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금종례 의원 5분자유발언
홍균
이홍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홍균입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51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오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및 제8대 의회 개원식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를 받으신 다음 의장직무대행이신 김진춘 의원님 사회로 제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선거를 하신 뒤에 새로 선출된 의장님의 주재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가 끝난 다음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신 후 1차 본회의는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에 의회 본관 앞에서 제8대 의회 등원 기념촬영을 하시고 곧이어 회의실에 마련된 오찬을 하시겠습니다. 오찬을 마치신 뒤에 잠시 쉬었다가 오후 2시부터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제8대 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겠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1층 홀에서 개원 축하연이 계획되어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방청석에는 김포 신풍초등학교 학생 68명이 방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도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안내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와 관련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6ㆍ2 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소집된 이번 임시회 집회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원 당선인 수와 의원등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12분의 지역구 의원님과 12분의 비례대표의원님 그리고 7분의 교육위원님이 당선되셔서 131분의 의원님 모두가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개의되는 제251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이 지난 7월 1일 집회공고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앉아계신 본회의장 의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좌석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구 의원은 경기도 시군 순서와 선거구순으로, 비례대표의원은 가나다순, 교육위원은 선거구순으로 배치한 임시의석입니다. 이 의석은 앞으로 선출되실 의장님께서 교섭단체대표의원님과 협의하여 의석을 배정할 때까지만 임시로 사용하시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곧이어 의장선거가 진행되겠습니다. 최초 임시회에서 의장의 직무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중 연장의원님께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 중 연장자이신 한나라당 김진춘 의원님 사회로 의장선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될 김진춘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개의
진춘
김진춘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진춘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8대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6ㆍ2 지방선거의 힘들고 어려운 경쟁에서 승리하여 영예롭게 당선되어 등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방금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을 선출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제가 오늘 본회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사회가 되겠습니다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o 의사진행의 건 (금종례ㆍ김경호ㆍ임종성 의원)
10시20분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금종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규칙 제46조에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의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회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종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화성 출신 한나라당 소속 금종례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8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출발하는 희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민의의 정당인 경기도의회는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제8대 원구성을 추진하면서 34%의 의석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일체의 협의나 논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7대 후반기 당시 한나라당은 원구성 비율 10%에 불과한 민주당과도 십여 차례 이상 성실히 교섭에 임하였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교섭 자체를 아예 거부한 채 지난 2년 전의 원구성과 관련한 정당 간의 통상적인 교섭 결렬을 들추어내어 한나라당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 간의 협의나 교섭은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섭은 결렬되기도 하고 때로는 타결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 2년 전의 일을 가지고 굳이 잘잘못을 따진다면 그 책임은 오히려 민주당에 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 민주당은 의석비율이 10%에 불과한데도 부의장 한 자리, 상임위원장 네 자리를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한나라당은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한 석, 특별위원장 한 석을 제의하였고 민주당은 거절하였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제8대 원구성도 제7대 의회에 한나라당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석비율에 따른 원구성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원구성 교섭조건으로 내세운 공개사과요구는 민주당의 승자독식을 위한 억지인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공개사과 요구는 민주당의 기만과 오만에서 비롯된 다수당의 정치적 횡포로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장, 부의장 선출은 지금 당장 보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출은 경기도의회의 매우 중요한 조직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직무에 따라 “의회의 기관이나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천이백만 거대 경기도의회 중요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일체의 협의나 대화를 거부한 채 오늘 다수당의 힘으로 모든 의장단을 독식하려고 하는 의회 폭거를 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전 성실히 교섭에 임한 한나라당에 오히려 공개사과를 하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당장 공개사과요구를 철회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과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개원도 하기 전에 안하무인, 일방 독주식으로 의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일천이백만 도민과 함께 민주당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다수당의 힘만으로 의회를 운영한다면 경기도의회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민들이 입을 막대한 피해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 부의장 선출은 교섭단체 간에 일체의 협의나 대화 없이 민주당의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압적 정치보복적 행위로 원천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의 원활한 의정 운영과 상생의 정치를 위하여 원활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은 교섭단체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친 후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8대 개원을 맞아 일천이백만 도민이 우리 경기도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증오와 분노는 걷어내고 화합과 상생, 희망의 미래가 넘쳐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교섭단체 간 충분한 대화와 교섭이 이루어진 후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춘
김진춘의장직무대행
금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경호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존경하는 김진춘 의장직무대행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화성 출신 금종례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8대 의회 첫 단추를 꿰는 날입니다. 첫 단추를 꿰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15조에 의장직무대행에 관한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 권한은 바로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의장을 뽑아라, 원을 구성해라.’ 이것이 바로 직무대행께서 하셔야 할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더 이상 대표의원들과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사진행이랄까 이런 것은 직무대행의 권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김진춘 의장직무대행께서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해주시되 의장을 뽑으신 다음 의장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ㆍ야 간에 협의, 원구성은 대표 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신임의장이 선출되게 되면 바로 그 의장님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 정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이 회의를 진행하게 될 거다. 그러니 지금 의장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김진춘 대행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8대 의원님들 중에 가장 연장자이시고, 특히 바로 직전에 경기도교육감을 맡으셨던 김진춘 의원님의 높은 덕망과 인격을 충분히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춘
김진춘의장직무대행
김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임종성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임종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의원
존경하는 김진춘 임시의장님과 사랑하는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사랑합니다. 제8대 의회 개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어떠한 명분도 없이 개원이 시작되자마자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대표의원들 간에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뽑아줬습니까? 바로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뽑아줬습니다. 경기도민이 첫 날부터 파행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의장을 뽑고 나서 그 의장이 진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회 요청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당리당략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포에서 또 많은 초등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한테 우리가 잘못된 점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올바른 회의진행법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의장 선출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민께서는 사람 사는 세상, 경기도를 만들라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8대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뽑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명분인지 본회의장에 들어오자마자 사랑하는 선배 의원님 한 분께서 정회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첫 날 회의부터 과연 경기도의회가 파행으로 갈 것인지, 올바른 회의규칙을 따져서 의장을 선출할 것인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기 131명 의원님들한테 투표로써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8대 도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춘
김진춘의장직무대행
임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8대 경기도의회 원구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저 임시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 교섭단체 간에 우리 경기도의회 8대 의회 원구성에 대한 원활한 교섭이 없었다고 저는 임시의장으로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원구성을 위해서…….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원구성을 위해서 251회 회의를 정회하고자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원구성이 이루어지도록 양 당 간에,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장! 회의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해야 돼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