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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도이환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본회의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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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

도이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회부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옴부즈만 조례안을 회부했고,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1건을 회부하였고,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市政) 현황 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시정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여희광입니다. 대구광역시의 주요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비전과 추진전략, 2010년 역점추진시책, 당면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우리 대구 인구는 250만 9,000명이고 공무원은 총 1만 838명입니다. 금년도 총 재정규모는 5조 3,883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120만명이며 지역내 총생산액이 33조 3,809억원이고, 산업단지는 15개소에 7,36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도로율 22.3%, 주택보급률 104.4%, 상수도 보급률 99.8% 등으로 도시기반 인프라가 타 광역시에 비해 양호한 편입니다. 4쪽입니다. 시정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개방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며 지역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여 더 큰 대구 건설을 통해서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대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역점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교육문화도시 건설, 친환경 녹색성장 실현, 도시인프라 구축 및 세계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다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희망을 키우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이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일자리 7만 3,000개를 만들겠습니다. 신성장동력분야 고급일자리, 산업단지 입주기업 의 추가 고용 등 청년에게 미래를 주는 괜찮은 일자리 1만개를 만들고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등 서민복지 단기 일자리도 6만 3,000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년에는 사회적기업 100개를 육성하여 2,500개의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하고 1사 1 사회적기업 운동도 추진하면서 1인 창조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우수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대출이자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고 특히 지역기업이 신규 투자시에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좋은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여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건설사업을 진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애로 현장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는 지역기업 지원업무 지침을 제정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업체의 수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4월까지 취·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생활밀착형 공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이면서 대형쇼핑센터에 대한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연금 등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임신·출산,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부담을 완화하여 친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을 확대하며 아동·청소년 지원시설도 확충하여 가족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형국책사업의 성공으로 대구의 백년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13쪽입니다. 메디시티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내에 조성되는 첨담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위하여 앵커기업 및 국책연구기관 분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단지기반시설의 조기착공과 운영법인 설립 등 지원체계도 조기에 구축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IT융복합의료기기, 헬스·스마트케어 등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구가 강점이 있는 모발이식, 성형, 임플란트 등을 집중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구 최초로 지정된 국가과학산업단지는 금년 8월까지 1단계 편입토지 보상을 시작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대구테크노폴리스는 2012년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며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와 이시아폴리스 등을 비롯하여 제3공단, 서대구공단 등 노후 도심공단 재생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므로써 지역의 산업용지 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유망산업분야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을 반드시 유치하고 정부의 World-Class-300과 연계한 30개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유치와 중견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성장동력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영남권 R&D 허브기능을 수행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금년 8월에 준공하고 학위과정 개설도 계획대로 추진하며, ETRI 등 국책연구기관 분원도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도 하반기 지정 후 체계적으로 개발하며 한국뇌연구원도 유치하여 두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과 부품연구원을 건립하는 등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 고도화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모바일융합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여 모바일융합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에 대구에 유치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로봇밸리를 조성하고 실용로봇 상용화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첨단섬유소재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대구텍스타일Complex를 건립하여 섬유패션산업의 구조고도화도 도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와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교육문화 일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교육특별시 대구를 건설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특목고 설립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과 교육격차해소 지원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대학을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는 등 2014년까지 교육지원예산을 연 20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발전계획수립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구를 품격있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공연창작파크 조성, 공연테마몰 조성 등 공연문화 기반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대구미술관 건립 개관과 KT&G를 문화창조발전소로 리모델링하며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컬러풀 대구 축제, 국제오페라 축제 등을 대구대표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광기반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달성토성 복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등 3대문화권 조성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시내면세점과 외국인전용카지노를 개설하여 대구관광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4성로를 상징거리로 만들겠습니다. 2011 대구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중국·일본·동남아 관광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은 물론 인센티브의 제공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으며, 특히 내년도 세계육상대회와 연계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과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물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달성보·강정보 설치, 하상준설, 수변공간 정비 등을 2011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4대강 살리기 홍보관 건립 등 화원유원지 일대가 관광·레저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의 관문인 금호강은 금년 7월에 하중도 개발,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 등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낙동강표류수로 1일 12만톤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고 범어천·대명천·불로천 등 24개 지방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취수원의 낙동강 상류이전 사업은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명품 동네우물도 35개소를 만들어 먹는 물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태양광부품소재,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일원에 녹색 Eco-Town을 조성하는 한편, 폐기물 자원화 사업도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천하수처리장 서편에 200㎾급 타워형 태양열발전소를 건립하고 태양광발전시설·급탕시설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고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째, 글로벌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대회의 성공개최로 대구의 세계화를 촉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영남권의 생존권이 달린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밀양에 반드시 유치하여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영남권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KTX, 도시철도, 고속·시외버스 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동대구역 남편에 지상 13층 규모로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2호선 경산연장, 1호선 서편연장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산업단지, 유통단지, 혁신도시, 경기장 등을 연계하는 2단계 도시철도 건설구상도 수립하겠습니다. 구미~대구~경산간 대구권 광역전철망 1단계 구축사업도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외곽순환도로 3개 구간 47.2Km, 산업단지 연결도로 3개 구간 15.77Km, 혁신도시 진입도로 3개 구간 2.5Km를 계획대로 건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K-2공군기지 이전은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2차 검토 중에 있으며 대구기상대, 미군기지 부지 등 도시발전 저해시설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앙대로를 대구 대표거리로 조성하는 한편, 소규모 블록단위 정비사업인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고 지역내 주택수급을 감안하여 뉴타운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람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통과 연계하여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을 위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공영주차장 확충 등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외부도색은 내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까지 완료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구의 세계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내년 8월 213개국, 6,000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금년 8월에 개최되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세계한상대회, 그리고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등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에 대구경북이 2015년 세계 물포럼 국내 개최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도 10월 결정될 물포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여섯째, 책상 앞의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 곁의 공무원이 되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를 금년 하반기에 구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실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장민원 VJ특공대와 기업현장민원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책추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중심의 확인·평가를 확행하는 한편, 정책토론청구제, 외부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현장중심의 섬김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대구경북 경제협력 등 상생발전방안을 강구하고,국회・정부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구사랑운동과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대구·경북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사업 타당성을 높이고 공직에 외부전문가 영입을 확대하는 등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당면현안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국제공항은 영남권의 공동번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동안 밀양 건설의 당위성을 확산하기 위해 포럼과 심포지엄을 수도권 등에서 11회 개최하였고, 신국제공항추진본부와 밀양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1천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밀양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달 중으로 입지평가위원을 구성·완료하고 평가기준 및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반드시 밀양이 입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금년 하반기에 단지조성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11월까지 정부·지자체 시설 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비 국비지원확대를 통한 분양가 인하와 앵커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여 남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시설 확충과 대회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육상붐 조성과 육상경기력 향상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육상붐 조성과 시민문화운동 전개 등 시민참여분위기 확산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금호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동강과 금호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최대 수혜도시인 대구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시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상임위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1만여 공직자는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건설에 하나된 힘으로 총력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환

도이환의장

여희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곽경숙입니다. 250만 대구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새롭게 구성된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09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대구교육의 방향, 주요 교육시책,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사항,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조직은 시교육청이 2국 2담당관, 10과 50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4개 지역교육청과 14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학교는 유치원 310개원을 포함하여 총 748개교에 41만 3,000여 명의 학생과, 2만 3,000여 명의 교원, 2,800여 명의 사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총 2조 591억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3쪽부터 8쪽까지 주요 교육 시책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의 교육지표와 ‘2015 대구교육, OECD 상위권으로!’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 등 4대 주요 교육시책과 ‘교육 가족이 만족하는 대구학생 학력 높이기’ 등 5가지 역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10년 주요 교육시책과 중점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을 비롯한 4대 주요 교육시책에 ‘학력향상 성과 제고’ 등 모두 17개의 중점과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교육가족의 생각을 모으고,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력 증진을 위해 첫째,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밀집한 지역의 36개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61명의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배치하고, 전 학교에 학습부진학생 지도 강사비를 지원하는 등 학습 부진학생을 집중지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진단·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입학단계에서부터 졸업까지 매 학년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이력을 분석하고 관리하여 학력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12쪽입니다. 또한, 시교육청에 심리·학습 클리닉을 운영하여 학습 부진 상담, 학습 방법 코칭, 학교 방문을 통한 컨설팅 등 기초학력 정착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지역 진로·진학 전문교사 34명으로 구성된 진학·진로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지역 고교 진학담당 부장 67명으로 구성된 진학지도협의회를 지원하고, 학력종합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이버학급 기초학력반 운영, 진학진로박람회 개최, 수업혁신 424 운동 전개 등 학력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가정 경제의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22개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여 30명의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배치하였으며,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상 온라인 교육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가정학습인 대구 e-스터디를 활성화하고, 방과후학교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를 위해, 16쪽입니다. 194개교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며, 엄마품 멘토링과 학부모 코디네이터 지원, 방과후학교 시범·거점학교를 운영하는 등 사교육의 수요를 학교 체제내로 흡수해 나가고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대구교육의 큰 해결과제인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형학교를 확대하여 지역별로 균등히 배치하고, 이를 지역 거점학교로 집중·육성해 나가며, 아울러 도원고 등 4개교의 과학중점학교와 성당중 등 3개교에 예술·체육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학생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 방식을 개선하여 고교선택권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하위로 평가받은 바 있는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명예감사관 및 부패감시 모니터 운영 등 부패방지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을 실시하며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공모하는 등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행정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민 업무의 청렴도 향상과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를 비롯한 전 교육행정 기관에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해 이미 25개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9월1일자로 19개교가 추가되어 모두 44개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운영됩니다. 24쪽입니다.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교감 평가제 실시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부서장이 함께 근무할 우수 직원을 추천하는 ‘일반직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으로 부서별 성과평가와 책무성을 제고하며, 2010년7월1일부터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종전의 지도·감독 관리 중심의 지역교육청 기능을 학교 현장 지원 위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9월1일부터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여 기능과 조직을 선진형 교육청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교직원의 교내 순찰반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배움터지킴이를 전 학교에 100% 배치하는 등 인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물적 시스템 구축으로는 CCTV, 모니터링 강화 및 카메라를 추가설치하고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도를 전 학교로 확대, 그리고 학교 출입에 대해 방문증을 패용하고 또 학교 내 세이프 존(Safe -Zone)을 지정 운영하는 등입니다. 그리고 경찰청, 학부모,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학생안전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맞춤형 학생안전 보호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자료 31쪽입니다. 끝으로, 역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 추진과제는 첫째, 교육 가족이 만족하는 대구 학생 학력 높이기, 둘째 세계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예절 문화 가꾸기, 셋째,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 생활 태도 지니기, 넷째, 함께 하는 학부모 정책으로 대구교육 사랑 더하기, 다섯째, 교육 격차 해소로 행복한 교육 도시 대구 만들기의 5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능력과 품성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추진 계획은 32쪽부터 34쪽까지의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교육청 소속 2만 5,000여 명의 교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일류 대구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우리 대구교육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해 주시고, 또한 각종 교육정책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곽경숙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중 운영위원회 정해용 의원을 김대성 의원으로 변경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제6대 의회의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