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되어 맞이한 제17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제6대 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취임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131건입니다. 그중 건의사항 77건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4건으로 46건은 완료했습니다. 처리완료 된 46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추진 중에 있는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장님께서 청계배드민턴장에 전기박스가 돌출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배드민턴장 천정 개폐형 비가림 시설과 바닥 정비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지적하신 돌출된 전기박스는 현재 진행 중인 정비공사와 병행하여 7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시 위탁기관 재위탁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과 의왕시 조례의 일관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무실 사용으로 신체 및 지체장애인협회에 갈등이 있으니 사무실 분리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지체장애인협회와 경기도 장애인복지회를 대상으로 사무실 분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실 이전장소를 물색하였고 앞으로 이전에 필요한 시설물 정비 소요예산 등을 확보하여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으신 지영호 전 의원님과 김상현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덕원 삼호아파트 통반 조정이 불합리하여 민원이 제기되니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반을 재조정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원과 같이 조례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8월중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되면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니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기 입주된 재건축단지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사업기간 내에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지속적으로 독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청계택지지구 우회도로가 둥지식당 건축물로 인한 시거 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니 잔여 건물 수용 등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 되는 미 시공 된 둥지식당 편입부분공사는 보상철거 후에 시공한다는 조건부로 2009년 9월 4일 공사 준공처리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보상을 완료한 후 건물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자진철거를 거부하고 있어 LH공사는 법률적 대응책을 강구 중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건물주를 접촉 설득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내손동 갈미지역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아치형 육교의 대리석 설치부분은 우천시 미끄러우니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계원대학로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에 이용료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시행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임여성 수영장 이용 감면조례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처리 못 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범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결산검사위원장님과 세 분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안건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에 대한 결산결과를 항목별로 보고하는 사항이며,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으로 가항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예산 현액은 3,070억 7,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193억 9,9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291억 4,100만원으로 잉여금은 902억 5,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별 총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의 세입결산사항입니다. 2009년도의 총 징수결정액 3,356억 9,800만원 중 총 수납액은 3,193억 9,9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 146억 7천만원과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된 금액은 16억 2,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의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 3,070억 7,300만원 중 지출액은 2,291억 4,100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601억 7,2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77억 5,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의 잉여금 결산사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902억 5,800만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 147억 2,500만원, 사고이월비가 2억 3,7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52억 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5,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86억 2,6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총 잉여금중 일반회계는 207억 9,8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8억 2,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항의 예산전용 결산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외 7건으로서 2,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이며 2008년도말 총액은 71억 9,8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증감액이 발생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9억 8,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11억 2,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9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6,5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1,300만원, 재난관리기금 28억 2,6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1억 2,300만원, 농업발전기금 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사항입니다. 2008년도말 채권 총액은 19억 3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6억 600만원의 신규 발생과 3억 5,700만원의 상환 소멸액으로 인해 2009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21억 5,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사항입니다. 2008년도말 채무 총액은 203억 5천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신규발생은 없고 지방채 상환으로 5천만원의 소멸액이 발생되어 2009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203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사항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798억 7,400만원이었으나 2009년 1년동안 발생액이 1,582억 4,700만원이고 소멸액이 778억 2,900만원으로 2009년도에 804억 1,8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6,602억 9,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재산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사항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291개 품목에 33억 9,1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1,9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의 총액은 293개 품목에 33억 7,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 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액은 3,193억 9,900만원이며 총 세출액은 2,291억 4,100만원으로 902억 5,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26억 7,900만원이 결산전 이입액이며 금고의 보관잔액증명은 675억 7,9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권고하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8항인 2009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09년도에 집행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1건에 5,65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및 농경지 유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주택침수 피해자 49명에게 4,800만원을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자 5명에게 85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요인 발생 당시 주례회의를 통해 재난안전과장이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12쪽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하여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102억 3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52억 7,900만원, 이월재원 49억 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37억 9,4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7억 5,300만원, 자본적 지출 10억 7,900만원, 이월예산 지출 19억 5,2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102억 100만원이며, 그중 37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차기 이월액은 6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02억 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2억 1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액 200만원 가량을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분양용지 임대사업수익 5억 100만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2억 7,500만원, 변상금 등 기타 영업외수익 및 미수금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이월재원 4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4쪽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채무가 확정된 37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6억 100만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 1억 5,200만원, 시설비 등 용지소송사업비 10억 7,300만원, 자산취득비인 공기구 비품 600만원, 시설비 등 이월예산 지출 1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입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한 결산내역으로서 주요사항은 편의상 100만원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293억 3,900만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은 109억 1,9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5억 6,500만원, 이월재원은 15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액은 128억 3,200만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76억 1,300만원, 자본적 지출은 49억 6,900만원, 이월예산지출은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을 포함하여 총 289억 5,400만원이며 그중 123억 8,200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16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잉여금 수입 및 이월재원 수입을 포함하여 총 293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급여수익인 영업수익은 98억 7,900만원, 전기이자수입은 영업외수익은 10억 4천만원, 상수도 이자분담금 자본잉여금 수입은 25억 6천만원, 2008년도 이월자금인 15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및 이월재원 지출을 포함하여 총 128억 3,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 및 일반사업인 영업비용은 75억 3,600만원, 채무상환 지급이자인 영업외비용은 7,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은 12억 6,800만원, 청계배수지 증설공사비 이월예산 지출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150억 3,9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50억 7천만원, 자본적 수입은 56억 5,700만원, 이월재원은 4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액은 20억 7,800만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39억 9,3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3억 4,7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1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을 포함하여 총 149억 9,900만원이며 그중 90억 7,800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5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잉여금 수입 및 이월재원 수입을 포함하여 총 150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수입금은 영업수익은 48억 6,700만원, 전기수입이자인 영업외수익 은 2억 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인 자본잉여금 수입은 56억 5,700만원, 2008년도 이월자금인 4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및 이월재원 지출을 포함하여 총 90억 7,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경상 및 일반사업예산 영업비용 38억 7,4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 특별손실 1억 1,800만원,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공사 가동설비자산 33억 4,700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이월예산지출 1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9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부곡동과 청계동 일부 지역의 통반 조정요구와 내손동 재건축아파트 준공지역의 지번 불일치 등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통반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을 연임하여 위촉하는 경우 통장 위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자 또는 지원자가 없는 통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동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제4조2제5항으로 개정하였으며 통반 관할구역을 현행 150통 803개반에서 내손2동은 1개반을 감축하고 부곡동은 1개반을 증설했으며 청계동은 1개통과 1개반을 증설하여 시 전체는 151통 804개반으로 조정했습니다. 내손동 재건축지역 및 그 밖에 일부 관할구역 지번을 또한 현행지번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서는 통장을 연임해서 위촉할 경우 제5조제3항의 모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추천자 및 지원자가 없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통장 위촉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1개통 1개반을 증설함에 따라 1년에 169만원 정도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천동에서는 조례안 제5조제4항 단서규정에서 두 차례 연임할 경우 연령 제한 없이 현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과 청계동 인덕원삼호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자치부녀회에서는 삼호아파트 684호를 3개통으로 조정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아파트 통 설치는 지금 현재 저희시는 7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를 포함해서 700세대가 약간 넘는 아파트단지를 3개통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현행 조례나 제도운영상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있어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태중입니다.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의 전면 개정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항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이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는 규칙에 있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여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했으며 각종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융자금 예치에 대한 규정을 대출기관과 협의하여 약정조건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0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김성삼입니다.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199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부과와 징수업무에 관한 환경부예규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을 정비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를 68조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41조로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을 별표1에 명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예규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기관을 세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과태료 체납시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원인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이 정당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연관성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2010년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의왕도시계획시설 계원디자인예술대학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위치는 내손동 768번지 일원이며 변경결정 면적은 68,310평방미터로 기 결정면적 50,491평방미터보다 17,819평방미터가 증가된 면적으로 3,704평방미터는 기숙사, 창작실, 세미나실 등 교사부지로, 나머지 13,564평방미터는 녹지로 원형 보존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내손동에 위치한 계원디자인예술대학인 디자인예술교육의 특성상 야간수업과 과제가 많아 학생들이 통학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가 시책인 우수한 디자인 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성 교육, 외국학생 국제교류 등에 필수시설인 기숙사, 창작실, 세미나실 등 편익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학교로 기존의 시설은 녹지지역으로 법정 건폐율의 20%에 현재 19.1%로 더 이상 증축의 여지가 없고 주변 교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2009년도 12월 28일 현 학교부지에 접한 재단소유토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금년 4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신청된 사항입니다. 철도대와 함께 의왕시를 대표하는 대학인 계원디자인예술대학의 기숙사 신축 등은 국가시책인 디자인 인재의 양성을 위한 창의성 교육에 필수적 시설이며 증설 증축되는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득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계원디자인예술대학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도시계획시설 부곡근린공원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19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월암동 525의 6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곡근린공원은 2009년 생태여과습지지구로 조성을 시작해서 1단계 확장 조성을 완료했고 금년 2단계사업은 탐방안내지구조성에 따라 주차장 및 친수공간의 휴게시설 등 16,453평방미터가 증가된 면적이나 부곡근린공원으로 기 결정된 부지 내에 도로로 결정해진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금회 공원시설에서 제척하고 12,823평방미터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곡근린공원인 자연학습공원은 의왕시의 명소로 연간 방문객이 14만명에 이르고 2009년 9월 1단계 확장 조성으로 관람객이 점차 증가된 현실로서 2단계 확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현 공원의 부족한 주차공간에 따른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왕송호수 등 풍부한 수공간과 연계한 분수, 벽천, 계류 등의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자연생태계의 보존 및 공원을 학습, 관광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3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천혜의 자연환경인 왕송호수를 갖고 있는 부곡근린공원은 향후 건축 중인 조류탐사관 및 철도박물관 등과 연계되는 관광루트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부족한 인프라구축과 휴식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므로 금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부곡근린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