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우성룡입니다. 먼저 제6대 태백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이복식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이복식 인사) 기술보급담당 김도규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김도규 인사) 그럼 2010년도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총 9,290만원으로 6개사업 4.4㏊에 40대를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고유품종 등록사업과 고랭지사과 기반조성사업, 수출농가 친환경농자재 보급과 명품환우 축사 개선사업, 고랭지 과수 블루베리 상자재배와 고랭지 춘파양파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사업이 지금 착수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역고유품종 등록사업은 농가고유 품종 무에 대한 재배 및 등록절차를 지도를 하겠으며, 대체가능성 검정을 위한 사과, 블루베리, 춘파양파에 대한 지도를 통한 지역적응성 검토 및 농가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업착수 및 조기집행도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방역 생역화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단 방역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농가에 청정한 농작유지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서 1개회 총 4농가를 설치를 했으며, 차량 자동방역기 설치를 4월 30일날 진기찬 농가외 3농가에 설치를 완료를 해서 구제역 방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과실 신품종 과원조성 특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식품종 과수 육성에 의한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1개소 0.3㏊에 우량 묘 머루와 다래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 품종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다래와 머루를 저희 지방에 지역적응 및 시범사업 요인을 찾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민교육으로서 2개분야 7개 과정에 33회 1,4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농업인 전문교육이 21회에 1,100명, 여성농업인 교육이 12회에 36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농업인 전문교육이 7회에 582명을 교육을 수료를 시켰으며, 여성농업인 교육은 4회에 1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매년마다 농업인 자가 정비기술 습득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강화로서 총 관내 18개 마을단위로 총 72회를 순회수리를 하면서 교육 및 순회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31회를 현재 순회를 하였고, 농기계 수리가 207대, 농기계 정비가 102대, 현장 이용기술 농업인 교육이 14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토양에 대한 검정을 하여 이듬해 봄에 전 농가에 배부를 해서 내토양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를 농가가 직접 확인하고 여기에 알맞은 시비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200㏊에 1,100점을 토양시료를 채취를 해서 시비처방서를 발부를 합니다. 금년도에 1월에서 3월에 총 1,100점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입니다. 학교 4-H회 기초과제활동 지원으로서 학생회원들에 농심배양을 목적으로 저희 관내는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장성여자중학교 3개교에서 총 730만원으로서 과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는 원예교육 3개과정 3회를 실시하였고,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와 장성여중은 화단가꾸기등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색에 맞는 편의장비를 발굴을 해서 고령 및 여성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34만 1,000원으로서 이중에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컨설팅 사업이 500만원, 사업대상자들이 하는 사업이 6,34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것은 지역특색에 맞는 보완장비로서 전동수레 농촌부녀자들이나 고령자가 전동수레 40대와 고압식 분무기 50식을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주체는 태백시생활개선회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전통 테마에 다양한 체험상품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삼수동 20통 즉 창죽마을에 2,000만원으로서 농경 유물생활 체험학습장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체험상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여기에 찾는 도시민들에게 농심배양과 우리지역에 전통테마 마을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마을주민들이 기증한 농기구 및 생활유물 50점을 수거했고, 관내 학교4-H가 민속공예 및 체험프로그램을 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3차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삼수동 23통 하사미 마을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추진실적은 소득경제활동과 사회학습활동, 환경정비활동 3개 분야로 실시를 했습니다. 소득경제활동은 농산물 가공기계 4종과 포장필름 3종을 보급을 했으며, 사회학습활동은 교육기자재 4종과 사물놀이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정비는 미끄럼방지제를 21농가에 보급을 했고,마을표지석 1석과 마을쉼터 1식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서 사업비가 8억 6,400만원으로서 총 438농가에 1,284㏊에 대해서 무사마귀병 방재약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 사업입니다. 청정산채농업의 소득지원사업으로서 당초계획은 사업비가 14억 500만원으로서 국비가 10억 8,800만원이고 시비가 1억원이고 자부담이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산채재배 농가로서 총 사업량은 5개 분야에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채농가 역량강화와 산채 유통개선 및 홍보마케팅, 산채품질 인증과 산채산업 기반조성, 신 산채작목 품종 연구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채재배 농가역량강화는 산채전문농가 혁신교육을 현재 3회 16개 과정을 하였고,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채주산단지 벤치마킹을 4회, 태백곰취영농 조합운영을 14회를 개최 하였으며, 산채유통 구조개선 및 홍보마케팅은 고랭지 산채홍보 및 계통출하 발굴처를 태백곰취영농조합과 태백농업에서 개최하여서 현재 90%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채테마마을 조성과 농산물 브랜드 홍보물 제작을 했으며, 곰취축제는 금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품질인증 지원은 산채친환경 인증지원과 태백곰취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채산업화 기반조성은 현재 태백곰취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하우스 산채박스 및 저온저장고 어떤 기반조성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 산채작목 품종연구개발은 자생곰취 품종선발과 민속산채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중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20농가에 비료 5종, 30,000포를 보급을 했으며, 사업대상은 한강수계에 있는 농업인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가 신청접수를 3월 5일까지 받았고, 총 사업량은 206농가에 661㏊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현재 9월 30일까지 혼합유박은 공급을 완료를 76,172포가 되겠습니다. 허브공원 식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탄광 구 태안광업소를 이용한 허브를 식재를 하여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당초계획 조정면적이 8,977㎡로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기반조성과 꽃묘를 77,000주를 식재를 했고, 관수시설을 완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허브종자를 파종을 해서 현재 육묘중에 있고, 금월중으로 지금 식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건이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는 점이 많은데 어찌 되었던간에 대외적으로 언론에 터지고 등등 이렇게 해서 의혹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아픈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당사자인 센터소장님이 더 어렵겠지만 그일은 그일이고 우리는 업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질의를 많이 하더라도 왜 많이 하느냐 방금 김천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촌을 살려야만 우리 태백시가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

멀지 않아 우리 광산이 폐광되고 나면 관광이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농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탁을 드린다는 것은 꼭 답신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참 당초계획하고 추진실적 아주 정리를 잘해주셔서 한눈에 보고 제가 모든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시험재배를 하잖아요?

얘,.

시험재배를 우리가 지금현재 부지가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토지가 없잖아요?

저희 부지가 1,000여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안되잖아요? 예를들어서 사과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춘파양파라든가 우리가 일단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에 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농가에 직접 가는 것 아니예요?

예.

시험재배라는 것은?

예. 시범재배입니다.

그렇지요. 시험재배를 보통 1년만 합니까? 몇 년 합니까?

저희들이 시범재배가 있고, 시험재배가 있습니다. 시험재배는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 있고 농가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시범재배는 농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재배

시범재배 앞에 2페이지는 시범재배입니다. 시범재배이고 이사업 자체가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인근 농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 하게끔 이렇게 원래 지칭이 그렇습니다. 인근 농가가 잘되니까 이것을 따라하라 그런 지침하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재배 시험재배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시범재배는 농가들이

시험

시험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하고 농가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시험재배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시험재배를 한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끔 농가에 시범내지는 그다음에 확대를 할 때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가선정 있지요?

예.

선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가지고 합니까?

4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한우연구회가 있습니다. 약 100여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우연구회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의뢰를 합니다. 한우연구회는 한우를 사육한 전 농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오면 저희들이 이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우농가들이 그 양반들이 선정을 공정하게 하는지 안하는지는 알수가 없잖아요?

그 관계는 저희가 잘 저희들이 관여할 그것이 관여가 어렵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어요? 관여를 안하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받아서 해야지

기본적인 것은 몇두 이상 그것은 있습니다. 몇두이상 농가 그런 것은 있지만 최종 결정은

선정을 해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기준 일단 그쪽 기준이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기준이든지 어떤 기준에 대한 어떤 적법 여부는 결과적으로

현지 점검을 저희들이 나갑니다.

해야 될 것 같아

현지 점검을 나가서 과연 이 농가가 될지 안될지를 한후에 저희들이 합니다. 최종은

하여튼 자우지간 그런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대로 좀 공정하게 선정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항상 말썽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선정이 되면 말썽이 안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곧 발전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책에 보면 예산확보를 통한 전농가 확대보급 방안강구라 했는데 예산은 누가 확보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시범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을 한후에 시범이 성공하면 행정 농정산림과쪽을 저희들이 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아주 이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방제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시범적인 효과를 누렸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차후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농정산림과를 통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소장님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어떤 대외기관에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서울이나 도로 예산을 하는데 많이 가시라고 각 기관이 요하고 우리시의회도 요하고 그러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예산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직원님! 시로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 와야 되고 또 그다음에 시장만 맡길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 소장도 도에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고, 부처에 아는 사람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바꾸어 얘기하면 의회도 얘기를 해야 되고, 동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아까 우리가 예산을 따는 곳에서 앞으로 태백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이 우리 태백시가 살 수 있다 한 예를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한테도 예산을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우리 기술센터 이 자체를

예.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부처에 가서 도에 가서 예산을 달라 똑같다 이것입니다. 우리 힘을 합쳐야지 태백시가 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이런 예산도 정말 서로가 노력을 하자 의원 나 자신도 노력을 해야되고, 센터소장님도 노력을 해야 되고, 뒤에 계신 계장님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저뒤에 배석한 모든 시청 공무원들이 넓게 생각을 해서 쫍게는 내과에 예산, 넓게는 태백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늦서리 묘목 동해피해 발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상기온이 항상 오는 우리지역입니다. 태백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 피해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쓰지 말고 어쨌던 예산이 당초예산 세울 때 이런 동의피해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해서 이중적으로 비용이 되지 않도록끔 그런 것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모든 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제가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으로 뜯어 보니까 인당 17,000원씩 교육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17,000원 가지고 전문성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체가 교재비하고 재료비를 주로 포함된 것인데 관행적으로 이정도로 계속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얘기는 전문성 교육으로 해서 물론 이 숫자에만 채울것이 아니라 전문성 교육을 해서 글자 그대로 농업전문인력양성 이잖아요? 그래서 숫자에 급급하지 말고 전문적인 어떤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전문성 교육은 하고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숫자 1,46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물론 농민들에 비해서 1,460몀 맞지는 않지만 과연 1,460명을 전문인력으로 만들 수 있겠나 이 예산가지고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센터소장님이 잘해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문인력을 정말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볼께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까 농기계 수리에 대한 것인데 18개 마을에 72개 하니까 6개월에 한마을에 두 번씩 정도 가더라도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지요? 그럼 3개월에 한번 간다 수리가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는 제가 말씀은 못드리지만 저희 어떤

수리 순회가 31회면 31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루가서 하고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1회면 월 5일한다는 것 아닙니까? 월 5일 한달에 다섯 번 수리를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동네 다섯동네 밖에 못간다 그렇잖아요? 31회면 맞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뒤에 계장님 맞지요? 계장님 맞지요?

이복식 : 예. 맞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농가에 긴급상황으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저희 요원이 직접 방문해서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복식 : 바로바로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로바로 되고 농사짓는 곳에 기계고장으로서 지장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리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5번을 가더라도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경운기나 분무기나 관리가 예취기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자주 너무 자주 안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자주 가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김천수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때려보니까 2만원골이더라도 207대를 나누어서 이 예산을 떼니까 2만원 정도 되더라고 2만원이면 수리비가 충분합니까?

종류별로 틀립니다.

틀린데 전체적으로 2만원 아까 보니 몇천원 몇백원 하니 충분할 것 같아요.

몇천원짜리 있고, 몇백원짜리 있고 10여만원짜리 있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참 농민들이 어려운데 수리비만큼 최대한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민들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8페이지 전문인력을 한명 채용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전문보조요원을 무기계약직이라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계약직을 쓰고 있는데 10개월짜리를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어떤 인력에 묶여서 1년 정도 하면 더 이상 못오게 그런 어떤 인력구조 그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인력고용 그런체계가 되어 있어서

10개월하면 인건비는 얼마 줍니까?

보통 일반 고용인력 그정도입니다.

얼마? 10개월 전체 금액이 얼마 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약 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토양이 중요하잖아요? 지금현재 우리 태백시에 고랭지 채소로 인해서 거의다 산성화가 되었잖습니까? 지금 물론 많은 토양에 대한 약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몇 년씩 휴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토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토양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농사는 토양이 최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양이 좋아야만 농사가 잘되는 것이잖아요? 토양에 대해서 최선을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학생들 4-H과제활동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을 들어 보니까 화단에 꽃 몇 개 심고 장성여중에 그리고 여기에 천연비누 만들고 천연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학생회원 농심 함양 이것 가지고 농심 함양 되겠어요? 차라리 예산을 더세워서 정말 농가가 피해가 되지 않으면 직접 농촌에 가서 정말 배추도 심어보고 무도 심어보고 이런쪽으로 가는 것이 안좋겠어요?

저희 체험활동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농가보다가 어떤 체험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전통 우리 농업일손 돕기도 해보고 수레도 타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화단 가꾸기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어요? 농심을 결과적으로 함양을 한다면

식물을 화단에 학교에 하나지만 식물을 직접 학생들이 심어보고 크는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어떤 것으로 농심배양을 저희들이

학생들 전체 하는 것은 좋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저말 4-H회원으로서 앞으로 농민으로서 농촌에 들어와서 살 젊은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얘기한데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서 정말 농사를 지으면 이런 부가가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4-H자체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요즘 학교 4-H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4-H가 일반 4-H가 있고 학교 4-H가 있는데 학교 4-H는 어떤 농촌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런 인식을 하는 교육이고, 일반 4-H는 실지 농사를 지으면서 4-H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4-H회원으로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잘알고 이 학교 학생들부터 그런 것이 갖도록 아까 얘기한 체험행사도 많이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디어로 해서 전동수레 40대, 고압식 분무기 50식을 우리가 바꾸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게

성능이 좋습니까?

예. 쉽게 할 수 있는것 덤프 시설도 되어 있고 아주 쉽게 우리지역에 맞게끔 개조를 해서 어떤 농작업 자체를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개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아까에서는 공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던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그정도까지는 안됩니다.

그정도까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태백시라고 농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예를들어서 어떤 좋은 제품이 나왔다 우리 태백시가 지원을 해서 공장을 만들고 농기계를 만들어서 팔수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기업을 유치를 해서 할게 아니라 우리 자체에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자체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팔았을 때 엄청난 부가가치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좀 생각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쓴다는 것을 한차원을 넘는 것으로도 한번 센터소장님이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체험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페이지 지금 창죽동에 해놓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하고 우리

관광객

거의 7~8월은 민박시설이 4개동인데 거의 풀로 차고 있습니다. 7~8월은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계속 풀로 차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가 빈약한 것이 체험입니다. 체험하는데가 없어서 체험프로그램이 제일 저조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체험프로그램 특히 농촌쪽이면 농촌데로 다른곳은 다른곳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만이 묵어 갈 수 있는 우리 태백 체류할 수 있는 태백이 되어야만 부가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경제활성화가 된단 이래서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또 특색화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 때문에 올 수 있는 태백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야되지 않겠어요.

예.

장수마을 있잖아요 12페이지 이것좀 홍보를 많이해서 장수마을도 관광지로 만들 수 없을까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체계적으로 여기보면 시설이 많이 되었네요? 지금

예.

여기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하면 지금 장수마을을 우리 다른 시군같은 곳에도 아주 관광객이 많은곳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곳에 벤치마킹도 해서 태백시에 참 장수마을 참 잘되어 있더라해서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그렇게 되면 장수마을도 보고 아까 얘기한 체험 그것도 하고 쭉해서 몸으로 가는 우리 태백이 되어야만 자고가는 태백이 되어야만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고원관광도시로 가는 길이 바로 이런것 아니겠나 저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2010년도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농가는 줄지 않았는데 35%가 면적이 35%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농가가 두 번 재배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잡아서 그렇구나 이런 것은 표기를 해주었으면 우리가 알기 쉽겠지요. 지금 농촌활력증진사업 있잖아요?

예.

금년도가 마지막이지요?

마지막입니다.

25억인가 얼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그렇지요?

정확한지는

통계숫자를 농정산림과 하고 안맞더라고 안맞아 이것이 6억 8,000만원인지 안맞아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농정산림과는 뒤에 나오는데 6억 8,000만원이 안맞더라고 총계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못하겠습니다.

110몇억인가 이럴거에요. 어떤 수치에 대해서는 이 부서하고 저부서가 틀린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번 내가 잘못본것인지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서로가 어떻게 업무협조가 안된 것인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여튼 수치가 6억 8,000만원인가 차질이 나더라고.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보세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지금 무상으로 전부 주잖습니까?

70%가 보조이고 30%는 자부담을 넣었습니다.

자부담을 넣어서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농촌에 우리 시설이나 이런것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 뭐 자부담을 하고 모든 것을 시설이나 이런 농약같은것 자부담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아는 범위는 자부담이 형식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합니까? 자부담을?

저희들이 그것을 가장 강조하다 보니 결국 금년 사태 자체가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자부담관계는 확실히 챙기고 있습니다. 다른것 보다가

그래서 농촌 농약같은 것을 어떨때 보면 정말 농지에다가 전부다 살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곳에 가보면 정말 쌓여서 버리는 것을 제가 많이본 것이 있어요 우리 태백시는 안그런지?

저희들은 전혀 무사마귀병 약재는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다. 단 1%라도 그런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센터소장을 믿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토양 결과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비료라든가 이런것을 보면 쌓여서 버리는 것을 태백시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것도 좀 홍보를 해서 물론 힘들겠지만 정말 토양이 좋잖아요. 그것을 넣으면 그런데도 많이 버리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차질이 없도록끔 홍보를 많이 해주고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태안광업소가 어디예요?

구 한보광업소로 동백산 역 뒤쪽 그쪽입니다.

언제 지금 언제 저하고 한번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예. 안내하겠습니다.

연락을 해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안제시라 할까 이런 것을 쭉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중요하고 하는 결과를 꼭 저한테 또 우리태백시의회 전체 보고를 해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소장님!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께요. 4페이지에 뒤에 농정산림과가 배석되어 있고 축산진흥계가 있는데 가축질병예방 방역 문제점에 보면 예산부족으로 많은 농가지원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다 100% 지원을 못해 주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말 그대로 전염성 같은 질병입니다. 전염성 뒤에 탁계장님 계시지만 옛날에 무슨 전염병이지요? 탁계장님!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한두가 그래서 부르셀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전염성 가축질병 예방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태백하면 말 그대로 한우고기이고 에를 들어서 고기 맛있다고 소문이 난 것인데 이것을 예방을 못해서 만의하나 뭘 하나라도 발생이 되면 전체다 전염이 되고 이렇다 그러면 우리지역 경제는 엄청난 손실을 끼칠텐데 이것 예산이 없어 안된다면 진짜 예산을 신청했는데도 배정을 못받았다 이런 얘기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는 한정된 금액이 있어서 시범으로 해보고 좋으면 인근농가들은 자율적으로 하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농가 지원이 아니고 시범이니까

시범이면 여기 문제점에 예산부족으로 많은 농가지원이 어렵다 이런식으로 표기해서

그건 잘못되었네요.

잘못 오해가 되면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정산림과에 축산진흥계에도 있는데 예산부족 이것 못했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그렇게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 아까도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7페이지에 이것이 제가 지금 4선째 접어 들었는데 옛날부터 농기계수리 교관이 부족해서 원활한 수리가 안된다 이러면 말이 안되는데 지금현재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실 때 보면 그냥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수리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점에 보면 이것이 있거든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실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분은 우리 강원도에 18개 농업기술센터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만들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원이나 모든 것이 약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특히 어떤 인력부족 기술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핵심적인 엔진이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소모품 교환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많고

본 의원의 이해를 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기 보다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저희 센터가 생기고 수차례 했지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상당히 심각한데 이것이 벌써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정도로 되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 봐야지 예를들어서 공익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턴사원을 한다던지 하는 어떤 이런 어떤 대안마련을 집행부에서 해서 예산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쪽으로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해소를 해야지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전문수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기동수리반과 농협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주고 저희들은 응급처치하고 소모폼이 없었을 때 응급할 때 가서 교환을 해주고 그런것이 주로 현장에서 그런

소장님 그러면 지금 조금 있으면 뒤에 토양종합검증실에서도 담당직원 부재 및 토양검증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라 했거든요?

예.

표기하지 마세요.

예..

다 되고 있는데 왜 문제점 문제점 해놓고 조금전에 4페이지에도 얘기했고 지금 이것도 얘기하고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 쓰지 마세요. 농협에서 있고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농협하고?

농협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하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현재 되잖아요? 힘은 들지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안하셔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굳이 그렇다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햇던 어떤 대안마련을 해야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안마련을 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주 센터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다른 센터는

매년 받아보면 문제점 문제점 하는데 문제가 별로 없네 내가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소장님 답변을 보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럼 하지 마시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전문인력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학교 4-H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들어서 쌈채라든지 새싹채소 같은 것 제한을 한번 들어본적이 있고 어떤 학생들에 어떤 섬세함을 접목시켜서 진짜 말그대로 분재를 한다던지 이래서 하고 내가 신문인가 TV를 보고 알았는데 어디 저쪽에 모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이 이것 학교 4-H가 아니고 전체 학생이 일정한 부지를 해서 직접 야채 같은 것 그다음에 과일 같은 것 재배를 하더라고 재배를 해서 그것을 자체내에서 소화 시키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장학금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도 못하라는 법 없어요. 우리도 일정한 가능하다면 부지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아까 정용화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져 여기에 보면 생활원예 화단가꾸기 여기에서 한참을 벗어나서 좀 학생들의 섬세함을 접목시켜서 어떤 예를들어서 주목분재 같은 것이라도 이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묘목을 가지고 묘목을 농정산림과 같은 곳에서 지원을 받던지 확보를 해서 분재를 하면 그것이 1년 2년 선배들이 해온것 후배들이 다시 가꾸어서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작품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것이라든지 해서 맨날 그냥 의미없이 그냥 학생들이 화단 가꾸는 것은 다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촌체험활동 이것 활성화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저보다 더잘 아실것 같아서 말씀 안드리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 고산지대라든지 상간을 개관했던 어떤 농경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거때 농촌에 들어가서 보고 느낀점만 말씀을 드릴께요.

예.,

저도 가서 보니까 곰취채취 하는 것이 엄청나게 방대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뭔가 문제점이냐 이러니까 인력확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곰취가 미쳐 뜯지를 못해서 시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시에서 한다면 같이 여성단체라든가 단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해서 같이 일손을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그런것을 좀 생각해보십시오.

굉장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곰취영농조합에서 인터넷 판매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워낙 생산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은 거의 모자라서 못파는데 뒤 늦게한 농가들은 아직까지 구매자들을 많이 찾지 못한 농가들은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과잉생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항상 과잉과 부족이 항상 교차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날씨가 서늘해지면 부족이 따르고 또 갑자기 더워지면 과잉이 따르고 그래서 이것이 50일동안 수확하다 보니까 항상 과잉과 부족이 계속 교차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무난하게 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본 곳은 인력이 엄청나게

인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농가에 자주 접하시니까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저한테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성단체라든가 단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일손돕기 해서 한번 도와드릴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송영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6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전제영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전제영 인사) 농산유통담당 황덕호입니다. (농산유통담당 황덕호 인사) 축산진흥담당 탁원석입니다. (축산진흥담당 탁원석 인사) 녹지관리담당 정재덕입니다. (녹지관리담당 정재덕 인사) 산림경영담당 정병대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정병대 인사) 목차하고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 2기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고, 주요사업은 휴면웨어 역량강화 사업외 12개 단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8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말까지 64%인 57억 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5월 30일까지 8억 7,0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부사업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임도 보수 3㎞를 하고, 현재 2011년도에는 원동에서 하사미 가리골 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경관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2개 지구인 유일사, 구와우 19㏊에 대해서 유채하고 해바라기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메밀식재는 3개 지역에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파종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미꽃거리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미휀스 1,216m하고 도로변 장미식재 7,000본, 장미 제초관리 및 전지작업등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4월 9일날 시청별관뒤에서 덩굴장미외 25종에 17,000본을 1,200명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태백시의 5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휴식 공간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도표를 보시면 12번부터 15번까지 현재 4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실적은 조림사업에 88㏊에 19만 3,000여본, 경제수 조림에 75㏊에 소나무외 2종 182,000본, 큰나무공익조림 13㏊에 단풍외 7종 11,26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가로수 신식에 소나무외 1종 110본, 그리고 가로수 피해지역 식재가 114본, 가로수 유지관리로서 총 6,778본에 대해서 가지치기 및 제초관리, 병해충 방제를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소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실적은 73개소 78,033㎡에 대해서 수형정비 및 전지작업, 제초작업 및 병충해방제, 피해, 고사목 제거등을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6일날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월 13일날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 7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24일날 고원산책로변에 소공원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면적이 약 300㎡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담쟁이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실적은 담쟁이 보호 휀스 250m는 소방서 도로앞 옹벽에 했으며, 담쟁이 식재 5,000본은 상장동이루언 주요도로변 5개소에 식재를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펠릿제조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20일날 (주)신화 플랜트 업체 선정을 했고, 5월 24일날 업체계약 및 사업 착공을 했고, 6월 18일날 선급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30일까지 장비시운전 및 시험생산을 거쳐서 11월말까지 플랜트 안정화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이것도 일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등 3개 사업에 2,200만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31일날 활력화 대회를 개최를 했고, 6월중으로 마을안내도 제작과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했으며, 6월부터 9월까지 마을경관 조성을 위한 꽃씨 및 꽃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개 사업으로서 현재 토양개량제, 친환경농자재 2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유지질비료등 현재 나머지 사업은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생산 및 원예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사업등 8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이고, 현재 농기계 소형농기계 관리기하고 해충박멸기 2대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버섯재배사등 나머지 6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은 16호 51동을 현재 하고 현재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CCTV 설치는 현재 10호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소독 36회하고 방역상황실을 운영했으며, 가축 기생충등 예방접종은 88,000두를 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5월 31일현재 약 109,000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4월 24일날 참곰취 축제를 중단을 했고, 26일날 방역대책본부를 긴급 재편성 했으며, 4월 27일날 축사신축을 중지를 했고, 하단부에 6월 18일날 예비비사용 승인하고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에 40개소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차단방역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리난간대 꽃화물 670개는 설치는 완료를 했고, 주요도로변은 화분설치 70개하고 주요도로변 야생화 파종 4종외 10㎏, 가로수 하층 꽃잔디 식재 25,000본, 야생화 꽃길 관리 24개 구간에 40,340㎡에 대해서 제초작업 및 병충해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사미 3개소하고 황지지구 2개소에 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농업 사업은 4월 16일날 완료를 했고. 복합 경영사업도 4월 28일날 완료를 했고,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사업도 6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6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7일현재 1일 120명을 고용을 해서 10,212명을 고용을 했고, 정자설치 4식하고, 주요 도로변에 숲가꾸기 및 넝쿨제거 사업 120㏊, 숲가꾸기 부산물 파쇄 및 해서 거름용으로 30ton, 등산로 정비 1㎞ 등을 했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270㏊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고, 사업비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차 3차 계획이 10월말 12월에 각각 550㏊, 80㏊, 풀베기 사업은 7월말까지입니다 172㏊를 하게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말현재 솔잎흑파리방제 227㏊, 일반병해충 24㏊, 고사목제거 61본을 해서 7,400만원을 현재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객수는 14,353명이고 시설수입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52%가 되겠습니다. 금년 주요실적은 숲해설가 하고 숲생태관리원을 배치를 했고, 휴양림 주변에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 그리고 물놀이장 5개소 설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한 쉼터 운영으로서 물레방아등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번에도 제가 일일이 체크를 했어요. 질문이 많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도 잘해주시고 아까도 말씀한 것과 똑같이 제가 대안제시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결과보고를 해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 제2기 신활력사업에 지금 이때까지 추진실적이 64%인데 57억 6,200만원이란 말이예요?

예.

그다음에 금년도 2010년도 추진할 것이 25억 9,500만원이란 말이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금년으로 끝나지요?

예. 금년도 사업이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것을 두 개를 합쳐보면 83억 5,700만원이 나온단말이예요. 6억 4,800만원이 차질이 나는데 이것은 뭔지 어떻게 해서 차질이 나는 것인지? 지금 2010년도면 마지막 잔액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하는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해보라고 6억 4,800만원이 지금 차질이 난단 말이예요. 계장님이 답변을 해요 담당계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잘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에는 정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지금현재 8억 7,000만원이 되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현재 25억원에 비해서 35%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집행실적이 부족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하는 사업이 저희들 농정산림과도 있고 기술센터에도 예산이 12억원정도 사업비중에 되는데 실지 센터에서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사업비 집행이 상당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께요. 2008년도 감사를 제가 작년에 2009년도에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그전에 비해서 이월금이 180%가 되었더라고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안했다고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어째든간에 예산을 적정예산을 세워서 그해에 집행을 다하는 것이 가장 오른일이란 말이예요. 그래야만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정상으로 간다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물론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서 신활력사업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치도 똑같은 것인데 청정산채 농업소득 지원사업 이 소계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3억 3,7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32억 2,5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13억 3,700만원 이란 말이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차질이 난단 말이예요. 이것도 확인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예. 예.

지금 4페이지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보편적으로 입찰을 하지요?

지금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가 일반 토목공사는 어렵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전문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태백에 산림조합이 없잖아요?

동해삼척 산림조합이 같이 저희들 관내 권역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입찰은 입찰인데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예.

금액에 관계없이?

예.

그것은 특별한 우리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관련법에 따라 그것은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토목하는 분들하고 산림하는 쪽하고 산을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확실히 압무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냐는 것이지? 1,000만원이상이면 전자입찰 내지는 우리가 어찌 되었던 1,000만원이상 이면 전자입잘 내지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쪽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다 주어야 되겠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설계를 저희들이 해서 어차피 계약할 때 수의계약 할때에도 저희들 입찰을 보는 식으로 해서 가격을 다운을 시킵니다.

이것은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나오는데 난 설계변경만 나오면 아주 신경이 쓰여요. 지금 비록 이예산 말고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예산이 들어 갔는데 당초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없이 공사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 기일도 줄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생 하지 않도록끔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농촌마을 경관보존사업인데 지금 유채, 해바라기, 해바라기축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꽤 오래 되었고, 유채는 2~3년전부터 하고 또 조탄 이메밀은 언제부터 했어요? 창죽, 동점, 조탄...

이것도 지금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예.

금년도에 유채꽃 핀것 가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축제하고 연계되어서 경제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이상 이변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농민들잉 원했는데 사실 그것을 못맞추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계적적인 문제 때문에 맞출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철쭞제가 항상 말썸응을 파우는데 금년도 철쭉도 안피고 유채꽃 하고도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정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산만 들이고 아무 경제적인 효과를 못가지고 왔어요.

예.

이것은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보았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서 보았기 때문에 결과가 그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유채단지에 말이예요 보강을 합시다. 쉼터도 만들고 어차피 연계하는 축제니까 그다음에 우리 소로도 만들어서 등산객이 와서 유채꽃을 보러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관광화 해야지요.

예.

돈만 들여서 금년도 돈만 뿌리고 정말 10원의 부가가치가 없어요. 없다니까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단순히 농민들한테 정말 돈만 주어서 유채만 키울것이 아니라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철쭉제하고 맞물려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와야지 에산만 들여서 아무런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면 할 필요성이 없지요. 그렇잖습니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해바라기 구와우 가보셨어요?

예.,

지금 해바라가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씨 파종을 해 놓았는데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보세요. 저가 참 의원들어 오지도 않았지만 관심을 갖고 한번 돌아 보았어요. 점점 해바라기가 잘 자라지 못하고 있고 지금 잡초제거도 잘 되지 않아서 잘 크지도 않겠더라고 담당계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내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거기 그사람들이 어느정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끔 우리가 해서 축제에 경제적인 효과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일정한 액을 주고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차라리 안주는게 낫다는 것이지요 저 얘기는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해바라기 축제가 퇴보를 한다는 말이예요. 지금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는 얘기요. 관광객이나 모든 것이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안에 해바라기도 첫회 참 멋있게 잘 되었는데 점점 해바라기도 그래서 하여튼 연구를 해서 자금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해주고 축제가 되어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했으면 안좋겠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6페이지 장미꽃 조성관리 지금 장미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합니까?

총괄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심은 것을 통해서 일부 심는 것도 있지만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해서 예를들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제초, 가지 치기 이런 것 총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지가 했는지 오래 되었지요?

예. 오래 됩니다.

황지 장미가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장성 장미가 잘 되어 있습니盈?

부분적으로 황지, 장성 같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래 되면 정말 멋있어야 되잖아요?

예.

장성하고 황지하고 게임이 안됩니다. 황지 형편 없어요 중간 중간에 전부다 죽고 이런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래 되었으면 발전적이 되어서 정말 멋있게 피어서 정말 보면 멋있어야 되는데 장성것이 훨씬 낫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정재덕 : 일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황지 여기 형편 없어 중간 중간 빠진 곳도 많고 형편 없다니까요 일부 그렇게 얘기 하지 말라니까 확실하게 평가보고 얘기 하는 것을 가지고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해 장미축제 좋아하시네 안돼요 봐요 지금 장미축제 할려면 아주 멀었어요. 정말 장미축제를 할려면 온 시내가 똑같이 정말 장미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장미축제 할려면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점쪽이나 다른 쪽으로 한번 담당계장님, 과장님 힘들겠지만 관심을 써서 기양에 장미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정말 축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우리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전부 그런것 맞물려서 최대한 관광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 가지고 됩니까? 열가지 스물가지 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보면 하루 자고 갈 수 있는것 아니예요. 장미 정말 이쪽 먼저 했던 곳은 퇴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장미동산도 하나 만들어서 장미축제를 빠른 시일내에 빠른 연도내에 할 수 있도록끔 과장님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엄청나게 있는데 있고 시에 아주 차별이 많아요 그렇게 가지고는 안돼요.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나무심기 있잖아요?

예.

나무심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날 나무를 받아 가지고 가잖아요?

예.

받아 가지고 가서 각자들 심잖아요?

예.

한번 우리 시민들중에 나무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한번 시켜본적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나무 받으로 올 때 식재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미리 교육을 하고 시민들이 줄을 서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심의라고 식재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저희들이 나무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같은 태백시지만 어떤 지역에는 어떤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고 어떤 지역에는 어떤 나무를 심으면 잘자라고 이렇게 이 좁은 지역이지만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어느 동네에는 이 나무가 잘살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주어서 식재를 해서 잘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 해보고 매년 사실 어떤 예산을 들여서 엄청나게 나무가 가잖아요? 가면 과연 얼마나 살까 얼마나 잘클까 이런 것도 정말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무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냥 주는것 아니에요 그냥 달라고 하면 주고 그후에 심어놓은 이후에 잘 자라고 있는지 죽었는지 우리시가 모르잖아요? 정재덕 계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정재덕 : 예. 저희들이 수종 선정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 잘사는 나무를 가능하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살고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정재덕 : 심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죽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사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힘들겠지요 물론 이 넓은 곳에 힘들겠지만 예를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힘드시다면 금년도는 3개동을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회 3년마다 실태조사를 예를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 인력이 안되고 예산이 안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좀 개선 내지는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한번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 8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5,000만원인데 8개를 하면 7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700만원이 예산이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정자 하나 짓는것이 1,000만원입니다 실지 신청을 저희들이 10개를 받았는데요 실지 하는데 지금현재 작년 상반기까지는 숲가꾸기 부산물이 있으서 소나무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 없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이 나무구입 예산하고 그다음에 기화를 입힙니다. 기화를 입히는 그 예산하고 주춧돌 놓고 이렇게 보면 때에 따라서 기초에 콘크리트 포장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장비를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왜냐면 옛날에 공공근로라서 전부다 만들어서 철암휴양림 같은 곳에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냥 가서 설치만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무가 나오지 않아서 나무도 전부다 우리가 사서 만들어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림사업 나무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무구입은 도에서 저희들 물량 신청을 하면 물량 배정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도에서

물량 그냥 받는다?

예.

그리고 조림사업에 ㏊별로 예산금액을 넣어 주었으면 우리가 참 좋겠는데 다음부터는 조림사업 얼마. 경제수조림 올마, 큰나무공익조림 얼마 이렇게 금액을 넣어주면 이런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금액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여기는 지금현재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묶어서 저희들이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이런 사업에 이렇게 들어간다 상식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비록 농정산림과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과들이 이런식으로 자꾸 해서 의원들도 뭘좀 예산 같은 것을 좀 알아야 협조도 하고 시민들한테 가서 이해도 시키고 이런쪽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11페이지 제가 4년전에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로수를 한번 쉽게 얘기를 한다면 광원아파트 앞으로 가로수를 교체를 해달라고 몇 년을 해달라고 결과적으로 4년 걸려서 했을거야 이유가 다른 것은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고목이라든가 고사목 등등 이런 것을 즉시 한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고목, 고사목도 미관이 불량 수목도 있더라고 예를들어서 계속 이렇게 각도를 45도 눞여서 자라나는 것 이런것을 다시 식재를 해달라고 해도 안되더라고 이것이 그래서 이런것에 대해서는 미관상 문제가 있으니까 즉시 좀 해주었으면 안좋겠나 그래서 특히 관심을 갖고 사고목이나 고사목이라든가 미관상 불량목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즉시 조치를 해서 도로 경관이 좋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소공원 조성 소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소공원을 조성을 해놓으면 년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들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병충해 라든지 예를들어 공원내 어떤 나무가 죽었다던지 이러면 수형에 따른 전지작업이라든지 교체라든지 년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참좋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함으로서 차질이 없다 이런것입니다.

예.

물론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만 공원을 다녀보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은곳도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항상 공원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태백공원 조성인데 황지동 산 51-4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회관 우측으로 지금 황지쪽에서 보면 연못쪽에서 보면 황지연못 우측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한다면 옛날에 여기 조각공원 할려고 한곳이 아닌가?

맞습니다.

맞지?

예.

기어코 조각공원으로 하지 않고 도시숲으로한다?

예.

조각은 안하는가?

그 계획은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산림청에서 전국에 두군데 있는 도시모델숲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당선이 되어서 국비 10억 5,000만원하고 도비 3억 1,500만원하고 시비 10억원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이 난 것입니까 이것은?

예,.

그래요 잘 조성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을 써서 정말 도시숲 참 멋있는 도시 숲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하도록끔 공사를 할 때 담당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지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라든가 농업인 고교생 자녀라든가 농업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이라든가 신문구독 여러 가지로 농촌을 살리고 농촌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지원하는 것이 영유아 지원이라든가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조례에 의한 제안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지원 차원이 아니지요?

예.

이것을 특별지원 차원으로 해서 정말 농촌에 젋은 사람도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이런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특별지원채글 마련할 수 없을까요?

지금 예를들엇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놓으면 전액 저희들이 조사를 다합니다. 예를들어서 유치원 다니는 얘들은 유치원 보육비 지급하고 있고, 유치원을 안다니는 얘들은 안다니는데로 보육비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고교생 학자금 이런 것은 전적으로 하여튼 숫자 만큼은 100% 지원이 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많이 통해서 정말 자녀문제 때문에 농촌에 안오는 것도 많단 말입니다.

예.

자녀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지원책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지원책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연구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 건설운동 추진 이것이 결과적으로 확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면 상사업비가 5억원이 마을에 지원이 됩니다.

5억원?

예.

지금 구문소 9통하고 삼수동 하고 결과적으로 도에다가

지금현재는 두 개 마을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 올릴때에는 저희들 자체 평가를 해서 한 개 마을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

지금 현재 추천을 합니까?

8월달에 해서 도에는 9월달에 추천을 합니다.

9월달에?

예.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년 한마을씩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이 도에 추천을 해서 도에도 민간인 교수들이라든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평점이 들어서 되면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1개 마을씩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마을을 강원도 전체마을에 한두개를 이렇게 몇 개씩 합니까?

시군별로는 한두개씩 들어가는 곳도 있고 점수가 안되면 탈락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우지간 강원도 전체는 20개 마을 이런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정도는 지금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시가 꼭 선정되도록 또 우리 의회에서도 힘이되면 힘을 같이 합칠테니까 도의회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꼭 선정되도록 합시다.

예.

21페이지 지금 우리가 한우가 1,033두?

지금 현재는 1,890두 됩니다.

1,890두?

예.

그런데 뒤에 브루셀라병 일제채혈 완료 예정 했는데 1,033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1,800두가 되는데?

그것은 예를들어서 브루셀라 검사하는 것도 12개월 이상 되던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 송아지는

예.

확실하게 탁원석 계장님 몇 개월은 안하는가?

지금현재 1차 5개년 계획이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끝나면 지금현재 태백한우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전국에 좋기 때문에 인근 시군이 삼척하고 정선, 영월이 보통 10,000에서 12,000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두수를 늘려서 태백한우는 외지분들이 태백에 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기반 자조기반 확립을 할려면 2차 5개년까지 세워서 최소한 2016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한우명품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까지 몇두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내년 년말까지 되면 대략 3,400두 정도

그럼 1년반 사이에 엄청나게 1,800두에서 1,600두가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내년 연말되면 대략 그정도 지금

그다음 2차 5개년 계획을 아주 세우지 않았지요?

그것은 2012년부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상반기에 계획을 이반할 계획입니다.

참 저가 4년전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한우브랜드 브랜드 하면서 800두 갔다 놓고 탁원석 계장이 800두 갔다 놓고 브랜드 하자고 하고 이랬단 말이예요 정말 획기적으로 1,000두가 늘어 났는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것 같고 농정산림과에서 우리 과장님 탁계장님 특별한 관심을 갖고 꼭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23페이지에 학교 우유를 급식을 지원사업 하는데 우리는 일단 예산만 지원을 합니까?

예. 학생들 선발은 학교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급식된 인원에 따라서 청구가 들어오면 업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주고 결산보고는 저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학교급식 우유공급 하는 업체에서 학교우유를 공급하게 되면 학교에서 저희들이 몇 명 먹었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하고 업체에 공급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대사를 해서

업체는 우리가 선정을 해줍니까?

아닙니다. 태백에 있는 우유업체 골고루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예.

그것은 잘하네 잘하고 있네 어쨌든간에 아까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고가 나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업체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끔 특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지원사업 여기에서 문제가 전부다 우리가 생기잖아요 농정산림과장께서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 회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잖아 기술센터 소장님 말씀이 맞다면 억울하잖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고 태백시가 언론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로 참 큰 망신을 떤것 아닙니까? 아까 우소장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꽃길조성 관리인데 꽃길조성 관리가 지금 농정산림과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주로 다하고 있습니다. 타과에서는 하는과작 없습니다.

옛날에 있을 때 자치행정과인가 어디에서 있었떤 것 같은데

그것은 참살기 좋은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마을별로 예를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는 마을에서 꽃길 하는 곳도 있고 사업이 다양합니다.

지금 단연생으로는 지금 우리가 길가에 개미취 그것이 주로 많잖아요?

예.

다른 뭐가 없을까? 꽃이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단 말이예요 거기 하여튼 그것이 아니든 잡초가 안나고 이런 곳은 좋던데 꽃이 이쁘지 않아서 다양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전 생각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벌개미취 단순 식재를 해서 저희들은 야생화 예를들어서 금계국이라든지 부영이라든지 접시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현재 금년에 양묘장 15만본을 식재를 해서 지금 길거리에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간에 지금현재 언젠가는 공공근로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예.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도 정말 단연 야생화를 정말로 우리끼리 얘기하면 우리 태백시 전 길가에 다 심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양하는 것 다종으로 해서 이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애기를 하고 싶고 아까 내가 빠져 먹었는데 우리 장미도 이제는 앞으로 하는 것을 꽃을 연분홍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사방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진입로가 없어서 다시 계획을 개설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참 정말 비록 사방땜뿐 아니고 물론 예산에 쫒기다 보니까 완벽하게 못하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된다 사방땜을 만들면 당연히 거기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진입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어떤일이 있어도 정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 투자가 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것 사방땜하고 어느날 지나서 진입로 할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시점까지는 침전물을 제거를 못해서 위험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증대 사업 이것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수치가 15만원, 30만원 20만 4,000원 맞지요? 잘못 되었지요?

정재덕 :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것 이것은 밑에 것을 봐서도 어떻게 15만원 30만원 20만 4,000원으로 써놓았을까? 아무리 해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2억 4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누가 보면 농산물 저장고 하나 만들어 놓고 15만원 들었다 30만원 들었다 이것도 하나가 아니고 세 개나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주의 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지금현재 저장 저온시설을 했는데 과연 활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좀 몇군데 다녀본 곳은 지어놓고 무형지물이란 말이야 어떻습니까? 관리하는 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인데 120명이 현재 10,212명이 고용창출을 했는데 1일 120명인데 모든 것을 합쳐서 그렇지요?

그런데 숲가꾸기 인력하고 이것은 숲가꾸기 인력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지금현재 120명이 되어요 안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산으로 다니는 분들은 됩니다. 이정도 인력이 됩니다.

80명이 숲가꾸기

국유림쪽에 있었습니다.

국유림쪽인가?

예.

우리는 없었지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 태백시에서 사고 꼭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이라든가 또 제거장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 해주도록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철저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현재는 수목이 우거지면 산불이 안나기 때문에 나면 저희 자체인력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농정산림과가 중심이 되어서 또 거기에 확산이 된다 그러면 시전체로 해서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는 불이라는 것은 숲이 많이 우거져도 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비상위대책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에는 여름에도 불이 전혀 안나지는 않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페이지 32페이지 등등 550㏊ 80㏊ 172㏊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입 인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이런 것을 이어 주어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32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이네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인데 지금은 우리가 휴가철을 위해서 100% 가동이 되잖아요?

예.

수입을 보니까 저 생각보다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3억원, 2억 7,000만원, 2억 3,000만원 지금 전체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이 직원까지 전부다 몇 명입니까?

현재 직원이 6명 나가 있는데 그쪽에 상용직 1명 포함해서 청원경찰 2명, 상용직 1명, 그다음에 직원 3명해서 총 6명이 나가 있습니다.

6명 그다음에 임시직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력이 나간 것이 있고, 숲길 해설가하고 숲길안내원 이런 분들이 지금 나가 있는 분이

숲길 해설가는 이것도 공공근로 입니까?

그것은 공공근로 성격입니다.

몇 명?

지금 그것도 계속 보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꾸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어쨌든간에 앞으로 경쟁력 있게 할려면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정말 타 휴양림에 없는 시설을 해서 해야만이 경쟁력을 잃지 않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저 자신대로 생각을 한것이 편의시설 문제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볼거리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체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와서 체험하는 것 애들 물놀이 시설 관계도 좀 그렇고 성수기때 말이예요.

예.

관광객들한테 어떤 게임이나 행사같은 것 이런 것도 현재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돈 많이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운동장도 있으니 족구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런 것이라든가 또 어린이들 보물찾기 같은 것 돈 그렇게 안들면서도 와서 정말 뭔가 추억이 남는일 돈 적게 들면서 이런것도 앞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그런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면 또 다시한번 오고 이런 것을 한번 어른은 어른대로 그런것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떤 행사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휴양림이 지속되어야만 앞으로도 100% 가동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휴양림 본관 위쪽으로 몇채 있는 그 앞으로 물을 조금씩 막아 놓았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여름철에는 조금더 철저하게 막아서 물이 많이 고이게 해서 애들이 여럿이 와서 놀도록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수차례 제가 있을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4년간 돌면서도 그런 것을 건의를 해도 안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뭘 건의를 했냐 하면 거기에 만이라도 그늘막이라도 요새 그늘막이라도 나무를 지금 앞으로 커서 그늘이 지도록 큰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 거기 그 큰나무가 그늘이 질때 까지는 많이 오래 있어야돼 수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늘막 검은 그늘막 같은 것 엄청쌉니다. 저가 1만 5,000원짜리 사서 4년째써요 사람 20명 들어갈 수 있는데 그늘막 같은 것 돈얼마 안들여서 할 수 있거든요. 그늘막 같은 것 쳐서 물놀이 하는 곳이 어느 나무가 크고 등등할 때 까지 좀 그늘이 져서 애들이 놀기 좋게 이렇게 했으면 안좋을까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농정산림과장 송영선 :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장미식재 보고를 하실 때 지난번에 저희? 이 시험포 동점에다가 재배를 한게 있지요?

예. 시험포 한 것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했지요?

지금현재 작년에 저희들은 29종 해서 1,500본 심었고, 올 겨울을 저희들 일부를 작년에 따뜻한 지방에서 저희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짚을 싸주었는데 거의 줄장미는 거의 살았는데 단장미는 거의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일단 그런데 보니까 밑에서 새줄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존 줄기가 큰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 25종 1,250본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일단 그것은 최소한 3년이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할 때 그런것도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시험포를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작년에 얘기 했을때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저희들이 안묻지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이식은 거리에다가 이식할 기간은 내후년 정도 됩니까? 3년뒤에?

실지 거기에서 캐와서 이식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는 야한성이 강한 장미를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견딜 수 있는 정류를 어떤 것이 여기에 적합한지를 보고 그것이 만약에 살아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리에다가 심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예를들어서

그런 계획이 언제냐는 얘기지?

그것이 앞으로 올해 첫 겨울을 지나봤기 때문에 최소한 겨울을 두 개 정도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이래 되니까 이런 부분을 3년정도 했을 때에 지금 우리 거리에다가 다른 장미를 이식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아 시험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2년 뒤에는 노란장미나 이런 장미를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21페이지에 보면 더불어서 그것이 철쭉제가 안되면 장미축제를 하는데 지금은 안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진해 제가 예를 들은것과 같이 진해가면 온천지가 벚꽃나무입니다.

예.

그런 것과 같이 장미축제를 하게 되면 태백시도 개인집에 다 장미넝쿨이 있고 옆에만 돌아봐도 다 장미가 보이는 그런 태백시가 되어야지만 장미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철쭉제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유채꽃도 발화시기가 늦어서 온도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 부분을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농정산림과 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잘 해야지만 그런 부부도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축사 CCTV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경찰쪽에서 지금현재 농민들 소값이 올라가니까 요새는 소를 훔쳐가는 것이 차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탑차를 가지고 와서 그안에 각을 떠서 저희들 쪽으로 정식 문서가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이것은 어디 예산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비가지고 했습니다.

예?

시비

당초예산에 있었어요?

예. 예산 세웠습니다. 아니 추경에 세웠습니다.

CCTV가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당초에산 맞습니다.

CCTV 설치하라고 기억이 안나는데 있어요?

있습니다. 그때 당초예산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CCTV 별도로 해서 세운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30개를 금년 추경에 세웠다가 반영이 안되었는데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경찰서에서 협조 공문이 온 것입니까? 까?농정산림과장 송영선 : 예.

저는 초선이여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것 하시는 것이랑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서 했는데 보니까 업무보 중복된 것이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과라든가 농업기술센너라든가 , 아니면 농정산림과 그랬는데 이것을 어디 일괄적으로 합쳐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한대로 장미같은 부분은 사회복지과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일괄 하는 것을 해보고 그다음에

가축문제도 그렇고

기술센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시범사업은 농업진흥층에서 내려 옵니다. 저희들 하고는 예산반영이 저희들은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센터소장님이 보고를 한것은 이런 방역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실지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직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키우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가지고 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저희들 사업을 달라고 해도 사실 그것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생명의 숲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 지원이 다 나가는 것인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등광사 밑에 그쪽에서 등산로 하는 그길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는 학교 수업에 한다고 사업이 500만원 들어온게 있는데 사실 예산자체를 저희들이 못세웠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생명의 숲에서도 예산 세우기전에 협조를 해주시면 예산을 반영 시키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9페이지에요 문제점에 보면 목공예 작업장에 전기증설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 저희들이 숲가꾸기 해서 한두동 할 때에는 사실 그것을 몰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자를 6개를 지었습니다. 금년에 4개를 지었는데 사실 전기작업을 하다 보니까 증설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무를 보통 가을에 벌초해서 지붕을 씌워서 말려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일부는 보완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작업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확보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1페이지 간단하게 할께요.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문제점에 보면 도로개설 시행부서하고의 업무협조가 좀 제대로 원활하지 못함이 사업에 지장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죠?

예.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부서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도록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정책 숲가꾸기 사업 풀베기 사업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풀은 베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 이 사업이 거의 정책 숲가꾸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현재 산림조합에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조림을 했다던지 이런것 같은 경우 나무가 커감에 따라서 일단 중간에 벌목도 해주어야 되고 택벌좀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베기 하고 난 다음에 풀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미 이런 곳에 안섞이기 위해서 이런 나무 같은 곳에 기대여서 묶어 놓는다던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끌고 내려와서 가까운 곳은 도로변에 있는 곳은 거의 파쇄를 해서 칩을 해서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가능하다면 물량이 많으면 이양이면 직접 못갔다 주면 농민들이 하다 못해 본인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도로 인근에 그러니까 용이한대로만 끌어 내려주면 농민들이 알아서 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퇴비로 사용을 하던지 어떻게 사용하든지간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3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 아까 정용화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년전에 제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좀 뭔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전국에 휴양림을 거의다 다녀 보았거든요.

예.

다녀 보았는데 정말 타지역에 가도 없는 어떤 시설 같은 것 그러니까 예를든다면 그렇게까지 명칭을 부여했던것 같은 기억도 나는데 로빈슨크루소 집이라고 예를들어서 가칭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더 휴양림 보다 더 안쪽에 으슥한 곳을 택하던지 해서 자그마하게 지어서 완전히 그러니까 문명과 완전히 단절 되어서 정말 가족끼리라든지 연인들끼리라든지 머리 전혀 휴대폰도 예를들어서 터지지 않고 TV도 없고, 전기도 없는 어떤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하다못해 정선 보니까 화암동굴에 귀신이 나오니 뭐니 하는 그것을 오늘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차별화 되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여튼 저희도 동의합니다. 동의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진짜 아무한테도 구속 받지 않고 2~3일 정말 머리를 식혀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시설이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반가운 것이 물레방아 같은 것은 직접 우리가 인력을 투입을 해서 만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공공희망프로젝트 재료비하고 인건비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물레방아 만들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물레방아 재료는 어디에서?

재료는 저희들이

숲가꾸기 부산물은 아니고요?

그것은 안되고 해서 만드는 업체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정용화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물레방아 제작은 물론 농정산림과에서 해야 될지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가능하다면 숲가꾸기에 부산물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것 어차피 우리 목경 시설이 있으니까 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우리 손으로 안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아주 대형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만들어서 늘 얘기하지만 태백이 발원지에 고장이거든요 물과 관련된 고장이면 좀 제작을 해서 휴양림도 있다고 하니까 좋고 용연동굴 이라든지 특히 도립공원 같은 곳에 하천 같은 곳에 해서 자연수 물 내려오는 것 받아서 방아가 굴러갈 수 있도록 회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농정산림과에서 앞장서서 해보세요. 이양 시작한 것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데 물레방아 소리는 내가 10여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했다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니까 농정산림과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한번 이 사업을 앞장서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 같은 것 직접 직거래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것을 한번 해보셔야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어디 직거래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관내에 농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생각보다는 행정에서 해주면 일이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나 정재덕계장님 한테 부탁 말씀드릴께요. 꽃길 조성하는데 얼마전에 물론 능률을 제고 하기 위해서 하신 것 이해하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 고마운데 소나기가 내리는데 일하시는 분들 작업하시는 분들 일을 시켜서 작업하시는 분들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소나기가 내려오는데 일을

그것 비오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가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그랬다가 비가 오기 때문에 오후에 다 들여 보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 배려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공근로 이런 것은 과거에는 보면 하루 시간만 떼우면 돈을 주고 자금 살포사업이나 이래서 국민성만 버리는 것인데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쉴때는 쉬어 가면서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당부를 해주세요.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시는 분한테 대화 하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게 하시는 모양이야 그런 분들이 한두분 계시는가봐요 절대 그분들이 비록 그런 곳에 나와서 일을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언사 말하나 한마디에도 좀 이렇게 조심좀 해주시기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관리담당 김완섭담당입니다. (경영관리담당 김완섭 인사) 상수도운영담당 고건석담당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고건석 인사) 맑은물관리담당 조희복담당입니다. (맑은물관리담당 조희복 인사) 보고서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직전에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정원 54명에 현원 5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900만원으로 작년 9월부터 올 5월 2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발주청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서 (주)건화외 3개소가 용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시면 협약체결은 09년 7월 23일날 한국환경공단과 최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협약을 체결 했고, 용역착공은 9월 2일날 해서 과업결과 보고를 5월 7일날 1차 받았고, 5월 14일날 과업 중지를 시켰습니다. 사유는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 지연으로 인해서 중지가 되어서 나중에 최종보고서는 추후 7월말쯤에 용역 준공은 8월경에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약간 문제점이 되었던 것은 전 관로에 대한 누수탐사가 용역사가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기동수리반을 지원을 해서 기초자료 분석에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10년 주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별 기본계획 변경용역하고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용역을 주도를 해서 10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08년 12월달부터 해서 원래는 작년 12월말에는 끝나도록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지연된 사유는 현재 전 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용역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생겨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환경부에 승인요청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보고회 개최는 올해 8월달에 하고 기본계획 제출은 이것은 환경부와 강원도에 제출하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올 하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최종 용역 준공은 12월쯤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원동 상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태백권 관리단에서부터 창죽가압장까지 송수관 2.86㎞, 배수관 1.54㎞, 배수탱크, 가압장 각 1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20억원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09년 예산에 11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분구 위치를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했고, 가압장 시공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위치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법률에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배수탱크 가압장 마무리 및 금차분을 10월경에는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배수관로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 9억원 정도가 아직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원동정수장 폐지요건을 환경부하고 저희 태백시가 조금 의견이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애하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양쪽다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상수공급체계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정수장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5개 정수장에 대해서 급속여과기 여과재 교체하고, 정수장 방수문제 건축물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총 6억 2,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급속여과기 교체 공사는 정수장 5개소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8,600만원을 가지고 지난 4월 17일날 완공을 했고, 혈리수원지에 대해서는 침전지, 온화지, 응집지 방수, 전기분전함 용량증대 등에 총 3억 2,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6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900만원인데 이것은 혈리 수원지에 취수시설 보강에 집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수질연속 측정장치 설치사업에서 이것은 작년까지 기존 3개소에 대해서는 기 완료를 하고 올해는 화전하고 원동 정수장 2개소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정수장에 대한 모든 상황 수질이 어떻게 들어와서부터 침전, 여과 그다음에 소독까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1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총 여기에 들어간 금액은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귀네미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네미 마을에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시설계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수장 하고 물탱크가 여과기 설치를 하고 노후관로 교체 사업으로서 총 5억 8,800만원입니다. 일단 계약은 4억 5,600만원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조금 중지를 했다고 올 3월달에 착공을 했으며, 9월달에 준공완료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해서 주민 일시적 단수에 따른 민원발새 우려를 문제점으로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큰 불편없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수도전 검침체계 개선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명 주소로 변경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수도전 검침체계도 새주소 활용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수용가에 대해서 신원확인과 확인정정 사업을 하고 있고, 계량기 위치 전산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명 확인 확인정정 사업은 9월 10월이면 완료가 될 것이고, 전 수용가에 대한 명의변경 안내문 발송은 10월달에 하게 되면 아마 사업이 원만하게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각종 먹는물 무료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에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바가 있고 지적해주신 바가 있고 해서 저희들 올해도 총 144개소로 검사 대상을 늘려서 신청에 의해서 무료로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사시기는 예를들어 시민무료 검사 같은 경우는 신청시에, 학교 같은 경우는 년2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검사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장마철이 지나면 수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질검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페이지에서 보고 드렸던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총 저희들이 관망 및 관로정비 대상을 176㎏로 잡고 있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현재 525억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사업비는 총 104억 3,500만원인데 국비가 40% 시비가 60%에 대해서 시비 부담분 62억 6,100만원을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또 게속적으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면 이것은 2010년 작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5년차에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와 국고융자금 교부결정 통지가 환경부로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상수도관망 구축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을 한국환경공단과 작년 7월 23일날 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추진을 9월 2일부터 올해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액 34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국환경공단에 선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기본계획이 용역이 완료되어 들어오면 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봐서는 시비 확보를 미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국비지원으로 50%로 지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보면 저희들이 원수단가, 유수율 여기에서 각각 5%씩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50%로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국비 50%, 시비 50%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비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산하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줄 것을 아울러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재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 심의시에는 등기발주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도급 업체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시스템 구축방법 발주방법이 결정되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부과예상액은 4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0억 4,000만원 이였는데 10%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이 인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가뭄으로 인해서 물수요가 적었던 것으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적으로 부과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92.5%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먹는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돗물에 대한 안정석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검사대상은 186개소에 저희들이 년간 6,220회 정도 검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6월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대상마을이 제1구간이 하사미, 조탄이고 제2구간은 상사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사미마을 제2구간에 대해서 54가구에 대해서 퇴비살포기, 유기질비료등 4,900만원 예산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해서 4,700만원을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감액됨으로 인해서 좀 적게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들 주민지원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추가지원 요청이 있었고 해서 지금 유기질 비료를 5,000만원 지원을 했으면 좋겟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가경정예산시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 바뀌셔서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들어 보면 알수가 있는 것이 무슨얘기냐 하면 관로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율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관로교체를 하면서 관로 옆에다가 센서를 달든가 광케이블을 달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를들어서 지반침하나 아니면 노후로 인해서 접촉부위가 압에 의해서 약한 부위가 터져서 누수가 되었을 경우는 모니터로 잡을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안하게 되면 몇 년 가서 이런 현상이 또 발생을 되거든요. 이양 하는김에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제가 봐서는 그 센서나 광케이블을 설치를 해서 누수부분이 방지가 되면 예를들어서 누수율도 없애고 300m 지점에서 그것이 발생되면 300m 부분만 들어 내어서 거기 부분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비도 적게 들어가고 누수도 잡고 이럴수가 있어요. 이 자체를 만약에 예를들어서 또 반복이 되어서 안한다 그러면 몇십년뒤에 또 이런현상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이 시설을 지금 할 때 다른시는 모르겠습니다 태백시가 하게 되면 년간 제가 봐서는 지속적으로 누수율로 인해서 세이브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수자원공사에 내는 정수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초기비용 시설만 설치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거든요 행복도시 거리인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를들어서 그 부분이 못믿겠다 싶어서 일정부분에서 누수를 해서 센서로 인해서 모니터에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 실험도 해보았고 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투에서도 세미나를 했어요. 광역단체 상수도사업소 국장 정도는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특히 태백시 누수율이 많은 이 지역에서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지휘부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로 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이쪽으로 온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휘부에도 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보고 한국환경공단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는 저희들이 하겠다 그러면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하던지 그리고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환경공단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문제가 수반 되니까 우리가 시비 부담분을 할 수만 있다면 한국환경공단에다가 국비지원분은 일단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환경공단은 더 쉽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환경공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 진다 그런데 실지 장마철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건기에 많이 발생이 되고 예를들어서 우기때도 예를들어서 체크가 되는 부분이고 그때에는 보수를 할 필요가 없고 우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를들어서 건기때에 모니터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잡으면 보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럴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후에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2페이지에 보면 중지사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지연으로 인한 중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이것을 지금현재 최적관리시스템 기본계획하고 아까 뒤에서 말씀드렸던 것 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뒤에서 하는 입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10페이지에 있는 시스템구축사업하고 이것을 총괄해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환경부에서 이것을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네들 산하공단에 주도록 아마 조건이 그렇게 되어서 작년에 협약이 체결되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을 입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측을 턴키입찰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입찰방법을 결정을 못해서 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방법을 누가 선택을 하는데요?

입찰방법도 역시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저희들이 현재 조달청에 어떤 조달요청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에 더 발전된 말하자면 저희들 태백시 업무를 말하자면 위탁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형공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예.

어쨌든 빨리 독촉을 해서 빨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째든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누수율이 많은 태백시 빨리 벗어나야지요? 나는 저희들이 의원생활때 누수율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사고가 나니까 누수율이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10% 더 많아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빨리 해서 완료가 2014년요?

예.

하여튼 2014년에 완료 되도록 과장님 재임시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3페이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사업량, 기본계획 변경용역 1식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변경용역이라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것이 변경용역 이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칭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 명칭이 그렇다 이거지?

예. 물수요 종합관리계획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이번 10년 주기로 계획을 변경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입니다.

용역자체에 명칭을 이렇게 붙였다.

예.

난 용역변경 설계변경 이러면 아주 제일 싫어하는 문구래요. 왜그러냐 하면 지연, 예산, 증가 등등 아주 악재만 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것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행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방금 얘기는 그 얘기인데 백두대간 보호에관한 법률저촉으로 설계, 변경 백두대간 보호법이 벌써 시행된지가 4~5년이 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설계변경 이것은 당초 이것도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설계변경 소리가 나옵니까 이것? 당초에 아주 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 처리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설계변경도 나왔단 말입니다.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배수지 위치에 따라서 아마 지역내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당초에 아마 설계가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예산이 줄어드는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행이 아닌가

아까도 설명에 예산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일단 설계변경은 있었숩니다만 기간내에 추진한다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어쨌든간에 설계변경 소리는 가능하다면 아나오는 것이 좋아요.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게변경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예든간에 변경은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변경 소리가 안나오도록 과장님 재임시에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정수장 시설물 정비사업인데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수원지 13명입니다.

하여튼 분석해서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 나오면 거기에 기본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고 대충 해서 한번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공사 재착공을 했단 말입니다. 재착공을 하면 설명해 주세요.

작년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인데 계획수립이 6월달에 되어서 설계용역을 하고 강원도 계획심사를 완료를 하다 보니까 10월 넘어서서 11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이월시켜서 올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수도전 검침체계를 개선하면 어떤 시민들이 편리해지는 것인가요?

이것은 시민들의 어떤 편리보다는 저희들이 행정편의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주소 활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량기 위치도가 다시 이번기획에 수도전 관리도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면서 계량기 위치도 전산화를 하고 그다음에 실지 수용가들에 대한 실명확인도 해보고 이번에 새주소 유형에 따른 저희들 한번 내부적으로 자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예. 고객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먹는물 각종 먹는물 무료검사 아까도 과장님이 15건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관련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공문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가 되면 어디가 들어올 것으로

어쨌든간에 지금 이래요. 시정소식지 이러는데 시정소식지 보는 사람이 몇%가 될 것 같아요 안봐요 모르기는 몰라도 20% 열집중에 두서너집 불까 시정소식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많이 봐주는 거야 30%면 안봅니다. 다 버리고 길바닥에 던져지고 그런것이 시정소식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홍보방법을 믿지 말고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꼭 비단 먹는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방법이 시정소식지로 전부 하는데 하여튼 우리 홍보 시민에게 홍보하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중요하잖습니까? 먹는물 중요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가 의원생활 할 때에도 고액체납자 명단 보고 깜짝놀랐는데 지금도 아주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고액체납자가 나오고 이러더라고 지금 고액체납 관리 특별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올해 상반기 7,8,9 저희들이 체납가가 정수조치를 할 계획으로 체납금이 제가 월요일날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압류, 정수처분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적으로 태백시 좁은 곳에 살면서 어렵겠지만 제가 보는 곳에서 아주 악덕고액 체납자가 있단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요금도 안내고 그런 것을 강력히 조치할 수 없을까?

김완섭 : 지금은 그래서 매월 한달에 한번씩 말이지요 저희들이 집중기간을 정해서 정수처분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수를 해서 강력하게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우리 김계장 얼마나데요?

김완섭 : 저희들 금액은 체납금이 4억원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억원 우리 쉽게 애기 한다면 서민들 물값 얼마나 됩니까 2만원

김완섭 : 보통 1만원에서 1만 5,000원정도 보통가정은

한번 나누어 보세요 몇 명 분인가 엄청나잖아요. 수천명 내는 것을 워낙 몇분이 안내고 있다면 하여튼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그런 고액체납자가 없음으로서 태백시가 발전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금부터 하나부터 시작되어야 열이 되는 것과 같이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 뿌리를 뽑아야만 우리 태백시가 발전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비료를 퇴비살포기도 사주고 유기질비료도 주었는데 유기질비료를 정말 전부다 살포 하는지 한번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조희복 : 제가 이것을 비료를 갔다가 다 지원을 해서 하고 농가들을 배부에서부터 하고 농사짓는 곳에 나가서 일일이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작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해서 대부분이 다 유기질 비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작년에도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면 타 비료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조희복 : 타비료 같은 경우에는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광동땜에 수질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에서 보면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것을 가능한한 사용을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웰빙 이런 것이라든기 이런측면에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를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유기질 비료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이 비료를 지원하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질 비료량이 부족하다던가 유기질 비료에서 농작물이 잘 크지 않는다던가 그렇게 되면 화확비료를 쓰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무 투자한 물을 상수원보호구역에 투자한 아무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혹시 화학비료를 쓰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희복 : 저희가 화학비료는 별도로 쓰는지 그것은 조사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지금 농작물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고 작년 제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를 상사미나 하사미쪽에서 써서 상당히 농사짓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것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고를 사실적인 실태조사를 보고를 해주세요.

조희복 :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상사미 지역에 농민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밭에 직접 쓸 수 있는 어떤 유기질 비료로 올해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준 사업이지 이것은 사실 지역협력사업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유기질 비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다른 어떤 공공 어떤 사업을 해달라 그것을 해줄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기질 비료를 쓰느냐 금비를 쓰느냐 하는 문제는 농정산림과에서 별도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판단할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유기질을 준다는 것은 단비로 쓰지 않고 우리 정말 좋은 물이 상수원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 그럼 예를들어서 이것을 해서 화학비료 쓰고 한다면 맹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아무 필요성이 없다는 거야 제 얘기는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드는데 어떻게

조희복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지만 광역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 태백권관리단에서 우리 자체에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매주 수질검사 같은 것을 계속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같은 것을 안쓰기 때문에 유기물질 같은 경우에는 농약성분 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검출입니다. 0.01도 안나오고 불검출입니다. 그런 것으로 추정해서 봤을 때에는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어떤 비료성분이 상수원에는 유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실대로 실태를 한번 보고 해주세요.

조희복 : 예. 알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해서 하면 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도동에 사내골 있지요?

예.

사내골에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되고 지금 상수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낚시터 아니예요?

낚시터 하고 그위에

꿈벌 까지는 들어와 있다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영수입니다. 먼저 제6대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 등원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량 경리담당입니다. (김순량 경리담당 인사) 김성오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김성오 계약관리담당 인사) 최교헌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교헌 재산관리담당 인사) 회계과는 총 12개 사업으로 일반시책사업 6건과 주요투자사업 3건, 당명 현안사업 1건, 시기 미도래 1건, 녹색성장 시책사업 1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및 채권 채무등을 1년간에 집행실적을 정리함으로서 재정운영 성과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사항은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결산서를 5월 19일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 위원을 결산검사를 6월 1일부터 6얼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보고서는 4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용역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태백시의회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상정한 상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신속 투명 공정한 계약관리를 위해서 전자입찰 제도의 내실운여과 입찰대행서비스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제정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업무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한 사항인데 6월말까지가 지금현재 자료는 5월말 현재 계약체결 현황을 314건을 했는데 6월말은 37건을 더해서 351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4건에 심사를 해서 3억 6,700만원에 절감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에 정기분 대부료는 1,223건에 3억 7,100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징수는 1,118건에 3억 3,3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징수율이 90% 되는데 금년도에 체납된 것을 우선적으로 징수를 박차를 가해서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은 체납결산 처분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총 조사대상은 시유재산 530필지, 도유재산 132필지, 국유재산 321필지에 대해서 83필지에 대해서 추진 계획인데 그동안 추진한 것이 시유재산은 456필지, 도유재산은 132필지, 국유재산은 405필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9페이지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추진입니다. 당초에는 토지 2필지하고 풍력발전기, 기타 1개가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대체부지 매입에 대해서 2008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4억원을 세운 2010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농정산림과에 2009년도에 승인을 받은 장미공원 시범포 조성, 잡종지 매입이 있었고, 풍력발전기 조성 때문에 2010년도에 승인을 받았던 사항으로 총 3건이 승인 완료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튜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총 6건으로 1억 3,4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현재 청사시설 장비유지 관리하고 청사주변 환경정비 및 화단전지 작업을 하고 지금 3건에 5,2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건물 관리 내실화입니다. 총 시설물을 적기 개보수로 안정정 확보 및 효용가치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구)보건소외 3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2,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800만원을 해서 계산동 복지회관과 (구)사조동사무소, 함태체육관 보수를 해서 8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기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여성 의용소방대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소방서에 옥상층에 96㎡를 증축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 2억원이고 금년도에 공사가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6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90일간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구)함태초등학교 재산관리입니다. 총 재산매입을 토지 3필지하고 건물 5동을 (구)함태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30억 7,9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2010년도까지 3개년 매입대금을 12억 9,4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13년까지 분활매입 대금을 17억 8,500만원 확보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기미도래 미해결사업입니다. 철암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행정복합이라 하는데 건의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암시가지 확장사업으로 주민이용시설 농협이나 병원등이 철거가 됩니다. 철거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기능이 열악한 지역에 복합기능의 다목적 동주민센터 건립 건의가 있습니다. 당초 년초순방시에 건의가 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동민원실 위원장하고 민원상담을 했고, 건립건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5월 28일날 한 사항입니다. 신축하고 증축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예산반영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이것은 녹색성장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에너지시설 친환경 고효율 기기 등으로 교체 추진하여 녹색성장에 생활기반을 구축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은 사업비 7,100만원을 들여서 LED 조명등 교체, 냉난방기 중앙제어시스템 설치, 전력량계 설치, 급.배기 시스템 설치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곧 있으면 하천부지 양성화 기간이 아마 제가 봐서는 올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를들어서 도로를 쓰다가 자투리 땅 된것이 실지 500㎡ 넘으면 입찰을 보는데 뒤에 뒤쪽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몇가지가 되면 분활해서 팔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것도 그렇고 예를들어서 개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제가 봐서는 큰 어떤 이권이 아니고 정작 그분이 집을 짓는데도 필요하고 아니면 예를들어서 진입도로나 이때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해보고 매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난번 조장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개인들이 협상을 하게 되면 지난번 2층에 고재창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해서 나중에 했지만 이런 부분도 실지 개인 주민들 한테는 일종의 민원이고 개인 신상 부분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런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큰 예를들어서 그사람한테 이권을 주고 이러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정재산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행정재산에서 국유재산으로 가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시가 일정 부분 자산으로 잡아 두는 경우가 있슶니다. 얼마 금액만큼 그런데 예를들어서 우리가 사들인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함태초등학교도 사들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팔더라도 우리 전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에서 크게 미달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택도 없이 이익을 추구룰 해서 주거지말고 상업지역 이런 것을 택도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그것을 매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자의 인접해서 붙어 있는 그런 부분 같으면 큰 제3자가 봐서도 큰 이권개입도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해서 몇십평 몇백평 살 때에는 제가 봐서는 예를들어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안되지요 계획이 있다 그려면 안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매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도 아까 철암동 부분에 건물 짓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에 것은 민원이 오면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긍정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사과 사무과장으로 간 것을 생각해서도 회계과 가서 일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물어보기는 물어 보았는데 여기에 재무보고서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 용역 이러는데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는 공인회계사가 들어와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명이라 했는데 공인회계사는 빠지고 결과적으로 전 시의원, 전 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3명이 하는데 이 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53조 2항

그것이 아니고 재무보고서든지 결산검사를 한다던지 둘중에 하나를 공인회계사 한군데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그렇게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양쪽다 공인회계사를 못 넣은 것입니다.

설명을 다시한번

김순량 : 이 법조항이 처음부터 어느쪽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었는데요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자기들 업무영역 이니까 따로따로 하자 협회에서 정해서 행안부로 넘어와서 그렇게 정해져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든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200만원 더 나가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 아니야?

김순량 : 한사람한테 두 번 나가는 것을 따로따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구만 결과적으로 공인회계사가 두 번 받아 먹었구만

김순량 : 그렇지요. 그것을 따로따로 하라 그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 이러면 어떤 더 효율적일까 어쨌든 한사람이 더 한다고 볼 수도 없고

김순량 : 변함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단식에 의해서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신속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해서 기간을 입찰공고 기간을 2일 단축하고 적격심사를 4일 단축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2일 단축하고 했는데 업무에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우리가

단축함으로서 어떤 사고날 우려도 없고요?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서 6월말까지 했던 사항이고 이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단축을 했으니까 그정도는 충분하다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단축이라는 것이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다른 곳이 그렇게 한다고 이럴것이 아니라 신속도 좋지만 공정 신속이 같이 계약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사실 공정하게 차질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무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단축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릴께요.

예.

전자에도 말씀드린것 같이 체납관계인데 5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금년도는 90% 징수율을 실적을 한다고 하는데 과년도 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과년도 것은 시기가 기간이 경과되는 부분은 체납처분을 아주 과감하게 해서 떨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체납된 부분 10% 부분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금년도 체납부분을 해서 내년부터 체납이 없도록 과년도 분만 있고 금년도분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과년도 체납한 사람들이 다 낼까?

과년도 체납이 고질적인 것이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을 체납처분을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수 과장님이 하여튼 좋은 안을 만들어서 나올때에는 과년도 체납액이 없도록끔 타부서에 승진해 갈 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7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실태조사 도유재산 실태조사 국유재산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어떤방법으로 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조사하는 내용은 공부상 위치 확인을 하고 은닉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에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보니까 은닉이라든가 누락재산 굉장히 중요한데

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실시 합니까?

예.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은 예산이 비예산 사업으로 합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요?

예.

비예산 사업으로 한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수요 대체매입부지 이나 장미공원 시범포 조성, 풍력발전기 우리는 매입할 때 매입금액을 우리는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매입하는 금액

매입하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매입할 때 감정평가에 2군데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마지막에 청사에너지 절약추진인데 저는 모든시설을 물론 바꾸어서 보면 절약이 많이 되겠지만 내가 내자신이 어제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우리 공무원 전체 나자신 전체 전기아껴쓰는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해당부서에 교육이든지 활동을 통해서 정말 전기아껴 쓰는 운동을 전개하던지 이런방법에서 제 자신이 어제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더라고 우리 여직원들은 켜놓고 전기불도 난 끄면 또 여직원들은 켜고 남자직원들 들어오면 켜고 그러더라고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한데 이것이 습성 마음가짐 그것이란 말입니다. 외국사람들 쉽게 얘기한다면 온도가 그 사람들 18℃인지 20℃에서 살다가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면 몸에 배어서 20℃ 22℃ 이렇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등끄기 라든기 전기절약에 대한 우리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