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상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민원처리 및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장마철 풍수해 등 재해예방대책 추진 상황에 대한 현황 청취와 재난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 및 당부하기 위하여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재해대책 추진상황 현황 청취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먼저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6대 구미시의 희망찬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국토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 개통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뜻 깊은 날을 맞이해서 도로시설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업무를 추진하는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2010년도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7월에는 북태평양의 고기압의 가장 자리에 발달한 기압골 영향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7월에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8월과 9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대기가 좀 불안정하고 국지성 강수가 자주 발생하고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다소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태풍은 2개 내지 3개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청의 발표에 대비해서 집중호우와 낙뢰ㆍ폭우에 대한 예방대책과 무더위에 의한 물놀이사고 예방, 우기철 대기 불안정에 의한 감전사고와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재해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기 위해서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을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대책 기간으로 설정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은 평소에는 건설과 직원 2명이 근무하며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건설과 직원 1/2과 담당부서 직원 28명, 읍면동 직원 1/3이 근무하게 됩니다. 또 경보가 발령 시에는 건설과 직원 1/2과 담당부서 56명 또 22개 재난 관련 유관기관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읍면동 전 직원도 1/2 함께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물자와 자재 비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응급복구용 장비를 73대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방자재 확보는 물론 구호 및 방역물자도 비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대비해서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36개 하천에 대해서 1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미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소하천의 경우 재해위험지구 응급복구를 위해서 4개소에 8,5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풍수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재해를 완전 봉쇄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6월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관내 배수펌프장 및 수문 105개소에 대해서 5개 반 25명의 점검반을 구성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작동불량으로 파악된 임호 수문에 대해서는 교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시장님이 직접 지난 6월16일 공단배수지 배수펌프장을 방문해서 배수펌프장 운영ㆍ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대형공사장을 방문해서 자연재해 사전 예방대책에 대한 특별한 지시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내 대형공사장 36개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2회에 걸쳐 가지고 감사담당관실과 합동으로 안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12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가상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안전 지원 봉사자를 양성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의식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최우선시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제로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풍수해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은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동강 30공구 포스코건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차차 알아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 하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차차 한다 하더라도 낙동강물의 흐름에 있어서 실제로 공사현장에 골재나 기초를 닦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비가 많이 오면 실제로 물이 흐름에 있어서 방해, 공사하는 수문 공사를 하다보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것이 기초공사를 해 놨는 것들도 실제로 이제 많은 비가 와서 물이 많이 흐르게 되면 그 기초공사가 오히려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들은 따로 강구되어 있는지?

예,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발주청이 부산청 내지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초공사를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준설토만, 준설 하도록만 되어 있고 보에 대해서는 이제 콘크리트공사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기초라든지 콘크리트공사는 전혀 없습니다. 예.

보를 만드는데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에 실제로 강 안에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부실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강 안에 이렇게 기초공사가 되어 있으면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유수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예, 관계없습니다.

과장님, 이 30공구 구미보 여기에 수문이 몇 개지요? 2개?

예, 2개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 됐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는지, 과장님 소견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구미보 현장에 보도 사실 관련해서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일 날 국토해양부장관님이 11시40분에 구미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11시40분부터 한 30분 정도 구미보 현장을 청취를 했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한 30분 정도 식사 마치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또 이 보도가 12시35분인가 내일신문에 보도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현장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고 저는 그 이후에 이 보도 사실만 보고 나서 이거는 또 현장에서는 “이상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듣고 사무실 왔다가 2시 반 되어가 우리 구미의 MBC 도건협 기자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제가 다시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제가 2시 반부터 한 6시 반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현재 문제되는 지역에 제가 권양기실 위에까지 제가 3군데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현장에는 대구 한겨레신문 기자 그다음에 김진애 의원 보좌관, 김진애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김진애 의원님은 공도교까지 올라가시고 감리단장, 현장 시공회사 소장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확인결과 실제 보도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 하는 걸 확인했고 또 그날 처음에도 국토부에서 바로 해명기사를 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명기사를 그날 바로 기사를 냈는데 여기에서도 처음에는 대구 MBC, 처음 해명기사 보면 ‘대구 MBC에서 금일 2시 반에서 3시20분까지 권양기 상판을 현장 취재한 결과 언론에서 제기한 균열 등 부실공사 위험은 없다 하는 거 확인했다’ 하는 이 내용을 실어놓으니까 도건협 기자하고 막 언론 제기를 하니까 이건 늦게 몇 시간 후에 삭제하고 현재 이상 없는 걸로 확인되었고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김진애 의원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김진애 의원님이 건축을 전문 했는 분입디다,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건 구조물은 우리가 하중을 받는 기둥하고 또 지지를 받는 보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판이 일반적으로 균열되었다 이래 되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니까 김진애 의원님은 이게 이제 설계구조가 빔 설계인지 안 그러면 켄트레버 설계인지 무슨 설계인지 모르겠다며, 설계공법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고, 그건 물으니까 켄트레버 시공이 되어 가지고 (지시봉과 손가락을 사용하면서) 이런 기둥하고 보를 역할 하는 이런 설계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상 없다 하는 그게 되었고 그다음 나머지 그 이후에 또 일요일 날 보면 (자료를 보며) ‘일본하고 한국의 하천네트워크에서 방문했다’ 하면서 이래 났는데 이 분들 설명은 현재 특별한 그게 하자가 없습니다. 없고 또 이 분들도, 제가 현지에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현재 이상이 없고 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니까 구미시 건설국장 이야기할 자격도 없고 김천ㆍ구미역사 명칭에 대해서 그런 걸 이야기 하지,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축 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 했는 홍수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 설치를 해가 수문을 드러냈기 때문에 유수 소통에는 또 문제없고 또 이 문제가 의혹이 나왔는 문제는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수문이 이제 2개 있는데 수문 1개가 이제 폭이 45m, 높이가 11m입니다. 수문 1개 무게가 660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문을 나중에 작동하고 가동하게 되면 수문을 평상시에는 15일 내지 20일 정도만 들면 되는데 현재는 이 시공이 완료된 상태 660톤 수문을 이걸 그냥 들어 놔버리면, 이 수문 드는 건 뭐냐, 와이어로프로 듭니다. 그러면 장력, 연성력을 받기 때문에 이걸 오래 들어 놓으면 피로균열이 문제되기 때문에 현 포스코건설에서는 이걸 안전성이나 또 유지 관리 편하기 위해서 밑에 벤드를 설치해 놨는 거라, 수문을 드는 장치를 해 놔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 있다 이러는데 실제로 문제도 없고 없다고 판단되는데 국토부에서는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내부 전문기술팀하고 감사팀을 동원 해가 확인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드린 건 제가 드렸는데 권양호해 가지고, 어제 권양대 가 가지고 어제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래 다른 자료를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 올라가 보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 20mm, 30mm 가는 게 아니고요. 0.1~0.2mm, 0.3mm입니다. 그걸 눈으로 현장에 가 가지고 안 보인다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건 엄청난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안전진단 요청했을 때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한 1시간 가량 투자를 해 가지고 도개면부터 해 가지고 쭉 건설현장을 왔다가 갔다가 그 시민들 지역민도 만나보고 또 그쪽에 구미보에 가 가지고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하중량을 650톤입니다. 650키로가 아니고

660톤입니다, 660톤.

예, 그 많은 하중을 드는데 그 권양대가 높이가 한 40m 높이 되는데 위쪽에 물론 공법 자체를 갖다가 위에만 다시 얹은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공구를 쳐가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지역 밑으로 우리가 4공단 공단 전체가 우리 구미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해평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눈으로 시각으로 봐 가지고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법 위에다가 몰탈을 치게 되면 전혀 안 보여요. 그걸 눈으로 봐 가지고, 현장에 가 가지고 안 보인다고 해 가지고 “안 보인다, 문제가 없다.” 이래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어제 가니까 감리단장님하고 국토해양부에 계시는 분하고 제가 충분한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언론 쪽에서도 어째 보면 추측기사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되었다, 뭐 추측기사라기보다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하시라고, 추측 조금 플러스가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근본적인 시발점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언론이 막 쓰는 것도 아니고 말씀 잘못, 추측기사는 아닙니다마는 그쪽에 뉘앙스가 조금 있어 가지고 다각도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사진도 가져오고 그쪽에 PDF파일을 갖다가 제가 20건을 복사를 해 달래서 가져왔어요. 이거 뭔가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단서를 내릴 게 아니고 그래 공부를 좀 하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어제도 질의를 갖다가 저쪽 감리단장님께서 안전을 의뢰를 했다 하더라고. 의뢰를 하면 물론 공신력 있는 데다 의뢰를 하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옆에 같이 우리가 의회라든지 참석인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조건 그쪽에서 현장에서 의뢰를 했다, 이건 공신력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믿을 수는 없어요. 그쪽에서 입회 하에서 어떤어떤 이유 때문에 진행되는 거, 어떻게 문제가 없다 이런 걸 갖다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은 길이가 650m 되는데 우리가 가동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수문을 갖다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100m입니다. 양 사이드 쪽에 고정을 콘크리트 치는 게 11m, 그게 270m이에요. 그래 코아 양쪽 사이드 벽에 있는 게 그것이 거의 한 250m 가량 되는데 실은 고정보에서 물로 11m, 물이 항상 갇혀 있고 그 뒤쪽에 고정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뒤쪽으로 갔을 때, 위쪽 같으면 낙동 저 위쪽이 되겠지요. 그쪽부터가 높이가 수심 4m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문을 잘 하셨는데 실은 현장에 가니까 보를 설치하는 데는 콘크리트를 붓고 위쪽에는 그냥 자연수로 제방을 저래 냅뒀어요. 추가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토사가 실은 물론 나오면 팠는 쪽으로 후부로 들어가겠지만 현장에 우리가 재난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사전에 실은 수시점검반 이런 분들이 비가 왔을 때 많은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론 거기서 조금 대책을 세웠겠지만 조금 구체적인 안으로 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실은 가보면요, 눈으로 봐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 가 보면요, 높이가 40m 되는데 600m되는 그 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길이가 있어요. 그게 눈으로 보면 개미새끼 가는 것도 안 보이는데 0.1mm, 0.3mm 눈에 보이겠습니까? 서 가지고. 그리고 몰탈을 칠을 하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자료를 갖다가 깊은 자료는 아니지만 지금 내일신문 같은 데도 지금 한 4번 정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4번 정도 나와 있고 이것을 조금 숙지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재난 대책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심각하게 공부를 하셔가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 첫 우리 재난대책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위원장님. 진행을 발언을 얻어서 위원들이 하시고 또 그 위원이 다 끝나고 나거든 보충발언은 이따가 또 발언권 얻어가 이래 해야지, 다른 위원이 묻는데 또 물으면 답변하는 과장님, 국장님도 이거 답해야 되겠다, 이거 답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는 한 분, 한 분 우리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매듭을 짓고 다른 또 위원님이 마이크를 넘겨가 이래 해야 그게 진행순서인데 우리가 전부 다

자, 위원장님.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래 숙지를 해 주시고.

아무튼 뭐.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국장님, 국토해양부에서 자료 아까 보여 주고 이랬는데 해명, 아무 일 없다 하는 거 또 우리 윤종호 동료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낙동강에 30공구 수중보가 아무 관계없다, 수문이. 이런 걸 우리도 시민들한테 홍보할 그게 있으니까 우리 산업건설전문위원한테 아까 국장님이 제시한 그걸 같이 좀 돌려주시고.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자료를 좀 돌려주시고. 수중보 낙동강 30공구 수중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받고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구미시는 풍수해에 대해서 제로를 하겠다, 참 설명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현재 시공 중인 하천공사가, 현재 시공하는 데 말입니다, 크고 작고,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는 시공 중인 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지금 곡정천하고 광평천하고 대천하고 지금 3개소인데 지금

곡정천, 광평

3개소이긴 합니다만 공사는 4개

4개?

광평천을 2개로 나눠서 지금

보통 시공 중에 있는 게 갑자기 집중호우로 인해 갖고 피해 입을 확률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거의 또 기초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세골로 인해서 하천제방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공사현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특별히 조치를 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소하천까지도 다시 한번

소하천은 저희들 금년에 아까 국장님 보고했듯이 상반기에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마쳤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예,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4개소라고 하니까 확인해서 풍수해가 전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폭로성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발의 있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재난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또 안전으로부터 실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해야 되고 거대한 사업을 하는 쪽인데 걱정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오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무근이라고 또 해명을 했지마는 그거 증거가 기준이 뭐냐는 이야기이에요. 기준이 오보라 하는 걸 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장에 가서 눈으로 한번 봐 가지고 그걸 무조건 안전하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이터가 8월 중순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추측기사를 썼다, 오보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 가지고 거기 잘못됐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해명자료를 썼다, 그러면 안전하다, 이거는 우리가 주관성도 없고 객관성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 가지고 봤는 것만으로, 이게 이제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박사님도 되시고 기술사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실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같이 훌륭한 분 그 외에 자문을 구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대동해서 또 현장방문도 가능할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오늘 안전점검을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점검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때 옛날에 보니까 오보였다, 아니면 또 문제가 없다 하더라, 그래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를 갑갑하게, 변명이라고 하기보다도 제가 이제 처음에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와보니까 답답한 면이 있어가 말을 조금 이렇게 했는 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저는 지역의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의 안전성 이거 때문에 지금 걱정,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에 조금 이렇게 과하게 들렸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는 점점 점점 앞으로 차후에 또 지켜보시고 또 결과론에 대해서 그때 가야 실은 우리가 좀 안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도 해명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를 급하게 빨리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사업 부분에 있어 4대강사업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하지만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구미보 이외에 어차피 홍수 때문에, 구미보 이외에 구미보만큼 건설해서 구미보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지지대를 세운 보가 있는지, 전국에. 구미보 이외에도 수문을 들어보니까 잘못되어서 지지대를 세웠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구미보 이외에 다른 데도 지지대가 다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구미보에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미보에 왜 지지대를 세웠는가? 부실공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면 다른 보에도 구미보처럼 지지대를 세워 있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지대 7월1일 날 세웠다, 안 세웠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공사에 가면 작업일지가 있는데 작업일지를 공개하면 됩니다. 오늘 지지대를 세웠고, 오늘 세웠고 이렇게 작업일지를 공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7월1일 세웠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 이거 누구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건설현장의 작업일지를 공개하면 7월1일 날 세웠는지 7월2일 날 세웠는지 아니면 그전에 세웠는지, 계획에 의해 세웠는 건지 설계도면 보면 설계도에 지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제 오보성이다, 이래 얘기할 것 없이 오보성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국토해양부에서 아니다, 이 얘기밖에, 아닌 근거가 없어요. 아닌 근거가 없잖아요. 아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 거랍니다.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작업을 빨리 빨리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각종 낙동강 댐 관련되어서 구미보 관련되어서 구미시에서 낸 인허가, 언제 허가를 냈고 언제 공사를 시작했고 인허가 내용들 시의원들 주고 그리고 설계도면 포함해서 지지대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 구미보 안에 물 다 찼는데 물 터지면 구미공단이 날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걸랑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도 해명자료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문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이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제가 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오보인지 이것이 오보인지를 분간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허가를 언제 몇 월 며칠부터 내줬고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아니면 혹시 인허가 나가기 전에 이미 공사 시작됐는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공기들을 정확하게 맞췄던 건지, 그러면 이 지지대를 언제 세웠는데 다른 보에도 이 지지대가 필요했다, 구미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상 지지대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데 지지대를 세웠다고 이야기하면 부실공사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기 때문에 구미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현재 수문에 대한 지지대 세운 데는 구미보가 전국에서 제일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세웠고 지금 상주에 낙단보는 이제 수문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는 물 속에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지대 세운 건 포스코건설 회사 시공하는 회사에서 앞으로 유지 관리에 대한 편리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설계에는 없다 합디다. 왜냐 하면 이걸 660톤을 일렬로 세워 놓으면 와이어로프의 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해서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실제로 여기 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히 이야기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일지나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행정 내부적으로 이래는 통용되는데 기자나 또 시시일비 하는 걸 따라 가지고 현장에서 일 다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일지라든지 이런 건 국회라든지 또 사정기관 이런 데 확인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도가 나오면 그냥 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는 이게 아니라 하는 걸 다 검증시켜야 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뭐 계속 이 내용을 몇 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장으로 요약된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면에 없는 지지대를 세웠다는 것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그래 했다는

그럼 구미보 이외에 다른 보도 안전을 위해서 다 설치하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현재 됐는 게 우리 전국에 16개 보 중에 구미보가 제일 진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진도 빠른 구미보가 세웠으니까 다른 보도 안전을 위해서 다른 보에도 이 지지대를 세우냐는 겁니다.

그거와 관계는 우리가 판단을 못 하고

이게

현재 공정보다는 일을 더 빨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1~2% 더 빠릅니다.

공정보다 빨리 했다는 것은 실제로 납기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빨리 공사 시작했다는 거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비가 우천일수가 적고 이러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좋아서 이제 진척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빠른 겁니까? 다른 데 가보면

비율이 계획공정보다는 진도가 한 몇% 빠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라서 여기 보면 실제로는 빨라서 물막이 들어올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지대를 세웠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다른 보에도 안전을 위해서 지지대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보 세울 적에도 지지대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도 안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우리 현장 한번 방문하시면 감리단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걸 왜 세웠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는 한번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이게 각 보마다 똑같은 타입의 수문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쪽 달성보라든지 강정보라든지 전부 보의 수문은 각각 다릅니다. 이제 회전에 의해서 열리는 것도 있고 또 셀타입이라고 해서 넘어지는 것도 있고 들어올리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의 지금 구미보는 들어올리는 걸로 하고 셀타입 해가 넘어지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장에 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면 정확하게 아실 것 같고요. 저희 여기서 저희 과나 국장이나 지금 암만 이야기 해도 그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나중에 현장방문 시에 위원님들 궁금 사항을 현장의 감리하고 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아까 윤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눈으로 확인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MBC기자가 가서 얘기했다는, 했을 때 MBC기자도 그다음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오히려 내일신문에 났던 기사는 기사로 나갔고 MBC가 가서 취재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침 국토해양부에서는 MBC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오보를 진짜로 얘기하고 보도 했는 것은 다른 얘기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가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데 눈으로 육안이 잘 식별이 안 갈 정도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보시면 안다라고 얘기하면 가서 눈으로 보면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것을 자꾸 가보라고 하면 됩니까?

제가, 김성현 위원님 좀 미안합니다. 말씀 도중에. 제가 우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조금 하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깊이 있는 지식은 답변이 실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현장 가 가지고요,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숙지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 관장들 이런 분들한테 깊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 좀 가셔 가지고 질문을 갖다가 좀 많이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낙동강 관련된 인허가 날짜와 인허가 냈던 것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그 건설현장의 작업일지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검토하면 될 것 같아서.

우리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곤란한 겁니다. 왜냐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허가 관련해서도 부산청이 권한을 갖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가 요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한테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인허가 사항들은 전부 다 국토해양부나 부산청,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마 곤란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정곤 위원님.

지금 4개 소하천에서 하천 재해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만약에 재해의 위험성이 있으면 공사 당사자들한테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까? 구미시에서,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알려 주고 있습니까? 또 만약에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건설장비라든가 자재가 유실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이 구미시에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예, 예.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이 다 있지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재해 위험성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알려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 구미시에서 아마 일기예보를 해 가지고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공사 장비라든가 자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해 놓아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됩니까?

예, 이행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말로 염려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장마 오기 전에 우리가 비회기 중입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이 점을 충분히 좀 고려해 주셔서 우리가 예방대책에 상황을 충분히 잘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 재해대책 추진상황 현황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내용을 토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하여 재해예방 대책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1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