5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4억 3444만 7540원은 경기도 보조금으로 당초 금액보다 증액 내시되어 잔액분이 발생하였고, 화물 택시 운송지원 부문용 화물차 감차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2009년도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폐업지원금의 과소책정 및 폐업지원절차의 복잡성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3억 9921만 8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부터 78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0쪽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9억 2673만 1580원이 포함된 478억 2284만 75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2억 8861만 7543원이고 수납액은 485억 8855만 2666원입니다. 미수납액 97억 757만 8967원 중 50만 7950원은 결손처분하고, 97억 707만 101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부터 780쪽 세출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9억 2673만 1580원이 포함된 478억 2284만 7580원으로 358억 9308만 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1단계 구축사업 33억 4265만 7310원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8억 9731만 1000원, 공영주차장건설사업 35억 1562만 4400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지능형교통체계 1단계 구축사업 24억 2520만 8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896만 437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6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2009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55억 6312만 2850원이 포함된 2398억 390만 850원이며, 2103억 9641만 459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23건 등 279억 129만 2340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619만 3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256쪽 중간부터 258쪽 상단까지 광역도로건설 확포장 예산액 159억 2734만 1000원 중 133억 8374만 7030원을 집행하고, 23억 5373만 5900원을 이월하고, 1억 8985만 8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68쪽 중간까지 지방도건설사업 확포장사업 예산액은 2146억 752만 2850원 중 1878억 2306만 5620원을 집행하고, 255억 4755만 6440원을 이월하고, 12억 3690만 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중간부터 269쪽 상단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예산액은 33억 8246만 원이며 이중 33억 2120만 1500원을 집행하고, 6125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로서 733쪽 위에서 세 번째 줄 IC교차로 개선사업 외 4건의 사업비 53억 2642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다음은 사고이월조서로 736쪽 중간 부분 기흥-용인간 고속화도로 개설사업 외 1건의 사업비 10억 7977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739쪽 중간부터 741쪽 상단부분,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 등 23건의 사업비 214억 9509만 23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270쪽 하단부터 281쪽 중간 하천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총 예산액은 이월액 264억 8510만 6420원과 예비비 8억 8322만 3000원을 포함한 694억 5847만 9420원이며, 이중 636억 453만 2210원을 집행하고 1662만 원은 사고이월, 44억 7819만 59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5913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 2152만 6450원을 포함한 128억 7255만 9450원이며, 120억 1502만 2410원을 집행하였고, 7억 6374만 344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9379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하단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10억 1500만 2970원이며, 393억 8613만 1970원이며, 350억 9150만 7500원을 집행하고, 1662만 원은 사고이월, 34억 1444만 71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8억 6355만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4857만 7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8억 8322만 3000원을 포함한 84억 4193만 8000원이며, 82억 1721만 350원을 집행하고, 2억 2472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시민편의시설 개설사업비로 예산액 36억 2067만 8000원 중 32억 9606만 9740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460만 8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예산액 9억 7286만 6000원 중 9억 6580만 5860원을 집행하고, 706만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298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956만 4000원이 포함된 105억 7946만 7000원이며, 104억 9515만 3410원을 집행하고, 8431만 3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281쪽 대기오염관리부문 예산액 86억 9118만 원 중 86억 6475만 3470원을 집행하고, 2642만 6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수도식수관리부문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4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956만 4000원이 포함된 3억 9189만 원 중 3억 4731만 5630원을 집행하고, 4457만 4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5쪽 환경보호일반부문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898만 원이 포함된 3억 602만 원 중 2억 9645만 250원을 집행하고, 956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부문 예산액은 7083만 6000원 중 6709만 7500원을 집행하고, 373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재무활동부문 예산액은 11억 1954만 1000원 중 11억 1953만 6560원을 집행하고, 4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부터 79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2쪽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4억 5103만 5240원이 포함된 474억 4790만 52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3억 9169만 1210원이고, 수납액은 463억 9169만 1210원입니다. 다음은 783쪽부터 792쪽 세출부문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4억 5103만 5240원이 포함된 474억 4790만 5240원이며, 377억 1596만 5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이행평가를 위해 4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주민지원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따른 계속비로 55억 6254만 24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2139만 7660원입니다. 다음은 787쪽에서 790쪽 계속비 집행으로 주민지원사업비 35억 100만 원과, 생태하천복원사업비 20억 6154만 24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에서 79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를 위하여 4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외 3건 55억 6254만 24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환경보전기금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1쪽 조성 세부명세서상 당해연도 조성액은 74억 101만 5131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으로 1억 970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말 72억 394만 3131원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으로 67억 9690만 3000원과 정기예금으로 4억 698만 3401원, 보통예금으로 5만 6730원을 각각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288쪽 중간부터 292쪽까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예비비 사용액 4억 4850만 원이 포함된 18억 4338만 3000원이며, 17억 7988만 121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풍수해보험사업 등 6350만 1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9년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144억 1341만 9523원으로 재난 취약시설 정비 등 사전 재난예방사업과 응급복구 및 수방자재 구입,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으로 18억 4026만 4440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125억 7315만 5083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8년도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비, 토지매입비를 전부 확보해서 금년도에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일부 토지매입을 했고, 나머지 토지매입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토지수용의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금년도 10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건설하는 사업비가 26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26억을 확보하면 10월 이후부터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만약 사업비 26억이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이건 토지매입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24억하고 이것은 전부 토지매입분이지 건설비가 아닙니다.

그때 한 88억 예상했습니다.

지금 한 103억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토지매입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1.5배, 2배를 가지고 하는데, 다시 감정평가가 1년이 늦어지고 16개월이 늦어지다 보니까 감정가액이 그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늦어지는 이유는 당초 거기가 문화재관리구역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보니까 문화재관리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형상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그 당시 보존지역이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을 도에서 해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청에서 문화재형성허가를 득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문제가 있어서 그게 지연이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그 지역이 문화재구역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사실 농업진흥구역 같은 데도 바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도에서 하다 보니까 3개월 늦어지고 6개월 늦어지고... 그래서 문화재관리청도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공영사업이고, 이렇게 또 하나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위에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거리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상당히 지연되는... 문화재를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방채가 발행이 되어야...

아니, 지금 지방채 다 썼지요. 이월돼서 쓴 것뿐이지 지금 지방채는 다 소진을 했습니다.

아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끝나고, 토지매입에 103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건설사업비가 26억이... 우리가 설계해서 26억이 건설사업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야 내년도 건물도 짓고 옆에 포장도 하고 주변에...

아니, 당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이 돈 지방채 24억을 세워줘야 저희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완료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4억을 안 해 주면 토지매입도 못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당시 사업비 자체는 나중에 토지입이 끝나야 일단 사업비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무슨 사업을 걸쳐놓았다는 것인지...

당초에 위원님이 이걸 늦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아까 문화재형성허가를 받기 때문에 바로 이월시킨 거지, 먼저 했었으면 일단 이거 다 소진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사실 국도비가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가... 예를 들어 지방비를 확보해야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시비를 확보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야, 너희 지방비를 확보해야 도비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 334 이런 식인데... 334라는 것이 도에도 돈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약속은 못 지켰고. 다만 우리도 지방비를 사실 1회 추경에 바로 세워야 하는데 1회 추경이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이걸 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다시 시장님 결심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추후로 지방비를 확보했던 겁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 42억 5422만 5000원이 국도비, 그 다음에 지방비가 21억 7500만 원, 그 다음에 지방채가 24억 해서...

죽전광역교통센터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 국토부하고 다시 협의하고 도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경기도를 다 환승센터로 전용할 것인지 그때 가서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할 겁니다.

지금 현재 국비, 도비는 받았지만 시비는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확보했습니다마는...

예, 잘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그 용역결과를 발표하겠다... 그 용역결과 발표에 따라서 추진을, 반납을 하든지 그런 것을 국토부에서 안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월해서 있는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중1-30호는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공정이 35%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6월 말까지로 사업기간이 그렇게 안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1-43호요? 2-3호?

그 다음에 2-3호는 공정이 70%정도 되어서 9월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우선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사업건수는 많고, 그 다음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아예 못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예산이 서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어떻게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걸쳐놔야 만이 사업이 추진되고, 추진되는 것을 주민들도 인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정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다 되었는데도 보상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통상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가 세 가지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주로 민원이 보상에 관한 다툼인데, 보상은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어떤 민원 때문에 행정의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경기도에 수용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용권자인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들과 성실하게 보상협의를 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보상율이 예를 들어서 7, 80%정도 되면, 토지수용재결이 불가피한데, 그냥 20%정도면 더 성실하게 하고서 신청해라 이런 관계 때문에 지연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월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교차로의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광교택지지구 내에서 도로만 용인시에서 하고, 도로 옆 가장자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택지지구를 하는데, 국도43호선 지하차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약간 우회시켜야 되는데, 우회시켜야 되는 부분이 광교에서 공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묘지도 있고, 토지보상이 어려워서 못한 것이 하나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도변의 전신주라든지, 통신지장물이 있어요. 그 이설관계가 지연되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교신도시에 아파트공사가 진척됨과 동시에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교통량은 불 보듯 뻔한데, 토지매수가 지연된다, 지장물 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상현동 주민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광교개발공사 사업단이 자기 일 아니라고 차일피일 미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한 용인시가 묵인해서는 안될 일 같고, 그 다음에 특히 한전이나 지장물의 경우에도 분명히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광교 입주 전에 이 사업은 반드시 마무리 지어져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이 사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질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