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진행 보고에 앞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 정책자문위원입니다. 백혜선 정책자문위원입니다. 지방교육행정 6급 김희정입니다. 지방교육행정 7급 김용대입니다. 지방교육행정 7급 김동욱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0조에 의하여 총 9명으로서 도의회 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선출한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문석호 의원님, 오대익 의원님, 오충진 의원님, 윤두호 의원님, 이석문 의원님, 허진영 의원님, 현우범 의원님, 이상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이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위원장직무대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 중 연장자이신 오대익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사항입니다. 지금의 의석배정은 임시로 위원장님석을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위원님 성명 가나다 순서로 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장 선거 및 간사선임이 끝나고 난 후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다시 의석을 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제8대 의석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위원장석 오른쪽 첫 번째 의석을 배정하였고, 다른 위원님은 위원장석 오른쪽 두 번째부터 위원님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대익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게 될 오대익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만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 안건부터는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9대제주특별자치도의회교육위원회전반기위원장선출의건

예.

예.

이상이 없으므로 위원장 선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선거 투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거는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기표소에서 호명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위원님 성명 가나다 순서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투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투표하게 되며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는 전문위원실 직원이 수령하여 위원장직무대행께 드린 후 기표가 끝나면 다시 전문위원실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의 무효, 기권판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효처리 사항으로 위원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투표용지 기명란 이외의 다른 곳에 기명을 한 경우, 위원 성명을 2인 이상 기명한 경우, 한글의 두음법칙에 위배된 경우, 위원성명 중 한 글자라도 기명란 외부에 이탈했을 경우와 두 글자 이상 선상에 표기됐을 경우 등에 대하여 무효처리 됩니다. 다음은 기권처리 사항으로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들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교육위원장 선거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위원장 선거투표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순서는 지금 앉으신 좌석과 같이 성명 가나다 순서로 우측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문위원이 호명한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투표를 하지 못한 위원님 안 계시죠?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확인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예.

예.

명패를 확인해 본 결과 재석위원 아홉 분, 그리고 명패수 아홉 개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9매로써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개시 14시23분) (계표종료 14시25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 강경찬 위원 1표, 오대익 위원 8표로써 오대익 위원이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당선인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문석호 위원님, 오충진 위원님, 윤두호 위원님, 이석문 위원님, 허진영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과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광도 있겠습니다마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경찬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으로 윤두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강경찬 위원님이 윤두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윤두호 위원을 교육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두호 위원이 교육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두호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저희들 교육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배정은 간사위원님이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앉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오른쪽부터 성명 가나다 순서로 자리를 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는 간사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위원회의 경우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수정안으로 해서 오른쪽 첫 번째 좌석에는 간사 위원이 앉고 왼쪽 첫 번째 좌석에는 연장자가 한 사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석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수정안을 냅니다.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다른 안은 이상 없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연장자를 왼쪽 첫 번째 좌석에 앉게 하고 나머지는 가나다 순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의견을 듣자는 말씀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회는 강경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직무대행하는 데 다른 점이 그 점이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 의견보다 원안이 좋다고 하면 제 의견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경찬 위원님이 안을 철회했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배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교육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교육위원회운영계획 첨부)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회하는 이 뜻 깊은 날이 앞으로 4년 동안 확고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제주교육의 이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시작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셨고 또한 훌륭하신 윤두호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활기찬 교육위원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9명이면 9명에 맞게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건의해서 끝날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담당업무를 보면, 사람 같으면 과체중이거든요. 어떻게 전문위원실에서 9명을 다 보좌합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꼭 관철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분 말씀했는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용어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겠죠. 권고라든지……. 어떻습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서.

건의문을 작성하는 경우는 집행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한 사항을 건의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회용어로.

권고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요청이라고 표현해야 맞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보통 건의안, 결의안 이런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원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입니다.

직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요구하는 것인데 건의란 용어가 부적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건의라기보다는 규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보충해달라고…….

상임위원장 이름으로 교육감님한테 시정요구서라든지 요청서라든지 이런 것을 발송할 수 있는 거죠?

교육위원회인 경우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전결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형태로든 기타사항을 의사표현을 해 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결이라는 것은 누구 전결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전결사항은 중요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회 본회의에…….

위원장 전결을 해서 합니까?

위원회 전결사항입니다. 본회의에 가지 않고 위원회의 결정을 본회의 결정으로 보도록 하는 사항이 전결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강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 이름으로 교육감한테 갈 수 있느냐,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당연히 보낼 수 있지 보낼 수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하면 직원규정에 따라서 정원에 맞게 직원을 파견해 달라는 시행요구를 상임위 전체의 결의로 실시하면 바로 시행……. 나중에는 왜 시행이 안 됐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까지도 저희 위원회에서 정해서 언제까지 전문위원실의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에 요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거 매듭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전원의 요구사항으로 보고, 당연히 진행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위원장 이름으로만 할 게 아니라 위원회 전체의 합의사항으로 전달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인사를 9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7월에……. 언제쯤 가능한지를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은 정리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원이 8명입니까?

조례에 있는 인원수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정원이 다 차있는데 우리만 안 찬 겁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정원하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현원하고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정원자체가 6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원이 8명인데…….

예.

저희들은 아홉 분이 교육위원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인원을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원수에 비례한다기보다는 의정활동 같은 경우에도 좀더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조례에 따라서 자문을 구할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원들도 조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고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적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로 해서 빨리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이 3명당 1명꼴인데 우리 교육위원회는 2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3명 중에 1명씩 정책자문위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내의 사항입니까?

예, 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당초 그런 의견들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명을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직원 충원이 정확히 된다면 의회 내에도 자문위원 부분을 1명을 더 증원요청하는 게…….

여덟 분인가가 TO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교육감 출석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