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12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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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신광철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의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직무대행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열정적으로 도에서 역할을 상당히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계에 큰 보탬이 되셨고, 이번에 또 김포시의회에 당당히 입성하셔 갖고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 우리 고촌·풍무지역 출신이시죠. 우리 유영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직무대행

유영근 위원님에 대해서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말씀이 많으셨기 때문에 유영근 위원이 제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근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장직무대행, 유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영근입니다. 제5대 초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무겁고요, 또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 각자가 의견을 피력할 때마다 존중하면서 좋은 특위가 될 것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다 추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번에 비례대표로서, 여성의원으로서 활발하게 지역활동을 하고 계셨고, 이번에 당당히 입성하신 우리 신명순 위원님을 간사에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신명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위원

제112회 임시회 간사로 선임된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그냥 선배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간사님 감사드리고요, 기대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는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공보담당관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비서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서실장 직무대리이신 의전담당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직무대리 임산영입니다. 먼저 제5대 김포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김포발전 및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 써 주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비서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태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정덕헌 정책지원담당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비서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비서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의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되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점 및 지적·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꼭 필요한 그런 개선사항이 있다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고촌·사우·풍무지역을 둔 한 의원으로서요, 이번에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엄숙한 시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까 사실 이것도 연장선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다소 현재의 업무보고 진행사항에서 동떨어진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까 공직자들의 선거중립 규정준수는 대단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저 또한 청년시절을 민주주의 현장에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저는 견지에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소 다른 의견이 계셔서 제가 수용은 했지만 현 시장도 선거에 임박해서 공무원들이 의전이나 시민의 어떤 정책간담회라는 걸 빙자해서 공무원들이 동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질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서 부시장을 포함해서 김병화 도시철도과장 이런 분들은 엄격하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규정에도 있고,「공직선거법」,「정당법」에 지금 다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위반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5분 발언으로 대체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저는 출발 시작부터 대단히 안타깝고, 제가 정말 제 소신이 이렇게 굴절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소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 위원님, 발언도중에 죄송한데요, 오늘은 비서실 업무보고의 자리인 만큼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얘기보다도 비서실에 관한 그런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직소민원실장님, 이번에 별정직으로 들어오신 겁니까?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전에 무슨 업무를 하셨어요?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법무통계계장이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번에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셨습니까?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인 평가를 하세요? 인수위원회 구성원의 면면에 대해서요.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글쎄 인수위원회 개인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본인께서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된 동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시장 당선자께서 참여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했지만 제가 특별히 당이나 그런 데 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 당선인의 요청에 의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당원은 아니셨고요?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선거기간 중에는 별다른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글쎄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뭐 당직을 맡아서 운동을 했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당직은 아니더라도 가치와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이 맞아서 같이 협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네,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도 참정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기획행정 분야를 좀 봤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구체적으로요, 어떤 예를 들면.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기획행정 전반에 대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이번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면서요,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근에 있는 광명이나 인천의 남동구라든지, 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그런 남구 쪽을 보면서 저도 유영록 의원님하고 정치 일을 같이 해 왔던 사람으로서 인수위원회의 한 분 한 분을 제가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제가 평가할 때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들이 많으셨다, 그래서 이게 유영록 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인지, 혹은 지나간 분의 인수위원회 위원들인지 제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저의 문제점과 그분들의 걸어온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견지가 있었다는 것 아시죠? 혹시 들으셨습니까?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네, 일부는 들은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건 더군다나 시민을 위해서도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에 한 두 분 정도, 한 분은 여기서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 어떤 것이죠?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도시철도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명 중전철이죠?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 중전철을 반대하신 분도 계시죠?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위원 중에서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위원님 중에서요.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또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하신 분도 계셨죠?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물론 실체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행정에 대해서 그 3심까지 가기 위해서는 2년, 3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인수위원회에 왔는지, 왜 제가 그 이야기를 여쭤보냐면 직소민원담당이시잖아요. 가장 정무적 시각을 갖고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관료들 입장에 서지 않으시고,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제가 알기로는 공직에 계시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과정에 의해서 현재를 말하고, 현재가 미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준태 직소민원담당을 대단히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요,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도 답변석에 가셔 갖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비서실을 맡으신 지 모두 얼마 안 되셨는데요, 우리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알고 계시죠?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실장님, 답변석으로 가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산영 비서실장직무대리 발언석으로 자리이동)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영록 시장께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거나 만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그럼 만나지도 않으셨나요?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민선 5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첫 날부터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시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미리미리 대처를 하셔 가지고 시위가 아닌 대화로써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민선 5기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민원들이 뭐 새 시장께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봇물 터질 듯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서실의 대처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직제개편을 보면 지난 7월 1일 현재의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전에는 비서실장이 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6급, 6급도 3명인가요?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네, 6급이 3명이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정원이 조정되고, 현황이 바뀌게 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현재 비서실을 축소하고, 현재 전체적인 조직개편은 조직진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최소의 폭으로 인사를 하고, 또 비서진의 직급을 낮춰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일단 조직개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다시 5급 체제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조직진단 결과하고 맞물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의 의지가 법에서 제공되고 있는 6급 비서관 체제가 아니라,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인사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5급 운영이라든지 6급 운영에 대한 게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비서실 운영을 위해서 이번 인사에 최소의 폭으로 인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님실을 1층으로 내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네,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네,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도 같고요, 또 제가 볼 때는 꼭 1층 2층을 떠나서 그것은 어떤 시스템의 문제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1층으로 옮기게 되면 또 많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시장이 원하는 소통하는 시장에 대한 역할을 위치를 바꾸는 것만 가지고 다 해결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지금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약사항은 지키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실 이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고 계시고요, 또 시장님도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꼭 1, 2층을 떠나서 정말로 의지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문제지 어떤 위치를 2층에서 1층으로 내린다고 해서 소통이 되고 안 되고는 제가 볼 때 그런 문제는 위치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의전을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입니다. 비서실장님한테 여쭤볼 말씀은 질의라기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5급 기능이 직제가 6급으로 조정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단지 그랬을 때 행정과하고의 조직에 대한 연계성 문제, 기능의 업무분담 문제 그것하고, 그다음에 직소민원담당하고 정책담당이 있는데 그것이 기획실하고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든지, 또는 행정과하고 협의해 볼 의향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이 소통의 행정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외부에서 문턱이 많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재 6급 체제로 운영하는 건 임시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하고 같이 다 움직이면서 하는 사항이고, 행정과하고 업무가 과거 5급 체제로 되면서 정책지원업무하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행정과하고 기획실하고, 그다음에 공약사항·시장 지시사항 이런 업무들하고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업무배분이라든가 환원시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실로 운영하면서 회계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네, 의견만 들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질의 종결하십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반갑고요, 정하영입니다. 시장 취임 7월 1일 전날 6월 마지막 날 본관 옥상에 시정 비전에 대한 현수막이 붙었는데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라고 하는 비전을 시장님께서 내셨어요. 듣는 순간, 보는 순간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메시지가 몹시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서실에서 여기 오셨고, 그리고 인수위원회 과정에 참여하신 직소민원담당도 계시고, 그래서 시장님이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개념을 본 위원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이 비전과 목표가 기존 4기 시장님이 갖고 어떤 추진하고자 했던 전략에 대한 관계를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비전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직소민원담당 김준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수위에서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라는 비전을 정한 것은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또 제안, 인수위 특정 인사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여러 인수위원들의 안에 의해서 이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라는 게 정해졌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서면으로 제가 인수위에서 했던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는 것도 오늘 부탁드리겠지만 처음 특별위원회를 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비서실에서 시장님이 5기 4년을 이끌어갈 시정에 대한 비전과 철학·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것이 의회와 행정이 맞물려가지 않을 때는 이 비전과 추진전략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된 정리부분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하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 위원님께도 같이 같은 서면 답변서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담당

담당직소민원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비서실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이 비서실에 오신 지는 7월 1일이기 때문에 먼저 비서실장님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기별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정의 투명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가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010년도 1/4분기 김포시장 업무추진비가 공개됐습니다. 민선 4기에서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역시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 공개가 뭉뚱그려서 나와 있습니다. A4용지 2장 분량, 그것도 앞의 설명을 빼고 나면 불과 몇 줄에 불과하거든요. 이제는 행정감사에서 일일이 다시 열거하는 그런 것보다는 의회에는 의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에게 이번에 새 시장께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시겠다고 했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서 1/4분기 거를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저희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하시는 사항이고요,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 뭉뚱그려서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월별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의미를 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선 5기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가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상세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비서실장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유 시장님을 잘 모셔서, 그 잘 모시는 것은 그 개인을 잘 모시라는 뜻이 아니라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잘 모시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그 비서실장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서실장의 덕목을 어떤 거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시장님에게 정확한 정보와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보좌를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안도 필요하다고.

승현

조승현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은 그것 못지않게 정무적 감각이 있으셔야 된다, 왜냐면 이건 관선 시장이 아니고 직선 시장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무적 시각은 바로 시민의 눈높이입니다. 관료적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시민과 우리 각각의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먼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리 없이 그림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문제인 비서실장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도 있어요. 한 번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참고가 되실 겁니다.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정말, 지금 관직에 경험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논리에 파묻히시지 말고, 물론 그 논리도 중요하시지만 그 속에서 시민과 호흡할 수 있도록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정말 시장을 위하시는 거고, 우리 시민을 위하는 거고, 김포시를 위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감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영

임산영비서실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위원장님!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비서실이 7월 1일부터 돼 가지고, 또 시장님이 상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거의 다 비서실이라는 역할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여기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제의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임산영 비서실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김준태 직소민원담당님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진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욱 기획법무계 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두수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우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광춘 안보자문관입니다. (인 사) 먼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원님들 등원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박현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김포시 시 행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맡고 계신 담당관님,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도 선거 끝나고 모든 것들 뒤치다꺼리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고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요새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한 내용 30쪽에 보게 되면 예방위주의 자체감사행정을 추진한다는 부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감사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상하수도사업소 문제는 최근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에 기 보도가 된 사항이고, 그 사항은 감사가 이루어져서 적발된 사항이 아니라 진정민원에 의해서, 경기도 조사관실로 진정이 들어가서 조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지금 자체적인 감사를 하지 않은.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상급기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 감사를 하지 않는 사항이 전례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유승현위원

실질적으로 김포시 관할 관청인데 그거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됐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 있는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그걸 체크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또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그런 자체도 하나도 없이 조사가 안 이뤄졌다는 거예요?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최근에 일어난 사항인데요, 진정민원이 경기도 조사관실로 들어가서 조사하고 있고, 조사결과에 대한 거는 경기도 조사관실에서 저희한테 시달을 합니다, 모든 조사결과에 대한 거를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그때 다시 감사가 들어가나요?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가 종결된 사항으로써 거기에 재정적인 사항이라든가 신분상의 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한테 처분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재산에 대한 환수라든가 변상이라든가 하는 행정처분은 저희가 다 하는 것이고, 물론 직원에 대한 비리가 적발돼서 신분상의 징계사항이 떨어진다면 그 사항도 우리 김포시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쪽의 의견 듣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우리로서는 그쪽 경기도 조사에 무조건 다 따르는 겁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저희가 볼 때 경기도 조사관실에서 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아직 결과가 저희한테 시달되지 않은 사항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단일 건만 가지고 나와서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 있는 조사가 됐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파악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대처할 건지를 또 시장 체제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존재이유가 아닌가, 모든 것들이 그러면 다른 기관, 뭐 사법부 이런 쪽에서 결정되는 것만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감사체계나 조사체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든가 감사를 할 때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민원인들이나 여러 이권 관계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중앙부처에 많이 진정을 하고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중앙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중요도에 따라서 직접 할 사항은 직접 감사원이나 조사를 나오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상급기관에서 조사 중이나 감사 중인 사항은 하급기관에서 손을 안 대는 것이 관례적인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다른 답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신문보도의 팩트(fact)로 봤을 때 신문내용이나 이런 현실을 봤을 때는 일단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들이 그 어떤 탈수기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것을 팔아서 회식비로 썼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막연히 “경기도 조사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태까지 조사했고 이태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좀 받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것은 좀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닌가요?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안일한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지금 그쪽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전혀 파악도 안 했습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파악은 하고 있죠. 파악은 하고 있는데 조사된 사항만 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거를 하급기관에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하나는 지금 이렇게 넘어간다면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조사를 해야 되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중복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면밀하게 그것을 살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중복적으로 이렇게 관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거 날아오게 되면요,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신다면 그 자료를 제가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완전히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전에 있었던 문제 같은데 지금 임종광 사업소장께서는 부정척결이다 뭐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그랬던 내용 그런 걸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차피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잘못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엄단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정당하게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낱낱이, 낱낱이 투명하게 조명을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덮어둘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환자를 보게 되면 어디가 아픈지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럼 시장님한테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시장님한테는 현재 진행상황만 보고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드렸고, 또 수도사업소에서 소장도 진행상황을 보고드렸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감사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조명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랄 일이, 지난번에도 아마 업무 때문에 공단과 공사를 같이 합쳐라 이런 의견을 받고 조직진단에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2007년도에 만들었으면 기껏해야 3년 좀 넘은 거네요. 그러면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넘어서 거기에 대한 해체로 모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예측을 잘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과거에 대한 걸 잘했다 못 했다고 하는 거보다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MB정부의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가 공기업도 통폐합이 들어가고, 이게 선진화 계획이라고 그러죠. 또 지방도 하고, 그래서 우리 김포시도 대상이 돼서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단순히 서류적으로만 옮긴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떠한, 나름대로 대기업에서도 사람을 바꿀 때는 다 교체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비용이 들어가고 업무에도 공백이 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어떤 손실이 많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공사를 설립해서 모든 인적자원을 구성을 해 놓고, 3년 만에 이것을 다시 또 합병을 하고 해체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 행정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신도시, 또 앞으로 미래로 가는 행정에서 통용될 그런 문제냐,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3년 전에 우리가 만들 때는 진짜 아주 큰 꿈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당시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었는데 3년 전에 이런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이 된다는 거를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폐합이 되면 공단과 공사가 지금 서로 성질이 다른 업무라 볼 수도 있거든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고, 독립채산제냐 아니냐에 따른 건데 우리가 기 이왕 구조조정을 중앙방침이 이래서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기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연구를 해서 잘 운영하면 거기에 버금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인가 그런 것도 거론되고 있고요, 다 통용이 됐고, 그런데 공사나 공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역할이 중추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나름대로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낙후돼 있는 곳을 개발하고, 구도심과 형평성에 맞게끔 다른 사람들이 손을 안 대는 부분을 나름대로 끌어내서 도시를 개발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하나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수익성을 외부로 유출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익을 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걸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상을 하셨을 텐데 지금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 솔직히 한 가지만이라도 어떤 목표에 달성했다면 그거에 대한 다른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겠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은 다른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개발공사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이권 때문에 다른 쪽에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예산을 갖고 나름대로 구도심을 정비하고 이런 쪽을 생각했는데 뭐 지금 어느 블록에 아파트를 짓고, 또 어디에서 이익이 남고 산업단지를 하고, 결국 이런 무리한 투자, 또 이런 우리가 역할에 맞지 않는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를 다 놓치게 되는 그러한 부분에 봉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을 것인데 시대적인 조류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실부분은 분명하게 또한 입안권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모든 경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은 것 같은데, 저는 이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진 담당관님, 이쪽에서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광철

신광철위원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관님, 제가 도의 경험을 살려서 답변을 답변석에서 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질의가 잘 안 나온다는 그런 질책이 있으셔 갖고요, 답변을 그냥 본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시죠, 뭐.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명령에 의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웃 음)

광철

신광철위원

전 동의만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네 가지 사항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의 의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한 75건 정도가 계류 중인데 연도별로 지금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고문변호사를 1명 더 채용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기능면이라든지 기구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측면에서 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지금 현 법무업무가 어떤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현 소송과 관련된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선출직공직자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이 담당관님 소관은 실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이 사항이 담당관님이나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계속 잘 나갔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해결책이나 운영상태가 어땠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평가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별이라든지 4급 이상 평가가 있는데 담당관님이 보실 때 이 제도가 발전적인 거냐,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제도가 어떤 상태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무부담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이 조금은 산업단지와 관련된 사항이 많은데 이것이 타 시·군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안정적인 거다, 이 정도면 괜찮다든지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의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무현황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변호사 운영이 잘 되고 있냐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원하시는 건지 제가 그걸 잘?

광철

신광철위원

그게 아니라 현재 계속 그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현 기획법무계통에서 법무계 직원 하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처가 되니까 이 자문변호사를 하나 더 둔다는 개념으로도 대처가 가능한 건지, 기금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과거에는 우리 법무통계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에 시장님들 바뀔 적마다 조직개편해서 통계업무는 행정과로 내려가고, 법무팀은 없어지고, 우리 기획부서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하나 늘어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정심판과 소송은 늘어날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그리고 또 법이라는 것은 행정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 수행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법무팀을 만든다는 것도, 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는 법무팀을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시장님의 의지가 지금 법무팀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일선행정, 시민과 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고문변호사의 활용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선출직협의회는 그 전 민선 4기서부터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건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당 색깔은 달리 할 수 있으나 말씀드린 대로 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목표는 같기 때문에 활성화되면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과관리 BSC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기업에 대한 거를 공기업에 접목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정착단계라기보다는 시험단계였다고 보고, 또 우리시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시범 시·군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과거에는 목표관리제로 가다가 성과관리제로 갔는데 목표관리제나 성과관리제나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 기 도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채무부담액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부시각에서 보는 거는 “1200억원이 됐으니까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채무부담행위, 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 대한 그 부채는 다 산업단지부담금에서 갚아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갚아야 될 부분은 청사 증축한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에 대한 부분에는 또 주민들의 부담은 원인자부담금에서 부담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채무부담 기채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펼쳐나갈 것이 산업단지도 더 확대해야 되고, 또 영상산업단지도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개발사업은 어차피 기채를 얻어서 하는 사항이고, 또 정산은 어차피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가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시키려면 이런 채무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담당관실은 조금 조정적인 역할, 또 계획적인 역할 그런 거니까 차분하게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인천시와의 현안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로교통문제하고 문화체육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자 인천신문을 보면 인천시에서 지하철 9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김포시 시장님 공약도 마찬가지로 9호선을 연장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김포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인천시만의 생각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 있어서 인근 지자체의 경기장을 할당해서 같이 치른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김포시에는 배구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제자 기사를 보면 배구경기는 고양시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9호선 연장이 저희와 협의됐냐 안 됐냐 하는 거하고 아시안게임은 배구경기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먼저 민선 4기 때 우리 생활권이 인천과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생활권이, 또 과거에 검단이 김포에 있다가 인천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협의를 원활히 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자 이런 뜻에서 발족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백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린다면 9호선 연장에 대한 문제는 현재 저희 시하고 협의된 것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없고요, 아시안게임에 대한 배구경기장 배정은 인천시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받은 건데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배정받으면 국비를 보조받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유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검단신도시도 있고 김포신도시도 있고, 지금 여기 앞의 풍무동이나 감정동만 넘어가도 다 검단지역인데 앞으로 TF팀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시장님의 의견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굉장히 강직하시고, 또 원칙 있고, 강단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자들은 그러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기업에서도 좀 오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비슷할 겁니다, 이 공직이라는 조직도. 물론 바라보는 방향성이 틀릴 뿐이지. 그릇이 깨지기를 두려워해서 그릇을 닦지 않는 그런 공직자보다는 그릇이 깨지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일을 하는 분이 더 낫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점을. 그런 연장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굉장히 거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실까, 감히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무팀을 만든다는 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행정소송이 증가한다는 것은. 과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시민의식이 아니라 그런 불법과 또는 절차적 하자에 의한 것도 이제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시민의식이나 주민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해서 꼭 법적으로 이긴다는 차원보다도 그분들을 법률적으로 설득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문가인 법무팀이 구성됨으로써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시다시피 감사라는 게 물론 사전 예방을 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면 사후에라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정수기 탈취 건에서는 형사고발을 하셨나요?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유승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는 그때 판단할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그게 탈취가 된 거잖아요? 기 범죄가 성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탈취가 됐으니까 범죄가 성립됐다고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 탈수기가 상수도 내에서 이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이동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절도죄하고 횡령죄가 있습니다. 저도 학부에서 법을 좀 전공해서 조금은 제가 미력하나마 알지만 절도죄라는 것은 음모를 가지고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저거 훔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훔친 순간은 범죄가 성립됩니다, 손에 집는 순간. 마찬가지로 이거는 업무상 횡령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위임받은 자가 그것을 다른 쪽에 매각을 한다든지 은닉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건 기 범죄가 성립됐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고발할 사항이 아닌가요? 강직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수사도 같이 병행되고 있다는 걸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만약에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면 경찰은 인지만 가지고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고소·고발이 아니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찰이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시에서는 고소·고발을 했어야 된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기 보도가 되고 정보가 나갔기 때문에 경기도청이나 우리는 행정 벌적인 문제를 감사를 하는 부분이고, 경찰서는 이미 정보에 의해서 내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형사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그때 결과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면 별도 고소·고발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근데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주체인 우리는 고소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009년에 중징계 8명이 받으셨는데 중징계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을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제가 그걸 보고 이해를 했을 텐데 중징계라고 하면 보통 해임 이상을 중징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중징계는 교정징계와 배제징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정징계는 우리가 경미한 사항인 경징계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중징계는 배제징계인데요, 쉽게 말해서 공무에서 물러나는 그러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해임과 정직과 파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인적사항은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한 사항은 건수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금전 뇌물수수죄가 많습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은 뇌물수수와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밖에 나가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다 걸려서 인사사고를 냈다, 술 먹고 어디 가서 주정부리고 사람을 구타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항들이거든요. 직무 외에 형사처벌 받은 것도 저희가 같이 범죄 사실 통보가 오면 우리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조직의 논리에 의해서 온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걸 100%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혼동을 안 하시면 되겠다, 왜냐면 특히 우리 강직하시고 원칙에 입각하신 실장님으로서는 이런 정수기 탈취 건은 굉장히 치욕적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믿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지역과 혈연과 연고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보면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제가 행정감사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셔요. 그런 부분 아마 우리 실장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좀 과감히 처단해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주택에 관련돼서, 그것이 제 개인적인 주택이었으면 제가 안 합니다, 저도 성격상. 근데 우리 아파트 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어느 팀을 갔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면서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고요. 사기업에 가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모 재벌 회사에서 한 14년 근무했지만 ’90년대 때부터 변화의 물결이 굉장히 왔는데 우리 김포시도 많은 변화가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 여권 신청하러 왔을 때 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업무를 보러 갔을 때는 정말 누구라고 얘기는 제가 인격적 프라이버시라 못 하겠지만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것은 개인 스스로의 어떤 자질이라고 봐요. 그건 교육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스스로 외부교육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책을 좀 많이 읽는다든지 이래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앞으로 향후에 일을 처리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드리기에는, 또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로 종지부를 짓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담당관님 성격만큼, 또 공직자로서의 강직한 그런 품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19쪽에 보게 되면요, 경기도 종합발전 계획수립 추진에서 첨단의료과학산업단지 지정하고 문수산 도립공원 지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의 요구사항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요구해 놓은 사항이고요, 관철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진행된 사항은 없는 거죠?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은 4기 때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지금 모르던 이야기라서 제가 그 진행되고 있는 건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 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8개 사업하고, 종합박물관 건립 등 46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21쪽 끝에 보게 되면 안보자문관 운영제를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죠?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과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 중에 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거의 같은 시기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는 82%가 군사시설보호지역이거든요. 각종 민원으로 가면 행정적인 협의를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군사작전상 불가” 뭐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작전상 불가라는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또 작전상 비밀이라고 하니까 접근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안보자문관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세요.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해군사관학교를 나오셨고, 우리 여기 김포해병대에서 위관장교부터 영관장교, 대령까지 하셨고, 또 보안부대 쪽에서 많이 종사했기 때문에 3군 육·해·공군을 다 망라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철책선 제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군부대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작전상 불가다 하면 작전상 불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문관께서 가셔 가지고 어느 작전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것도 주셨고, 또 한 가지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시네폴리스 영상산업단지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고층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가처분이 내려왔어요. 불가처분이니까 우리는 당하고만 있다고 그럴까? 그러면 안보자문관님께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성과가 미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안보자문관께서 어떤 그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귀가 번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단기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행정비용을 최소화시켰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철책선 문제에 대한 거는 민선 4기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또 우리가 행정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한 괴리가 있습니다. 수중장비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안보자문관이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윤숙

조윤숙위원

담당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거는 상세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진척된 사항이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니까요, 진척된 게 있다면 우리 안보자문관님께 좀 더 상세한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문서상으로 된 거는 없고 안보자문관이 그동안 우리 재난민방위과하고 17사단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들인지 그것을 따로.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직접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22쪽에 보게 되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반조성을 위해서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함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이외에도 비슷한 시민단체라고 해야 되겠죠? 비슷한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녹색김포실천협의회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비슷한 사업들이 타 시민단체에서 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내용별로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타 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우리시만의 어떤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비슷한 다른 시민단체에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제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제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십사, 사업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의 검토를 그거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총괄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공단·공사는 별도의 보고시간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런가요?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같이 했더래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게 되면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액이 나와 있어요. 물론 아직 추경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교육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50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2009년도의 교육경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2009년도에 교육관련 경비가 90억원 가까이의 예산이 소요가 됐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추경이 앞으로 남아 있다고 하긴 하지만 교육경비가 턱없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경예산이 세워질 때 교육경비에 대해서 좀 더, 적어도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더 올리지는 못하나마 예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은 책정돼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경에 좀 더 교육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2009년에는 90억원이고, 현재 50억원인데 위원님께서는 90억원까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의 바람이신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좋죠. 제가 볼 때에도 교육이나 문화 이런 데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추경예산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물론 재원이 된다면야 요구하신 대로 다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또 여기 각 위원님들께서도 추구하시는 공약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예산의 재원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현장의 실사를 통해서도 교육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반시설 자체가 미비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경비를 신청을 받아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매년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턱없이 부족한 현실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추경이 있을 때라도 교육예산에 좀 더 예년과 같은 수준의 교육예산 확보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공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이후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유승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4월에 행안부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았고, 이와 관련된 개선명령이 떨어졌는데 개선명령이 떨어지면 이유 불문하고 지자체에서는 이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그게 불이익의 차원이 아니라 공사·공단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 시민들에게, 그리고 지역 어떠한 기구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인지가 먼저 검토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조례를 쭉 찾아보니까 이 두 공사·공단 관련된 조례들이 여기에 많네요. 뭐「시장추천위원회 설치조례」, 설립 운영조례 등등이 많은데 본 위원들이 4월 한창 바쁜 선거시기이긴 했어도 이와 관련된 업무협의가 의회하고 진행된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공사·공단 통합과 관련된 내용들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의견개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들이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의원님들께서 이 공사·공단에 대한 것들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된 조례와 규칙들, 규정들을 만들어서 어쨌든 의회 역할들을 한 것 아닙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통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업무협의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민선 5기는 새로 구성이 됐고요, 우리 민선 4기에서는 주례보고까지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어차피 공사·공단이 통폐합되기까지는 여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례 말씀하셨잖아요. 통합조례도 만들어 줘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 관련법규가 정비될 사항이고요.

정하영위원

통합조례는 이후의 문제고, 그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 6월이면 조직진단 용역까지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리고 전 의원님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된 부분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의회의 권한이,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한테 현황보고를 해요. 주례회의를 통해서 현황보고를 하는데 의회의 권한이 지금 말씀드린 조례의 제정권 이런 권한이나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앙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사항은 민선 4기 의원님들한테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자료를 가지고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같이 제출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책자인데요, 공단의 수지분석을 보니까 적자네요. 그런데 공사로 통합됐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공사는 거의 주식회사와 같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손실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24개 위탁사업장들을 보면 대부분 비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한 30억원 정도의 수지분석 역조가 난 건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아니면 복리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됐을 때 어떠한 대책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분명히 실무검토 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용역체결을 하신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은요.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은 비수익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고, 공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업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합병이 됐을 때에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이게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공감해요. 이 부분은 같은 사항입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거냐라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그럴까? 좋은 묘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고, 또 전문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 방향을 저희한테 제시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한 법규가 정리될 거로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정리하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분석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단순히 행안부의 통합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의 과정들을 가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끝나시면 실무 검토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 제가 보고 싶어요.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제가 위원님하고 미팅을 해서 현황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보니까「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7조 운영규정을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포발전연구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이 조례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규정을 제가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관련된 운영규정은 없더라고요.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김포발전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사업과제들을 2010년도에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김포발전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규정은 잘 아시다시피 대외적인 것은 없고요, 우리 자체 행정지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이 김포발전연구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 의회에서 실효성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어요. 대두가 돼서 존폐위기까지도 갔던 부분인데 지금 운영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용역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건수를 높일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용역을 줘서 우리가 실제 행정에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내부방침을 가지고 현재 연구과제도 읍·면이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의뢰하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규정이 이렇게 애매모호, 김포발전연구소가 뭔지, 김포발전연구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도 의원 돼서 처음 봤습니다. 또 어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복지계의 보고자료를 받으면서 이 용역 또한 김포발전연구소에서 한 거고요. 그러면서 최소한 시정과 관련된, 지역과 관련된 연구의 과제들을 용역주고 컨설팅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김포발전연구소라면 조례에서 다 담아낼 수 없는 운영의 규정을 만들어서 정상적이고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운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요지는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과제부터 한 번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의 좋으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3000만원인데 8000만원의 지원예산안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현재 8000만원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 이 8000만원에 포함된.

현진

박현진기획감사담당관

네, 금년도에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 4건이 갔는데 8000만원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작년도까지 미미했어요. 올해 8000만원은 많이 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박사급들 오는데 이게 참 너무 싸구려 용역이 된다라는 것도 있고 해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적돼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 1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고, 시정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현진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윤숙 위원님이 한강철책선 철거와 관련된 군부대 협의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제5대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장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상은 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사업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공원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현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김포함상공원 인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마 전체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가 봤는데 그 앞의 또 보도블럭도 다 뜯어내고 공원이 다시 조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액을 살펴보면 한 83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84억원 정도요. 이게 맞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여기에는 어떤 함체에 들어가는 비용과 주변 공원조성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은 저희가 설명드린 바도 없고, 유인물에 의해 터득된 것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끝난 다음에 위탁할 때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지켜보면서 상당히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해서 나중에 관리를 맡길 텐데 지금 거의 100억원에 육박되는 이런 비용이 앞으로 철제다 보니까 노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감가상각이 계속 될 거고, 또 거기가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또한 인력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거기에 또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되고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지금 거기에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배를 타는 데 입장료를 얼마 정도 받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장료를 가지고 수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만한 규모를 지금 대명리라든가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 숫자라든가, 평일에나 수요자들을 측정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오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지 열어봐야 안다고 하겠지만 100억원 가까이 투자돼서 인력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접근이 된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에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관리담당에서도 이것이 예측할 때 수익성이 있다고 좀 보시는 겁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성은 사실 없고, 원래 그 취지가 시민의 문화 증진인데 특히 안보, 아이들한테 안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대명항 활성화의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덕포진을 필두로 해서 관광벨트 비슷하게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창출에 대한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글쎄 우리시의 재정상 현재 그만한 막대한 비용과 그쪽에 투자해야 된다는 정책의 발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보게 되면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에 대한 그런 걸 면치 못하고 있는데, 향후 또 공사와 통폐합이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서 이런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이런 건 한번 깊게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따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니까 그쪽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래 채취하는 그런 것도 관장을 하시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그 명칭이 물길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강물길복원사업.

승현

유승현위원

다른 업체에다 모래 채취하는 것을 위탁을 줘서 그 비용은 주게 되어 있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결제는 한 15일 정도로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든지 반출이 되면 무조건 수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품으로 생산이 돼서 판매가 안 된다면 우리가 적자가 나지만 이것은 생산해서 판매가 된다면 수익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6월까지 위탁계약이 끝나고 새로 1년 연장을 한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허가기간이 7월 30일까지인데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1년 연장하는, 왜? 7차 사업을 내년 3월서부터 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허가된 물동량에서 지금 못 판 게 40만㎥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못 판 거에 대한 거를 1년 연장해서 그 자리에서 다 팔아먹고 저리 넘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연장신청을 한 상태에 있는데 잘 되면 금년까지.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수는 우리시로 들어오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시로 들어와서 여기서 사업비 보전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수익금 관리를 못 하니까 그날그날 들어오는 금전은 고촌농협에서 관장하고 있고, 또 아까 생산자는 그 안에서 생산하는 거고,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이 차에 로우더로 실어주면 거기서 몇 대 나갔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기록이 되고, 우리는 다만 그 가운데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입고에 대한 관리만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 만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나름대로 거기서 모래를 사가는 사람들은 우리시에 세로다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로 들어오는데 그걸 아까 얘기한 대로 돈 받는 건 농협에서 받아요.

승현

유승현위원

농협에서 받고 관리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계약상에 15일 정도마다 결제를 해 주는 걸로 돼 있다는데 지금 몇 억 원 가까이 업자들은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실이 왜 그렇게 됐냐면 금년 6월까지, 작년에 저희가 54억원을 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30억원 정도 할 것이다, 그래서 수수료 주는 걸로 30억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욕심에는 7월 30일 끝나니까 어떻게든지 물동량에 있는 40만㎥를 다만 얼마라도 더 생산해야 되겠다, 또 생산하는 업자도 많이 생산하면 많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생산을 해요, 우리가 판매는 안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생산한 양이 좀 오버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30억원에 대한 게 벌써 오버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 쉽게 얘기해서 추경 예산할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외상이라도 할 거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서약 받아놓고, 돈이 없으니까 지출을 못 하는 거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때 생산된 생산품은 판매는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들은 다 거기에 대비해서 들어와 있는데.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편성해야 되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예산편성 안 해 주니까 15일에 결제를 해서 계속 유지해 갔던 기업체 입장에서는 벌써 몇 개월 치 해서 몇 억 원의 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 그 기업체가 김포시를 신뢰하겠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해결책을 좀.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거는 계약상에 그렇게 한 거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제라는 것은 하게 되면 15일 주기로 시랑 계약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범위 내에서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생산을 중단시키려니까 그 사람들은 하겠다 그런 거고, 이왕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추경을 우리가 세워서 이번 9월 추경에 지출할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게 생산된 골재는 다 판매가 되는데, 돈은 시에 들어와 있다는 얘긴데 그 사람들 지급을 안 해 주고 애로사항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당한 행정절차냐, 물론 예산편성을 하고 나름대로 그 절차는 지켜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지금 그것이 고민스러웠어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좀 조속하게 그런 걸 해결해감으로써,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되고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는 뭐 나름대로 그냥.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다 구하고 했거든요. 문서로 계약서에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승현

유승현위원

시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같은 우리 김포시에 협조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문제 좀 한번 살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먼저 한규중 경영기획팀장님한테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경영평가하면 성과평가가 나오는데 여기 인증 받은 현황이 쭉 있습니다. 이 인증 받은 거는 결국 시민들한테 제도·조직의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시민들한테는 증명이 돼서 믿음을, 신뢰를 주기 위한 건데 이 인증을 2008년도에 많이 했는데 이 인증 받은 효과가 돈도 들어갔겠지만 이 효과가 상부기관에서 평가받을 때 좀 반영이 됐나 해서.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한규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보다는요, 이 부분은 저희가 품질서비스라든가 안전보건이라든가 내부 직원을 안전성 같은 걸 조율하는 부분이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ISO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래도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러한 신뢰성 확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결국은 어떤 효과든지 부수적으로 그것이 그 조직 관리하는 평가에는 좀 반영이 돼야 되냐, 직접적인 효과든지 간접적인 효과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인증을 받은 후에 조직 관리하는 데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복지증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비스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300억원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도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부도나죠. 부도나기 전에 화의단계를 거칠 수가 있고, 워크아웃 들어갈 수도 있고, 법정관리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지금 이런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어떤 단계입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는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공단의 설립목적이 저희가 수입이 50%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80% 정도 되는데 명목적 수입까지 하면 90% 됩니다. 그래서 수입현황은 경기도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수입이 안 되는 도서관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장은 사실은 우리가 맡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맡기가 어렵지만 시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 전문경영인들이 관리하는 업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신한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습니까?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한규중입니다. 신한회계법인.

승현

조승현위원

신한이요. 맞습니까?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신한회계법인.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는 감사의견이 적정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누구보다도 공공성을 참 중히 여깁니다. “정의는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사회도 교육이나 노인, 장애자, 복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적자가 납니다. 물론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국가도 갑자기 경쟁과 효율로 가다 보니까 약자들이 굉장히 배려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적자가 났으면 나름대로 자구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자구책을 하셨는지? 경영을 혁신한다든지, 어떤 인력감축을 한다든지, 인력을 감축하는 게 만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성이라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 자구책을 하는 어떤 흔적들이 있으시면 제가 그걸 파악 좀 했으면 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구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현원에 의해서 우선 저희 결원을 그냥 갖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현

조승현위원

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에 대한 것 때문에 결원에 대한 거는 다 채우지 않고 그냥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수차례 시에다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례로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 운동장 같은 경우에 수수료 감면에 대한 거를 저희가 완화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용객이 지금 136만인데 그중에서 지금 감면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35만 명 정도 감면을 받았고.

승현

조승현위원

감면 받는 계층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신가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생활체육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기타 시에 관련된 부서, 또 문화예술과에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들은 거의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유료화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한 바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136만 명 중에서 한 80만 명만 돈을 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돈을 좀 더 유료화하는 것이 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더 비과세로 해서 시민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되는지 그런 판단은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감면받는 계층이 정말 아까 말씀했듯이 요즘 시대적 화두인 그런 계층이라면 저는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연관된 가족들이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것은 과거 구시대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정말 경력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나름대로 오랫동안 한 곳에 관료로서 전문성과 나름대로 추진력을 갖고 일하셨다고 봐요. 참 면면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능력과 그런 비전과 가치를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루뭉수리하게 얘기하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꼭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에 임박해서 다 가시는 것같이 저는 보입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이런 분들이 가셔서 얼마나 많은 혁신과 또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물론 공공재라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민의 어떤 새로운 신사고를 가지고 했었을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공교롭게 우리 이사장님 보니까 ’09년 2월 16일 임용이 되셨어요. 그러면 퇴직은 언제 하셨어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008년 12월에 하셨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8월 1일 임용이 되셨네요. 퇴직도 비슷한 해에 하셨습니까? 혹시.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저는 퇴직은.

영근

유영근위원장

잠깐만요,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직·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전상은입니다. 저는 퇴직한 지는 한 10년 됐는데요, 퇴직하고 한 5년간 개인 사업을 했더랬습니다. 하다가 2003년도에 공채로 모집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응시를 해 가지고 그때 공채에 합격이 돼 가지고 팀장부터 하다가 본부장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설관리공단 특성상 아무래도 시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가시겠죠. 저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 팀장뿐만 아니라 임원들까지도 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 출신인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분들의 능력을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게요, 한 조직에 있으면 그 조직의 세계만 봅니다. 저도 사기업에 있다 보니까 사기업 시각만 봅니다. 공기업에 대한 이해가 좀 적어요. 그런데 공기업이라는 가치와 철학은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다양한 시각들이 모이셔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걸 제가 보면 굉장히 정적이다, 동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얼마나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사고를 모아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일정부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는, 또 여기에 보면 인사도 마찬가지,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자문위원도 보니까요, 우리 김포지역의 현실입니다.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요, 보십시오. 이사회도 다 그러시고요, 인사 위원회 보십시오. 자문 위원회 보십시오. 이분들은 고객모니터링이라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진행하기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 자문위원도 좀 더 이 업종에, 시설관리공단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면 도서관 자문위원 중에 혹시 사서자격증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위탁받은 도서관도 있던데 자문위원 중에.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도서관은 다 사서직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제가 자문위원 중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문위원은 사서직 갖고 계신 분 안 계신데 인수 전에 자문위원이 생긴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통진도서관을 인수받았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저희 공단을 좀 더 파악해 보시면 이해가실 점이 많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래요. 그 점은 제가 조금 미흡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렇게 페이퍼상으로 남아 있는 걸 봤을 때는 다양성이라는, 요즘 얼마나 시대가 복잡합니까? 행정도 요즘은 수족관 행정 아니겠습니까? 투명하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획일적인 분들이 모이셔서 얼마나 많은 자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포에도 콘텐츠가 풍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어떤 무리 세계에서만 찾으실 게 아니라 다양하게 주위에 있습니다. 제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추천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인력프로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적자나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성, 반드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기 때문에 더욱 더 아마 그런 건 필요할 겁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자구책과 경영혁신은 우선 보였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자료에는 그런 점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 그리고 거기에서 일은 사람이 하는데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자문위원, 여기 뭐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인사위원회 보십시오. 좀 다양성을 가집시다.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일을 진행하면서 저도 많은 걸 여쭤보고, 또 질의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보고자료 하나만 보고는 저는 좀 답답하고 뭔가 꽉 막힌 느낌이 듭니다. 제가 좀 실례되는 얘기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충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입니다. 기획감사 업무보고에 이은 추가 질의인데요, 공사·공단 통합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통합과 관련된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공단에서는 실무협의회에 누가 나가셨어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경영기획팀장이 나갑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경영기획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답변 중에 공단의 설립취지와 역할을 시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여 통합이 추진됐을 경우에 지금 24개 사업장에 대한 공공성들이 확보될 수 있는지, 또 실무협의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전달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한규중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사실은. 행자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를 뿐이고, 김포시의 의지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조직이 구성돼야 되느냐, 그러한 실무협의지 여기서 지금 저희가 통합추진 시에 서비스 극대화라든가 그러한 거는 판단개념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합이 되건 안 되건 떠나 가지고 계속 하던 업무에 대해서 서비스 제고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만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또 그동안 공단이 가졌던 어떤 취지와 역할 그런 부분들을 공사 출범 이후에도 어떻게 담보할 거고, 그러한 계획들은 지금 마련하고 계신가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정리하실 건가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판단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제가 참고적으로 한다면요.

정하영위원

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사실 반대입니다, 합치는 거를. 그래서 작년 12월 17일 제가 행자부 회의 갔을 때 그 즉석에서 “이 설립목적이 뭐냐, 또 설립권자는 누구냐” 설립권자가 시장이거든요. 근데 행자부에서 “합쳐라, 맞춰라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내가 거기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해당 시·군에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 공단의 불이익은 뭐냐, 저희는 뭐 시에서 하면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래도 공단에도 불이익이 있을 거 아니냐” 했더니 “경영평가에 마이너스 2.5를 감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직원들에 대해 피해가 오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직원들에 대한 피해보다 ‘내가 얘기하기가 좀 어렵구나’ 해서 접었는데 결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공공서비스가 사실은 주된 겁니다. 공단·공사는 완전히 설립목적도 다르고, 거기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안 돼야 되는데 중앙방침 때문에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부분 이후 더 논의를 해 가는 과정을 갖고요, 오늘 여기는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는 질의 답변의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내용에서 용역을 김포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를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고받기는 3개 시를 중점으로 해서 두 공단·공사가 합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용역비용에 대한 예산편성이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없고, 또 시도 마땅한 용역비가 없고 그래서 공사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예산이야 어디가 하든 용역결과가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마는 이 발주를 개발공사 측에서 발주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 기관이 합의해서 한 거니까요, 서약을 다 했고.

정하영위원

합의했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합의하고 저도 거기다 도장을 찍고, 다 서로 무슨 일이 있으면 합의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예산의 문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은 본부장님을 소개할 때 본부장님으로 소개했는데 본부장이라고 하는 명칭은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조직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원래 신분은 상임이사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고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고, 저희 직제에 본부장이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직제와 정관 모든 것은 자치법규인 조례에 근거해서 정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본부장이라고 하는 직제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디서 그러한 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행안부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정하영위원

아, 행안부 준칙에 의해서?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회사무과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관, 그리고 지금 얘기한 준칙들이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치될 수 있게끔 이사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총괄적인 걸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새 시장이,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항상 있는 일입니다마는 변화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사를 위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지금 항간에는 이미 공단에 이사장이 따로 내정되어 있고, 심지어 팀장급에 계신 분들한테까지 시장 측근의 분이라는 그런 분들이 시장 측근임을 빙자해서 심지어 당사자에게 “새 시장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권고, 권고라고 봐야 될지 저는 압력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수혜자인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 혼란스러운 공단 안에 그런 속에서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우려와 함께 시민들이 수혜를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참 염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영록 시장님이 법규에 없는 일을 안 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흘러가는 얘기로도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럼 우리 직원들이 전혀 동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뭐 시장께도 직접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그쯤에서 해 두고요, 9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향후 추진방안에 “공단과 신설 청소년육성재단의 상이한 보수체계로 현 근무자 고용승계 기피” 그랬거든요. 그로 인해서 조례나 관련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례로 다른 시설공단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있던 직원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위탁시설이 없어지니까 직원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보수체계라든지 기타 새로 짜는 체계가 좀 달라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시행규칙에 나와 있나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로 되어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조례에는 지금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보게 되면 보수규정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한규중입니다. 오픈되지 않은 부분 같은데요, 저희 시설관리공단 제규정이 있는 식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제규정 안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 보고는 안 됐을 수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그걸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저희보다는 가족여성과로다가.

윤숙

조윤숙위원

아, 가족여성과에 있나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의 보수체계나 이런 것은 자료가 있겠죠? 제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아까 정하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저희가 저희 규정집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쪽에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인데요, 지금 보니까 아직도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됐네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사람들이 패소를 했는데 항소를 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4개소가.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법원 관계자에 의하면 곧 저희한테 좋은 쪽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결과가?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나올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 항소내용이 뭐예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주진선입니다. 당초에는 그분들이 13군데 상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시인을 하고 4개 상가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적법한 임차인으로 인정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속적으로 이제 있겠다는 얘긴가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처음에는 2009년 말까지 해 가지고 협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그거를 공증을 해 가지고 연결을 한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협의를 안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09년 말까지 합의가 안 된 사항이었나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네, 저희가 공증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통보만 한 건가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가 된 건가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항소된, 여기 보면 서면답변 자료 제출된 게 있거든요. 내용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로 가능하다면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건의사항이죠. 제가 바라보건대 통진두레문화센터도 관리를 하는 거죠? 가봤는데 먼저 행사할 때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행사를 하고 그러는 분들이 주차장에 있는 차를 다 내보내고 주차공간에서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통진두레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상 받은 거로 볼 때는 야외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건립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공간을 배치하지 못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실제 시민회관같이 넓은 체육관처럼 하든지 뭐 콘서트홀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이 통진두레 보전을 위한 행사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설계됐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제 대안으로는 마당을, 요새는 김포에도 게이트볼장의 지붕을 이렇게 상암 무슨 비 안 맞게 하는 것 있죠? 공설운동장 이렇게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안마당을 해 주면 나름대로 그 안마당에서 행사도 하고 주차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비도 안 맞고,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문화고 대통령상도 받았다면 앞으로 다문화라든가 여러 문화가 집중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의 정도를 좀 높여야 되는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두고 가야 될 텐데, 뭐 상시체제로 가면 더 좋고요. 그런 어떤 장소에 대한 문제가 제가 볼 때 설계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해당 과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승현

유승현위원

관리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해 준 시설만 갖고 하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제 생각이 너무 과도한 건가,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가?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에요. 왜냐 하면 앞으로 거기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연을 실제로 자주 해야 됩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어떤 게 좋겠는가 하는 안을 하나 만들어서.

승현

유승현위원

지붕을 축구장 옛날의 천막처럼 하든, 요새 멋있더라고요, 게이트볼장도 여기 김포에 그렇게 해 놓은 것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늘도 되고, 또 통진두레는 연세 높으신 분들도 많이 오고, 또 다목적으로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면 콘서트홀, 연주실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두레를 그렇게 했다 전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번 그것을 실무부서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또 터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주변도시의 분들이 천만의 시장, 서울까지 하면 천만에 육박하는 시장의 사람들이 김포를 어떻게 하면 기억하고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관건이고, 그게 또 수익성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 것이 아마 도시 마케팅의 기본 골간이 될 텐데요. 하물며 우리는 이 서부 끝자락에 있으면서 놀러갈 때 되면 다 나갑니다. 소비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하도 지루해서인지 여름만 되면 나가고, 또 이렇게 소비를 하고, 여기에서 경제활동하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자원들을 좀 잡아둘 수 있고, 또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는 어떤 캠핑타운 같은 것 있잖아요. 요새는 아파트에 살다가 또 콘도 가면, 맨 날 그 아파트가 지겨워 가지고 요새는 대세가 캠핑의 문화가 많이 되고 자연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문화가 성숙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outdoor)적인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가봤어요. 덕포진도 가보니까 옛날의 급수시설을 다 없앴더라고요. 화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랬겠죠. 또 태산가족공원도 주차장 외에는 공간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하고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뭔가를 한다면 과연 어디 가서 해야 되냐, 문수산 산림욕장을 가도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급수시설을 잘 만들어 주고 풍경이 좋은 곳에 텐트 몇 동이라도 치면서 가족끼리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한탄강을 가봤는데 한탄강은 나름대로 수련에다가 캠핑카 이런 저기를 설치해서, 물론 수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시설이 아주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텐트 1동 치는 데 하루에 2만원씩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전기코드도 해 주고 급수시설도 해 주고, 요새는 옛날 문화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아이들이나 모든 분들은 도덕성이 많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류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존에 있는 태산가족공원이라든가 주변에 급수시설이나 간단한 캠핑시설 이렇게 한다면 굳이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포천이나 이런 데 놀러가지 않아도 간단하게 경제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도 한번 우리가 가미시켜 볼만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또 다른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설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만 더 할애해 준다면, 뭐 덕포진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 막연히 주차장 몇 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인건비 주고 있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 시켜서 관리를 통해서 또 정서도 함양하고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저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는 급수시설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수도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대개 오토캠핑이지 않습니까? 이제 무거운 것 짊어지고 안 가잖아요. 오토캠핑이니까 차 대고 바로 텐트 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가미한다면 청소년수련원 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각종 이벤트를, 영화도 좀 보여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청소년들과 가족 간의 관계, 또 외부 도시로 나가는 재원들의 차단 이런 면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건 제 아이디어 차원이고요,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승현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충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강 난지도 앞에 가면 그런 유사한 게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데리고 몇 번 가봤는데 우리 김포에서도 많이 갑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벤치마킹하시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촌의 하수처리장을 착공을 했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은 실제로 아까도 여기 하수처리장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한 다음에 위탁만 저희가 하는 거고, 기타 계획이나 이런 거는 다 하수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4만t짜리 김포 거 증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고사항에 들어온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고촌에 세 군데 있으면서 공사 착공이 작년 7월에 한 거로 되어 있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만t짜리 거기도 하고요, 그것만 저희가 취합만 한 거지.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실제로 저거는 우리가 못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선거과정에서 이게 없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는 공정률이 46%라서 제가 잘못 알았나 해서 확인차 제가 보충 질의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우문화의집하고 통진문화의집 운영을 하시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안 받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주진선입니다. 지금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놀토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무료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지금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연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중봉도서관 내에도 문화의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독부서나 이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헷갈려하시고, “같은 문화의집인데 다른 데는 안 받는데 왜 여기는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그 사항 같은 것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 같은 데서 보조를 받는 게 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놀토 때 문화의 행사를 갖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금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명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특히 조승현 위원님이 요구한 주차장 이용료 감면대상 현황, 그리고 정하영 위원님이 요구한 공단 정관 및 행안부 준칙안, 또 조윤숙 위원님이 요구한 공설운동장 내 명도소송 항소에 따른 답변자료, 그리고 공단 도시체계에 관한 현황을, 그 답변 자료를 조속한 시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또 관리공단의 활성화, 그리고 공단의 재정자립도를 위하여 공언과 충언, 그리고 정책적인 제안을 드렸습니다. 공단의 이사장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상기해서 업무에 접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공사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김종영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사장 김종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5대 김포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심사등특위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여러 위원님들께 성원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사업계획실장입니다. (인 사) 문상걸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박정우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효근 재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건재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황일용 단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는 우리 김포시가 서부수도권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종영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자료를 쭉 브리핑을 받고 제가 느낀 바는 현재 49명이 이 많은 사업을 다 하셨다는 얘기가 제가 볼 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시네폴리스부터 시작해서 건설사업, 학운산업단지 모든 부분을 49명, 현재 현원이 그러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거의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휘두르면서 가고 있는데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다른 자료에서 보게 되면 위원회 현황에서 다른 데는 위원회에 대한 명단을 써 준 곳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데 여기는 명단이 없어요. 꼭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건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합병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정부로부터 받고서 움직인다고 해서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저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또 더군다나 인원수를 더 줄여서 가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합병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공사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합병을 안 하고도 존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공단 통합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결정하는 과정에 그쪽에도 각종 위원회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명철 이사장님과 저 역시 참여해서 굉장히 반대의견도 개진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큰 맥락에서 이미 정부방침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의견 역시도 공사·공단은 역할과 기능,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단은 하나의 시의 행정서비스의 확대행정이라고 봅니다. 시 행정을 대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대민서비스를 현장에서 확대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는 만큼 관리대행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저희 공사는 아까 목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획·경영개발, 또 재정수익의 확대를 통해서 지역개발의 어떤 재투자, 공공투자 기업형입니다. 그것으로 엄연히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회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차이가 또 있습니다. 공단은 비과세 단체이고, 저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다 부담하는 영리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통합이 된다면 모든 실제 대민서비스 과정에서 공단에서 하는 수수료 이런 것들이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결국은 아마 비용 원가부담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아까 또 앞의 공단 보고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자체적인 어떤 수익을 확보하기보다는 공익성이 우선되고, 물론 저희 공사 역시도 공익성이 병행,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아직 저희 공사가 설립된 지 이제 3년이고, 현재까지 지상의 과제는 수입이 우선 돼야지 공익적 사업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이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내년 3월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께서는 3년 정도 경영을 해 보시고 초창기부터 애로점이 많으신 걸 다 꿰뚫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기업의 이념이, 또 철학이 모든 것에 투영이 되면서 나름대로 그걸 토대로 해서 향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 지금 사업을 다 돌이켜 볼 때는 상당한 시각을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죠, 김포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그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정보가 있으실 텐데 공사가 자체적으로 존재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볼 때 지금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 이런 얘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당연히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국가안보 군사적인 문제, 또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을 이렇게 놓고 보면 구조적으로 가장 빈 곳이 김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비어 있는 만큼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보고드린 시네폴리스조성사업에 저희가 관심과 모든 역량을 지금 집중하는 과정인데 “김포” 하면 사실 산업구조적으로 보더라도 농업이 전통적으로 주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경쟁력에 한계를 겪을 것이고, 그렇다면 불과 10년 안에 인구 60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을 보다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업도시가 필요하다, 그런 기업도시가 필요한데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냐, 물론 지금 영세공장까지 해서 한 5,000여 개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실 뭐 제대로 세금 내는 기업들이 몇이나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문화콘텐츠의 부분은 우리가 경제성장이 4% 5%라고 하지만 콘텐츠 부분은 그중에서 우리나라 현재 발전속도 성장률이 약 20%라고 봅니다. 그만큼 굉장히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 또한 부가가치도 매우 높은 분야다 그런 선상에서 저희가 시네폴리스를 구상하게 됐고 적극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2007년도부터 창립돼 가지고 지금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성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할 어떤 사업성에도 항상 딜레마죠.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데 수익성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막연히 주판알을 튕겼을 때 평당 얼마에 분양하고 얼마의 토지비용이 들어갔으니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분양 사태로 간다는 예측을 못 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아파트 안 지으면 어떤가, 김포시의 재정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짓는 건가, 거기에 만약 손을 안 댔다면 이만한 인력과 또 이만한 재원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은 조금 핀트가 어긋나고 현 조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자꾸 생기지 않나, 그래서 공익성을 저버리고 어떤 수익성, 어떤 농협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농협이 협동조합인데도 불구하고 금융, 거기에 “금융”을 붙였죠. “신용”을 붙이니까 결국 수익성에 대한, 모든 활동사항이 수익으로 예측이 되니까 뭐 농민들이 잘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것보다는 얼마만큼의 단기순이익을 냈느냐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보니까 신용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처럼 도시개발공사의 기본개념은 실질적으로 저 모토에 있는 것처럼 낙후된 것과 또 이런 것을 개선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손을 대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이런 소규모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엄청나게 큰, 거의 시 예산에 맞먹는 예산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어느 한 순간 정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사업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참으로 우려가 많은데 이러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공단과 공사가 성격이 달라서 각자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면 꼭 합병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다시 한번,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할 필요성이 있고, 공사 측에서도 보면 합병을 한다고 해서 꼭 합병만 이룰 게 아니라 똑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기업철학을 분명히 반영한다면 또 다른 좋은 면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너무 수익성에만 치우치다 보면 공공의 개념은 분명히 깨지고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네폴리스에 대한 문제를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이 개발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로 가지고 갈까,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시네폴리스라는 대안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일산을 한번 가봤더니 일산이 드라마센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일산 코스트코 그 앞에 드라마센터라고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시네폴리스고, 거기는 드라마센터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부분에 대해서 독창적이고 나름대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처럼 어떤 새로운 것으로 가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중복돼서 지금 일산이라든가 MBC 뭐 이런 방송 쪽으로 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거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로 봤을 때. 그게 한번 우려가 되더라고요, 물론 사장님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런 쪽에서 또 다른 방법의 어떤 구상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논의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추진하는 재원의 조달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아파트사업을 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개발투자, 아니면 뉴타운사업, 또는 시의 시책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려면 사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가 설립된 지 이제 3년, 그것도 자본금 40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본금 유동성 가지고는 어느 사업 하나 제대로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째 목표로는 우선 저희 공사 자체적인 생존도 문제지만 우선 기업의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무엇이냐, 사실 도시개발사업 토지를 개발하면 아마 한 폼이 5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침 한강신도시를 지금의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주택건설사업 역시도 엄연히 업무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 기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거기서 충분히, 지금 물론 우리 계획에 못 미쳤을 뿐이지 사실 저희의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 공사에서 분양하는 것이 최고의 분양률, 또 충분히 자전적으로 자금회전이 가능한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합병의 문제, 또 공익성의 문제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생존하고 성장해야지만 공익적인 기능도 가능하다, 적어도 저희가 자생적인 어떤 기반을 구축하기까지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네폴리스가 고양의 한류우드나, 아니면 뭐 상암 DMC나 유사하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류우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 어떤 테마파크적인 기능이 강합니다. 일부 물론 저희하고 부분적으로는 유사한 기능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엄연히 다르고, 상암 DMC는 역시 오피스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강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방송미디어, 아니면 문화콘텐츠의 기획·제작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업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거고, 또한 여기 구성내용에 자세히 표현이 안 됐습니다마는 디자인벨리라는 것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관련 기업들하고도 지금 구체적인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상세하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염려스럽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6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대림 e편한 세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것 지금 짓고 분양에 착수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64% 분양했는데 이것 평당 얼마에 분양했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104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어떤 계획을 짜고 뉴타운이라든가 이러한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850만원, 860만원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고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분양이 될 거냐 하는 것이 촉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들도 지금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을 만들고 하는 과정인데 850도 많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64% 공정률에서 1000만원이 과연 분양이 그대로 다 되신다고 장담하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현재는 약간 비수기이고, 한참 어느 정도 분양률 신청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선거철, 또는 하절기 되면서 약간 거의 정체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추석 이후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공익성과 수익성을 늘 말씀드렸던 것이 도시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나중에 적자가 나고 부족하다면 그것은 공익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익성을 따져서 나름대로 얼마가 될 것이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결국 거기에 손실이 나면 이건 공익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아파트 짓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지 그 수익성을 가지고 재원으로 나머지 또 다른 역할을 하려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아는데 너무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결국은 정말 정부의 정책 하나만 가지고도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부분을 결국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가만히 따져 보면 현실이 결국은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기간을 좀 축소하고 사업이 안전성으로 가면서 또 다른 어떤 소규모라도 이런 곳에 차근차근 가는 방향은 어떤 건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성 수익만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이 오히려 더 도시개발공사의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택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제 뜻은 여기가 그냥 불모지이고 만약에 그냥 토지라면 사장님 말이 맞아요. LH공사에서 모든 구획정리까지 해 갖고 나머지 우리는 건축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이건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죠,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를 창립하는 것은 수익성도 있지만 정말 수익성이 안 나서 손을 안 대 갖고 낙후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월곶이나 하성 쪽의 어떤 부분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얻은 수익이나 이런 걸 투자해서 나름대로 또 수익을 창출해 내고 이런 과정이 오히려 내가 볼 때는 공영성이 더 투명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도 아파트 지어질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경영기반이 구축되는 과정에선 그런 쪽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는데 거대한 주공과 토지공사도 합병을 했고, 거기에 대한 LH공사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마저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정책을 바꿔야지 지금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다가는 정말 다 쪽박 차고 마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국가기관도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 법률을 갖고 그걸 보호해 줄 것이냐는 걸 봤을 때 암울하다, 그래서 본질적인 측면으로 자꾸 접근해 가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라도 할 말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판단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는 나중에 같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기회를 갖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확히 20분 지켜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입니다. 먼저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사업기획실장하고 사업운영실장이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나도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주택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다가 아까 64%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현안사항도 정리를 해 주셨고, 대책이 홍보와 관련된 사항하고 대개 분양시기, 분양가, 분양전략에 대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감당하겠냐 하는 사항, 또 다른 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관련된 사항에서 이주대책에 보면 선 기업이주로 별도단지를 조성하는 걸 검토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서는 그렇게 단지 하나 만들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입장에서 또 다시 별도 단지를 조성해서 검토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그렇게, 윗분들께서 말씀하신다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한 대로 그냥 끌어갈 거냐, 조금은 방향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한강수변공간 개발구상이라고 해서 한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 보겠다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이 과거에도 철책선 제거와 관련돼서 이와 비슷한 용역을 준 게 있는지 보셔 가지고 조금 참고해서 하시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실제 난 몇 가지 물어볼까 하다가 한 3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하는데 해당되는 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상걸

문상걸사업운영실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실장 문상걸입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신도시주택사업에 대한 분양홍보 대책은 사실 현재 전반적인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셨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강신도시의 특성상 저희 김포시 인구가 25만인데 신도시에 유입되는 인구가 또 15만입니다. 궁극적으로 수도권 서부도시, 우리 김포를 포함해서 고양, 파주, 그리고 기타 주변도시들에서의 어떤 경쟁이 어차피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포시가 갖고 있는 개발 잠재력 부분을 저희가 특히 고민을 하고 소비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할 거고요, 주요 타깃으로 결국 봤을 때는 동일 생활권인 검단지역, 그리고 서울의 강서지역, 그리고 일부 고양, 기타 등등에서 우리 김포시의 개발 잠재력을 기대하시는 손님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대책을 단계별로 수립을 해서 목표 분양률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드렸습니다.

병우

이병우사업계획실장

계속해서 시네폴리스 관련 이주산단과 한강수변 개발구상안의 용역진행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계획실 이병우 실장입니다. 이주대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학운2산단 등에 대한 이주대책을 검토했었으나 지역주민 비대위에서 강력하게 인근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GB해제라고 하는 부분을 경기도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 9월경에 공업용지 물량까지 일정비율을 배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이걸 근거해서 현재 추진되어지고 있고 그에 관련된 부분은 시의 도시경관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위 쪽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공감을 얻어낸 바 있었고, 이에 대해서도 실시간 진행상황에 대한 협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GB해제와 더불어 물량에 대한 협의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그분들이 요구하는 일정기간에 대한 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강수변공간 개발구상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 전부터 저희가 철책선 제거에 따른 개발 필요성은 공감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없었기에 저희가 검토했었던 사항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시에 사전 검토했던 내용들을 빠른 시간에 검토해서 중복성이 없는 그러한 형태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학운 주택단지 관련된 홍보분야는 명확한 답이 없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단지 2산단과 관련돼서 이전문제는 결국은 그분들한테 별도의 단지를 구성하고 해야 된다면 우리가 자체적인 계획을 갖는 건지, 우리가 물량을 줘서 또 조성을 해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한 선례가 되면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면 힘드니까 착실하게 선별이라든지 이런 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비대위의 요구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철저한 검증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공사에서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같이 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시에 다 연계돼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사업계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공사와 공단의 통합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요,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게 되면 금년 6월에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6월에 끝난다는 건가요, 아니면 6월에 시작인가요?

병우

이병우사업계획실장

6월부터 시작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럼 용역중이네요?

병우

이병우사업계획실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차후에 의회에 상정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택사업에 대한 미분양 사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주택사업이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쪽에 보게 되면 그 상환계획이 나와 있어요. 근데 상환재원이 바로 분양대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이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상환이 계획대로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계획에 보면 연차별로 2013년까지 상환하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겁니다. 금년에 1700억원, 2011년에 1400억원, 2012년에 2350억원, 마지막 회에 50억원 돼 있는데 이것은 우선 부수적으로 지금 상환계획을 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뭐냐면 현재 계약된 거 플러스알파가 일부 조금 더 추가된 정도 금액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물론 그렇겠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계약자들은 중도금을 은행대출 약정을 체결해서 그게 일정기간 4개월 또는 6개월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중도금이 납부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약 300억원 정도는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금년 201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에도 역시 주택사업 토지비하고 학운2산단 보상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e-편한 세상 같은 경우도 64%밖에 안 되고요, 계룡리슈빌은 물론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분양이 가능할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책에 보게 되면 분양성 조사 및 분양전략 수립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미분양이 계속될 경우에 분양가를 추가로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아파트 분양의 특성상 기 분양에 착수한 쌍용이나 e-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지금 시점에서 조정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존 계약자들의 또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고, 다만 향후 9월에 착수할 05BL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주택인 만큼 어떤,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성도 일부 감안해서 최소한의 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 정도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쌍용예가나 e-편한 세상을 분양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당연히 100% 분양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e-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64% 불과하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이 64%, 미분양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지,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우리 김포만의 어떠한 미분양의 원인이 있다면 무엇으로 생각하시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주택분양을 하기 전에 사전에 시장조사 이런 걸 몇 차례 합니다. 거기서 나온 특징은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인데 김포한강신도시의 어떤, 그러니까 단점이죠. 우선 교통문제가 접근성이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가장 다수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한강신도시의 종점이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확장될 여지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분당이나 예를 들어 송도 같은 경우는 기존 시가지에 연관해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광교 같은 경우도 주변지역은 다 시가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발이 되니까 배후 도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강신도시만큼은 배후 도시가 좀 취약하지 않느냐, 더 이상 경제적으로 투자적인 가치 측면에서 불안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밖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교통문제가 우선 첫 번째인 만큼 우리 김포시나 한강신도시를 시행하는 LH공사나 이런 데서 뭔가 보다 그쪽에 대해서 많은 홍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지적하신 김포의 어떤 미분양 조건의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교통이나 교육조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사항에서 시작하면서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현실성 있는 계획이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당시만 해도 사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계획을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단점 때문에 분양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닌 말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미분양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대책에 보게 되면 너무 이거는 좀 구태의연하고 막연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획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사장님도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좀 더 고민하고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운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예상분양가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지원될 경우 230만원이 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 200억원에 대해서는 “지원 시”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비지원에 관한 부분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200억원은 이미 금년도 어떤, 내년도에 지원하자면 적어도 아마 금년도 예산책정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국토해양부 쪽에. 그게 시한이 6월 말까지입니다. 그렇지만 6월 말까지 저희가 반영하려고 꽤 애를 썼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인·허가가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면 인·허가가 나겠다 하는 게 저희 예상인데,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그 문제를 가지고 수차에 협의를 거친바 9월 10월경에 추경을 또 반영합니다, 그쪽에서도. “그때 반영해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받아서.

윤숙

조윤숙위원

약속을 받으셨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입주희망업체 등록현황을 보게 되면 5월 기준으로 입주희망업체를 받으셨는데 희망면적을 보게 되면 그 분양면적 총계에 비해서 한 60%에 불과하거든요. 희망한다고 그래서 그 희망업체가 다 들어오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감안했을 때 절반 정도밖에 안 찰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지금 그게 다 유효수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저희는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안 나옵니다, 사전 수요 조사할 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양촌산업단지를 처음에 수요 조사했을 때 몇 %가 됐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 조사할 때 제가 기억은 잘 못 합니다만 그거에 훨씬 못 미친 40% 미만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양촌산업단지 분양가가 얼마였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근 200만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200만원선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촌산업단지하고 학운산업단지하고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양촌산업단지보다 학운산업단지가 좀 떨어지는 편이 아닌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김포시 중심으로 볼 때는 조금 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양촌산업단지도 지금 조성된 지, 뭐 지금도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거의 같은 시기라고 봐야 되는데 200만원만 잡는다 하더라도 50만원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분양가가. 그랬을 때 과연 이 학운산업단지가 전부 분양이 될 것인지 우려가 되거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약 10여 %가 지금 양촌산단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고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도 염려하는 바가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만 시차가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엄연히 시차가 또 있습니다. 적어도 계획은 한 3년, 4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고요, 시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인상의 요인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하여튼 현재 예산의 책정을 가지고 가처분면적을 나누는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어 공사비 입찰 가격이 낮아진다든가, 아니면 또 지금 염려하시는 어떤 분양가 인하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그러지 않아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면밀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하면서 지금 양촌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전부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운산업단지는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계획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를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군 작전 수행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제한이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릴 수 있겠죠? 가능하시죠? 사장님.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작년 9월에 SS컨소시엄이란 곳하고 시하고 운동장 건립을 위한 MOU 체결이 됐어요. 그 내용을 지금 의회에서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 MOU 체결된 내용하고요, 마스터플랜 안하고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을 같이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김포도시개발공사가 사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설립되려면 신도시 발표되는 시점에 설립이 돼서 지분참여라도 갔어야 된다, 그 이후에 설립된 모습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아까도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사장님, 공사의 설립목적은 무엇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설립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의 균형적인 도시개발 내지는 또 그런 도시개발이나 시의 시책사업을 구체화 실현시킴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을 확대해서 다시 지역개발에 재투자하는 어떤 그런 공공성을 가진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도시개발공사 설립목적을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공성은 아까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많은 말씀하셨고, 그 수익성이라 얘기하면 지역자본의 역외 외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본재정을 확충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공성을 볼 때 60평짜리를 분양하는 게 과연 공공성이 있습니까? 지금 분양예정인 60평짜리가 있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60평짜리가 공공성입니까? 그냥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어느 평형대 하나만을 가지고 공공성이다, 아니면 수익성이다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사업이라는 건 수요계층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아주 작은 평형을 요구하는 저소득층이 있는가 하면, 또한 큰 평형을 요구하는 조금 중산층 이상의 계층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의 상품으로써 구색 갖추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요, 구색 갖추기라고 그러니까 저하고는 가치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 공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시장의 원리에 맡기므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생기는 다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논리가 아니라 소외계층의 그런 보호논리에 있다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주택공사, LH공사로 통합됐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 지금 60평짜리 분양하는 예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에는 그런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60평을 분양하면서도 공공성이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30평대라면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은 30평대를 보통 소형기준으로 해요. 그러나 지금 20평대도 아니고 60평대를 분양을 하면서 공공성이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사장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 그걸 지금 여쭤보고자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고촌에 본사를 갖고 계시죠? 구 고촌초등학교 자리에.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혹시 테니스장을 설립하고 계십니까? 만들고 계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거기 만들어 놨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얼마 들었어요? 예산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한 1억 5000, 6000만원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 야간 조명시설도 하고 있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테니스 코트를 만듦에 있어서 활용성으로 볼 때는 야간조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민에게 개방할 목적이었습니까, 직원들만을 위한 사용 목적이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직원들, 저희 자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의 성격이나 기능상으로 볼 때 결국은 주민들한테 부분적으로는 개방을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기업도 요즈음은 지역 시민들과 같이 호흡한다는 차원에서 개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입장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자체도 부적절하다, 이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가치하고 틀리기 때문에요. 많은 시민들이, 고촌 주민들이 거기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러면요, 일반 기업CEO가 얘기할 때는 이건 빵점짜리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고 지금 더 큰 것은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우리 서로 토의합시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잘못하면 거덜 난다, 그러면 어차피 김포시도 보증을 서 갖고 그건 김포시민의 몫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된 상황에서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면서까지 과연 테니스장을 만드는 게 주민정서와 맞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도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 자체는 시민을 바라보는 철학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면 개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방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개방하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하는데 다만 무차별적으로가 아닌 어떤 룰은 있어야 되겠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직원들은 어떤 룰을 갖고 운영하실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룰을 만드는 과정 이전에 미처.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직원들이 운영할 때 그걸 사용하시는 시간을 정한다든지 내규를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근데 저희 직원들보다도, 저희 직원들이야 근무 일과 중에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근데 거의 완성된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에 관심과 수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역뿐만 아니라, 고촌주민뿐만 아니라 각종 여기저기 다양한 단체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요, 대단히 아쉬운 게 뭐였냐면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보통 혈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이 무슨 “혈”자입니까? 아시죠? 저보다 지식이 높으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위에 가면 테니스장이 있지요? 고촌중학교 옆에요. 거기 낮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밤에 가보셨어요? 이용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여러 복지 차원에서 고려하셨다고 그러면 그 인접한 곳을 이용하셨어도 큰 무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촌초등학교 운동장, 지금 계신 구 고촌초등학교 거기는 지금 주민들한테 운동장 개방하면서 사용료를 받으시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기 축구회 정도는 받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얼마 받으십니까?

정우

박정우경영기획팀장

월 10만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건 받으시면서 옆에다가 1억 3000만원씩 들여서 테니스장 설립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정서상 그게 쉽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정우

박정우경영기획팀장

위원님, 경영기획팀장 박정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테니스장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작년도에 시장님이 고촌주민과의 현장대화 시에 저희 공사를 방문해서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얘기가 있으시면서 김포시에 테니스를 하는 동호회라든가 단체, 특히 여성단체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시작을 하게 됐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 복지향상도 일부 목적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지침이라든가 마련을 해 놨고, 또 그 주민들이 교습이나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거는 인근의 아파트지역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건의가 들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하여튼 차후에 그런 유사한 복지에 관련된 시설을 설립할 때는 주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 지금 거의 완공이 된 거를 제가 원위치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라, 시민이 우선이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여가시간이 있을 때, 그분들이 쓰고 남는 여유시간이 있을 때 조절해서 쓰시는 그런 시민 우선의 철학을 먼저 몸에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경영기획팀장

위원님 말씀은 하여튼 깊이 새기고요,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낮에 칠 시간도 없고 거의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저도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신 바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사용료는요, 좀 고려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당 500억원에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지금 한 1500억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우리 고촌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은 그걸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10만원 받아서 얼마나 재정이 확충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정무적 시각에서 판단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우

박정우경영기획팀장

위원님, 사실 전기료라든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료로 했을 경우에 일부계층 주민들이 하루 종일 사용한다든가 질서유지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실비 정도 아주 적은 어떤 명목상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공사의 무슨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리고 지금 쌍용예가라든지 분양할 때 도시철도는 어떤 식으로 분양광고를 했나요? 분양공고 할 때 경전철로 공고를 했나요, 경전철 없이 그냥 공고했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는 기존 당초의 경전철 노선계획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 부각시킨 건 없고, 다만 e-편한 세상과 대림아파트 경우는 바로 단지 앞에 경전철역이 서는 걸로 인지들을 하고, 또 그거를 저희가 분양홍보에 활용해서 분양한 바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저도 개인적, 우리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봤을 때 중전철이 와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이 붙을 수가 있고요, 다양한 계층들하고. 다만 우리가 지금 쌍용이나 대림 같은 경우에도 분양 당시에 도시철도를 경천철로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계약자들이, 이건 쌍방계약에서 명확한 계약 불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이 사람들은 계약해지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남발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분양 공고했는지,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한번 질의로 여쭤본 겁니다. 그건 법률적 검토는 아직 안 하셨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은 중전철 노선 자체가 경전철 노선을 따라갈 건지 하는 자체도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제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향후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 주시고요, 지금 투자유치를 학운산업단지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MOU는 아시다시피 법적 효력은 없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본 계약한 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업체하고 투자 유치한 거 있습니까? MOU 말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거기까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학운산업단지는 혹시 업종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금속이면 금속, 식품이면 식품 이렇게 돼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건 아주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세요. 신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안녕하세요?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26쪽에 나와 있는 시 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요,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하고 대곶면 복지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이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6페이지에 보시면요,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하는 거하고, 대곶면 주민복지자치센터 건립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업비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왜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이건 저희가 시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시행과정을 저희가 대행을 하는 수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는 시에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규모나 예산 관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확정돼 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이 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연 면적은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거는 대부분 토지비보다는 층수만 나와 있는데 전체 건축면적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면적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아마 그것은 각 사업별로 수요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장시간 고생들 하십니다. 조승현 위원께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한 부분을 사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셨고요, 어쨌든 40억원의 자본금이 2000억원, 자산규모가 7500억원이 넘는 명실 공히 지역개발공사로서 위치를 좀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자산규모와 재무규모 상태라면 조직체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새롭게 설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사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있는데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

또 감사님도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유승현 위원님 협동조합 말씀하셨는데 일개 협동조합에서도 경영전략이, 그리고 국가차원에서의 어떠한 지도방향이 상임이사, 상임감사라고 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경영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사회나 감사부분에 대한 비상임으로 상태를 상임이사로 나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의회니까 조례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사회 성원을 보니까 8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

여기서 내부 1인하고, 외부 7인인데 내부 1인하고 외부 7인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내부 1인은 사장이고요, 당연직으로 시에 이사 두 분이 있습니다. 국장급으로 해서 두 명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4명이 전문분야의 회계나 법률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세무·회계 등 해서 외부는 네 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감사 또한 당연직으로 여기 시의 기획감사담당관이 비상임감사로 해서 전부 8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행정에서 내부 이사님으로 파견된 분은 누구누구이신 거예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내부라는 게 시의?

정하영위원

일곱 분 중에서 시에서 공사 이사회 참석하시는 이사님 누구시냐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자치행정국장하고요, 그다음에 신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하영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상임이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상임감사 체제로 나가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좀 묻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공사·공단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걸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사 하나 선임하는 선출과정의 어떤 규칙까지, 또 심지어는 수당까지도 규제를 하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말씀과 같이 저희 인원이 49명 아닙니까? 50명 이내는 임원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50명 이상이 되면 그것도 꼭 임원은 아니고 본부장을 둘 수 있는 조건이 겨우 됩니다, 50명이 넘을 때 한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공단이 어차피 통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통합에 대한 시스템이나 아마 이런 업무분장이나 제반 어떤 보수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정리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행안부에서 지침도 1 본부장, 1 차장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역시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예산규모도 커지고 하면 당연히 뭔가 업무책임 분담도 좀 나눠야 될 거고, 또 많은 예산을 움직이는 만큼 감사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 정도의 재무 상태면 뭐 그 이하라도 그렇지만 이제는 시민들한테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파견된 이사님 두 분 그것만으로 시민들한테 어떠한 투명성들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사외 이사, 사외 감사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나름대로 경영도 경영이지만 시민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 중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한 분은 누구시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아니라 공모를 했습니다. 사외 이사 네 분 역시 공모를 통해서 선임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와 관련된 제11조 이사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공사 감독부서와 예산·회계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각 1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경영기획팀장

위원님, 그거는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조례 제정이 안 된 겁니까?

정우

박정우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박정우입니다. 그것이 설립 당시에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행안부에서 그 기준이 바뀌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사들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거로 이번에 이사 구성은 그렇게 된 거고, 조례는 아직 개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돼 2006년 9월 30일 제정이 돼서 두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이것 아무 의미 없는 조례네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주무부서의 담당자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정우

박정우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박정우입니다. 조례의 관련 개정이나 이런 거는 공사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작년 12월에 아마.

정하영위원

이 김포시도시개발공사의 운영이 자치법규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행안부나 행정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어떠한 지침과 준칙이 우선인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위원으로서.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그 사항은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일단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고, 행정안전부의 예규라든지 준칙에 의해서 사실 도시개발공사는 모든 분야를 다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지 상임이사 이런 기준을 다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맞고요, 행정안전부의 안에 대한 사안이 개정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건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고요,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개정을 해서 현 여건과 맞춰 가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 해석하더라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급기관에서의 어떠한 감사 지적사항이나 모든 걸 통해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자치법규를 바꾸지 않고서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업무보고 외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요. 이것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현재 있는 조례가 무용지물이 됐다면 이거 큰 문제거든요. 물론 지금 전문위원의 발언이 있었듯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소관사항이란 말이에요. 그쪽에 본 위원장도 알아보겠지만 이런 행안부 지침이 있었다면 당연히 공사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업무공조를 통해서 이것을 서로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안 된 것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금일 도시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금일 김종영 공사사장님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토지공사의 진일보된 그러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시네폴리스 문제, 한강신도시 미분양사태, 그리고 공사 내 테니스장의 일반인 개방 등등 고견과 충언, 그리고 정책적인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공사의 사장님 및 실장님 등등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상기해서 업무에 접목시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승현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께서는 공사 내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요청을 하였고, 특히 조윤숙 위원님께서는 종합스포츠타운에 관련된 자료, 두 번째 시네폴리스 내 군 작전 관련에 대한 자료, 세 번째 김포시 종합스포츠타운 MOU 체결내용 등의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공사사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57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하관입니다. 먼저 민선 5기 시의회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보업무에 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소속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성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수 홍보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끝으로 공보담당관실 전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요원이 돼서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김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장시간 오늘 진행이 됐는데요, 추가로 우리가 자료요청도 할 수도 있고 수시로 우리가 보고받을 수 있는 만큼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담당관님한테 질의보다도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련된 사항은 실제 맞춤형 뭐 다양하게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생명은 신속한 정보를 빨리 업데이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분야에 관련돼서 지금 자료정보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조금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처럼 하나의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서 국 단위로 책임자를 정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열흘이면 열흘,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가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홈페이지운영심의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실무적인 것을 그렇게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런 쪽은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저는 김포마루가 엊그제 발행돼서 나오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건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결재라인은 하급 직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걸러 주기 위해서 결재라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홍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시 정책의 활동사항들에 대해서 보도 자료라든지 시정 브리핑이라든지, 또는 방송출연, 시민과의 접촉 등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한 시민의 비판 및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흔히들 과거 우리 기업에서 마케팅할 때 홍보 PR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피할 것은 피하지 말고 알리시고, 또 나쁜 것도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면 더 큰 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가슴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외람되지만요, 홍보는 일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려면 보통 광고를 씁니다. 그런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를 하죠. 그런데 광고를 하면 요즘 광고는 쌍방통행이 가능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가슴에 다가가서 하는데 홍보는 예전에 꼭 관제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물론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흠이 있는 것도,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있잖아요, 주민의 어떤 집단적인. 비근한 예로 저희 사는 아파트에서 해사부두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 1단지 앞에 그게 건설되니까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전호리로 가니까 저희 아파트 분들이 찬성을 했어요. 그때 300명이 넘었을 때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공공이 뭡니까? 같이 살아가는데 앞에 반대했으면 끝까지 반대를 해 줘야지 옆으로 옮긴다고 그걸 찬성을 하면 그건 다수의 폭력이다 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가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같이 호흡하고 그 시민의 가슴에 다가가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이게 막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런 철학을 담으시면 아마 홍보내용이 다르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감히 제가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공감하고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37쪽에 보게 되면 시정홍보 동영상 미디어 송출에 CJ케이블넷하고 경인일보, IPTV 18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요, 중앙정부청사 전광판 홍보영상 표출, 홍보조형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포마루 제작에 관련한 자료가 있죠? 지금 이 제작하고 인쇄하고 이런 것 어디에서 합니까?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외주 용역을 줬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거기 또 기자들 있죠? 시민기자 분들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김포마루라는 거대한 정보지를 옛날에는 축적이 되지를 않았더라고요. 정보는 축적에서부터 힘이 발생이 되는데 그냥 인쇄물로만 제작돼서, 그런데 요새 보면 e김포마루라고 인터넷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김포에도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대개 보면 정보소식지로써 활용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활자 인쇄보다는 김포마루를 일반홍보지, 일반 언론사지 만큼의 어떤 정보를 축적해서 그것을 이용하게 하고,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의 홍보라든가, 꼭 이렇게 김포마루에 대한 것만, 그건 PDF 이런 걸로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김포마루는 따로 한 배너로 해서 저장할 수 있고, 김포마루는 김포마루에 대한 어떤 다양한, 우리가 도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별 단체에서는 갖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광고, 자기네 단체만의 어떤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김포시 전체의 어떤 오피니어 리더라든가 소규모 단체들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가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데 김포의 전면적인 우리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 안 돼, 그건 시정 어떤 자료로 봐야 되고, e김포마루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식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보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서로 쌍방향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을 유인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매개체 역할을 해서 오게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고, 또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돼서 나중에 시민기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토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그분들도 여기 와서 댓글도 좀 달고 정책방향도 입안도 하고, 말 그대로 김포마루가 신문이잖아요. 신문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할 것 없이 이렇게 다르게 편집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더 방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민기자들이 자발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가 김포마루라는 어떤 언론매체 하나만 가지고도, 기왕에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가지고도 우리가 일반 언론사에 홍보할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유익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쾌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머리가 안 아플 정도로 이렇게 쉬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새로운 소식지로 e김포마루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잠깐 말씀드리자면 향후에 우리 직원끼리 어떤 방안이 나온 게 시민기자를 활용한 블로그 제작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또 그게 시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차피 시에서 얼마만큼 홍보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하나 잘 만들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재미도 가미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시민기자들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일단 중요한 건 공직사회에 있으신 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이것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많이 신경 좀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00여 명 이상 공직자분들도 김포마루에 오셔 갖고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고 생각들과 이런 거를 전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김포의 어떠한 대화,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다른 일반 언론이 아니라 김포마루를 통해서 한번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면 제가 볼 때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42쪽에 보게 되면 올해 2월부터 김포마루뉴스를 e메일을 통해서 발송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 메일이 전부 공개되어 있으니까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좀 메일을 발송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가능하겠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홍보를 위한 홍보 이미지 제작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브로셔라든지 홍보용품, 홍보책자 이런 것 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 민선 4기에 제작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폐기처분되나요?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기 제작되어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활용합니까?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얼마나 남아 있나요?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많이 남아 있진 않습니다, 제가 수량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자주 만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기처분되는 일이 없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쇼핑백과 함께 홍보용품이 있어요. 1,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선 4기에서처럼 특산물이나 그런 건가요? 우리시의 특산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홍보용품은 특산물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용품인데 예를 들자면 핸드폰의 전자파 차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의 홍보로 이미지를 가미해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용품이 되겠습니다, 큰 물건이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민선 4기에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드리거나 했던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없어지나요?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쇼핑백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홍보책자라든지 홍보용품 이런 거고, 특산물 이런 거는 별도로 외부인들이나 왔을 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것은 별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저는 이 홍보용품이 과연 꼭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 김포 관내에는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도 많고, 김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택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핸드폰의 전자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버려지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실제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작지만 그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김포시를 홍보하는 데 홍보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브로셔나 홍보책자 같은 것들이 너무 여러 형태로 되다 보니까, 지금 홍보책자 같은 경우도 문화유산이나 관광, 미래비전 이건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민선 5기라고 해서 달라지는 우리 문화유산이나 관광지나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홍보책자가 또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 물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매년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홍보하는 책자로 재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인데요, 전년도에도 고고씽이라는 홍보책자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고씽2 이런 식으로 해서 전편과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 있게 홍보책자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때그때 계획성 없이 자꾸 홍보책자라든지 브로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뀌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책자나 이미지 제작이나 브로셔나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계획이 돼서 어떤 분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미리 계획이 서야 된다는 거죠. 계획이 되어 있겠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민선 5기 들어와서 새로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책자부터 시작해서요,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획된 그런 부분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홍보전광판도 있고 홍보조형물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홍보에 관한 모든 것들의 계획을 상세하게 자료로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정 홍보매체는 뭐 다양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김포마루가 시정소식지로써 차지하는 비율은 참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김포마루 구독하고 있고요, 예산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부가 돼야 하는데 특히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배부대가 됐든 우편발송이 됐든 나름대로 시정소식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아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조직을 통해서 배부되는 저쪽 5개 읍·면 같은 경우에 우편발송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우편 발송은 전체적으로 지금 5,500부 정도 발송하고 있고요, 통진지역만 몇 부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약 5,500부 정도 지금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5개 읍·면의 농촌지역에 우편 배달될 수 있는 배부현황들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한번 배부의 문제가 발생됐던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의 농촌지역 주민들은 이 김포마루 잘 못 봐요. 그리고 이 김포마루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층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배부에 대한 부분을 농촌지역 농가에 체계적으로 배부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체계에 대한 개선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정기구독자 현황이 어떻고, 또 행정조직으로 배부되는 것, 또 전문배달업체를 이용하는 배달도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도시지역의 아파트는 배달 업체에다 위탁해서 아파트 라인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한 번 파악 좀 해 주시고, 나중에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고요, 읍·면지역이 배부체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행정조직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배부를 확대하고 싶은데 우편배부는 본인이 또 원해야 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편배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배부체계를 읍·면지역은 끊임없이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 강경구 전 시장님이 농촌지역 마을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김포마루가 다달이 누적돼서 쌓여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것 보시고요, 배부체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고 지적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지적사항이 아직까지도 마을회관에서 그대로 쌓여가고 폐품 수집할 때 일괄 배출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배부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제작해서 배부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 나중에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LCD 홍보전광판 대충 파악하고 계신가요? 한 몇 개 정도 시에서 관리하는 LCD 전광판이 있죠?

담당

홍보담당

송천영 홍보담당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CD 전광판이 저희 부서에서 레코파크의 1개소 갖고 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시청 현관하고, 그리고 이동사무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표시판이 사우고등학교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LCD 전광판은 현재 4개소입니다.

정하영위원

그 LCD 설치현황에 대한 건데요, 어디어디 설치돼 있고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제작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지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다른 지자체에 가면 이 LCD 전광판이 참 보기 좋아요. 지나가면서도 ‘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포시의 LCD 전광판은, 몰라요. 제 광고 감각이 그래서 그런지 모양이 좋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시민들한테 보다 정확하고 산뜻하게 홍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본 위원장도 민선 5기 초대 위원장을 맡으면서 질의를 생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꼭 공보담당관님한테 여쭙고 싶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못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며칠자 몇 년도에 발령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초임 발령 말씀하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니요, 공보담당관실로.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금년도 1월 18일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됐고,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많이 하셨겠네요. 혹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근무하신 적 계십니까?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죠. 혹시 김포시의회의 권한 짤막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의회는 집행부의 양 수레바퀴로써 예산편성에 대한 삭감이라든지 조례 제정권이 있고, 주요기능은 집행부의 시정업무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을 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많이 숙지 또 하셨네요. 지금 답변했듯이 집행부와 시의회는 양 수레바퀴,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권한은 의결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기관,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도 있고요, 또 행정감사권이 있습니다. 즉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또 통제하는 권한도 있는 것 인정하시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리고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에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간섭을 안 받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등등의 여러 가지 의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편으로 김포마루를 받아봤고, 쭉 아주 깊이 한 번 읽어 봤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고 디자인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좀 유감스럽고 섭섭한 게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새롭게 출발하는 유영록 시장의 전면 컬러 아주 훌륭하고 디자인도 참 좋았고 인정을 합니다. 2면에 보시면 역시 유영록 시장님의 그런 활동사항, 또 시정의 방향 등등 인정을 하고,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매우 잘 만들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6면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김포마루 갖고 오신 분 계신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김포시의회를 집행부와 양 수레바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 주셨고,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한다고 그런 입장표명이 있었는데 자, 6면에는 김포시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그 페이지를 한 페이지 장식했습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어느 지역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유영록호 출범, 부부 동반해서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인정합니다. 2면에 보면 제5대 시의회 개원, 훌륭하게 잘 나왔습니다. 피광성 의장님이 선서하는 모습 등등, 지방신문에서도 시의회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김포마루를 제작 편집하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의회를 얼마나 경시를 하면 6면에다가, 또 의장님이 선서하는 모습도 아니고 뚜렷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고개 숙인 이런 사진을 어떻게 게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신경 썼으면 이런 결례를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의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장을 6면도 좋고 7면도 좋습니다. 굳이 2면을 고집 않겠습니다. 3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의장만 한 면을 할애하고 의원 여덟 분 계신 분들 한 면에다가 당선소감이랄까? 포부라고 할까? 그것을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이 결여돼서 굉장히 전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면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금쌀막걸리 크게 나왔고요, 그 밑에 “그때 그 시절 보리 개떡을 아시나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아, 우리 의원 개개인이 보리 개떡만도 못 한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앞으로 시정해 주실 수 있겠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하여튼 편집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안에 방향이 있는데 의회란이 6면이 고정되어서 그동안 마루가 편집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면이 부족한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니 이거는 민선 5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의회 소식지하고 별개의 문제거든요. 의회 소식지를 자꾸 염두에 두셔 갖고 이렇게 편집했다라는 투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은 그것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공직생활 오래 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앞날이 촉망되는 고위 공직자이신데 이것 개선 좀 해 주시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검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검토 노력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 우리 행정에 대한 홍보성 예산이 2억 67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반기에 집행된 액수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2억 6700만원 중에 상반기 때 집행된 그 액수를.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이 금액이 현재 5월까지.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 집행된 금액이군요.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현재 2억 67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니 이거는 지금 5월까지 집행된 내역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사업계획을 보시면 예산액은 2억 6700만원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니까 2억 6700만원 중에 현재 5월로 1억 8500만원이 집행됐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취지는 향후 추진계획에 행사광고에 있어서 신년사가 있겠고, 시민의 날이 있고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대명항 축제하고 문화예술축제 등등에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걸 별도로 떼어서 이 대명항 축제, 그리고 문화예술제 예산 등으로 그 축제에 걸맞은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억 6700만원 중에 민선 5기 주요시정, 주요현안사항 좋습니다. 행사광고로 신년사, 시민의 날 좋습니다. 그리고 창간광고 좋습니다. 다만 대명항 축제하고 문화예술축제 등등은 합당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건 별개로 해 갖고 그 남은 예산 갖고 다른 용도로 쓸 방법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요지는 대명항 축제하고 문화예술축제 그 예산을 그 행사에 맞는 홍보 광고로 별도로 하고,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고요, 그동안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일 축제는 그 예산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어차피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쪽 예산을 전부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한 그 결과를 본 위원장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공보담당관 및 담당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참고삼아 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금일 근 한 10시간에 걸쳐서 김포시정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2차 업무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쁘시지만 모두 참석하셔 갖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목록을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에 대해서「지방자치법」제40조 규정에 의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거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경제생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