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피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제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윤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과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분하고 소박한 제5대 김포시의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의원님들께서는 높은 열의 속에 의원사무실의 불을 밝히고 안건 검토에 매진함은 불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시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어제 첫 주례회의 회동을 통해 의회 내부 안건조율 및 집행기관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5대 김포시의회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리고, 건전한 비판과 질책은 의회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조윤숙 의원)
10시 09분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조윤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윤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의원
조윤숙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 5기 첫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는 지난 7월 1일에 임박한 6월 29일 일산대교 통행료가 1100원으로 10% 인상되어 징수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접하면서 6·2 지방선거가 한창인 때 한쪽에서는 통행료 인상을 위한 준비가 한참이었고, 발표 역시 선거가 끝나고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통보가 이루어짐을 보면서 의원 이전에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 황당한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8년 2월 25일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일산대교통행료대책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활동했으며, 당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시민 17,904명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일부와 지역 도의원은 킨텍스에서 도지사를 만나 청원서를 전하고,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시민들의 요구에 공감했으며, 향후 국가재원을 확보해 여타 교량처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참석한 위원들은 시민들께 결과를 전했었습니다. 일산대교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27개의 한강의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 통행하고 있어 우리 시민들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며, 결국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한 건설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것이라 판단되고, 도로와 터널,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미이며, 모든 국민은 정부의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기에 우리 김포시의회에서도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에 2008년 3월 14일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민간투자시설에 비하여 너무 비싼 통행료가 책정되었다는 지역주민의 부정적 여론과 반발이 빠르게 확산되어 우여곡절 끝에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 조정되기는 했으나 1년 뒤인 지난해 2월 27일 물가 상승분을 이유로 20% 인상을 요구했다가 서민 경제안정을 이유로 동결된 바 있습니다. 또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사업시행사인 일산대교는 물가인상 등의 요율을 적용하여 10% 인상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하여 지난 6월 29일 도지사 승인을 받고, 지난 7월 1일부터 11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도지사의 시민과의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일방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에 시민과 함께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합리적인 통행료 책정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통행료 인하에 따른 손실금 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행동에도 참여할 것이며,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뜻을 함께 하는 김포시의회의 시의원들, 그리고 지역의 경기도의원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라며, 또한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1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과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1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제111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유승현 의원, 유영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는「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정하영 의원, 유영근 의원, 조승현 의원, 조윤숙 의원, 신광철 의원, 유승현 의원, 신명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실 안건은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7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