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회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회의 안건을 모르고 옵니다. 회의안건 조차 각 의원들에게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3일 전쯤에 메일로라도 안건을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관택 입니다. 새로운 제6대 의회 첫 실무회의이자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가 11일간의 회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창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총 예산은 639쪽이 되겠습니다. 15억 5359만 8천 원을 계상해서 총 15억 만 6730원을 집행하고 5358만 12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3.4%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사국 예산은 80%정도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 보수비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639쪽 중간에 강화된 의정홍보비 중 일반운영비 항목으로써 총 1억 4988만 원을 계상해서 1억 4733만 78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서 254만 22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총예산 1260만 원 중 1254만 7010원을 집행하고 5만 2990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연구개발비는 장애인 웹 접근성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예산액 1200만 원을 계상해서 1150만 원을 집행하고 5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639쪽 하단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중 일반운영비 항목으로써 총 예산 1억 1274만 원 중 8276만 20원이 집행되고 2997만 29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인터넷, 또 이동전화 사용하지 않으신 의원님, 통신장비유지보수비 이것은 고장 났을 때 고치고자 했던 유지비를 계상했는데 이동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셨고 통신장비는 유지가 잘 돼서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다소 남았습니다. 다음은 640쪽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1억 858만 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10억 9363만 6750원을 집행하고 1494만 42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선마이크 설치공사 및 방송장비 이설공사비로 24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총 2090만 원을 계상해서 2076만 2500원을 집행하고 13만 7500원이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 중계용 카메라를 교체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중간부분까지는 인력운영비 항목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되는 사항으로 총 1701만 6천 원이 계상돼서 1699만 9600원을 집행하고 만 64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총 5041만 7천 원을 계상해서 4561만 7070원을 집행하고 479만 99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 잔액 내역은 급양비, 행정장비 유지비 등 예산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와 자산취득비는 총 4452만 4천 원을 계상해서 4438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3만 5천 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영 입니다. 의회사무국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 안은 예산현액 15억 5359만 8천 원의 96.6%인 15억 만 7천 원을 지출하고 5358만 1천 원이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어 예산현액 대비 3.4%의 미집행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배상금 등의 집행사유 미 발생과 그 외 경상경비의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불용액 발생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꾸준하게 감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결산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의 최소화 및 이용ㆍ전용ㆍ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적정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신위원입니다. 행정 운영경비 중에 무선마이크 설치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몇 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 무선마이크 설치비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무선마이크 설치는 2층 대회의실에 했는데 처음에는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444만 원이 집행돼서 그 중에 나머지 56만 원은 추경때 집행 잔액을 미리 반납해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2층 대회의실에 설치하셨는데 설치가 언제 된 거지요?

이것이 2009년도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언제 된 거냐고요? (

정찬승 공무원석에서 - 2009년도 4월달 쯤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1년도 못 쓰고 2층 대회의실에 없어졌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찬승 공무원석에서 - 장비는 지금 4층으로 옮겨서 다 사용을...)

장비도 그렇고 재 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설치할 때부터 반대한 사람입니다. 1년도 못 보고, 무선마이크 쓴 날짜는 며칠도 안 될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지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경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승인을 보니까 잘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모자라거나, 아니면 남는다거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보시다시피 저희가 집행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3.4%의 미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자체는 일반 보수성격의 비용이 많이 있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집행율이 좋습니다. 실지 모자라는 것은 일일이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뒷받침되는 예산이 많이 있었으면 좋은데 편성기준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편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집행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에 의정활동비를 요구해서 많이 쓰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편정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상세히 말씀드리면 의원님 한분 한분의 편성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경비에 따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고생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잘 써서 의회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김대정 위원입니다. 김순경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협조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예산불용액에 대한 비율을 비교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연도별로 일반회계 전체 안에서 우리 의회에 배정되는 예산액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는 15억 5930만원정도의 예산이 됐는데 이것이 2007, 8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 궁금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3년치 정도를 소급해서 총액을 산출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