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예, 동의다 이거죠? 동의하신다, 김만옥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그럼 다른 의원님들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임위원의 추천을 위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39분인데 50분까지 충분한 토의를 하도록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제6대 통영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선에 따른 의결정족수는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별로 1차 투표에서 당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의원이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인 3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됩니다. 투표방식은 기획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한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연기명 투표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위원 여섯 분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다섯 분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위원 다섯 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때 성명 대신 가ㆍ부 표시를 한 투표용지, 의원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한 용지, 의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기명란 밖에 성명을 기재한 경우, 의원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잘못 기재한 경우와 한자와 한글을 병행 기재하는 경우, 당해 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이러한 투표용지는 무효투표로 처리되겠습니다. 또한 기표를 하시면서 투표용지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제시하면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아니한 용지는 기권투표로 처리가 됩니다. 유효와 무효투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 명단은 기표소에 부착되어 있으며,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용지 모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모형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조 수석전문위원,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방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28분이니까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오늘 같은 결과는 처음으로 겪어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의장님의 허가를 득하여 제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투표방법과 선거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1차 2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3차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투표에서 최고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하고 차점자 1명에 대해서 3차 투표를 해서 다득표자가 당선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총무위원장 선거에서는 서국현 의원이 5표, 이장근 의원님께서 1표로써 최고득표자 서국현 의원님과 이장근 의원님 두 분을 두고 3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유정철 의원님만 6표를 얻고 나머지 6표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도 역시 문성덕 의원님이 6표, 기권이 6표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금 차점자가 없습니다. 차점자가 없어도 이 두 분도 역시 두 분을 두고 3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2표가 나오든 1표가 나오든 표가 만약에 나오면, 기권이 12표가 나온다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차점자가 없기 때문에 2표가 나오든 3표가 나오든 나오면 그 분이 당선자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위원회 모두 3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예, 법에 있습니다. 그 법에 있는 것을 제가 앞서 위원장 선거 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설명한 것이 법입니다.

제가 「통영시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당선 의결정족수부터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이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1차적으로 당선이 되는데 1차적으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시작합니다. 2차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두고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점자가 없는 사람도, 그러면 그대로 따를 것이냐 우리가 문의를 해 본 결과 1명이라도 3차 투표를 실시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판단이 잘못되면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법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김의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투표를 실시해 가지고 3차까지 하는데 다행히 기획총무위원장 선거에서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두 분이 있으니까 그 분은 3차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보니까 한 분도 차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6표가 나와 가지고 1표가 부족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니, 무엇이 잘못 되었습니까, 김의원님? 김의원님이 제가 볼 때는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봅시다. 우리가 3차 투표를 했다, 지금 2차 투표를 했으니까 3차 투표로 나갑니다. 6표가 나오면 그 분이 지금 다득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차 투표까지 가는 겁니다.

다득점자가 아니고 2차 투표에서는 다득표자도 될 수 있고 다득표자 1명과 차점자 1명도 3차 투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관례에 따른 겁니다.

아니, 관례에 따른다니까요. 지금 현재 국회도 똑같이 합니다. 제가 누누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의 회의체는 우리가 회의규칙이라든지 위원회 조례에 없는 것은 대부분 관례에 따른다...

김의원님, 혼자 그렇게 자꾸 아집스럽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하시는 것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님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선거결과가 잘못이라면 제가 옷을 벗는다니까요. 책임을 지고. 그 이상 답변을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까?

아니, 제가 책임을... 김의원님, 지금 법에도 없고 지금 관례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관례대로 김의원님이 못 한다고 하면 규칙을 언제 고칩니까?

무슨 무효입니까? 3차 투표를 하는데요. 3차 투표 결과를 보자 이겁니다. 한 사람이 나왔는데 다음에 3차 투표에 가서는 이 외의 사람도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외 유정철 의원이 예를 들어서...

예, 있습니다.

김의원님, 김의원님은 지금 3선 의원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법을 세세하게는 다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법에 없는 것은 관례를 많이 따릅니다. 조금 전에 이명 의원님께서 말씀을...

제가 지금 발언을...

예.

아니, 그 정도로 운영에 대해 자신있게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도 안 하셨습니까? 기획총무위원장님도 하셨고...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6표가 나왔을 때 김만옥 의원님처럼 6표가 나왔을 때 그냥 여기에서 종결을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면서 아니다라고 해서 이 사항을 3차까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빨리 우리 직원한테 국회에 문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차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예.

예. 지난번에 답변에서도 우리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선거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의원님, 국회에도 이것이 없습니다. 국회도 관례를 따릅니다. 국회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 조례로 입법을 했죠. 국회에도 없고 국회도 관례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김의원님이 하신 부분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입법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