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범희입니다. 먼저 제6대 충주시의회(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주시의회가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기획행정국의 업무보고가 충주시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효용 총무과장이십니다. 김용탁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이형구 자치정보과장입니다. 류승주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상달 세정과장입니다. 회계과 안봉수 과장이 장모님 상을 당하셔서 자리에 참석치 못하게 됐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시 기구는 5국 2직속기관, 1본부와 25개 읍면동에 총 127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기획행정국은 총무과, 기획감사과, 자치정보과, 종합민원실, 세정과, 회계과 등 6개 과에서 20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행정구역 인구현황으로 5월말 현재 충주시 인구는 8만 586세대에 20만 9000여 명으로 많지는 않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쪽 우리 시의 올 해 예산은 제1회 추경까지 총 631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045억원, 특별회계는 12개 회계에 1267억원입니다. 18쪽 기타 일반현황으로 주민자치센터를 24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마을회관 362동, 8개의 새마을금고에 4561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5331필지, 건물 26동, 기타 2건에 1100억 2100만 원의 자산가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총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충주시 승격 54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 종합운동장에서 시민노래자랑, 기념식과 함께 축하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010년 상반기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오는 7월 28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선거인수는 16만 1500여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발송 등 선거업무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우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읍면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230여 명 수용의 2개의 학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정비 등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는 5월말 현재 충주시 출연금 28억원과 각계각층의 위탁에 힘입어 104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장학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교육복지 확충사업입니다. 총 45개교에 8억 5000만 원의 교육경비 보조와 다목적강당 지원사업 등 4개 시책에 3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여건을 개선해 우수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3쪽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문화조성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사운영기본계획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 중심의 조직문화 육성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성과를 평가하고 우수공무원을 과감히 발탁하겠으며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활기차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공무원의 여가선용의 기회제공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으며 휴양시설관리와 공무 국외연수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획감사과소관 시정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2010년 시정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금년 1월에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내년도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정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일관된 시정의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주요현안사업 등을 심의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8회 개최하여 15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14억 7000만 원의 사업을 확장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은 지난 5월에 사업완료하여 시험통수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호암동 관계시설 정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정비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27쪽 2011년 정부예산 확보추진입니다. 2011년 정부예산 확보목표는 5500억 원으로 지금까지 예산확보전담팀을 운영하여 중앙정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중앙부처, 충청북도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많은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20억 이상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 사전심사하는 기능으로서 상반기에는 자체 1건, 도 심사 2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에 대해서 철처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내실있는 대외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매결연과 우호협력도시, 각 2개 도시들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도 중국 대경시와 민간교류도 실시하였으며 일본 무사시노시와는 8월만에 청소년 교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주 도시에 네트워크 자매결연 등 국내의 도시들과도 상호축제들을 참관하고 문화행사를 벤치마킹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성관관리중심의 평가추진입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분양에서 도 주관으로 시군종합평가결과 우리 충주시가 3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정부 합동평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부서업무 및 부서장 역량평가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잘 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있는 사업은 후속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 창의실용 시책업무추진입니다. 창의실용 행정추진을 위해 지난 6월 23일 상반기 직원 워크샵을 1박 2일간 실시하였으며 3개 부서에서 업무역량강화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품경진대회와 행정명품경진대회와 제안제도의 운영으로 채택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의 혁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예방지도 위주 감사활동입니다. 지금까지 4개면과 3개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와 36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원, 행정안전부, 도 등에서 13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있을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체감사와 일상감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 163명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7월 중에는 공직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등록심사와 소명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복무점검과 직무감찰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민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6월말 현재 49건의 피소사건 중 24건을 처리하고 26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류 중인 26건은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난 3월 2009년 기준 한국도시연감을 작성하였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지표 50개 항목에 대한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체와 광업, 지도업에 대한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으며 12월에는 통계연보와 사업체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자치정보과 소관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금년 7월에 신니면 주민자치센타가 완공되면 25개 읍면동에 대한 시설확충이 모두 완료되며 현재 25종 99개 반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전국 박람회 참관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주민자치발전 유공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등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 민간단체운영 활성화로 민간단체 자율적 실천의 저탄소 녹색선진화운동 추진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조기청소 솔선참여 등을 추진하겠으며 사기앙양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의식교육과 수련회,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김장나누기, 각종 봉사활동 등으로 더불어 잘 사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단체 등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은 모두 81건으로 이중 66건은 완료되고 나머지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5건에 대한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은 9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지난 6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39쪽 시민정보화능력향상 추진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5000명을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3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충주시 홈페이지 웹 표준 적용 보강구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3차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시내에 있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분야에 대한 지리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차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3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등과 자료통합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정책결정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시민편의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바이러스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7개 분야에 공통기반시스템 자원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스템을 교체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정정보 고도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통합보완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요즘 사이버 공격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위협관리시스템과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위협 트래픽을 상시 감시하고 국가정보원, 충청북도와 공조하여 해킹 및 사이버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등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행정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추진을 위해 민원처리 후견인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농번기 들판민원배달제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제 평가 및 시상으로 더욱 친절하고 시민이 편리한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고객만족의 주민등록관리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통해 8900명에 대한 주민등록을 정리하였으며 거주불명등록자 77명 재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가족을 추가로 정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담당자 업무연찬과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입세대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등 고객만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로명주소를 일제고시, 고지하고 각종 공부의 주소를 전환하는 등 2012년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시민재산 소유권 정리입니다. 현재 중원군 명의로 되어있는 1만 2829필지 시유재산을 충주시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8800여 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마무리 하도록 되겠습니다. 47쪽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본리, 영평리 등 15.45제곱킬로미터로 기간은 2012년 4월까지입니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은 토지에 대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전체 20만 2145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 표준지 3597필지에 대해 지가결정과 공시를 하였습니다. 지가열람결과 40필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월 2일 기준에 대하여 이의신청 검증과 처리를 하고 7월 1일 기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등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세정과 소관 자주재정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329억 1700만 원으로 5월말 현재 565억 89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목표대비 83.7%인 473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적기에 지방세의 부과징수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 알리미제 시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기반을 구축하고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금융우대제도를 실행하는 등 각종 납세편의시책을 확대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운영하여 공정한 세정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기업중심의 간소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지도중심으로 실시하여 6개의 성실납세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체의 절세방안을 위한 서면조사서 작성요령 등을 교육하여 세무조사 간소화로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되고 탈루세원을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세 위텍스 납부입니다. 지방세 온라인 통합수납시스템 구축으로 납세자 납부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5613건의 회원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와 에이티엠기 온라인 납부에 대해서도 통합수납시스템을 시행하여 지방세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우리 시의 5월말 현재 체납액은 90억 7900만 원으로 5월말 현재로 473억 9300만 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목표대비 35. 7%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운영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40억원으로 5월까지 이자수입은 8억 2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10억 이상 고액지출은 지출예정일을 파악하여 자금수급에 대비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최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5쪽 회계과 소관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13개 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지난 6월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9월에 있을 충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월에 결산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는 5131필지로 5억 3000여 만의 대부료를 부과했으며 총 23필지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과 전체적인 실태조사 등으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7쪽 읍면동 청사신축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할 청사는 연수동과 신니면사무소로 연수동 주민센타를 신축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신니면사무소가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되었거나 협소하여 주민이용이 불편한 청사를 우선적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청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7건의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등 청사이용편의를 위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시설물 보수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리 이동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안 되실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보다는 두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3쪽입니다. 일 중심의 조직문화육성에 있어서 예산이나 감사, 인사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단순히 수적으로 배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업무분장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분장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공정한 기회부여로 인해서 승진 등에서 특정 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분장에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을 주요 직위에 임용을 해가지고 여성공무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능력에 따라서 배치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또 역차별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을 너무 우대하다 보니까, 그 점도 그런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균형되도록 철저히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대도 하지 마시고 능력에 맞도록 균형있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업무보조원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출산휴가는 여성공무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본인의 업무를 동료직원에게 부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동료직원이 과중한 업무를 받음으로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또 한가지는 동료직원은 업무파악이 안돼서 결국에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심각한 출산기피로까지 가게 되는 이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출산대체보조원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운영에 있어서도 단순히 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실제로 공무원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육아휴가를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배치는 하고 있는 데 아마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업무파악하는 데 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데 대체되는 인력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수요를 측정을 하셔서 미리 훈련을 한다든가 교육을 미리미리 시켜서 운영에 있어서도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28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베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이렇게 돼 있어서요, 제가 선거 때 다녀 보니까 지역구랑 가까운 쪽에 삼원초등학교 또 칠금중학교 이런데를 베드민턴 회원들이 활용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 충주시가 수입은 없고 지출만 많아서 재정자립도가 21%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학교강당이나 시설같은 걸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다른 다른데 써야 되는 돈이 많은 데 베드민턴 회원들이 회원수가 얼마나 많길래이렇게 전용구장을 건립해 주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듣고 싶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기존에 있던 체육관같은 시설을 사용하는게 이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하고자 하는 아동이나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같은 지원금이 지금 학부형이나 여성주부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쪽으로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회원수하고 왜 이렇게 건립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베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제가 그 사업내용은 잘 모르고 이 페이지는, 그러니까 사업비가 20억내지 50억 미만인 것은 시에서 투융자 장기계획에 심의를 하는 거고, 50억내지 300억 이상 사업은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계획은 제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사업비가 그렇게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결정은 된 거고 장기계획에 반영이 되가지고 투자하는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절박한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여지게 할려면 이걸 좀 제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걸 처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장이 건립되더라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국 업무보고 받기 전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시정연설 내용 중에 보면 시민불편살피미제도를 시행하여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국에서는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 민원인 후견인제, 무인민원발급기 또 농번기에 민원배달운영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해 드리는 민원발급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여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공무원이 자세를 낮추고 서비스하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방침에서 밝힌 그런 찾아가는 민원, 그게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자세를 낮춰가지고 시민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포괄적인 면이 있어서 어려우시겠지만 이걸 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차량이 문제가 될 것 같은 데요.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발로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없는 거고 차량을 움직여야 되는 데 이 차량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용차량을 운영하실건지 아니면 개인차량을 운영하실건지, 개인차량을 운영한다면 연료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시 업무용 차량을 제가 대 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장거리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배차를 내서 하면 되는 데 짧은 거리, 이렇게 하는 건 배차내고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직원들이 자기 차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제도에서 유류비같은 걸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 데요. 직원들이 차량이 요새는 현대사회에 필수적인 거니까 지금 감수를 하고 자기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데 좀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이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감수하고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길.

그래서 행정서비스 차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지 않겠나.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저는 57쪽 읍면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동네 많은 주민들이 자기동네에 큰 청사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욕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적으로 봐서 21%밖에 안 되는 데 너무나 큰 청사를 짓는다든지 한 예를 든다면 연수동 청사같은 건 그전에 어떤 조건이고 어떤 여건 하에서 그렇게 크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보고 싶고 또 국장님이 새로 발령이 되셔서 많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질문보다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읍면동 청사신축을 순서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꼭 집을 새로 짓는 거 보다 왠만한 데는 장소만 넓으면 현재있는 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청사짓는 비용의 반밖에 안 들면서도 쓸모있게 리모델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새로운 청사를 짓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이 어떤가 한 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동사무소는 지난 6월에 완료를 했는 데요, 연수동 인구가 약 4만 명 가까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괴산군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입니다. 연수동사무소가 상당히 비좁아가지고 민원인들이 구 사무소가 좁아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많았었는 데 아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규모를 동민들 숫자에 비례해서 규모를 크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축보다도 새로 고쳐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쪽에 인재양성사업인데요, 지금 중원장학회는 전혀 시에서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중원군 옛날 중원장학회?

그 내용은 제가.

그런데 시 장학회와 중원장학회가 거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데요. 전부터 통합논의가 있어왔던 건 사실이고 또 지금까지 잘 안 된 건 사실인데 지금 또 새로운 민선시장님이 당선되셔가지고 한 번 이 통합문제를 다시 한 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인건비 지출이나 이런 지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실적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원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하는 영역도 지금 예술, 체육 쪽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 유학생이나 어떤 그런데 까지 우리가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안 그러면 중요한 프로젝트별로 공모를 해서 충주시에 대한 프로젝트별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동감이 갑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입니다. 법무행정인데요, 지금 소송이 49건이 들어와가지고 처리가 23건이 됐는 데요, 이 소송이 충주시 이익을 위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주시에 행정처분 한 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충주시에서도.

그러면 패소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추궁합니까?

패소했을 경우에 행위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행정처리가 잘못되가지고 민간인 소송을 피해보상청구를 했다든지 무효소송을 했다든지 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처리까지는 하는 데 그걸 처리를 한, 집행을 한 사람.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훈계를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그러면 소송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징을 안 합니까?

현재는 구상권 청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요.

그 다음에 취하가 6건이면 취하는 본인이 합의돼서.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취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37쪽이요. 민간단체의 개념을 보면 우리가 속칭 시쳇말로 관변단체 얘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그러면 여기에서 개념은 그런 거에요, 흐름이 그런 것 같은 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뜻을 좀 달리하는 시민단체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민단체를 어떤 경우에는 그 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거든요,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그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어떤 방법이나 시의 기본적인 시각, 이런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앞으로 그런 시민단체하고 함께 시정해 가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직 제가 구상했다기 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칭 관변단체라고 하는 데 지금 엔지오 단체 등 시민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능이 비슷한 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그 분들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또 개성들이 강하신 분들이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기능이 비슷한 부분은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2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안비용을 상당히 많이 냈는 데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충주시의 홈페이지나 정보 거기에서 해킹을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있나요?

지금까지 충주시는 그렇게 공격당한 적은 없답니다.

그 다음에 46쪽 시유재산에 지금 현재 총 시유재산 필지에 40.6%, 하여 튼 이건 하루빨리 등기를 해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시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해마다 조금 업무량을 늘려서라도 빨리 하시는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네요.

아직 미등기 3941필지가 있는 데요, 그 중에는 등기가 중원군으로 안 나 있는 미등기 필지가 여럿 있었습니다. 좀 추진이 어려워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조속한 기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 자금관리, 이자수입 목표액이 40억인데요, 지금 현재 8억, 그러면 이건 연초 목표설정이 잘못 된 건가요, 지금 상당한 차질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 데요.

목표가 잘못 됐다기 보다는 경제 저기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고가 없어가지고 예금수입이 좀 목표보다 현재 좀 처지는 것 같은 데 하반기에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 등 해서 수익이 높은 데로 예치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국공유재산관리,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매각을 하잖아요. 시 재산을 매각을 하는 데 그러면 그 기본원칙이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원칙입니까, 아니면 매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부족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데 쓰는게 원칙입니까? 지금 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매각되는 국공유재산이라는 건 용도가 긴히 꼭 필요하지 않은, 어떻게 표현을 제가 하기가 그런데 그런 저기에서 매각해서 세입을 잡지 대체취득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물론, 쪼가리 땅이나 불용지나 이런 걸 다 매각할 수도 있는 데 그 때 마다 팔아 쓰는 형태로만 가면 그게 결국은 크게 봐서는 시유재산에 축소고, 물론 어디가 투자는 되고 하겠지만 그래서 기본원칙을, 시정의 기본을 우리가 쪼가리 땅을 한데 모아서 만 묶음 쓸만한 땅으로 확보하는 이던 대토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걸 기본으로 깔고 이런 잡종지나 불용지나 이런 걸 매각하는 방향, 그런 어떤 방향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이 좀 세워놓고 그래도 꼭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쓰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팔아가지고 세입해서 지출하는 거 보다는 대체 부동산으로 한다든지 또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에 집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청사, 지금 시청사가 과다하게 지어져가지고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재정적 지원도 수십억을 못 받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 현재 청사는 임대가 몇 군데 들어와 있고, 남은 청사를 임대하는 건데 임대는 얼마정도 돼 있고 그래도 남은 청사면적이 있는지,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임대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시청사가 남는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지금 사무실이 제가 도에 근무하다 와 보니까 사무실도 넓고 직원들 근무환경은 좋은 데 도청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은 데 그런데 수요가 새로 생긴다면 기존에 사무실 용도를 줄여가지고 늘려는 가도 지금 현재는 남는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구경회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제6대 충주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 홍보방향은 민선5기 시정비전과 주 역점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공감대 속에 시정이 활력있게 추진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월간예성 및 시보발행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종합홍보지인 월간예성은 현안사업, 생활정보 등을 내용으로 매월 7만 7000부를 발행하여 관내 전 세대 및 출향인사, 기업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시정 외 문화, 교양, 관광 등 생활과 밀접한 자료를 수록하여 월간예성 구독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보도 활성화입니다. 시정 주요현안과 관심사항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를 위하여 신문, 방송, 언론사에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사안별로 인터뷰, 대담방송, 기획특집, 특별기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국소별 정례브리핑과 현안사업에 대한 수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선한 보도자료 발굴과 함께 적기 홍보로 시정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문화, 관광 등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 시정홍보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신문, 방송 이용한 시정광고를 시행하였고 티브이 스팟광고를 제작, 송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시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여 홍보협의회 개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케이티엑스 객실모니터, 아파트 엘시디 모니터 등을 활용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축제, 특산품, 볼거리 등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시 홈페이지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시 홈페이지 충주홍보관의 오늘의 뉴스, 월간예성, 시정홍보자료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충주시 홈페이지 개편에 맞추어 충주홍보관 장애인 검색이 용이하도록 기능설정, 보완하여 장애를 비롯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보도자료작성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능동적인 시정홍보가 요구됨에 따라 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경진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우수공무원 표창과 함께 시정홍보에 대한 마인드 제고 및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모니터 홍보활용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모니터를 이용한 시정홍보로 충주공영버스터미널, 티티씨 영화관, 롯데마트 등 업체와 협의하여 시에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분기별 1회, 각 1회씩 이상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월간예성 발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금년도부터 의회소식도 게재하고 그래서 월간예성의 폭이 넓어 졌는 데 사실은 지금 두 달에 한 번 씩 의정소식지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의회소식을 게재하는 건 조금 과다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데,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는 2만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술축제나 조정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충주에 인력이 자원봉사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소식을 게재하는 거 보다 아까 시장님도 섬기는 시장이 된다고 했는 데 오히려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활동이나 첫 번째로 이동목욕봉사나 또는 할인 가맹점이 있는 거나 또는 월 별로 봉사원을 시상하는 데 그런 사람들은 월간예성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립도서관 책 속에도 되고 이랬는 데 그것 들을 로테이션으로 해서 자원봉사 소개하고 또 한가지고 지금은 1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성문화회관을 근사하게 잘 지었는 데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게 많습니다. 우선 행복한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이 병행된다면 금방 알 수도 있고 활성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어떤 지면을 활용을 하더라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충주시 공식 블러그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보니까 블로그까지 갖춰져가지고 참 잘됐다 생각하는 데 조금은 아쉬운 점이 네이버에만 블러그 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통 시민들은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을 하는 데 이왕 만들려면 다음에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야후나 네이버같은 다중이 사용하는 홈페이지의 기능을 더 업데이트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한 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블러그가 만들어 졌으니까 만들어 진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데 사실 개인블러그들은 개인들이 매일 관리를 해가지고 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아직도 관 성격이 뭍어나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의 의도만 반영이 되었지 보는 사람들이 즐겁게,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있다든지 댓글을 남기든지 해야 되는 데 한 번 살펴 보시면 댓글로 남기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미진해서 그것들을 제 생각에는 전국에 파워블로그 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그 불로그를 잘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소정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 블로그를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외부사람들한테는 파워블로거들한데 우리 충주의 3대축제가 무술축제 또 호수축제, 앞으로 있을 온천축제나 이런 것들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은 오프라인의 홍보보다는 온라인의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에 처음 오픈을 했습니다. 초기다 보니까 그리고 직원이 전문직원이 아니고 도청에서 배워오고, 하여 튼 그런 시행착오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 튼 앞으로 보완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회보 3쪽인데요, 월간예성 이게 결국 시정을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먹이는 거고, 하여 튼 따라 와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 제 생각에는 과연 무술축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러면 그 때 어떤 시의 현안에 대해서 찬성 얘기도 거기에 싣고 또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거기에 싣고 그런걸 해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쌍방향, 우리 강명권 의원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 우리가 일방적인 거 보다는 좀 쌍방향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염두에 두고 구상을 해 줬으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투고란이라든가 이런게 있는 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 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6페이지 시 홈페이지 홍보기능 강화에 대해서 잠깐, 직접 관여는 안 되실 것 같지만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의 홈페이지를 보면 몇 년 동안 수정이 안 되고 옛날에 했던 행사나 이런 사항이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솔직히 읍면동에서 그 날 행사나 그 다음 주 행사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교체되지 않고 개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항을 누가 올릴 수 있는지 그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관리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자치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읍면동도 직접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자치정보과에서 일반적으로 기재하거나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걸 올릴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 별로 행사나 이런 걸 직접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시스템에 대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헌식 의장님 또 홍진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제6대 충주시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함께 경제건설국을 이끌어 갈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장님은 청주에 태양광특구지정 관련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 김태섭 과장입니다. 서재원 도로과장님, 류계상 교통과장이십니다.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장님, 채혁병 재난관리과장이십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은 경제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디자인과, 재난관리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업체는 현재 625개가 입주 승인이 나 있습니다. 산업단지 쪽에 161개, 농공단지 쪽에 59개, 개별입지가 405개가 되겠습니다. 유통업체는 67페이지 대규모 점포가 3군데, 재래시장이 정기시장이 5군데, 상설시장이 7군데입니다. 저희 관내 노동조합은 5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 관련된 조합이 32개, 민주노총이 21개, 상위단체 미가입 5군데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는 전체 335개 노선에 1669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는 데 포장율이 약 63%입니다. 70페이지 저희 관내 자동차등록은 전부 8만 729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주정차 지도단속인원 및 장비가 있는 데 1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도단속차량이 4대, 씨씨티브이 20대, 차량탑재형 씨씨티브이가 3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에 저희 관내 주택보급은 전체 7만 3755세대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1.5%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지정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저감시설을 670군데를 관리하고 있고 재해위험지구는 둔대지역인데 한 3-4년전에 수해가 나서 침수현상이 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고 대규모 공사장 5군데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에 유도선 및 행정선 유선은 3대, 도선은 7대, 행정선을 2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하천현황입니다. 전부 353개소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데 국가하천은 100% 개소가 됐고 지방하천은 약 81%, 소하천은 50%가 안 되게 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종합시장 활성화 구역조성사업은 이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공설시장이나 무학시장, 충의시장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건물내부를 보수하거나 아케이드를 유지보수하거나 차광막이나 앰프설치, 공중화장실 보수 등을 하고 있고 구 도심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이건 금년 7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구 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한 공모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 데 여기에 저희 시가 참여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시장지정 연구용역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약 3000만 원정도 용역을 해서 지정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영선진화하고 마케팅 활동지원 문제는 상인의식교육을 3회정도 추진하고 또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15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또 세일행사나 전통시장 체험행사같은 걸 하고 또 상인체육대회 이런 걸 통해서 상인들의 의식이나 의욕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시민참여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1회 전통시장 장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는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는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주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조성사업은 충의시장하고 자유시장, 무학시장, 공설시장을 큰 구역으로 해서 그 구역의 쇼핑편의나 문화체류공간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원협부지하고 그 뒷 편에 있는 사설주차장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협이 이사를 나갔는 데 일부 덜 나간 부분이 있어서 요새 철거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본격적으로 철거작업이 시작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외마케팅 실적은 약 120만 불정도 돼 있습니다. 주요 나가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캐나다 이 쪽으로 해서 특판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 우수상품전시판매장을 터미널에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에서도 매출이 1억이상 나왔고 또 청풍명월장터에 입점을 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나간것도 한 4000만 원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충주무역상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중 한국에 머물고 있는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지역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국제무역박람회를 한 4번정도 홍콩이나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참관을 하고 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동특허상담실을 7월 중에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상품을 잘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관 협력체 구축 육성입니다. 지방대학의 어떤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충주대학교하고는 4개사업, 파스너 역량강화사업, 친환경에너지 부품소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건국대학교는 바이오 식.의약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테크노파크에도 저희들이 1억 정도를 출연하고 또 연구토론회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씨이오 경제포럼이나 이노테크같은 걸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기업이 필요한 인력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유치 추진입니다. 수도권 및 타 지역에 있는 우량기업을 충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세종시 원안추진하는게 확정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기로 했던 예정기업 이런게 저희 유치 타킷이 되겠고 또 수도권에 어떤 도시의 상공회의소나 기업 전문컨설팅 이런데를 통해서 기업 이전 정보를 저희들이 획득을 하고 또 업종별 중앙회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자료정보를 얻는 그런 활동을 하고 또 서울사무소나 저희 서울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기업에 관련된 이전정보를 획득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여 튼 충주로 이전이 협의 중인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서 충주로 올 수 있게 끔 하고 특히 기업도시하고 첨단산업단지에 입주 마무리를 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기존에 있던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경영안정 및 자금 지원사업을 해 왔는 데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추천을 금년에 80개 업체를 해 줬고 충청북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또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해 주는게 있습니다. 17개 업체를 해 줬고, 현재 융자를 받은 업체에 대한 이차보전을 174개를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또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같은 걸 가져서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널리 홍보를 해서 기업들이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기업도시 조성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오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화면을 띄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주덕읍하고 이류면, 가금면 일원에 약 700만 제곱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부지조성을 하고 2020년까지 도시조성을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정율은 약 45% 추진이 돼 있습니다. 토지분양을 두 번을 했는 데 1단계 때는 약 92%정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에 2단계 분양을 했는 데 이 때는 산업용지 분양율이 조금 저조해서 25%정도 분양을 해서 전체 한 40%정도분양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세종시에 대한 그런 영향력도 조금 있었겠지만 특히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이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을 조세감면 혜택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개정하는 걸 추진을 했었는 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9월 국회에 정식의안으로 제출하는 걸로 해서 민주당 오재세 의원을 통해서 지금 의원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면 기업도시에서 분양이 훨씬 더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연말까지 70%로 올리고 오폐수처리시설 본공사를 8월에 착공하고 하반기에 3단계 분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쪽 북측에서 가금면 하구암리, 그러니까 대영레미콘 뒤로 82호선에 부치는 건데 이게 한 298억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 데 금년 4월 30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율이 80%정도 되기 때문에 바로 착공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첨단산업단지 조성 마무리입니다. 첨단산업단지는 기업도시 옆에 있는 데 이건 기 조성이 끝나서 금년 4월 30일자로 산업단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분양을 보면 산업용지는 전체 25필지 중에 23필지가 나갔습니다. 3필지가 남았는 데 이건 토지상태가 기업들이 쓰기가 좀 애매한 그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약 21만 제곱미터 중에 4만 2000제곱미터가 나가서 임대산단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량기업 추가 유치하는 문제하고 잔여용지를 분양하는 또 공공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노사화합 행사지원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을 했고, 노사한마음 등산대회 또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이런 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성내 충인동 지역에 있는 데 저희들이 1억 3800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실, 스포츠댄스, 탁구, 영어, 서예교실이 있고 일부 잔여공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임대를 놓거나 또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충주출장소는 유상으로 들어와 있고 건강증진센타하고 건설인력종합지원센타는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관리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석유나 가스 판매업소를 안전지도점검을 하고 또 천연가스 엘엔지 공급망을 현재 3만 8870세대 공급이 됐는 데 확대해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대책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10% 절감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또 선택요율제나 카플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대책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고 또 엘엔지 공급지역 보급률을 확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그린빌리지사업이 39세대를 하고 있고 태양광주택 42세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은 저희들이 33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꾸준히 해 오는 사업인데 2009년 1월 2일자로 관리지역 세분결정을 했습니다. 했는 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 보완해야 될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2월부터 3월 10일까지 재정비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2차 공람공고를 하고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11년 4월에 지사 승인을 받아서 변경결정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이건 여주에서 충주 또 문경간 94. 3킬로미터에 대해서 구간별로 보면 1구간은 이천에서 충주까지 53. 3킬로미터가 되고 2단계는 충주에서 문경까지 41킬로미터가 되는 데 1단계 구간은 2016년까지 완공목표고 2단계는 2021년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공군부대에서 사격장하고 노선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다고 그래서 노선을 더 우회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조정이 마무리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기본설계가 끝나면 2011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1년 7월쯤에는 공사가 착공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택지개발사업 시행입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호암택지하고 안림2택지개발사업하고 2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데 호암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13일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가 돼서 그 이후에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게 추진되다가 금년 7월부터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에 어떤 자금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9월에 시작되면 잘 되고 아니면 연말까지도 지연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림2 택지개발사업추진은 토지주택공사에 어떤 사업 구조조정에 후순위로 밀려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 4월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8월에 재정투융자 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때 다시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제4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건 용탄동 일원인데 3산업단지 옆에 연계해서 약 15만 5947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9년 12월 18일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이 나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율이 한 85%되는 데 이게 토지수용 재결신청까지 마무리 됐기 때문에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전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이런 걸 마치고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저희 지역에 산업용지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기업도시에도 산업용지가 많지 않습니다. 또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도 분양이 85%정도 돼 있기 때문에 잔여용지가 얼마 없고 그 다음에 기업도시하고 첨단산업단지의 어떤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서서 신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됐는 데 금년 3월에 우리 신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외 6개 정도 회사가 참여를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5월에 충주시의회 출자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피씨 구성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인데 현재 출구전략을 시행을 하면 아마 유동성 회수하는 문제가 있을 테고 또 일부 은행에 피에프사업이 실패한 경우가 요새 나와가지고 사업추진하는 데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 튼 참여하는 기업들을 잘 설득을 해서 10월 중에는 에스피씨가 구성이 되도록 해서 사업이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가금농공단지 확장사업은 가금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수림이라는 업체가 전국에서 흩어져있는 공장을 충주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확장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까지 문화재 시발굴 이런 걸 마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충주 녹색패션 산업단지는 작년 12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착공계만 제출돼 있지 실제 사업을 하는 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충주테크원씨티 산업단지는 중원산업단지 옆에 주덕 당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산업단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월이면 착공이 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고, 충주 디에이치산업단지는 주덕읍 장록리에 있는 건데 이건 기 지구지정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현재 토공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 만정산업단지 조성은 충주산업이 일부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2월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면적이 약간 증감이 있어서 변경승인을 받는 중인데 11월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6건에 64킬로미터에 315억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지원이 2건, 도비지원이 7건, 자체사업이 67건인데 자세한 내역은 106쪽부터 133쪽 사이에 있으니까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41건에 66억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사업 외 4건에 약 8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분야에는 도로점용허가나 도로사용료 부과 또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보상, 또 도로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 미불용지보상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데 보상액하고 이의신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하지만 토지 편입되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잘 이해설득을 시켜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시민생활편의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또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인테 신규설치가 약 5억 3000정도, 유지보수가 6억 6000 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구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음성 충주구간은 전체 공정이 약 41%입니다. 그런데 음성 대소에서 노은 음성구간은 지금 현재 51% 또 노은 문성에서 엄정 율능까지는 28.4%가 추진이 됐고 충주 제천은 보상이 지금 61. 8% 전체 공정은 약 5. 4%정도 됐습니다. 금년에 음성하고 충주 사이에는 6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충주 제천은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고속화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이건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청주에서 충주까지, 충주에서 제천하고 원주로 빠지는 노선입니다. 이게 빨간노선은 지금 노선 외에 신규로 닦아서 오는 거고 파란노선은 기존도로를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대학교 뒤에 갈마부근에 부치는게 되겠습니다. 충주구간만 보면 이렇습니다. 금년 2월에 타당성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걸 재조사를 지금 케이디아이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10월부터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4차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건 귀래하고 목계, 앙성교차로 두군데가 있는 데 귀래하고 목계는 현재 70.8% 추진돼 있고 앙성교차로는 54% 추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래 목계구간은 2011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앙성교차로도 2011년이면 마무리를 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두 주덕간 국도6차로 확장, 충주로 들어오는 주노선을 확장하는 건데 이게 2008년도에 설계는 돼 있습니다. 설계는 돼 있는 데 충청고속화도로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101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용두 금가간 현재 그림에는 상판작업하는게 나오는 데 전체공정은 70% 보시면 되겠고 금가대교 상부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전청하고 이 다리에 경관조명하고 전망대를 설치를 해다오, 하고 대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노선은 201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 북충주 아이씨 가금간 도로확포장공사하고 같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 진입도로망으로 해서 상당히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는 충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 전체 사업비가 1038억, 현재까지 255억이 투자됐고 올 해 11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72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전체 공정은 28%가 되겠습니다. 지금 탄금대교 교량 하부공사를 완료를 해놓고 교량상부 강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36%까지 공정을 끌어 올리는 데 지금 현재 당면한게 보상을 다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부족액 약 23억을 도 추경때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내년도에 국비를 약 300억 이상을 확보해야지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앙부처 건교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끈질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북충주 아이씨하고 가금간 도로는 전체 사업비가 427억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9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연말부터는 토지보상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마찬가지로 도비 35억, 국비를 약 200억정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자전거도로에 대한 제부정비내역을 연차별로 추진한 것을 보면 전체 35개 노선에 178킬로미터인데 정비를 한게 82킬로미터, 미정비한게 95킬로미터 돼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자전거 전용이 37킬로미터, 또 보행자하고 혼용자전거도로가 42킬로미터, 자동차하고 겸용돼 있는게 2킬로미터정도 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을 투자를 해서 동촌로타리에서 원호암로타리까지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하고 또 탄금대에서 삼원초교 사이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혼용자전거도로를 전용자전거도로로 바꿔 나가는 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자전거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데 저희 지역에 앙성면 단암리부터 동량면 조동리 양안을 약 44. 68킬로미터가 되는 데 이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사업을 4대강 사업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반확충문제인데 오지지역의 원활한 교통 또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 또 유가손실보전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시내버스가 72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 데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인데 이걸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나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이나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한다거나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버스승강장을 29개소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벽지노선이나 손실보상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저상버스 구입 2대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도 10개소를 추진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선진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지역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8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불법주정차단속을 약 962건 정도했고 칠금 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정도 완료됐고 도심공원형 주차장 3개소를 지현동하고 용산동 또 노인복지회관 앞에 3군데 보상을 완료해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운수종사자교육을 5회에 약 2200명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칠금 공영주차장하고 또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을 잘 마무리를 하고 또 공영주차장에 대한 건 필요에 따라서 무료개방하는 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또 학교주변에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인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저희들 대상지가 110군데인데 100군데는 완료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55개소 중에 50군데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아이티에스 센타를 잘 운영해서 교통안내를 해 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서 12군데를 추진했고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8개소에 12대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비보호 및 점멸등 운영하는 걸 추진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씨씨티브이를 약 80개소에 160대 설치하는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교통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이 108만 4487대가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걸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친절하게 민원인에게 응대를 한다든지 또 모범차량이나 무단방치차량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함으로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135단지가 있는 데 10년이상 된 공동주택이 112개 단지가 있습니다. 112개 단지에 대해서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또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은 대상지를 올 3월에 확정해서 지금 전체 8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대복리시 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하고 또 입주자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행정의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단월동 신대지구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데 도로개설하고 다목적광장 조성하는 거 또 상하수도시설 정비 이런게 주 내용인데 이게 지금 사업체가 공사 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계약 해지를 해서 새로는 업자로서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원활히 추진돼서 9월까지는 마무리를 짓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38동, 빈집정비가 65동 계획이 돼 있는 데 빈집정비는 현재까지 27동 추진이 돼 있습니다. 끝에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히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용산상가 철거 및 공원조성입니다. 그건 용산동 하천변 상가를 철거해서 용산시민휴식공간하고 연계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용역 과정에서 철거를 하느냐, 보존을 하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 데 결국 올 3월에 노후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그래서 공원조성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금년 추경이나 소요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공공디자인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담은 그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특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현해서 명품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전년도 12월에 했고 그동안 건국대학교 디자인학과하고 같이 디자인충전소 운영을 했고 가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개발하는 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개발을 하는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해서 충주가 디자인 적으로 한 층 더 앞서있는 그런 명품도시 만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2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입니다. 이건 금년에 간판 시범가로로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데 세원상가하고 우림상가, 임광아파트 상가를 선정해서 약 2억2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수막 게시시설을 신규로 하나 더 만들고 이전을 4군데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 간판 시범가로사업을 완료하고 또 12월에는 아름다운간판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이나 벽보, 유동광고물 정비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도시의 모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도시경관관리입니다. 자연환경보존과 도시의 발전이 조화로운 경관도시를 만드는 사업인데 경관법이 2008년도에 시행됐고 저희들은 경관조례를 2009년 9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경관디자인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대상사업을 17개 과에 65개 사업을 선정해서 앞으로 그 사업을 할려면 경관디자인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하게 끔 해 놨습니다.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용역을 충북대학교하고 체결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2011년 1월에 마무리가 되면 한 층 더 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나 도시경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대책추진입니다. 최근의 재난은 대형화되고 또 예측이 불가능한 추세입니다. 그런 기상이변으로부터 시민들의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배수펌프장 등 자연재해 저감시설을 정비 점검을 추진했고 또 대규모 건설공사장같은 데를 점검을 하거나 또 경보시설 점검, 수방자재 비축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및 지속적인 현장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재해예방사업추진입니다. 이건 이류면 만정리하고 검단리 부근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6월 15일 펌프장 공사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시험가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억 5900만 원을 투자해서 충주시 전 지역에 걸쳐서 재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 전년도 6월 8일 기술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8월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나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내용 계획을 확정해서 금년도 11월에 소방방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7군데를 추진하고 있는 데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1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건 석문소하천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8월 중이면 마무리가 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별로 시특법대상시설이나 아니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고 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유도선 및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점검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재난은 예찰과 교육훈련을 통해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봐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은 1년차에서 4년차까지 현재 1440명을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비상소집이나 이런 걸 했습니다.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소독기 설치, 대피시설 점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했고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설치하는 사업을 33군데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 교육을 추진하고 을지연습이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데 의원님들도 이 기간동안에는 참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인력자원조사나 인력동원훈련을 철저히 해서 생활역량을 배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신니면 문숭리에서 주덕읍 당우리 일원 4. 6킬로미터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또 산책로, 생태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소하천 정비사업은 전부 자체사업이 15건, 보조사업이 9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14건이 완료됐고 공사 중인가 1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9건 중에 전체적으로 진도가 한 80% 나갔기 때문에 8월 안에 전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4대강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 이건 선도지역이라고 하는 데 이 구간은 목행동에서 칠금동까지 구간이 제일 먼저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7. 19킬로미터에 대해서 축제 및 호안시설 또 배수문, 생태습지또 수변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이 조성됐는 데 대전지방국토청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3%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공구는 조정지댐에서 앙성 단암 도계까지 구간입니다. 약 20. 8킬로미터가 되는 데 여기에도 생태하천 조성하고 또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하도준설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전청에서 하고 있는 데 하도준설은 비내섬하고 능암섬 또 장천섬 이 쪽에 하도준설이 되고 있고 그건 약 85%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을 보면 약 12%가 진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강 8공구 사업은 충주댐에서 조정지댐 사이에 양안을 사업하는 건데 생태하천 환경정비하고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됩니다. 충청북도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는 크게 공사가 된게 없는 상태입니다. 또 4대강 하천준설토 적치장을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준설토 양을 약 100만 루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찰을 봤더니 63억, 그러니까 톤당 6320원씩 해서 입찰돼서 계약이 됐는 데 실제 골재를 파 보니까 골재 밀도 함량이 떨어져서 현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전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하고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된게 있는 데 하천 내에 무단 영농하시는 분들이 영농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탄금호 쪽에 어업권 보상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전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충주시에서 이 사업에 약 20가지 정도 설계 현실에 맞고 지역정서에 맞게 끔 반영을 해다오, 그래서 12가지는 반영이 됐는 데 8가지는 아직 미반영이 돼서 지속적으로 대전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는 데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 각자 필요한 자료들이 더 있으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물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102쪽하고 103쪽인데요, 가금 칠금간도로하고 북충주 아이씨에서 가금간 도로인데요, 제가 상당히 걱정이 돼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28% 공정이고 북충주 아이씨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셨다고 하는 데 과연 2013조정선수권대회 이전에 이게 완공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공을 목표로, 완공이 돼야 됩니다. 되는 걸로 전제를 놓고 지금 건교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저희들 국제대회를 명분을 걸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될 것 같고 또 일정부분 참여한 업체에서도 선시공하는 부분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 이 도로를 이용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없도록 하여 튼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국장님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칠금에서 가금가는 도로나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 나오는 도로가 지금 현 상태로는 세계대회를 치룰 수 없어요,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건 확실하게 준공이돼야지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하여 튼 신경쓰셔가지고 중앙정부에 지원받는 걸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이 문제는 가금 칠금간하고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도로는 조정선수권대회 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하여 튼 여기에는 저희 공무원들로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보태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경제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쪽에 호암택지개발사업에서 호암택지개발사업이 보상협의회까지 구성이 돼서 회의도 몇 번씩 하면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하여 튼 토지주택공사의 자금경색문제인데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금년도 사업을 할 예상치를 3군데를 놓고 지금 하고 있는 데 저희 호암택지지구하고 인천 검단지구하고 부산 명지지구 이렇게 3군데인데 하여 튼 토지주택공사에서 아마 이르면 9월부터는 보상을 하지 않을 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10월에 보상계획공고를 내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늦으면 연말까지 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0일을 전후해서 토지보상변경계획 공고를 낸다는 말이 있는 데 사실인가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문제점이 있는게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치적인 그런 부분보다 정부기구의 어어떤 통폐합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 또 사업의 구조조정 이런 검토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또 안림택지같은 경우에는 언제할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 간 호암택지개발사업이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7월부터 금년도 연말까지는 채권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당초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은 현금보상이 되는 건가요?

채권보상, 현금보상의 대상 이건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장물은 현금보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장물도 지금 채권보상으로 한다고 그런 말이 나돌아서, 그러면 이주비만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데 채권보상을 받더라도 그러면 이주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현찰이 없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양도소득세 낼 부분이라든가 이주할 비용이라든가는 현금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 데요.

보다 정확한 건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장물에 대해서는 현금을 하겠다, 채권으로 받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좀 더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걸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2쪽, 신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시행자는 누가되는 건가요?

시행자는 에스피씨를 구성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충주대학교 측에서 원하는 충주대학교 캠퍼스를 일부 넣어 달라고 하는 말이 있는 데 그게 포함되는 건가요?

그걸 충주대학교에서 약 20만 평 정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타당성용역때도 검토를 해 놨고 이 사업이 시작되면 첨단산업단지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충주대학교 문제를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서 호암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 사이에 도로가 지금 더조은아파트까지는 6차선으로 돼 있는 데 더조은아파트 뒤에서부터 원호암까지는 3차선 계획선밖에 안 돼 있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그 부분은 당초에 남산을 더 깔 수 없기 때문에 2차선으로 계획을 하다가 남산을 까지 않고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단부를 더 확장하는 도시계획안을 세워서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지금 있는 데에서 만들어가지고 공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영더조은아파트 쪽으로 축대를 쌓는 다는 얘긴가요?

축대를 쌓는 건 아니고 축대가 일부는 생길테죠, 이 쪽 하단 부분에.

그러면 남산 쪽으로 더 절개는 안 하고 아파트 쪽으로 당겨서 4차선 도로를 한다고요?

6차선으로, 예.

그런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 데요.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의원님한테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단월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까 국장님 말씀에 하도급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원청이 부도가 나서 하도급도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까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한 6개월정도 지연이 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 좀 오면 질퍽거려서 문제가 되고 또 날이 좋으면 먼지가 나서 문제가 되고 이런데 이걸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옛 날 그대로 복구를 해 달라고 하는 데 그건 힘든 얘기고 하루라도 빨리 완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저는 충주시에서 도시계획안을 만들때 도로선을 만드는 데 그 도로부지를 빨리 대지를 사 들여서 바로 사야 되겠다는 의안을 하나 내 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만 해놓고 방치되다가 10년, 5년 지나다 보면 그 주변에 땅값이 오르고 또 지적상으로도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나중에 1000만 원씩 들여도 구입을 못 할 정도로 땅값 상승이 돼서 도시계획안에 있을 적에는 그런 도로부지를 미리 매입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물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시에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미리 사 놓으면 도로개설하고 이런데 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은 데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래전에 지정해 놓은 데도 보상을 못하는 데도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상당히 좋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조기에 해 나갈 수 있는 걸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미래투자 쪽으로 보면 은행같은 데에서 차입을 해갖고 미리 사 놔도 이자 주는 거 하고 나중에 돈 더 들어가는 걸 계산해 보면 원래 시에서 더 이득인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선거를 치루면서 비티엘 사업을 하시면서 충주시 관내에 청소도 잘 안 되고 있으면서 또 도로교통도 많이 단속을 느슨하게 하셔갖고 질서가 문란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티엘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파 헤치고 다시 포장을 했는 데 너무 엉터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울퉁불퉁 해갖고 시민들이 차량 운행하고 통행하는 데 너무 지장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신다면 아스팔트 씌우는 걸 고르게 똑 바르게 씌울 수 있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씌울 수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것 같은 데 시에서 관심을 너무 등하시 하셔갖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비티엘사업 때문에 간선도로는 어느정도 신속하게 대처를 했는 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특히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못 드리는 데 어차피 도로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생긴게 도로과로 많이 민원이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수자원본부에서 이런 시간이 있으시면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중에서 시민들이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허가를 낼려고 하면 매우 까다롭고 해 줄 수도 있고 한 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을 적에 안 되는 쪽으로 많이 시청직원 분들께서 그 쪽으로 몰고 간다는,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봤더니 만약에 잘 안 됐을 적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회피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일들은 국장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까 직원들께서 되는 쪽으로 되도록이면 유도를 해 주시고 안 되는 것도 찾아서 할 수 있게 끔 이런 쪽으로 말씀을, 책임을 지시겠다는 각오가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장님부터 민원은 가능한 그런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하여 튼 기본적인 민원처리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선에 가면 법을 직접 집행하고 적용하고 그런 실무선에 가면 아무래도 실정법상의 어떤 문제 이런거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 튼 시의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하라는게 기본처리방향이고 특히 복합민원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같은 경우에는 아예 민원접수가 되면 저한테 가져와서 처리방향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 줘라, 말아라 이렇게 해 주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그런 얘기는 없어졌는 데 그래도 아직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은 가급적 가능한, 긍정적인 면에서 처리를 하도록 직원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앞에서 양승모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 데 신대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혹시 사업비 변동은 없는 지요?

사업비 변동은 없고요, 공사가 중지된 시점에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해서 차액을 가지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러면 다른 업체 선정되면 사업비의 변동은 전혀 없고.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불편이 심한데 당초 2010년 9월 완료에서 완료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신 건가요?

이걸 하여 튼 9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짓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9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지난 겨울에 얘기치 못한 폭설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장비부족 등으로 인해서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 데 앞으로 장마철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데요, 2011년 당초예산으로는 장비구입이나 대책이 어려울텐데 지금 하반기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지요?

올 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눈이 상당히 자주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재설장비나 이런 것들은 일단 저희들이 기존의 장비보다 한 10배 정도는 보강을 했습니다, 올 재설을 하면서.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진 장비만 해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급대처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필요한 것은 2011년도에 요구를 하거나 추경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그게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셔서 올 해처럼 주민들 피해가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튼 폭설을 어떻게,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경제건설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현안문제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양승모 의원님이 호암택지지구 개발에 대해서 많이 짚어 주셨는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지구가 호암택지지구하고 안림택지지구 두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자금난이 지금 100조씩이나 되고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택지개발이 되는 65개 중에서 20개 정도가 보상단계에 놓여있는 데 한 개도 자금난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비근한 예로 충주에서는 호암택지지구도 예정보다는 훨씬 늦어지는 데 그렇다면 안림택지지구는 사실 호암택지지구가 보상이 끝난 다음에 이뤄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 데 호암택지지구도 보상이 안 된다면 안림택지지구는 근 한 20년째 표류되고 있는 데 그래 생각한다면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대원고등학교하고 엘리시아 앞으로 6차선까지 뚫리면서 주민들은 거기에 재산이 다 묶여있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자금난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다면 시에서 주택공사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거기를 개발할 수 있게 끔 시에서 일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저희 시가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크게 재량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런 문제를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사실은 기업도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국이나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게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우리 충주시로 봐서는 이만한 호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에 들어 갈려는 대기업 중에서 삼성이나 한화나 웅진이나 롯데나 유치를 희망했던 기업들은 우리 충북에 4대 전략산업하고 딱 들어맞고 또한 주변에 그만큼 파격적인 세재나 세금의 감면혜택이나 우리 수도권하고의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걸로 봐서는 충주같은 경우는 기업도시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기업도시 옆에 세종시 수정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도 저희 충주시는 새로 조성되는 70만평이나 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지금 상황은 저 쪽 수정안이 부결된 상태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라 기존의 70만 평보다는 더 확장을 하면서 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유치의 티에프팀까지 꾸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70만 평 이상으로 더 확대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경해는 어떻습니까?

기업도시에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세감면규제법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 데 그건 9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신산업단지를 저희들이 70만 평을 계획하고 있는 데 일단 그것도 금방 되는게 아니라 2012년이 돼야 착공이 가능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엄정하고 산척 쪽에 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를 타당성검토를 한게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쪽 부분도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산업용지의 문제, 물류기지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주로서는 지금 유동인구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화의 구심점을 잃어가는 데 이번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로 인해가지고 유치되는 기업들이 많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75쪽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치한 전통시장은 충주시에서 많이 관심과 시설현대화로 어느정도 활성화도 돼 있고 또 최근에 원협자리도 이사 가고 이래서 기본준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시장들은 대부분 충주사람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는 데 상대적으로 충주시에서는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수안보인데 수안보 안에 들어가 보면 벚꽃길 맞은 편에 도깨비 시장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가끔가다 보면 거기가 외지관광객이 많이 찾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노후화 되고 또 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하천이다 보니까 거기 부분에 어떤 시설을 증설할 수 도 없고 여러 가지가 되는 데 사실 그 부분은 벚꽃길하고도 이렇게 한 둘레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 쪽은 맞은 편까지 벚꽃길을 살리고 그 쪽의 시장은 시장대로 명물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한일장이나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시장은 시장대로 살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가 지금 수안보같은 경우는 와이키키도 지금 가을에 리모델링해서 그만한 여러 가지의 명물화가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벚꽃길을 살리면서 도깨비시장도 같이 살리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굳이 한일장 부지나 이런 쪽으로는 돼 있는 데 그 부분은 시에서 매입이 되가지고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깨비시장이라고 하시는 데 사실 토산품시장,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 데 하천부지에 일부 걸치고 있어서 상당히 그동안 불법시설, 이런 시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 데 그 문제도 어떻게 보면 수안보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정한 시장이라는게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에 형성이 돼야 효과가 있는 데 그런 부분들을 수안보면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나 모색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 분들이 그리로 옮겨갈 수 있는 분위기를 한 번 만들어 나가도록 검토를.

그런데 수안보같은 경우는 루미나리에나 밤이나 또 여러 가지 외관상으로도 지금은 많이 투자가 돼서 좋아졌는 데 외지관광객들한테 물어 보니까 한가지 조금 아쉬운게 온천보다는 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도로가 벚꽃주위로 있다면 그 주변에 문경에 가보면 레일바이크가 있어서 가족들이 즐길 수도 있고 최소한의 산책로가 돼야 되는 데 기존의 벚꽃길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게 조금 거리가 짧은게 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까지 연계가 된다면 그래도 수안보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나 생각해서 꼭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튼 관광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어떤건지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입니다. 좀전에 양승모 의원님, 강명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88쪽 보면 호암택지개발사업 시행에 관련된 건데 한 4년 6개월정도 계속 밀고 당기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4일 보상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009년도 9월 29일 보상협의회위원 위촉도 있었고 협의회를 한 3회 이상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뭘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이?.

이 분들이 회의를 하신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상협의회 의원님들요?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이야기는 계속 이게 진전이 안 되고 주민들을 자꾸 속이는 것 같다는 얘기는 하더라구요, 선거기간동안 쫓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협의회를 지금까지 3회 이상 하셨다는 자료를 봤는 데요, 지난 번 2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구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을 거에요,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한 번 저희 지역구 양승모 의원님이나 홍진옥 의원이나 저에게 주시면 저희 관련된 호암택지나 관련된 걸 한 번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보상협의회는 사업시행, 보상시작을 전제로 해서 했던건데 그게 사업시행자 측에서 딜레이를 시킨거기 때문에 그 동안 회의자료에 대한 건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께 제출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13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씨씨티브이 설치가 계획돼 있거든요, 80대에서 160대 설치돼 있는 데요, 그 계획이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전부 16억이 있습니다, 국비 보함해서. 그래서 반은 지금 집행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반은 하반기에 발주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안 할려다 한 가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사항이라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한강살리기 충주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5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호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데 그 중에서 수변체육시설 사업에 당초계획에는 목행지역에 강수욕장이 포함됐다는 주민들 얘기가 되는 데 그 계획이 변경돼서 제외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욕장이라는 명칭은 없고 물놀이시설 이런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축소가 돼갖고 반영이 안 되고 취소가 됐다는 주민들 얘기가 많이 있는 데 그게 맞습니까?

물놀이시설은 그냥 있는 걸로 아는 데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 도에서부터 강수욕장을 설치하기로 건의를 했는 데 충주시에서 운영문제 때문에 그것을 제외했다고 안 한다고 그래갖고.

그 문제하고 그건 그 전에 지금 지사님으로 계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수자원공사에 일부 자금을 가지고 목행 앞에 댐 하류에 수영장을 만드는 얘기는 있었는 데 실제 강변에 수영장을 만드는 문제는 원주환경청에서 근본적으로 반대고, 안 되고 또 막상 만든다고 그러더라도 지역 댐의 어떤 수온의 문제, 또 수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없고 또 시설이 되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많이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4대강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놀이 시설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서도 사업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겠으니까 충주에서 하라고 하는 데 사후관리문제가 어려워갖고 제외됐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의 여론을 잠 재울려면 지금도 자꾸 그걸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목행동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건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제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수욕장 설치에 대한 건 하여 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그동안 시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의원님한테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

한 번 제가 자료를 보고서 다시 질의를 하던 주민의견을 들어보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우선 65쪽 일반현황에 보면 일반직 및 별정직 정.현원, 거기에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은 데 정원은 122명이고 현원은 21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9명이 맞는 것 같은 데 조금 더 성의있는 보고를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72쪽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사업계획승인이 7군데가 나가지고 지금 한 곳이 공사 중입니다. 지금 요즘 충주시내에 주택사정, 이건 아파트 미분양율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니까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시고, 만약에 전세나 중형아파트나 이런데 전세나 이런 건 상당히 구하기 어렵고 살 물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주에 사실 인구는 연간 한 600명에서 1000명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정책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승인은 7업체가 났는 데 한 곳에만 공사 중이면 지금 부족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히 기 사업승인난 업체에 대해서 좀 사업발주를 속히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원할 건 과감하게 지원하고 해서 주택난 해소를 빨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고맙습니다. 공사 중인건 지금 앙성에 있는게 그런 거고 지금 7군데가 사업계획승인이 나갔는 데 지금 봉방동에 그 자리에 당초 큰 아파트를 짓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 데 여러 가지 회사 사정으로 잘 안 되다가 소규모 소형아파트를 짓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2쪽에 가금 칠금간 도로문제에서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탄금대 건너가는 다리죠? 지금 있는 다리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다리 중간에 난간에 폭을 넓히든지 어떻게 해서, 자동차전용도로 아닙니까?

여기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중간에 가다 차를 세워놓고 잠깐 한강의 아름다운 비경을 보고 갈 수 있는 공간확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수차례 있었는 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이죠?

아직은 공사 중이라서 반영이 안 돼 있는 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용두 금가하고 칠금 가금간하고 교차가 되잖아요, 그 교차되는 부분에 전망대를 하나 만들자, 그런데 전망대를 어떻게 만들거냐, 언덕에 무슨 팔각정을 지어놓고 할거냐,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해서 충주댐에 있는 거마냥 승강기를 해서 하는게 낮겠느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대전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데 하여 튼 이건 빠른 시일내에 대전청하고 어떤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소위 탄금호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도 담고 전망도 하고 갈 수 있게 끔 하도록.

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5쪽 선진교통질서확립에 지금 구 터미널 자리가 우체국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시설을 시에서 잘 해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는 데요. 거기에 대한 대체 주차장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예산이나 이런데도 반영을 해 줘서 구터미널 우체국 신축에 따른 대체주차장을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대강 살리기 150쪽은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문제는 지사님이 가지는 생각하고 충주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하고 얼만큼 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시님이 충주사정을 너무도 잘 아니까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지사님에게 좀 책임성있게 설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8개 미해결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직을 걸고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전에 선거때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지사님이 4대강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다 수용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고, 우리가 지금 8가지 반영이 안 됐는 데 이게 뭐 직을 걸고까지 가야 될 일은 아니고요. 상식선에서 협의를 하면 반영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설치해 달라는 거 이런 정도니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 튼 이건 공사를 해 나가면서 감리단에서 설계를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