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청취불능)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자체감사는 보건소외 5개 사업소에 대해서 마쳤고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태 점검이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 지도감사도 조기집행이라든지 일상감사 5건을 포함해서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 감사 수감을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도 등 7회에 대해서 수감을 받았고 민원서류 및 이첩민원 조사도 30건 해결을 했습니다. 특히나 공직자 재산공개나 등록을 전체 84명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회계감사를 일상경비 위주로 해서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이고 전환기 행정누수 예방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전반에 대해서 실과소동별로 업무실적을 평가해서 차안점,문제점을 익년도 사업에 반영키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부서성과 반영을 위한 이원적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제평가와 부서별 성과 평가를 병행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과제평가가 99개 과제, 그 다음 성과평가는 8개 분야 21개 지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난 3월에 민간인으로 하여금 평가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중간, 참여, 현장, 최종평가를 구분해서 결과는 내년 3월 되어야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평가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내실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국가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인데 도시유형 및 분야별 핵심실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에너지관리, 온실가스 감축, 공원,녹지 생태 축, 도시공간 녹색재개발 등 7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서 지난 2009년도에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도시 시범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다가 사실 선정은 못됐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중장기 추진계획 자체수립 이것은 광역 시도단위로 계획을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태백시 녹색성장 실행계획도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7월중에 착수할 계획이고 분야별 녹색성장 과제 추진상황 분석 및 우수사례를 발굴을 해서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추진상황 종합분석 및 자료발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지역산업의 구조가 사실 빈곤한데 이를 좀 고도화하고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산업단지 조성을 할까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은 지난해 9월에 수립을 했고 기본계획을 금년 2월에 해서 4월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만 앞으로 최종이 내년 4월이니까 그 사이에 필요할 경우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최종보고회 되면 그때 가서 타당성을 검토 후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제를 이렇게 보니까 기획감사실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정현원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예요. 승진했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8급이 정원 6명에 현원 1명이고 7급에는 결과적으로 정원 8명에 현원 12명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지금 기획감사실 뿐 아니라 다른 보건소 업무를 보니까 이렇더라구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게 4급, 5급, 6급은 아마 정원하고 현원 하고 맞을 겁니다. 다만, 7급이 상당히 오버되고 8급, 9급이 특히 9급이 없을 것인데 요즘은 자동승진제 라고 해서 일정한 기간 8급에서 7년을 가면 정원과 관계없이 자동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이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실 뿐만 아니라 태백시 전체가 7급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결과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정해주는 겁니까?

예, 직급별 그것은 행자부에서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총 인원하고 과 정도만 하지 직급별 건은

그런게 있으면 제도적으로 정원 자체를 많이 해서 정원과 현원이 맞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런데 거기 비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공무원 숫자에서 몇%는 7급이 되어야 되고 몇%는 8급이 되어야 되고 몇%는 9급이 되어야 된다. 정원상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다만 현원들이 저희시가 인사 적체가 있다 보니까 승진을 못하고 7년이 지나면 자동승진제 라고 해서 7년이 지나면 정원과 관계없이 7급으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예를 들어 7급 숫자가 점점 TO, PO가 차이가 점점 많이 날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딘가 제도적으로 조정을 하든가 뭘 해야될게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8급은 하나도 없고 7급만 예를 들어서 20명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뭔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보고를 하실 때 보면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사업만 해놓고 효과에 대한 결과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향후 대책 뭐 둘둘 말아서 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얼마 효과를 봤다 이런게 없더라구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년 후에 와도 이 보고하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 때는 이 효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해서 뭐 우리 복지사업이다 그러면 주민의 효과를 가져왔던 뭐 어떤 계산적인 수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 다음 보고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 자신이 4년간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태백시에 통계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통계라는게 가장 기초 아닙니까? 모든 발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자체도 태백시 통계자료에 대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면적서부터 뭐 어떤것에 대한 이런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직까지 인터넷하지만 인터넷 사실 몇% 우리 시민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태백시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통계자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시정소식지를 통해서도 올리는 방안을 란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시정소식지도 이렇게 이름만 바꿀게 아니라 내용면도 좀 계획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요?

예, 저희들 발행할 때마다 조금씩은 고민을 합니다만 잘........ 시민들 눈에서 비춰보면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도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국정운영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부명예 기자들 투고, 그 다음 퀴즈 이렇게 해서 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 처음에 제가 시의원이 당선되었을 때 부산구청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소식지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소식지 나오는 것을 한번 뭐 인터넷으로 받아 가지고 좀 계획적인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의 같은 맥락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시가 활발하게 돌아가면 뭐 시정소식지 실을 내용이 많으시지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편집하기가 좀 유리

그렇지 좋지요?

예.

우리 관내에 시에 거주하는 등등 기자들도 실을 내용이 없다 그래요. 보통....... 그만큼 숨 죽인 태백시가 아닌가? 풀 죽은 태백시가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이 그런 내용에 포함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서도 예산대비 뭐 어떤 기획이라는게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중점으로 좀 해주시고 다음 감사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 수사기관에서 사업소 내지 등등을 뭐 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뭐 실장님 바꿀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수사기관에서 감사할 동안 시 자체에서는 주민들 여론 내지는 등등 여론 내지는 여러 가지 여론을 빨리 듣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이 우선 수사합니까? 아니면 감사기관에서 감사담당이 이런이런 부분을 먼저 말그대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늘 터지고 나면 크게 터져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아니라 우리는 자체감사를 조금전에도 뭐 5개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 감사결과는 이상 무 였습니까?

아니, 25건을 지적을.......

예, 25건인데 행정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회계적인 부분입니까?

예, 행정적인

회계는 감사가 없습니까?

회계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못찾지요?

예,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은 들어서 찾고 우리는 직접 감사를 함에 있어서 서류라든지 등등을 다 뒤져 보는데도 못찾는 이유가 이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건서부터 수도사건서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보면 한두건도 아닌데......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수도사건에 우리 구상권 청구한게 아직도 미집행된게 있지요? 그것을 왜 안받아 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면 그만인지 난 참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공무원들도 근무하시고 계시지요? 하시는분들 몇분있잖아요? 구상청구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받아 들이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오래 되었고 제가 접하질 못해서 답을 좀 드리기가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소멸이라는 것은 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5년 동안, 10년 동안 뭐 등등해서 청구를 안하면 소멸되고 그런데 안갚더라도 연도에 따라서 계속 청구를 하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근에 수사기관에서 한 문제점은 뭐가 문제입니까?

수사기관에서 한 내용은 저희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접하진 않았습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내용을 통보를 해주는데 현재 수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어서, 들은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물론 뭐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 감사 기법에서도 차이는 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대신에 가장 주요한 것은 수사는 계좌추적이라든지 증인 출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로 분배되는 것은 뒤에 보이지 않는 곳 서류사항 보다는 뒤에 보이지 않는 곳이 주가 되는데 감사권에는 그렇게 할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권하고 감사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법의 차이는 다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감사와 수사의 한계가 그런 점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하지 않은 남의 경제생활권 뒤쪽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계좌추적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가 좀 안되는 편이고 저희들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나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법의 차이는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몇 년차 그 다음 등등을 이렇게 포함하다 보면 주변 여론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사실 주변 여론 아시잖습니까? 시장님도 그러한 여론을 분명히 들었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정도 여론이 나오면 자체감사는 좀 강도를 높였으면 이러한 문제는 외부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선 5기 출범인가요?

예.

5기 출범에 앞서서 늘 민선이다 보니까 사회단체 등등을 포함해서 외부의 입김이라기 보다도 외부에서 무엇을 요구하면 참 선출직이다 보니까 들어줄 수 없는 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줘야만 되는 부분, 결국은 이게 예산 낭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사회단체 내지는 사회단체를 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부분도 한번은 좀 뭔가를 교체할 수 있는 부분 참 강제성은 없지만 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맞물려 갈 수 있게끔 이런게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새로 출발하는 것은 또 그렇잖아요. 담는 것도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는 것 맞잖습니까? 그래야지만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시장께서 아름다운 동행인가요? 아름다운 동행도 같이 뭐 코드가 맞아야 동행이지 코드가 맞지 않는 동행은 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계획적인 부분에서 뭐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좀 염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시군통합 논의에 대비한 기초통계 비교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중앙부처가 이백 한 삼사십여개 되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를 한 오륙십개로 줄인다는 그런 틀을 가지고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몇 개 통합시가 탄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것으로 저는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우리 태백시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뒷짐만 지고 있는게 아니라 좀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인근에는 삼척하고 강릉 영동권으로 붙니 아니면 뭐 다시 국회의원선거 태영평정으로 붙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 논의가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중앙부처에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또 통합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간다 라는 그런 것들을 좀 긴밀하게 정보를 수집을 해서 우리 태백시가 이런 통합시에 이런 정말 그것을 거스릴수 없다 라면 꼭 통합을 해야 된다면 우리 태백시가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좀 그러한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분명히 올해도 그러한 것들이 보여줬고 지금 하여튼 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자꾸만 통합하는 것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우리 태백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용역 나왔지요?

예.

이게 중간용역보고 한번 받으셨나요?

예, 1차 착수보고만 저희들이 받았는데

착수보고 내용은 뭐 간단하게 어떤 거였지요?

예, 계장님이 좀

아니,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하고

예, 성과가 나오면 중간보고가 아직 두회 정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번에 지금 김연식 시장님께서 공약에 보면 스포츠산업단지인가요?

예.

그게 또 스포츠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이 신소재 산업단지가 제가 뭐 지금 정확하게는 어떤 것인지 제가 보고 받지를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 융복합이라는게 이게 스포츠하고 또 관련될 수 있는 그것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야 되고 그렇지요? 다음에 준비를 또 해야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가 용역비만 들여서 아무런 성과없이 그냥 끝나는 그런게 아니라 김연식 시장님의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그것하고 한번 매치를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중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약간은 있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것이 곧 똑같다는 등식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도 타당성 조사가 이제 착수했고 1차 보고도 아직 안나온 상태인데 그것을 연계를 한다거나 또는 합병을 한다거나 이렇게 아직 단정지을 때는 아니라고 보구요. 일단 타당성조사가 저희들 나름대로 나오고 스포츠산업단지 쪽에서도 이제 공약은 하셨지만 들어오신지 이제 며칠 안되는 상황이니까 공약사항에 추진체계라든지 또는 추진 정의가 뭔지 확실히 좀 나와야 두가지가 얼마만큼 중복되고 얼마만큼 상반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것은 얼핏 들은 얘기인데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이게 거기서 생산되고 이러한 것들이 쉽게 말해서 테니스라켓 줄 같은 것 배드민턴 줄이라든가 스포츠하고 관련되어 있는 중복이 있는게 분명히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럴 바에는 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용역비를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는 한번 이쯤에서 어차피 우리가 착수 보고만 받았으니까 한번쯤은 이렇게 겹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점검을 다시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를 김진금 계장님하고 노영환 계장님 그리고 전춘동 동장님 좀 앞으로 좀....... 오늘 사항은 업무보고를 받는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업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 가야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규모사업 부분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소규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획했던 부분이 있지요?

문제가 아니라

소규모사업이 문제가 자꾸 되어서 담당이라고 그래서 각동에다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하라는둥 뭐 이렇게 의원들 사인 부분이 들어가서 그것 뭐

예.

그게 뭐 때문에 그랬지요?

그게 이제 우선순위를 좀 확고히 하자는 뜻에서

어떤게 우선 순위인지?

그러니까 동에서 일단은 조금 즉흥적으로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할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화를 위해서 동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놓고 최소한도의 연간이라도 순위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뜻에서 문서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 안 내용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때문에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선순위 안 정하는데 의원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을까요?

글쎄요. 동에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확정짓자면 통반장님이나 여러 지역에 여론을 잘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해서 회의록까지 붙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인위적으로 그냥 아,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예, 동에서 뭐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문제가 없었는데 앞선 행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달에서 잘못 받아 들였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실장님! 자꾸 그렇게 돌려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내려 보냈잖습니까?

나중에는 아마 전화로 드린 것으로 알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안을 내려보냈던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아니요.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너무 즉흥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임의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내려보냈단 얘기입니까?

그전에 보면 너무 즉흥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우선 순위로 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사실 문서 생산을 했어요. 했는데 또 일부 동에서는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잡음도 나고 그래서 전화로 제가 각동에다가 회의록 같은 것은 치우고 그냥 선정만 해서 의사만 좀 받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동장하고 시의원들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 안을 해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이유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캔슬이 되었습니까?

어떤게 말입니까?

추진하려다가 문제가 되어서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려고 회의록도 좀 붙이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회의 속에 저희들도 문서를 생산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당장 동장이 주관하는 그 회의의 인원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들어가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그 위원회 속에는 하지말고 별도의 협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추진 과정에서 미쳐 저희들이 순수한 의미에서 입안은 했습니다만 또 실행과정에서 동장님들이 매끄럽지 못했다든지 여하튼가 또는 우리가 순수한 의미에서 입안을 했지만 그 속에서 미쳐 생각지 못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로 그러면 회의록 붙이지 말고 적당하게 의견만 수렴해서 순위만 보고해 달라 이렇게 조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유선상으로 동장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소규모사업을 집행하라고 전화한 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회의록까지 서명을 다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것 치우고

아니, 그것말고요. 문제시된 동장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예.

매끄럽게 하지말고

예, 회의록 붙이지 말고 의원님들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우선순위만 정해서 올려라.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꼭 뭐 사인을 받는다 이런게 아니고 회의를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개별로 뭐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하여튼 우선순위만 정해서 통합을 시켜서 우선 순위만 올려 보내라. 전화로 유선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동에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 없이 만약에 집행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임의대로 집행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순위가 정해졌다면 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야되겠지요.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아니,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냐는 얘기지요? 우선 순위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득을 해도 좋고 상의를 해도 좋고

누구하구요?

의원님들이나 뭐 지역의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특별히 법상으로는

문제 없지요?

문제라기 보다는

잠시만요. 신태백사업은 어디 것이지요? 태백겁니까?

당연히 태백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집행을 해야됩니까? 태백사람이 집행을 해야 됩니까?

동에 가면 동장이 집행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시에는?

시는 저희들이 예산을 쪼개서 기획감사실장이 동에다가 줍니다. 승인을 받아서

신태백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구요?

예, 포괄사업

태백이 합니까?

예산실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동에다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장님 결재를 받고

예.

그러면 소규모사업은 의원들하고 상의 없이 집행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꼭 그 만약에 안하면 또 지역적으로는 조금 잡음은 생기겠지요.

그런데 임의대로 집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특별히 법상으로는 사실은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신태백사업도 예를 들어서 실과장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장한테 보고 안하고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따진다면

소규모는 그렇게 합니다. 아주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전결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장 결재 안맞고

그냥 사실 구두상으로도 보고는 드리겠지요.

구두상으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협조를 안해

신태백이나 소규모나 뭐가 틀립니까?

아니, 그것은 책임권자가 최종결재권자가 구두로 받든지 서면으로 받든지 어쨌거나 시장님이고

그러니까 구두로 안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것이예요? 구두 안받고 임의 집행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동에서도 지금 그 말씀은 동에서도 직원이 동장 결재 없이 그냥 해치웠다는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다른 것하고 비교하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동에도 동장 관계없이 직원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과장들이 구두로 하든지 금액이 적으면 금액에 따라 전결사항이 있는데 전결처리 할 것 같으면 구두로 따로 보고를 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원칙으로 할까요? 원칙대로

글쎄요. 심의원님! 제가 지금 심의원님의 뜻을 잘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나간 것 좀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앞으로 원칙, 문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법 이것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잖습니까?

물론 규정이나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자가 없고 소규모사업은 의원들이 그래도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불편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장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무 절차가 없고 하자가 없다 라는 그런 얘기잖습니까? 그렇죠?

제가 분명히

법적으로는 협의를 안하고 그냥 집행해도 관계가 없다. 다만, 지역구 의원이니까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안해도 관계없다. 법적으로....... 그런 얘기잖습니까?

그렇지요. 법적으로는 없지만 안해서는 사회적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운영하는 부서에서 보면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또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 채택율이라든지 이런게 결코 떨어지는 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사안별로는 지금 계획을

예.

예, 일반 게시글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부탁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제가 한 8년 의정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등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의회 간담회나 등등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내지는 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예.

앞으로 의회도 그렇고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거의 얘기가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다 지나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조치사항 등 그 매 회기 때마다 지적사항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조치사항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문서로 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을 애를 먹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너나 나나 전부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효율적인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회 우리 사무과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속기록에 다 나오잖습니까? 속기록을 조금 빨리 좀 정리해서 다음 부서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다음에 회의때나 간담회를 요청하거나 등등 들어올 때는 의원들 지적사항 내지 등등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 의회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항에 없으면 다음 간담회는 뭐 거의 할 필요도 없잖습니까? 또 의원들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100% 맞다고는 얘기는 안드리지만 그런데 한번도 그러한 변화가 없었던 것 결국은 우리가 문서 읽고 말 몇마디 하고 끝나는 의회, 이것은 원하지 않는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그것은 실장님!

예.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제안사항을 총 망라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실과별로 이행여부, 이행계획 가능한 것은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뭐 안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안되면 안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문서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안제도 내실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부끄러운 얘기좀 할게요. 우리 태백에 특산품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도 특산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산나물 외에는

없지요?

예.

그리고 우리 아치하나 세워 놓은게 없지요? 특산품에 대해서...... 태백은 뭐다 이런 아치 하나 특산품에 대해서 세워놓은게 없잖아요.

사실 하늘다음 농산물에 대해서는 하나가 대형현판으로 화전쪽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늘다음 태백으로 해서 농산물 저희들이

농산물을 어떤 곰취면 곰취 딱 그런게 없잖아요.

예, 구체적으로는 안하고 전체농산물에 브랜드만 이미지효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좀 부끄럽지요. 어느 동네에 가도 사과다 뭐다 특산품 간판이 홍보간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단 말입니다. 정말 제가 옛날부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이번에 다시 4년간 있으면서 좀 다니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떤 제안제도가 있으면 제안제도가 나오면 제안제도만 만들어 놓고 이게 활성화가 안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꿔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특산품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어떤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정말 우리 태백시에 특산품이 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해서 우리 다른데서 기업을 유치해 올게 아니라 이 특산품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철암농공단지에 가서 이것을 봤습니다. 곰취 냉면, 곰취 찐빵 뭐 등등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택배를 많이 보내더라구요. 직원은 한 10명 밖에 안되는데 이런 기업들 다른데서 뭘 지원한다 뭘 지원한다 조례로 해서 할게 아니라 우리 태백시에 있는 기업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거기를 지원해서 하면 더 효과가 많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해당 부서하고 잘 서로 협약을 해서 정말 우리 태백시의 기업, 이 기업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 경제의 효과를 가져오게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고지대 스포츠훈련장인데 이것도 벌써 결과적으로 꽤 오래 되었잖아요?

예.

저 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문곡동에 있는 종합스포츠 쪽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구요. 저희들 특구계획상으로 입니다. 그리고 선수촌은 지금 확장문제가 더 남아 있구요. 멀티스포츠타운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어룡광업소?

아니요.

예, 한성광업소

예, 한성광업소 현재 부지만 매입을 해놓고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스포츠도시로 간다는 것이 우리 시정방침이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는 것이예요. 그리고 대한체육회 태백선수촌도 이레사가 벌써 공약을 하고 갔는데도 지금 안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 참 정말 우리 관심을 갖고 해야될 것 같구요. 정말 시가 하지 못하는 것 도의원, 우리시 또 시의원, 또 국회의원 이렇게 좀 해서 강력히 추진해야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보세요. 제가 장성광업소가 지금 현재 석탄산업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뭐 6~7년 내다보면 될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부다 안되잖아요. 오투리조트 문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문제 다 안되는데 이런 것이라도 좀 우리가 강력히 추진해서 빨리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구요.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한번 합쳐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만 할게 아니라 도에 또 도의원 우리 시의회,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좀 빨리 추진하도록 앞장 서주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것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4대의회 있을 때 우리 의원들 전체가 인사, 친절 관계를 엄청나게 강조를 4년 내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 볼 때 과연 발전했을까? 퇴보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느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보다 제가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알아볼게 있어 서 갔지만 동장이 상석에 앉아서 저한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도 나이도 많고 옛날 그래도 의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내가 내 개인을 떠나서 한번 그런 정도란 말입니다. 이것을 왜 자치행정과에만 얘기할게 아니고 여기 기획감사실에서도 공직기강, 뭐 신뢰받는 감사행정등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만 친절해서 됩니까? 기획감사실도 친절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절에 대해서는

예.

공무원들이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는게 친절하면 신뢰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이 점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아직 친절에 대한 우리 시민을 위한 친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전에 우리 담당계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수원 인사) 김병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병호 인사) 황주옥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황주옥 인사) 박희자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박희자 인사) 그러면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4개담당 1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들 총 사업 21건에 일반시책 19건과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책으로 사조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구 사조동 일대에 213가구에 582명을 저희들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진료가 한 70명에게 906회를 진료하고 9,605인에 대한 투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가정방문과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강화입니다. 이것은 전염병 감시 대응체계 구축 및 유행 조기 차단으로 주민건강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방역 비상근무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까지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따라서 연장을 10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신종플루 대응 마무리를 작년도에 4월 28일날 시작해서 금년도 4월 1일까지 확진자가 502명이 나왔구요. 입원환자가가 8명이었고 타미플루 투약자가 2,304명이었습니다. 입원환자 8명은 다 정상적으로 퇴원을 하였구요.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17,032명을 해서 인구대비 34%를 예방접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방역장비가 소형 수동식으로 탱크용량이 작기 때문에 30분 소독하면 30분 동안에 용수를 해야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해서 향후에 예산확보 후에 방제 특장차량으로 교체가 불가피한데 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약관련업소 92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수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행위 집중지도단속인데 저희들은 의약관련 유관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처벌위주 보다는 자율적으로 법규 준수를 위한 의약정 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가 행정처분이 12건이 나왔는데요. 시정 6건, 경고 6건입니다. 이것은 입원실 초과운영이라든지 마약류 대장 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 경고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응급 의료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에 저희들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체는 응급의료센터에 운영 전담의 채용을 1명을 3월 5일날 채용해서 한달에 한 7~8일 근무를 합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또 쉬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외 인력은 응급실 실장이라든지 응급실 의사의 진료활동 장려와 근무활동 지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을 2억원을 하고 사후 12월에 정산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만성 전염성질환 관리입니다. 만성 전염성질환 예방 치료 및 예방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저희들 1,648건을 했고 결핵관리 3,178명, 한센병관리, 기생충관리 등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우리실정에 맞는 장단기 계획수립으로 제5기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저희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월달까지 저희들이 책자발간을 해야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시달로 변경 조정이 되어서 9월말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의결을 통해서 책자발간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당초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개인의 건강생활실천 의지 향상 및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주민참여도가 높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들 11종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되는 기간과 민간단체는 생활체육회와 국민건강관리공단, 미술심리치료사 등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 흡연 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총 망라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를 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이 13회 948명을 했고 성인 및 직장인 대상으로도 저희들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노인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60세이상 치매고위험군 노인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저희들 치매진단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치매간이선별검사를 먼저 500명을 실시하고 인지 저하되는 사람을 치매진단검사를 50명을 하고 치매간별검사를 10명을 해야되는 금년도 목표인데 추진상황으로는 치매간이선별검사를 353명을 해서 인지 저하되는 치매진단검사를 7명을 했고 치매간별검사를 2명을 했습니다. 치매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 시달이 6월에 변경됨에 따라 전치매환자에게 약제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적으로 문제 있는 취약계층의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0가구에 150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5,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설명회를 신규대상에 대해 설명을 실시했고 2월에는 전수 조사후에 3월부터 식품배송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가정에 식품 배송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해서 영양사가 영양상담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임부와 영유아 등록을 통한 산전검사로 초음파, 당뇨, 기형아 검사, 미숙아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모자건강과 저출산에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숙아 의료지원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특수역점시책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지원과 출산양육비지원으로 5개 사업에 대해서 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출산양육비지원을 197명에게 1억100만원을 저희들 지원을 하였습니다. 첫째가 82명, 둘째 91명, 셋째아이 2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는데요. 첫째아이는 10만원을 1회에 한해서 주고 둘째 아이는 1회에 한해서 5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이는 2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는 시술을 저희들이 17명을 했는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은 지금 현재 3명이 임신중입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15명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임여성, 자녀진료를 야간 및 토요일에 106명을 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9시까지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또 마지막주 넷째주 토요일에 1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보건의료분야 건강행태 및 질환별 유병율 등에 대한 가가호 방문을 해서 최초의 건강 통계집을 발간하는 그런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지역주민 무작위 추출해서 88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지정을 해서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산학협력단과 위탁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설문조사원 근무공간 및 전용전화라든지 컴퓨터 미확보로 조사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그날 바로 입력을 하는 사업인데 그 항목이 거의 300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8월중으로 통신계와 협의를 해서 협의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조사원을 저희들 6명을 채용했는데 오늘 중으로 그 6명에 대한 확정 통보를 할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통의학을 활용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인데 지역주민 중에 특히 60세 이상 내원 환자 중에 근골격계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한방의사가 참여하는 한의약 가정방문진료를 실인원 59명에게 12회를 가정방문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소자 진료는 지금까지 720명을 했고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3종에 대해서 경로당 13개소에 대해서 중풍없는 경로당 만들기라든지 기공체조, 타이치체조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진료중심에서 지역보건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공중보건의사가 1인으로 업무 과중이 되고 그래서 오전에는 내소자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취약계층 찾아가는 한의약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형평성 제고를 하고 한방진료실에 오전 진료제를 하면서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홍보해서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로 들어가 있는데 60세이상 근골격계 내원환자를 위한 타이치 체조교실이라든지 한방학교 예방사업 추진을 다각적으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철암고등학교가 대상이 되어서 금연이라든지 고위험도 우울증 대상자가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담을 하면서 집중관리를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가호 가정방문을 통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3,000가구이고 의료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이하 되는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팀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사람이 5내지 7가구를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로 대상질환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소자 265명과 이동보건소 연계사업으로 10회 546명, 지역별 이동 검진 6회 502명해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등록을 총 1,313명을 지금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방 및 운동교실 운영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 등 의료취약 주민에게 생활터에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과라든지 치과 한방 등 주민진료는 물론 당뇨측정, 혈압체크, 금연, 우울증, 치매, 국가 암검진 예약상담, 보건교육, 구강보건사업 등 총 망라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되는 이동보건소가 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방역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토요진료와 연계해서 만성질환자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가 대상이 되고 5대암 무료검진과 갑상선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5대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이 5대암에 대해서 2,427명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국민건강공단에서 덜 왔기 때문에 23% 추진했는데 저희들 동해나 태백, 속초처럼 통합시군이 아닌 시군에서는 검진하는 방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저조하구요. 그래서 1인을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전화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는 일괄 집단적으로 검진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처럼 시 단위에서는 집단적으로 검진을 할 수 없구요. 그래서 암검진기관이 중앙병원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또 여러 사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사람한사람 상담을 해서 예약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주민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정신질환자라든지 가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습니다. 태백시는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환자등록관리를 지금 현재 237명을 하고 정신질환자 약을 투약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매주 2회에서 29회를 했고 273명에 대해서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황지중학교와 지금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미술심리 치료사를 투입해서 저희들을 집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의 조기관리와 저소득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불소겔도포, 불소용액 양치, 구강보건교육이라든지 치아홈메우기 등 이 대상자가 보육기관이라든지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인의치보철사업을 관내 치과의원 10개소에 연계해서 45명에게 틀니사업을 했구요. 틀니를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때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3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진폐재가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가족 배우자를 포함해서 2,7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600만원이고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등록관리를 2,792명을 했고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및 입원비지원을 189건에 1억4,0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영양제와 한방파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진료기간 점검을 통한 중복진료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등록환자 및 배우자 계절독감 실시를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일반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이번에 이게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편성이 되어서 사용되는 것이예요?

주로 운영을 11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강사 수당이 저희들 많이 들어가고 있고 주로 강사수당이

강사수당?

예, 강사수당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비

그러면 만약에 저번에 보건소 현수막을 보니까 어디 스포츠댄스대회에 나가서 대상도 받고 그러던데 그게 다 보건소 소속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장려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가끔가다가 도에서나 이런 단위에서 이런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우리 스포츠댄스대회처럼 그런 대회같은 것을 간혹 내보낼 때가 있지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는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안되나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는게 거의 생활체육회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를 나갈 때는 생활체육회에서 거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그렇잖아도 향후에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라든지 한번 대회에 나갔다 오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좋아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몇 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자체에서 그냥 어떤 경연대회 보다는 발표회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뭐 출전을 시켜보는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평생교육 이런 것도 하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의원이 되어서 가장 많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이렇게 태백시만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보건소 프로그램 그러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좀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지적을 제가 몇 번 했던게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좀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저도 선거때에 우리 보건소에 어르신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인사차 갔더니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생활체육회에서 강사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 좋고 또 그분들한테도 좋더라구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경연대회에 나갈 때 실질적인 경비 부분이지요. 그것은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좀 우리 어른들이 조금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대회를 한번 나갔다 오므로 해서 상당히 성취감이라든가 뭐 등수를 떠나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욕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그분들 보고 갔다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태백시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라면 좀 그런 것들도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그렇잖아도 어르신들 제천에 한방박람회를 합니다. 9월서부터 하는데 저희들 20명에서 25명이 참여하는데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출전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을 자꾸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경비예요.

예.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보건소는 태백시 전체를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해요.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인원이 좀 문제되더라구요. 제가 행사를 한번씩 할 때 가보면 직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도 인원이 없는 것이예요.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인원보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장비 방역 그 문제인데 작년에도 제가 보건소에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장마 때가 되고 나면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방역을 안하시는지 그것도 인력이 없고 방력 차량도 문제가 된다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여기 보니까 특장차량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니까 이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조기집행을 해서라도 장마 오기전에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명심해 들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같은 생각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라든지 공익요원들을 여름철 이런때 좀 배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공근로요원들도 그런 힘든 일은 안한다는 것인데 왔다가요. 그 방역 분무를 하게 되면 약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덥지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나 이렇게 되면 쉬운 장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치해줘서 안하면 공공근로요원에서 배제시키면 되지요.

예.

통괄적인 얘기부터 하나 할게요.

예.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조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보면 항상 모든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결과보고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데 말입니다. 향후대책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향후대책 같은 것도 앞으로 좀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효과에 대한 것을 보고를 다음부터는 꼭 좀 해주시고

예.

향후계획도 좀 힘드시겠지만 세부적으로 해서 발전방향으로 가는게 안좋겠느냐 라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예.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이 있는데 이전해서 신축을 하려고 건의를 했다는데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세부계획은 안나와 있구요. 지금까지 사조동 운영을 하면서 건물 자체가 편의시설 화장실이 지하가 새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민원인들이 화장실을 가려고 항상 내려서 화장실이 잠겨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계과 하고 계속적으로 해보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됩니다. 건물이.....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로 해가지고 국비로 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금년도에 계획수립을 해야만이 계획수립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자체 안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사조보건진료소 같은 것은 의료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수치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만큼 옵니까?

예, 그런데 농한기에는 환자가 많고 농번기에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곁들여서 해야됩니다. 그분들 움직이기 힘든 분들은 가정방문을 해서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해서 투약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은 또 가끔가다 매월 한번씩 원격으로 그러니까 보건소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상으로 보고 진료를 해서 처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혼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사조동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예산 관계도 정말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인데 예산이 230만원?

예.

92개소 관리하는게 참 힘들지요?

예, 점검하기도 바쁘게 돌아서면 또 점검을 해야되고 돌아서면 점검해야되고

제가 염려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의원이나 병원이나 약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생명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업소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예.

우리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구체적인 의약업소 관리에 대한 것을 가져와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보건의료계획 위원으로 한번 했어요.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5년마다 하잖아요?

아니,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바뀌었나? 정말 지역 보건의료계획이 형식적으로 되지 말고 정말 현장을 방문해서 태백시에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계획이 잘 세워져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잘 받고 건강이 좋아진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계획이 잘 수립되도록 각별히 우리 소장님께서 해야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계획서를 그 두꺼운 것을 하루 저녁에 밤새도록 제가 한번 봤었습니다. 보고 가서 질문을 이렇게 하니 우리 홍순일 시장님도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좀 잘 해서 정말 우리 태백시민이 보건의료에 많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몇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 3페이지를 보면 소도 가는데 탱크 용량이 200ℓ라서 물을 받는데 한 30분 걸린다고 하셨는데 수돗물을 보통 받지요? 수돗물을 받아서 약제를 희석 시키는게 아닌가요?

예.

그렇지요?

예.

수돗물을 받으면 그 200ℓ 통에 한 이삼십분 걸리는 것 맞는데 이러한 것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에 보면 우리 가뭄 때문에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큰 차량하고 소형차량 그래서 우리 소독할 때 방제 할 때는 급수차량이 소규모 조만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게 이동하게 되면 수도꼭지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보다 용량에 물을 받는게 한 3분 정도 밖에 안걸릴 것입니다. 이삼분정도......

예.

그러면 그 방역차량하고 동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자동차를 바꾸는게 문제가 아니라 물 받는 시간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그러면 물 받는 차량은 물만

그런데 그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15층 고층 아파트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등등 해서 의무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는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그러니까 소독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공공성 부분에서는 해야할 부분은 공공성으로 해야 되겠지요. 세대수를 우리가 논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세대수를 논하지 말아야지 뭐 세대수까지 논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특히 부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우리 경로당이 한 78개, 한 80여개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경로당 소독은 우리 여관이나 모텔이라든지 식품업소라든지 의무적으로 해서 필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위생계에서 하는 가요? 주민생활지원과

그것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계에서 관리를

예, 하잖습니까?

예.

전자에는 보건소에서 했다가 그런데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무소독인데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떤면에 다중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데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깨끗하게 닦고 등등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적이 없었어요?

저희들 실내 소독은 안하고 있고 주변소독만

예,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소독약과 실외소독약은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8개동에 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경로당에 소독을 좀 해주십사 하는데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면역성도 약하고 그 다음 전염성도 강하잖습니까? 전염이 잘 되는데

예.

그래서 동에 협의를 하면 사회단체 등등 해서 뭐 식기라든지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비닐을 씌우든지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독만 좀 해주실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소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듣고 조금전에 허경희 의원님 얘기가 우리 체육대회가 스포츠관련해서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요즘 인력지원이 한계가 있잖습니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인근 병원이라든지 진료하는 곳과 협의를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기간제근로자인가요? 보건소에서 계약직인가?

예.

간호사들이 좀 오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 황주옥 계장님께 간곡히 부탁하나 드리는게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게 인구유입 등등 포함해서 이제는 우리가 동사무소마다 올라오는 신생아에 대해서 올라오는 예산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지요. 옛날에는 애를 낳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홍보를 했잖습니까? 이제는 애를 낳으라고 홍보를 하고 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많이 낳으면 많이 낳는대로 또 예산은 증액시키면 되잖아요. 앉아서 하는게 아니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다음 특히 젊은 상대 위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같이 또 토의도 해보고 이러한 부분이 애를 낳아서 경제적인 부분 내지는 등등을 포함해서 스터디를 좀 많이 하자. 토의를 좀 많이 해서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서류 올라오는 대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이게 지급 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급 목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프로그램을 뭐 어떤 것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 산모를 건강하게 관리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산모관리구요. 애를 많이 낳으라는 프로그램 말입니다.

예.

출산장려를 위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지 산모를

그러면 미스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보건소에 다른 프로그램을 집어넣거나 등등을 하더라도 미스들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은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부족부분이 뭔지도 한번씩 들어보고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다음 조례를 바꿀 때 등등을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보건소도 뒤에서 앉아서 들었지만 의원님들의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계장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진수 주민생활정책담당입니다. (주민생활정책담당 한진수 인사) 김진철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진철 인사) 다음은 통합조사관리담당은 현재 출장중이기 때문에 저희 차석인 강점희 주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점희 인사) 김익하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익하 인사) 김진구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김진구 인사)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5개 담당에 정원 21명이 현재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개사업에 53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억6,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149명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억, 공공근로사업 225명에 6억5,3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은 131명에 7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운영제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30명을 할 계획으로 해서 소요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현재 공공근로는 1․2단계 85명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7월 5일부터 오늘이 되겠습니다. 90명이 투입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은 상반기에 15명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9개부서에 10명을 배치해서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도 131명을 추진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사업도 7월말일까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가구당 165만원 범위내에서 1억1,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재단과 협의해서 집수리 사업은 계속해서 연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긴급지원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난방 등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500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희망 2011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은 금년도 12월에 7,930만원의 모금을 했습니다. 목표대비 116%를 했는데 금년에도 12월중에 당초계획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억5,7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목표는 8,000명인데 자율 참가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30%에서 2,800명 35%로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든가 어린이봉사단 운영은 대상학교를 5개교로 확대해서 7월부터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홍보활동 전개라든가 자원봉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한다든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협의체 구성은 2개 협의체 9개 분과에 9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근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350만원입니다. 지역대회 공모신청해서 4월에서 6월, 이 사업은 6월에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검토, 심의 및 연차별 실행과정을 평가를 하고 사례관리 운영을 월 1회 하도록 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심의 의결이라든가 사전 심사, 평가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임원 23명에 상근직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저희들 보조금은 4,400만원을 지원하고 후원사업으로 Always 희망나눔운동 전개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사업과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전개도 연중으로 실시를 하고 사회복지신문을 발간한다든가 사회복지학교를 운영을 하고 연탄나눔 모금활동도 10월서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평균소득이하 만 2~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2만원에서 2만7,000원까지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서비스형태가 유아 1인당 1회에 한정하기 때문에 적기에 서비스대상자 선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 5세에서 6세 아동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골마을 취약대상 토탈케어 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바우처사업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1인에게 7만8,000원의 보조를 주고 자부담은 8,000원을 부담하면서 하는 그런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조사업무 추진으로 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사랑 나누는 행복사업 추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획은 복지급여 7종 대상이 7종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자 조사업무를 수시 추진을 하고 수급자 변동자료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수시로 확인을 해서 변동 자료를 반영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른 사전 신청자에 대한 공적자료를 현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장애수당 기수급 중증장애인이 3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현황은 현재 25일까지 77명인데 이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 진단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판정 받은 자가 314명이 되겠습니다. 31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판정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 45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진단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희망우체통 서비스 안내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저희들이 1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2009년도에는 43회에 걸쳐 8,000매의 홍보물을 저희들이 배포를 했고 금년에도 25,000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총 6,325명 중에서 608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소요사업비가 1억7,9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30,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7월20일까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 활성화입니다. 당초 교육기관간 유기적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의 활성화 지원 그리고 주민인식 제고를 위한 학습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아울러 사업비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8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 분야 7건 29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3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일정에 맞춰서 교육지원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내년도에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은 9월에서 10월중에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1월에 사업을 확정해서 통보를 해서 교육지원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어촌 특별전형지역 수혜 지속 유지입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7월중에 방문단을 구성해서 서울대학교라든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고 또한 7월중에 일정이 잡히면 수도권에는 입학처장을 초청을 해서 농어촌특별전형 지역으로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식품판매업, 대형위생업소 등 21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월 1회하는데 연 200건 정도이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도점검을 120개소를 해 나갈 계획이고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 그리고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월 2회 그리고 유통식품업소 판매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1,100개소를 월 1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저희 대상이 식품접객업소 1,474개소 공중위생업소 308개소해서 총 1,78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설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주 1회 이상 1개반에 4명을 투입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월 1회 정도 합동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관련단체에 자율지도실시로 자율적인 시설개선 등 조치를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800개소에 대해서 식품과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면서 불편신고센터 운영도 연중 해 나가도록 하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135개소에 대해 하고 접객업소 수질검사는 87개소, 미생물 간이검사는 800건, 식중독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420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음식․숙박등 우수업체 인프라 조성입니다. 이것도 912개소입니다. 음식업소가 845개소, 숙박업소가 67개소입니다. 숙식편의제공 인증업소 신규지정이라든가 재정비를 100개소 정도, 연 1회 인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강화 등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개소에 대해서 5월과 9월에 친절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7월까지 되는 건가요?

예,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한테 수당 나가는게 있는데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하면 희망근로상품권이라고 하나요?

예, 상품권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대 몇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게 20%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었겠지만 사실 이게 뭐라고 해야되나..... 어른들이 이게 100만원에 한 이삼십 보통 한 많이 받는 분이 한 30만원까지 이렇게 받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이것을 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또 유통기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빨리 쓰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현찰로 좀 바꿔주고 그런 기억도 있어요. 저한테도 지금 카드도 있고 좀 그런데 이게 끝나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게 또 시행이 된다면 우리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을 좀 상품권하고 현금하고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그런 공공사업에 일자리창출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상품권이 나가고 또 그러지는 않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망근로사업만........ 그래서 시행을 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안쓰면 소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다시 나온 사람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한 1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현금으로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어차피 진행이 된 부분이니까 방법이 없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명단이 다 있으니까 그런 캠페인도 한번 이렇게 벌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20페이지를 보면 우리 태백에서는 평생학습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사업이 3년간 늦춰져서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이 교과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교과부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선정을 해서 도시로 지정을 해주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자체에서 하도록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11월중에 도시 선정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또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계획이 지금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게 이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운영하도록 예산편성이라든가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태백시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데 이제는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평생학습이라는 것 우리 태백시에서도 예산이 허락하고 아니면 그런 공공건물이 또 있다 그러면 그런 평생학습센터를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장소가 협소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계층근로인가요?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일자리는 자치단체 권한인가요? 어떤 것 어떤 것을 하게끔 정부에서 뭘 하라고 시킨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는 매년 해왔고

그러니까 아니 공공근로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해야된다는 어떤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예, 중앙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러면 정부 10대사업 이렇게 해서 목록이 유형이 나옵니다. 그 사업에 한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녹색일자리 분야가 5개 분야가 있고 희망일자리가 5개 분야해서 제목이 5개씩해서 10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어디서 관련하지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7억 정도 예산이 그것은 20만원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은 저희가 늘 저소득층 일자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부분적으로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뭐냐하면 자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모색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시키는 일만 말그대로 풀베기, 희망근로, 공공근로 있잖아요. 풀베기 뭐하기 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기간만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모색해야 되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120%라든가 150%이하 되는 사람들은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했지만 거기서 나가는 예산 지원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생계능력은 부족하지만 안도와 주면 법상에 안도와 주면 어려움이 있고 도와주면서 자활해 나갈 수 있는 능력배양사업은 그쪽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일자리사업의 대상은 지역공동체는 150%를 한다든가 희망근로는 120% 이하를 한다든가 또는 공공근로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청년실업층 이렇게 우선 고용하는 그런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한번 지정된 사업이지만 프로그램 그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한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이제는 저희가 스포츠도시, 관광도시 이렇다 보니까 음식점 부분 그리고 숙박업소 부분,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지정위원들이 있습니까?

지정기준이

지정 기준이 있으면 그 심사를 하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심사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심사를 합니다. 같이 나가서 조사를 같이 해서 기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입을 시켜서 점수를 매기고 하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떤 법령에 의해서 좀 안맞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을 이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 허가 절차를 밟잖습니까? 절차를 밟다 보면 건물의 평수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예.

건물의 평수도 필요하고 그런 건가요?

김진구 평수는 크고 작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허가신청을 할 때 식당에 어떤 허가 신청을 할 때는 평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구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아니, 제한은 없는데 허가신청을 할 때 식당이 몇평이다 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김진구 예.

그런 것은 있잖아요?

김진구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태백시가 항구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모범업소로 허가를 내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건물들이 막 늘어나요. 증축을 막 하거나 불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게 깨끗하게 건물을 짓거나 늘어나면 괜찮은데 완전 천막 위주 그 다음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맛은 있을지 몰라도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맞지 않잖습니까?

김진구 예.

그런데 그 업소가 계속 모범업소로 한번 지정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범업소를 한번 지정해 주면 모범업소 평가를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김진구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범업소가 해지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진구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5개 업소를 탈락시켰습니다.

혹여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발의로 할는지 몰라도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위원회설치조례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의미를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늘 항상 태백시에 뭐가 끝나고 뭐 등등 내지 쭉 나오잖습니까? 뭐 숙박업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인센티브를 꽤 주는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라든가 등등 뭐 작게나마 상수도요금서부터 그렇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계요금 하나하나 따지면 꽤 많은 속된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지내 돈 지내가 버는데 우리가 왜 지원하냐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논리에 안맞기 때문에 지정은 하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단속권한과 등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또 원칙이 있어야만이 행정도 쉬워지고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모범업소로 인정되면 우리 인터넷에 우리 음식점 그러면 가볼만한 음식점 이렇게 해서 자체 인터넷에 서버가 걸리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한번 이것도 계획서를 만드시고 재점검을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조금전에 보건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출산양육비를 예산에 세워서 동사무소 마다 출산신고 들어올 때 예산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것 줄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출산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독려를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고 또한 태백시 인구 부분도 얘기했고 그런데 하여튼 지급하기 전에 젊은 신혼들을 상대로 어떤 홍보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 속된말로 애를 많이 낳으라고 누가 뭐 애 낳으면 좋아져 뭐 등등 얘기를 해줘야 애를 낳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뭐 생활도 어렵고 월급도 줄어들고 사생활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 애를 안낳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뭐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허위 얘기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어떤 교육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돈만 주는게 아니라 뭔가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들이 듣고 아! 그래 애 하나 더 낳을 만도 하겠다 하는 뭐 그런 인식을 바꿔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좀 상세히 해서 저희들 같이 4년만에 다시 와서 하는 의원들에게 좀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4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세대가 안되잖아요?

예.

16가구를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기준이행을 좀 철저히 해야만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안받는단 말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많은 가구를 해주면 좋은데 정말 몇가구가 안되기 때문에 정말 엄정하게 지원할 집을 선택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고

예.

이것을 좀 어떻게 확대 실시 할 수 없습니까?

이 예산은 도비와 시비 구분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정된 예산은 가구당 165만원에 1,800만원이다 그러면 수요가 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에 의뢰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1년에 한번 이 정도 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그쪽에 한 2,800만원 정도해서 연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 외 부족분 예산은 랜드와 협조하게 되면 그쪽에서 또 집수리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거의다 수용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면 다행이구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5개동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사는 집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것을 예산이 존재하면 찾아서라도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시민이.......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아 가지고 희망적으로 살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5페이지 옛날에 긴급출동하는 그 사업 하고는 다른 것이네요.

예, 이것은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에 발생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의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A라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후원사업부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무시간내에 다 신청을 합니다.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신청을 일요일에 하든 토요일에 하든 월요일날 하든 금방해서 금방 지원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인적사항만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은 단시일내에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에 들어오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예, 바로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 접수를 받아서 후에 모든 지원을 한다 이것이지요?

예, 본인이나 본인 가족 또는 병원에서 직접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어떻게 차질이 없습니까?

예산이 이게 지금 작년에 제가 1년간 운영을 해봤는데 예산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으로 봐서 작년 수준으로 봤을 때 추진했던것 보다는 지금은 조금 집행율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도 확보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우리 뒤에 2층에 있는 것

예.

옛날에 우리 있을 때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직원 임금만 지급하는 센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사업하는게 없고 어떤 봉사자들 중간 역할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봉사자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 봉사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기대효과도 있는데 봉사정신 시민의식 고취라든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 다섯분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잘 해서 우리 봉사자가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조금전에 김천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시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스포츠도시인데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생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있는 바로는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태백시가 굉장히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많고 아직도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모든 축제가 지난 다음에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태백에 가면 위생관계도 좋다. 음식도 맛있다. 음식값도 싸다. 숙박비도 싸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광지로 좋은 관광지가 태백이다. 이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설면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하는데 그게 또 부족한 부분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 그것 없이 저희들이 나가서 계획을 뿌려 놓고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심사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김진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모범음식점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좀 오래 되어서 시설 상태가 그렇다거나 주로 뭐냐하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남은 음식을 재생한다든지 또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한다든지 아니면 종업원들 보건증이 없다든지 저희들 점검을 해서 그런게 미비 되었을 때 저희들이 주인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음식점이 이렇게 보건증도 안해놓고 시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는 어느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들어와서 채점을 해서 점수 80점 이하일 경우에 저희들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예, 지금 현재는 그냥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예.

지정업소는 24시간 365일 긴장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갑식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욱남 인사) 경로복지담당은 지금 병가중이어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한철희 인사)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김병철 인사) 복지타운관리담당입니다. (복지타운관리담당 용선희 인사)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관리를 1,139세대에 1,919명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이 52억5,800만원, 에너지보조금이 1,186세대에 1억5,200만원입니다. 지금 6개 분야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소득 주민 건강생활보장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관리입니다. 2,121명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을 1회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후관리 94건에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고령화 대비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다자녀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로 208명입니다. 셋째이상 양육수당 및 수업료 지원이 7,000만원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출산 장려 캠페인을 지난 3월 5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자활사업 참여 확대와 자활공동체 참업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은 9개사업에 11억6,300만원입니다. 자활사업 추진에 12개소에 67명,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참여 5명,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1명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인 소득보장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5월말 현재까지 4,945명에 20억9,000만원입니다. 장수수당 231명에 2,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 예탁이 15억6,8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이 2억8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재가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 예탁이 2억1,500만원,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이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사업비 지원으로 1억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서비스는 80명입니다. 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자체 예탁이 1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 30일날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었고 일자리사업 신청안내 및 접수가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되었습니다. 모집인원은 500명입니다. 마지막에 사업참여자 안전교육 및 사업실행으로 금년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니어클럽 즉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말에 시니어클럽 설치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 사업비 확보와 시니어클럽 사무실 및 작업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1개소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상은 200명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3개소에 3,400만원, 240명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노인회 태백시지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인회관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사업 1억3,000만원을 들여 3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사업 운영보조 및 추진으로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1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소규모 운영 경로당 실태조사 및 지원으로 5개소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관리사 채용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을 통한 기능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경로당 시설물 보수 및 정비보수에 18개소 2,800만원, 문곡경로당 내부시설 개선공사 추진상황으로 7월 현재 설계용역중입니다. 노인쉼터조성사업 3,000만원이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태백공원묘원 및 화장장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으로 편의점 및 식당 운영과 추모관 내부 환경을 개선하고 누수에 따른 노후관을 교체하였습니다. 공원묘원 시설물 정비로 하수관로 정비와 조경식재공사, 묘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에 9명에 200만원, 주민센터 장애인행정도우미 배치에 6명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10개사업에 3억6,900만원, 장애인 자립 자활지원사업 4개 사업에 7,1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5개 시설에 1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3억5,000만원, 장애인무료급식지원 4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지난 4월 28일 이재오 위원장외 8명이 방문하여 노후컴퓨터 교체, 이용자서비스구입지원, 종사자 처우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지원으로 3개사업에 2억6,3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에 2개사업에 4,000만원,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로 시청 각부서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진폐재해자 복지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진폐재해자협회 운영사업 지원에 3개단체 8,500만원, 진폐위령각 유지 관리비 1개시설에 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10 장애인연금지원 제도 도입입니다. 중증장애인 수당이 현재 월 13만원과 12만원 해서 장애인 연금으로 바뀌면서 15만원과 14만원으로 변경 인상되었습니다. 이 시책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추진상황으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하였고 장애인 연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75명에 3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진폐재해자 문화생활비 신청, 접수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추진하였고 지원대상자 확정은 5월 31일 하였고 상반기 지원 확정으로 1,290명에 7억6,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영유아보육사업입니다. 앞에 장은 생략을 드리구요. 30페이지 추진상황도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차량 다수가 내구연한 초과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노후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연차적 예산확보로 노후차량 교체와 노후시설 신축, 개보수를 통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아동복지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총 18개 사업에 7억900만원입니다. 아동보호사업 10개 사업에 9,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개 사업에 4억7,4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4개 사업 1억4,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34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6개 사업에 1억1,900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 운영에 1억600만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4,900만원, 청소년 보호활동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청소년장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은 현재 2개소로 황지청소년장학센터와 철암청소년장학센터가 있습니다. 6월까지는 직영운영하고 7월부터는 시설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6월 28일날 위탁단체선정 및 위탁을 협약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강원도연맹과 협약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인원 60명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여성, 가족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38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 7개 사업에 5,400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 6개 사업에 7,100만원, 아이돌보미사업에 5,8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에 20명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5억9,200만원, 성별영향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선정 및 추진에 5개 과제, 여성단체활동지원 3개 사업에 2,100만원, 여성단체 사회참여활동에 8회에 570명, 지역여성인력 양성 2개 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종합실버복지타운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실비요양원 운영으로 지난 3월 25일 개소하였으며 입소자격은 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인 자 또는 시설급여 판정자입니다. 입소자는 현재 정원이 50명에 46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하반기 각 12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60세이상 노인 및 배우자입니다. 운영과목은 12개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행정시스템으로는 능동적 대응 한계와 민간복지의 인적, 물적자원의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를 대처 강구하기 위해서 태백시복지재단 설립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요양원 시설 규모의 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2010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을 지난 5월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위수탁된 재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증축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이것은 작년 이월사업입니다만 3월 22일 재착공해서 공사기간은 9월 17일까지 추진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추진공정은 40%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증축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 기능보강사업이 작년 9월20일부터 금년 8월1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억2,2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2011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국비신청을 지난 5월에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1억6,600만원, 사업량은 증축 2개소와 장비보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증축후에 요양인원이 116명에서 172명으로 5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금 문곡동에 있다는데 시니어클럽 이게 뭐지요?

위치 말입니까?

예, 위치

위치는 구 문곡동 사무소 그러니까 그전에 문곡동사무소 거기가 한층은 아마 이걸로 쓰고 한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담당이 누구지요?

용선희 그 사업이 포괄적으로 더 확대가 되어서 시니어클럽이라는 전문기관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어요. 각 동에 어르신네들 재료 주고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선거기간동안 그것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관리사 채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을 채용하는 것이지요?

예.

해주는데 그러면 공립이 지금 몇 개 있지요? 11개가 아니고 10개?

예.

사립은 몇개지요?

예.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족폭력상담소 운영을 고희정씨가 하다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저출산 관련 출산장려가 있잖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그 다음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실 출산은 여러 가지 시에서 볼 때는 이 부서 저 부서가 전체가 아니라 총괄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이제까지 우리 스터디 한번 한적 없지요? 부서별로 같이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홍보할 것인가? 어떻게 관련된 부분을 진짜 말 그대로 시민들한테

예.

그러면 우리 중심권 보다도 외곽지역에 어르신네들이 사실 저소득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말그대로 점심 한끼 드실려고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 주는 점심 먹을려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향전환을 좀 해야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진짜 피부로 와 닿는 현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혹여나 화전 쪽 같은 곳은 어떤 장소가 없으면 식당이라도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한끼에 얼마, 그리고 통리쪽도 그렇고 여기 보면 희망, 장성, 동점 그 다음 소도도 없잖아요? 노인분들도 선택권한이 있는게 아니라 완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계획을 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대로 하시면 태백시 전체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그 다음 저소득이든 아니든 들어오시는데 식사하러 오시는데 저소득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아시면서도.......

예.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적하는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용어에 대한 오해의 소지, 저소득 그러면 이상하니까 경로식사, 경로식당 이렇게 하면 좋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군데나 두군데 더 확장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 해주시고 대안을 좀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것인데 33페이지 그리고 문화의집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 신청을 받는 것이지요? 이용자 학생들 신청을 안받습니까?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율에 의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과장님! 뭐 이런 말씀해서 될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자세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가 옛날에 제가 4년 하면서도 업무보고를 4시간씩 받았어요. 유봉남 과장님 참 애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없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예산이 전부 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8년전만 해도 국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 시비로 다 돌아왔어요. 옛날에는 뭐 80% 국비고 우리 20% 지원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비로 다 갔기 때문에 과연 재정이 없는 우리 태백시가 정말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철저하게 예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없는 사람들 가장 지금 말썽이 제일 많은게 동네에 가면 여기 의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좀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보장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전부다 부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지 정말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각 계의 업무보고를 잘 받으셔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결재할 때 하나 하나라도 정말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가 아닌가를 철저히 점검해서 정말 없는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지금도 길가에서 만나면 겁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다 예산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

예.

그러면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도에 하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서 수급대상자들을 전부다 일단적으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계를 내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수급자를 철저히 파악해서 해가지고 올리면 정부로부터는 100% 받을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이 삭감됩니까? 기준이 되는데

기초수급대상자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동에서 전부다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예.

받아 와서 그 다음 우리가 관계부처에다 올려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는 수급대상자가 모자라서 애를 먹는게 아니예요?

제가 뭐 우선 잠깐 듣기로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법하고 현실하고는 달라서 분명히 법상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식이 있으나마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 그런게 많은 것 같구요. 사실상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업무 성격상.... 그래서 국가의 법을 어겨가면서 해줄 경우에 오는 부담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저도 동에 생활도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쌍한데 그러나 근거는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하소연을 하고 그런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인데 동장님이나 동에 복지담당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똑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 같은 것도 좀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각에는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정부로부터 첫째로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게 1번, 그 다음 시에는 뭐 예산을 최대 확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를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부로부터 예산 편성에 대한 지시가 된게 없어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언제 몇월달정도?

예.

맞잖아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얼만큼 수입이 되고 지출이 얼마 되고 앞으로 이 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자면 뭐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등등 해야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없네요.

예, 앞으로는

옛날에 말도 많은 우리 태백공원묘원이지만 지금 와서는 정말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이 참 공원묘지 잘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을 잘 해서 보다 더 태백공원묘원이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예요. 이것을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폐재해자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쨌든간에 재가진폐환자 중에서 급수를 받은 사람은 생계보조비로 60만원인가 확정되어서 10월부터 지급되잖아요?

예.

예, 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할 때는 자료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저도 안되어서 크게 써놓았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자료가 벌써 가서 그런데 제가 담당자를 혼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청소년장학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7월부터 위탁운영 되는 것입니까?

1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번에 선거 때문에 다녀보니까 진짜 태백에 경로당이 많기는 많더라구요. 많은데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은 참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장성 쪽으로 가보니까 아파트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말씀하시길 시 보조는 전혀 못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 보조가 나와 있네요. 영세경로당에

예, 경로당에 보조가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시의 보조를 하나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아닙니다. 사실상 이 업무는 저도 17년전에 한번 봤던 업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76개 경로당이 있는데 단지 경로당에 그 당시 상황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회원수는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용자 중심의 경로당 운영지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름만 있는 곳도 아마 지금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갔더니 열댓분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시에 보조를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예.

장미 지원은 아마 농정산림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성들 단체를 관리하니까 실제 하는 것은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밑에 양쪽 도로 인도 그쪽

예, 양쪽도로 그쪽으로 다 망가졌더라구요. 왜냐하면 장미가 많이 번식을 하다 보니까 휀스가 오래되다 보니까 무게를 못이겨서 망가지고 그렇더라구요.

예, 가드레일이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실과 소관인지 과하고 같이 절충을 하셔서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예, 이것은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