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1회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기준, 김대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대정 의원 외 7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김대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3일, 7월 15일까지 이틀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선임 요청한 순서대로 지미연 의원, 김순경 의원, 김선희 의원, 김대정 의원, 고찬석 의원, 추성인 의원, 정성환 의원, 설봉환 의원, 한은실 의원 등 총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제6대 용인시의회 의원을 축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조 9393억 9800만 원으로 1조 9771억 10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6738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032억 2400만 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460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201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919억 17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2억 51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6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643억 1300만 원으로 1조 4993억 92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3002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1991억 2700만 원으로써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 금액은 명시이월 350억 6100만 원, 사고이월 162억 6000만 원, 계속비이월 709억 47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3억 2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9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1704억 7500만 원에 대하여 1671억 6500만 원을 수납하고 444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229억 8500만 원에 대하여는 87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24억 73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44억 6200만 원은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26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8건에 2억 59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209건에 475억 900만 원이 이체사용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 실ㆍ과ㆍ소의 사항별 설명 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등 39건에 대하여 28억 60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52억 9700만 원에서 2009년도에 77억 6100만 원을 수납하고, 45억 8100만 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84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4억 5600만 원으로 당해년도에 11억 5800만 원이 발생하고 16억 7600만 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9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 중 지방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43억 5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140억 3200만 원이 발생하고 453억 1700만 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130억 7100만 원이며, 보증채무 부담행위액은 전년도 말 1330억 81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30억 8100만 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900억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2만 5610필지 6717만 9000㎡에 대한 재산가액 3조 5941억 8500만 원, 건물 333동 108만 6000㎡에 대한 재산가액 6213억 3100만 원, 기타재산가액 2775억 8800만 원으로 총 4조 4931억 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총 1076건에 대한 물품가액이 153억 3300만 원으로 연도 중 구매 및 관리전환 등으로 9억 81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9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5억 3100만 원으로 당해년도에 397억 2900만 원이 발생하고 387억 5800만 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05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병태입니다.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수도사업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으로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지속적인 경영성과로 당기 결산결과 자산총계 3229억 3878만 원의 공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당기에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일 약 20만 5000톤을 공급받아 기흥구, 수지구 등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용인정수장에서 1일 약 4만 1000톤을 자체 생산하여 동부권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말 기준 우리시 급수인구는 81만 3000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5.1%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배분계획량 29만 1000톤으로 1일 평균 24만 70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03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90억 9598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19억 125만 원입니다. 결산 결과 차기이월액 250억 73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총액은 510억 2166만 원이며, 사업비용 총액은 499억 573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0억 6436만 원입니다. 전기대비 순이익은 8억 733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445억 5511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478억 1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596원이고, 톤당 판매단가는 556원으로, 7.32%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결산서는 금년 2월부터 두 달여간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결산감사 검증을 받아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개선과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입니다. 200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03년 3월 21일 설립 이후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당기 자산총계가 9693억 9400만 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의 세입결산총액은 2143억 4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575억 39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 560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 내역은 계속비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85억 64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342억 2500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61억 3300만 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5억 1500만 원으로 신규 12개 하수처리장(BTO)의 동시 사용개시로 인한 위탁처리비와 관거비가 대폭 증가하여 당기 순손실이 100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09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85억 61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724억 9000만 원으로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954.70원이고 톤당 부과사용료는 244.45원입니다. 이에 2009년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5.6%에 불과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사용료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2010년 1월 요금인상 조치로 톤당 336.68원의 요금을 부과하여 하수도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이틀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