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덕란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7-08

김덕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5일 제6대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오늘은 제6대 행정자치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의 모든 중요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재정 여건의 판단과 예산집행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대구시 공무원의 윤리의식 고취와 경쟁력 강화 등 현안문제의 해결은 물론 대구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총괄·조정·감시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주요 정책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시민의 복리증대와 지역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진심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상임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행자위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의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다시 한번 제6대 대구광역시의원으로 민심을 크게 얻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애정을 보내주신 우리 김덕란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된 것을 크게 축하드립니다. 또한, 높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겸비하신 김원구 부위원장님, 이재술 위원님, 이윤원 위원님, 신현자 위원님, 주문희 위원님께 행정자치위원회를 기꺼이 선택해 주셔서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더 큰 대구 만들기 민선 5기 ‘김범일호’의 출발에 맞추어서 저희 국, 저를 포함한 254명은 주인정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는 회기에 관계없이 시정현안이 있거나, 보도자료가 나가거나 할 때 위원님들이 안 계실 때는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수시로 위원님과 상의드리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대안이라든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 국 직원들이 소중히 다루고 또한 피드백시켜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춘 총무과장님입니다. 조기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인현 시민봉사과장님입니다. 신상갑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남형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저희 국 소관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시책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주요현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기구는 5과 2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47명에 현원은 25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규모는 세출이 금년도에 94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내용은 별도로 계속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시책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선 5기 시정 목표인 더 큰 대구 만들기를 최고의 목표가치로 두고 저희들은 시민 역량을 결집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저희 국 목표는 꿈과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행정 실현이란 목표 하에 세 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네 가지 전략과 열여덟 가지 시책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생활안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행정 실현에 대해서는 가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현장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찍이 VJ특공대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성과도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실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기능별로 현재 24개 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꼼꼼히 더 관리하고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보다 더 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지향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여러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전화친절도 조사나 고객만족도, 또한 교육, 또 현장 민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거쳐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인 곳에 못지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객만족도라든지 설문을 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내놓고, 목표를 단계별로 높여나가는 쪽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새마을협의회에서 이웃사랑 창구 운영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약 한 300세대에 3억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환경을 개선해 주게 되겠습니다. 올해 7년차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 독거노인 또 이런 소년·소녀가장 집이라든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시대 다문화 기반에 관한 부분은 업무가 현재 보건복지여성국과 저희 국, 또는 지역경제국, 여러 파트가 산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저희 국에서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정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문화분야의 업무가 계속 팽창되어 나가고 또 우리 국가의 미래에 관한 부분으로 볼 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기구 통합·조정이라든지 유기성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도 현재 외국인이 약 2만 6,000명 정도 살고 계시고, 다문화 가족만 해도 약 5,000세대, 여기에 다문화 가족 가정의 2세만 해도 3,800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출산장려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정착, 또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을 잘 살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저희 관내에 살고 계시는 분은 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공감 및 시민 밀착형 자치시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 공감대와 주민생활 통합서비스 체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의 다양한 취미생활이라든지 배움의 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저희들이 약 7,000여 건의 자원을 조사해서 약 4만 건 정도 안내,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그 지역 주민 분들이 공유된 문화를 나누고 삶의 질을 보다 더 높여나가는 거점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되는 생활공감 정책의 정부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이 부분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시책을 저희 시와 연동해서 진행하고 있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는 여권발급 업무가 전국에서 가장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권발급 창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중구와 남구가 있습니다마는 중구는 사실상 위치적으로 시 청사의 여권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남구는 수요가 아직 적어서 개설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면밀히 계속 추이를 봐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추가 설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콜센터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침 콜센터 사무실을 저희들이 별관으로 이전합니다. 현재 본청에서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서민 편익을 증대하는 데 한계를 느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옮기게 되면 인력도 더 보강하고 철저한 교육과 함께, 현재 여권과 차량등록 업무에 대한 집중 콜 안내에 그치고 있는 것을 교통, 상수도, 관광까지 2차적으로 넓혀나가는 쪽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친절도를 제고한다든지 전문적인 안내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바깥에서 전화 120을 누르시면 콜센터가 나옵니다. 체험도 해봐 주시고 기회가 있으시면 방문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역 방위역량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역내에 지역향토 군부대도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6.25전쟁 60주년을 비롯해서 안보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경북 통합방위협의회를 지난 6월25일, 대구와 경북도가 분리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대구·경북이 합동으로 대규모 행사를 공유했습니다. 방위협의회와 아울러서 6.25 기념행사를 왜관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언론계 등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구·경북이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서로 상생 내지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이달 하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도 거기에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화합과 사회통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민선 선거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난 화두가 소통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중요한 중축에 위치해 있는 저희들 업무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밀하게, 좀 더 규모 있게 시민화합과 사회통합 부분에 대해서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먼저, 대구사랑운동회는 96년도에 구성되어서 13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담장허물기 운동이라든지 희망나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재 펼쳐 왔습니다. 담장허물기 운동은 이제 담장 안 만들기 운동으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가 전국에서 시발되어서 타 지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서포터즈 재정비·육성을 본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위한 국민운동, 이 부분은 주로 정부 시책이 되겠고, 그런 부분을 지방차원에서 구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3개 분야에 8대 과제로, 3개 분야는 국민의식 선진화, 공동체 운동, 녹색생활 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로, 또 국제행사를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의 글로벌화 내지 열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질주를 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립니다. 민간단체의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top-down식으로 국민운동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방식이고 down-up형식의 이런 모든 에너지를 끌어내는 쪽으로 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운동하는 방식이나 전개하는 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부서 오기 전부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관내에는 6,284개의 단체 및 개인 등록을 포함해서 30만 2,000명의 시민이 자원봉사를 희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국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전문봉사단인 의사회라든지, 이·미용협회라든지 예술인, 이런 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명예심을 갖고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폼 나게 우리 사회가 인정해 주고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사회 분위기가 진작된다면 이분들이 더 열심히 땀을 흘리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봉사자 사기진작 및 시민 참여분위기 확산 부분은 한마디로 이분들의 활동상황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마일리지통장 운영, 또 대구자원봉사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좀 더 아이디어를 모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좋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문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대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장해서 처음으로 상상실현대회라는 것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만이 있는 상상제작소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현재까지 시민 아이디어가 244건이 접수되고 이중에서 또 우수한 열아홉 가지는 바로 채택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이런 틀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틀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활력부여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활력 부분은 우리 시청 공무원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청 공무원만 잘 한다고 해서 우리 대구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1만 명의 전 공무원들에게 우리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신바람 문화를 심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의 관리형의 공무원은 안 된다. 상인의 정신, 비즈니스의 정신, 그러한 기법 이런 부분들을 장착해내는 서비스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저희 국부터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대구시 인적자원이 대구 지역 사람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중앙과 대구시 또는, 대구시와 구·군 인적교류 확대 이런 부분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눈과 생각을 가진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우러져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보다 나은 실력이 배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사적으로 저희들이 격무부서 우대라든지 또한 5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성 공직 간부진의 비율확대, 또 장애인이라든지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우대, 이런 부분은 일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과 어느 정도의 형평성 범위 내에서 다소 뛰어넘더라도 취약계층이 직류분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윗분들에게 진언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2번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치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교육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장을 젊은 고시출신으로 새로 발탁·배치하고, 어떤 학교 교육뿐 아니라 우리 공직자의 교육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의 전문성도 중요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의 시정 철학이라든지 대구인의 어떤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패러다임의 진단, 전환과 함께 시대적 가치의 부합되는 공직자의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구축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력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 내부 요원들의 내부 고객의 만족도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꾼을 잘 키워야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가치 하에 저희들의 현장체험 또는 해외견문, 해외에 나가면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아는 만큼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저희들이 공직자에 대해 앞으로 이런 배움의 기회를 더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좀 올려주시면 삼성방식의 교육 쪽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부분은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이고 저희들 시에서는 별도로 특별히 있는 것은 직원 특별건강검진 항목이 있습니다. 모범 근속 공무원 부부동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공무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히 해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교육과 재충전 또한 사기진작, 내부 고객만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 대구시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경북도만 해도 매년 13억원을 투입해서 선진 개발현장을 현장에서 배우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의 예산이 없다시피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때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관철되도록 저 개인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로는 세계의 전자정부 1위입니다. 저희 시도 거기에 걸맞게 행정정보화,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전자시정,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성장해 오고 있고 시민들은 많은 이런 부분들을 전자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없이 소중하게, 저희들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의 각종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관광 홈페이지를 접근할 때 불편함이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전면 수정작업을 하고 국문 홈페이지를 71개 사이트와 함께 외국어 전용 홈페이지도 13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1일 약 1만 4,000여 명이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u-2011 육상로드, 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처음 시범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건강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연말까지는 4,500명을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약 500명, 그래서 전체 참여율은 아직까지 낮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진작 부분에 행정적인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확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정보플랫폼에 관한 시범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관련되는 우리 대구 지역의 여러 관광을 비롯한 지역의 DB화된 정보를 스마트폰과 연동시켜서 이용자들이 손쉽게 대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의 선점 부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주로 노령 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또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의 문명에 가깝게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퇴치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초등생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상담센터도 운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보건복지여성국, 저희 국이 같이 협력해 나가야 그때 성공이 가능한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침해 대응 및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역 내에 행정정보화를 각종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지산동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비교적 전산분야의 전문가인 7명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불미스러운 부분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은 사이버상의 재난도 엄청난 재난입니다. 인위재난 내지 자연재난에 버금가는 재난의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요원들이 철저히 방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DDoS라고 해서 오늘 신문 보니까 청와대도 일부 침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긴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의 처리라든지 계약심사의 전담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투명성을 뛰어넘어서 무엇이 더 생산적인가에 대한 가치 중심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저희들은 조달청하고 연동해서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해서 투명성도 높여나가고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그다음 저희들 계약심사 부분은 주로 저희 국에서 하는 공사 5억원 이상 또는 용역 1억원, 물품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 내지 발주 이전에 저희 부서에서 전문가적, 객관적 시각에서 미리 검토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만 해도 약 345건을 심사를 거쳐서 186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해당부서에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 7% 상당을 더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보입니다.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법적 대응 확인이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대안제시까지 저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방치된다든지 수익형 모델로 가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유 재산으로는 약 3만 필지 6,407만 6,000㎡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 60% 상당은 현재 활용되고 있거나 또는 대부되어 있습니다. 연간 대부는 약 69억원 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되어 있지 않거나 하는 재산에 대해서 전수 현장실사조사를 해서 보다 생산적인 활용 가치 부분도 생각해서 도시계획 변화라든지 앞으로 전개되어 나갈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더 넓힐 것은 넓히고,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또 관리력을 더 높여나가는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가면 대구시 소재의 경북도유재산 이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분리될 때 문제하고 달성군이 다시 또 대구시로 편입된 시점,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도유재산이 시 재산으로 공부정리가 안 되고 넘어온 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이관대상이 약 238필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행정법적 절차 문제뿐 아니고 심지어 지방정치적인 색깔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수순을 밟아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고견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형 회계제도의 고도화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행정의 회계방식이 주로 단식부기형식으로 또는 목별 예산체제로 죽 진행되어 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업형 회계제도를 공공분야에도 도입해야 된다는 정부의 연구 끝에 2007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실상 아직 시범 적용단계의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정부 목표는 2011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또 원가계산 부분이라든지 전산시스템 구축, 전문가 양성, 이런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전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록 유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가장 앞장서왔던 부분입니다. 정부에 별도 기록관이 설치되고, 정부 기록위원회가 새로 발족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고, 또한 그저께 의회 맞은편에 작은 도서관을 새로 개장했습니다. 기록 관리와 함께 도서관 역할을 병행해서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뿐 아니고,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와 함께 독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당면 저희 국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구광역시 청사라기보다는 앞으로 용어를 바꿔서 대구광역시민의 청사로 개념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2004년 9월에 정책 이슈가 제기되고 그해 11월에 1차 기본구상 용역을 2년간으로 해서 착수했습니다마는 2006년 1월에 민선 4기 선거시기와 맞물려서 정책에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이 그 시점으로 중단되고, 그때 중단됐던 용역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해 12월에 2차 용역으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입지선정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행정절차과정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본격 착수되는 쪽으로 현재 진행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재정 뒷받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마는 또한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온 이후에 청사 부분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많이 배태되어 있는 부분들은 넘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치더라도 시민의 청사는 우리 대구시민의 자존심의 표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도시의 랜드마크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말 멀리, 최소한 20년 이상 내다보고 건물을 채워나가야 되지 대충 맞추는 식으로 되어서는 지금과 같은 청사의 현실이 바로 닥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계의 의견을 받들어서 수렴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이 부분은 진척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애정을 쏟아주고 계시는 데 여러 가지 청사 부분은 재정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적인 갈등요인도 함께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건립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당초 규모보다는 다소 줄여서 확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약 6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국·시비는 현재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추진위원회에서 모금이 현재 부족합니다. 26억원 계획인데 현재 3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추진위원회에는 올 연말까지 이 부분이 달성 가능하다고 현재 전망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이 현재 5억 8,300만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척 상황은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올 10월에 착공하게 되면 내년 8월에 준공되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2·28민주화운동기념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행스럽게 저희들 이해봉 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해서 민주화운동 지원법이 개정되어서 저희 2·28민주화운동이 정말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어서 앞으로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틀이 형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건립 위치는 명덕초등학교 내에 지하 1층 내지 지상 4층 정도의 규모로 해서 재정은 100억원 정도 소요 목표로 해서 2012년까지 완성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주로 2·28전시실 및 동시에 청소년교육장, 또는 도서관하고 같이 병행하도록 해서 2·28기념시설물만 했을 때는 외지에서 이용 인구가 극히 떨어져서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도서관과 병행해서 우리 청소년들 육성에도 기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립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이윤원 위원님께서 맡고 계셔서 저희에게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첫 보고에 너무 서둘러서 보고를 마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기회가 날 때마다 소상한 자료와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덕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김원구 위원입니다. 초선 의원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처음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의 성격이 그렇게 시민들이나 외부에 생색이 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잘 수행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우리 이재술 부의장님도 저녁에 그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도 농 반 진 반으로 “업무지시 1호다, 5대 시장 1호다.” 하셨는데 의회하고의 소통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요청해서 자료를 주시는 것보다는 중요한 일들은, 이런 것들은 위원들이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꼭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셔서 서류 잘 만들어 오시는 것도 안 원합니다. 메일로라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검토 한 번 해봐달라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의원 입장에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 보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도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웹하드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자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도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웹하드를 좀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의원실이 아닌 밖에서 일반 컴퓨터로도 보안 걱정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분량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인 보호하는 것이 피부, 체감으로는 별로 개선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폭력을 당하고, 쫒겨나고 하는 것들이 거의 매일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가슴이 몹시 아픈 부분 아닙니까? 소관 국에서 다문화가정, 특히 여자인 약자에다가 후진국에서 왔다는 것, 또 돈을 주고 사왔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말도 못하는 고초와 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렇게 둬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가정, 특히 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뿐 아니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마는 인구 200만 명 넘는 도시 치고 이렇게 국제화가 안 되어 있는 도시는 아마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일 것 같고,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국제화 안 된 도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공항도 하나 없고, 특급호텔도 하나 없고, 외국인이 와서 말 걸면 도망가야 되고, 전화하면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의 직원부터 국제화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시는 국제화 교육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돕겠습니다. 예산확보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은 누구를 어떻게 선발하는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을 가져 주십시오. 연공서열 순서대로 여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휴가 또는 보너스의 기분으로 이번에는 누구, 다음에는 누구 여행 갔다 오는 것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 의회에서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시가 국제화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보니까 2주간 영어권, 아시아국가 연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연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행 갔다 온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어권 아시아라는 것이 홍콩 아니면 싱가폴 같은 데 2주간 가서 영어가 익혀졌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 식의 것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정말로 국제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을 선택해서 하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 결산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화 명목 하에 연수를 갔다 와서 연수 보고서 쓴 것을 보자고 했더니 서점에 파는 여행 가이드 책을 찢어서 붙여 놨더라고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책인지도 제가 기억합니다, 어느 출판사 것인지도. 그런 수준이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갔다 와서 뭐라도 국제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발 프로그램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에 아이템도, 대구시 마인드가 이만큼 빨리 가고 있는지 아까 감동받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주차장하고 몇 가지 있던데 더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료나,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무료로 해서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

김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김원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해야 정책이 다듬어질 수 있고, 집행력이 뒤에 실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시책과 관련되는 예산의 확보, 또는 효율성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 정책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미리미리 상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 보안 문제 부분, 또 국제화 부분, 이런 리스크 방지, 또 실질적인 어떤 배움의 기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장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은 아주 총괄 조정기능 중심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정책을 현재 구사하고 있고, 대구시가 지향하는 것은 다문화 1세대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많은 2세대가 자라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다문화사회로 일찍이 갔던 국가가 겪는 사회적 비용,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가 막기 위해서도 많은 2세 교육이라든지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도시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런 2세 교육법, 안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부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위원

이윤원 위원입니다. 김선대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오셔서 업무보고서도 작성하고 금방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국에 어떤 문제점이 생각이 났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서 현재 저는 각 부서별로 예상될 수 있는 리스크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별도로 목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전반적으로 타 부서, 사업부서를 지원해 주는 것이 1차적 임무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 공직자들이 일을 해나가는 데 디딤돌이 되어야 되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서비스력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윤원위원

공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타 부서에 계시다가 또 이 부서로 오셨더라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국의 문제점을 김선대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그 해결방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6·2 지방선거 때 느낀 것이 있지요? 우리 대구가 한나라당을 만들었고 또 대구·경북이 한나라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그것이 한나라당이면서도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 것을 알지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윤원위원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그것이 우리 250만 시민들이 볼 때 우리 한나라당을 십수 년 지원해 줬지만 한나라당이 대구 시민을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정치인이 포함됩니까, 또 누가 포함됩니까? 우리 대구시 1만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또 정치인만 다 대구시 살림을 사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가 대구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잘 꾸려 가시면 그런 일이 없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구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꼴찌고, 또 취업할 수 없는 대구라는 오명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되든 어떤 당이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구시는 대구 시민을 위해서 어느 도시보다 우리 공직자나 정치인이나 솔선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한 번 더 고개 숙여서 생각을 바꿔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윤원위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앞에도 여러 가지 민원문제, 해결문제, 이런 것도 나오고 소통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서울시나 다른 시장님들 주로 보면 시를 진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가겠다. 또 지난번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석상에서 장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장관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국민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직접 삽을 뜨면서 같이 일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시 내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을 위한 민원, 데모를 위한 데모로 오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공무원이 면담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해를 안 시켜도, 그것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모, 민원에 대해서 안 해도 되지만 대구시가 잘못해서 일어난 민원 있지요? 그 민원은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요. 시장님 만나려고 하면 시장님이 면담자를 만나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항상 우리 시민들이 시장을 보고 별로 호감 안 가는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맞지요? 지난 6·2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시장 후보 선정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정치권에서 김범일 시장은 안 된다는 이런 소리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안이 없었는지, 우리 시장님의 인기가 좋았는지, 우리 시장님이 다시 공천받고 이번에 경북지사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시장님이 옳게 잘 해서 그만한 표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나는, 앞으로 우리 참모님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장님에게 직언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장님이 시민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상위법상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가 잘못해서 일어난 민원은 몇백 명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일당과 모든 것을 보상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 우리 시가 잘못해서 그 많은 시민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시에 와서 데모하고 ‘시장 면담하자.’ 해결해달라고 해도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은 어쨌든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모든 시책을 계획하고 또 집행해야 옳은 시정이 될 수 있는데 시민의 소리를 막아놓고, 요즘 뭡니까, 이번에 무슨 기획단인가 생겼지요? 좋은 아이디어는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시민이 참여 안 하는 그런 계획은 옳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시민이 참여 안 하는데 무슨 일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대구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많잖아요? 국가과학산업단지라든지, 첨복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이것 전부 메꾸어 넣으려고 하면 우리 시민이 참여 안 하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선대 국장님이, 과거에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가장 핵심 주무국장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뭐 서열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직접 시장님하고 민원인하고 역할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원국으로서 우리 시 행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 부서 지원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란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우리 김원구 부위원장님과 이윤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당부하신 부분은 특별히 유념해 주셔서 잘 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김덕란위원장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 지켜보고 계실 것이니까 한치의 유념 없이 진행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격무부서, 기피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격무부서, 기피부서 같으면 지금 어떤 부서를 두고 자치행정국에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에는 현재 교통 쪽하고, 환경 분야 일부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이쪽에는 상시적인 집회라든지 민원이 발생되고 굉장히 고객 분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데 엄청난 고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자원하는 직원들이 비교적 적은 그런 부서입니다.

김덕란위원장

지난번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업무실적자료 기피부서에 인사우대를 4명 정도 했다고 이렇게 금년 실적으로 업무보고하셨는데 인사우대 같으면 어떤 부분을 두고 인사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격무부서로 지금 지칭하고 있는 부서는 근무평정을 할 때 실·국장들이 모여서 그 부서에 실·국장이라든지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기회가 왔을 때도 격무부서에 실·국장이 건의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반영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는 비교적 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쪽으로 틀어야 되겠습니다.

김덕란위원장

국장님, 우리 감사관실은 기피부서에 들어가는 부서입니까, 어떻습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감사부서는 현재 기피부서에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고 감사부서에서 우수한 자원이 모여야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거기서 대외적으로 큰 민원에 시달리고, 부딪치고 이런 부분들은 다소 덜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김덕란위원장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관실을 격무부서 아니면 기피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까 요새 감사관 개방형으로 지금 모집, 준비 중이시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란위원장

그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더 연구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김덕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우리 김선대 국장님, 하나만 더 물읍시다. 아까 국채보상기념관 건립 모금액 26억 8,000만원인가 있지요? 그런데 5억 8,000만원이 걷혔는데 지금도 그러면 21억원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그만큼 걷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모금하는 이사회에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봤을 경우에, 그러면 만약 건축비가 모자랄 것 아닙니까? 만약에 10억원을 못 걷었다, 15억원을 못 걷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덜 걷힐 것이라는 전제 하에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됐을 때 모금추진위원회도 좀 힘이 빠질 것이고,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정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다루어 나가면서 최대한 목표달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알겠습니다.

김덕란위원장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구위원

아까 해외연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해서 노파심에서 드리겠습니다. 선발하는 기준이라든지, 국가 선정이라든지, 또는 가서 무엇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서면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역할이라든지 정부 지침도 있고, 저희들 자체에 준칙도 만들어두고 있고, 또 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서 통과되어야 되고, 과거보다는 지금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거의 해외에 못 나가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범주에요.

김원구위원

그렇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선발과정에 상사 또는 국장님의 입김이 절대적이거나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해외연수를 갈 기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연수를 갈 수 있는지 자치행정국뿐만 아니고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정보로 알려지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익이나 텝스를 몇 점 이상 받아야 된다. 또는 어느 국가를 선정할 때는 그 국가에서 내가 초청장을 스스로 받아야 된다. 또는 예를 들면 미국에 어느 카운티 행정부서에 가면 그 부서에서 초청장을 받아서 내가 가서 뭘 하겠다는 제안서를 내가 써야 된다든지 이런 선발의 과정을 명확하게 하고 누구든지 간에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들어서 공개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해외 국제화 부분은 6개월 이상 내지 또 1년, 2년 학업을 가는 것이 있고, 현지에 자치단체와 교류·파견을 해서 안목을 넓히는 것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 10일 전후 5일 이렇게 해서 공무상 출장 형태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있고,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어학 시험도 거치고 굉장히 단계별로 절차, 과정을 거쳐야 이것이 통과됩니다. 그런 쪽이고. 단기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이 부분의 지나친 통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안목을 오히려 좁혀서 시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통 언론에서 보면 기관 방문 안 하고 어디 관광했다고 이렇게 치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해외에 나가봤을 때 기관 방문한 것은 제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없고, 제가 정말 프리하게 그 지역에 문화 현장, 재래시장 이렇게 해서 삶의 현장을 돌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문화, 하나하나 해놨는 것, 이런 과정들을 봐왔던 것이 오히려 내가 어떤 직무를 보더라도 그것이 소중하게 다시 되살아나면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국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시민 분들이 외부에서 어떤 ‘낭비성이다.’ 이런 부분, 워낙 이번에 제재해서 거의 못 나가고, 실제 공무 출장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넓혀 나가는 쪽으로 가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동의합니다.

김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정하진공보관

2010년 새로이 맞이하는 제6대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시정 홍보효과 거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보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2010년도 홍보시책 방향으로 더 큰 도약, 더 큰 대구의 희망과 비전 제시로 정하고 홍보가 시정 성공의 핵심이라는 각오와 함께 시정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 홍보역량 강화에 대한 건의사항 및 미진한 부분 등 대구시정의 홍보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우리 시의 홍보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대외적인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보도기획 담당입니다. 이원재 홍보기획 담당입니다. 강문배 영상홍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손해식 보도지원 담당은 CBS 시사 프로그램 출연 관계로 다음에 별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10년도 홍보시책 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쪽입니다. 기구는 1관 4담당이며 직원은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입니다. 4쪽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17억 3,300만원보다 10억 4,600만원이 증액된 2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사는 신문·방송·통신사 등 총 34개사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출입기자는 44명이 있으며, 신문·잡지 등록은 지역일간지를 포함한 146개사 10개의 유선방송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 2010년도 홍보시책 방향입니다. 민선 5기 출범 우리 시의 주요 시책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영남권 신국제공항의 밀양 조기 유치, 교육·문화·예술의 중심도시, 대구의 위상 회복 등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시기별, 이슈별로 차별화된 방법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하고, 기획·탐사적 정책홍보로 올바른 여론형성 도출, 시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통하여 더 큰 도약, 더 큰 대구의 희망과 비전 제시라는 홍보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크게 나누어 첫째, 언론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둘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셋째, 간행물을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 넷째,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시정홍보, 다섯째, 뉴스레터를 활용한 다가가는 시정홍보, 여섯째, 언론정보를 활용한 직원 업무능력 함양 순으로 말씀드리겠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추진실정 및 향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첫째, 언론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시정홍보 보도자료 1,026건을 발굴·게재하였으며, 시정을 정확하게 전달·홍보하기 위해 시장·부시장 및 각 실·국장과 기자와의 간담회를 35회 개최하였습니다. 시정역점 시책홍보를 위한 특집보도 149회, 인터뷰를 36회 추진하였으며, KBS 아침의 광장, MBC 여론형성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코너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시책에 대하여 기획 특집 홍보 및 시민 눈높이 중심의 맞춤형 기획 홍보를 하고, 주요시책에 대하여서는 신문사·방송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주제별, 프로젝트별로 맞춤형 기획보도를 추진하는 지역의 미래와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등의 국책사업 유치로 대구 도약의 발판을 마련, 희망과 자신감이 넘치는 도시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다양하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설물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야립간판 및 시정홍보탑, 벽면조명광고 등의 시설물 72개소 및 지하철 안전휀스, 폴사인(Pole Sign) 광고 등을 활용 메디시티 대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당면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왔으며, 향후 북구 읍내동 등 관문지역의 야립간판 신규설치 2개소, 북대구IC 절개지 사면의 홍보문안 개체 1개소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홍보효과 거양과 대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계산오거리, 국보공원, 범어네거리 등 대구시내 238개소의 전광판과 광화문 네거리, 서대문 네거리, 정부종합청사 등 수도권 지역 전광판을 활용하여 각종 국제행사, 역점추진사업 및 대구관광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의 이미지 영상물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내최고의 연구개발 중심도시 대구 실현 등의 대단위 국·시책사업 등의 대외적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수도권 매체를 활용한 대구브랜드 가치 창출입니다. KTX 서울역사 및 서울 지하철역의 다중집합장소의 시각적인 홍보효과가 탁월한 라이트박스를 활용, 메디시티 대구, 2010년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등 우리 시의 역점 시책사업을 수도권 지역에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안 발굴 및 새로운 매체를 발굴하여 신공항 유치사업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외적 홍보효과 거양과 내·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15쪽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대구의 주요 추진사업을 담은 시정 영상뉴스를 주2회 10분 분량으로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대구 컬러풀 방송, 청사 내 승강기, 시청 현관 입구의 PDP를 활용, 실시간으로 주요장면을 방영하여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본관 7층의 자체 영상편집실 및 영상장비를 보강하여 신공항 유치 토론장면 등을 직접 편집·제작, 각 지역 방송사에 제공, 우리 시의 대외적 이미지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정영상 뉴스 60회, 클릭 정보마당 30회 및 지역 방송사의 자체 제작한 영상지원 등으로 지역방송사와의 유대강화는 물론 시정 성과의 기록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KTX 이동방송을 활용한 전국적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부·호남 2개 노선, 1일 146회 운행되는 KTX 열차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홍보 및 국제오페라 축제,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대구 주요 관광지 등을 KTX 이용객에게 우리 대구의 역점 추진사업 및 전 국민적 참여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월별·연차별로 주요 추진 국제행사 각종 대회 등을 KTX 이용객을 중심으로 대구의 비전과 미래를 적극 홍보하여 전국적인 홍보효과 및 국민적 관심 유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역점시책, 시정성과 등을 담은 화보 및 간행물을 내·외국인, 시각장애인에게 제작·배부하여 직접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홍보용의 대구화보,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시보, 초등학생을 위해 알기 쉽게 제작된 나의 사랑 대구 등을 미·시각적으로 제작·발간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외국인, 시민, 장애인, 어린이 등 각 계층별로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홍보 간행물을 제작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간행물 제작·발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여론형성의 주도층인 네티즌을 대상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 내 시정홍보관을 개설하여 대구는 지금, 시정영상뉴스, 시정소식 등의 다양한 시책들을 수시 게시·홍보하고 있으며, 민원생활정보 등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료를 수시로 게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시 블로그를 활용하여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등 네티즌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시 블로그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 퀴즈, 공모 댓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폭넓은 연령층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정의 주요 추진사항과 각종정보를 뉴스로 제작 주 2회 개인 e-mail로 발송,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민들을 위하여 신속·정확하게 시정홍보 뉴스 등을 전달하여 2010년 5월 말 현재 29만 3,000명의 회원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공감대 형성에도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2010년 말까지 뉴스레터 회원 35만 명을 확보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시정홍보가 확대되어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끝으로 언론정보를 활용한 직원 업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다양한 정보를 활용, 직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타 시·도 우수시책 및 모범사례 발췌 5회, 시정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7,200건 등 언론보도 심층 분석을 통한 Feed-Back기능 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향후 시정과 관련된 보도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도록 직원 업무 추진능력 배양 및 교양 증진 등 시정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란위원장

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거의 다 되셨습니까, 아직 파악 중이시지요?
하진

정하진공보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덕란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구 부위원장님!

김원구위원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절반은 소프트웨어고, 절반이 하드웨어인데 각종 매체 이야기는 잘 하셨는데, 거기에 담는 내용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야탑이라고 했나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서울역에다 ‘메디시티 대구’라고 해놓은 것, 매체는 대단히 좋은데 ‘메디시티 대구’라는 카피는 어디서 하셨나요, 누가 만든 카피인가요?
하진

정하진공보관

보건과에서 의료인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김원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드웨어를 하는 데는 돈을 무지하게 많이 들였는데, 촌철살인의, 카피하는 데는 돈을 한 푼도 안 들이신 것입니다. 마케팅이나 심리학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단 두 마디, 세 마디로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내용,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금 돈을 들였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매체를 KTX, 서울역 안에다가, 탑에다가 하면 뭐 합니까? ‘메디시티 대구’라고 해서 대구사람 말고 사람들한테 물으면 그것이 무슨 소리냐라고 할 것이라고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대구사람이 아닌 사람이 알겠습니까? 매체만 좋은 것 가지고 있고 콘텐츠에는 지금 돈 들인 이야기가 없는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하십시오. 전문가한테 맡기십시오. 의료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진

정하진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다음에 부탁말씀은 추세가 트위터 시대인데 시장님도 트위터, 시장님 개인 블로그 해서 쓰시고요. 원하는 위원들도 트위터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진

정하진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위원들도 각자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입력하고 그래서 관심을 끌도록, 나름대로 다 지역에서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진

정하진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위원 개인들, 원하는 분들은 트위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진

정하진공보관

예.

김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정하진 공보관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앞의 홍승활 공보관도 열심히 잘 하셨지만 우리 정하진 공보관도 내가 보기에 적임자가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대구시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홍보하는 데, 앞으로도 국제대회도 많으니까 정열을 다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진

정하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리고 KTX 여기에 보면 방송으로 홍보하는데, 이것 시작했는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진

정하진공보관

최초에는 저희들, 1년 6개월.

이윤원위원

됐습니다. KTX 거기에 보면 우리 대구뿐 아니고 많은 도시가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진

정하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몰라요. KTX 홍보하고 난 뒤에 거기에 홍보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석해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그런 것이 있어요?
하진

정하진공보관

홍보효과는, 조사대상자를 정해서 금년 5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표본은 총 1,050명에 대해서 무작위로 실시해 봤는데, 시청자가 89%로 비시청자 11%보다는 높은 편이고, 시청도 남성이 83%, 여성이 67%로 남성 시청률이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윤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050명을 했는데, 시청률이 85%? (김덕란 위원장, 김원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진

정하진공보관

예.

이윤원위원

그것은 거기 열차에 앉아 있으면 눈뜨고 있으면 보는 것이고, 눈 감고 있으면 안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시청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진

정하진공보관

타고 가는 기차에서 계속 틀어주니까.

이윤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눈 뜨고 앞에 보고 있으면 보는 것이고, 눈 감으면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시청률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 많은 돈, 뭐 많은 돈은 아닌데 들여서 타 도시보다 조금 특색 있게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전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것 나오고 대구 뒤에 나오는 것, 대구 나오고 난 뒤에 또 나오면 그것도 또 대구처럼 보이고, 또 그 앞에 나오는 것 보니까 그 뒤에 대구 나오니까 그것도 그 앞에 울산처럼 보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구분되게 해서 대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더 검토하고, 아까 우리 김원구 위원님 이야기 대로 맨 전문가들한테 이야기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한번 더 옳게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정하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예.」하는 이 있음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감사관실 감사담당 이항섭입니다. 조원해 감사관님이 7월2일자로 공로연수 발령으로 부득이 제가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원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원구 부위원장, 김덕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행정 추진으로 시민 만족행정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담당 윤구현. 조사담당 안중남. 기술감사담당 이무도. 공직윤리담당 박익진. 복지옴부즈만지원담당 윤지현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감사목표 및 추진과제, 그다음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 및 정원은 5개 담당에 34명이며 7월2일 조원해 감사관님의 공로연수로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3월10일자로 복지옴부즈만을 시간 계약직 공무원 “가”급으로 채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사항에 보면 현재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현원 표상의 현원 35명은 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후에 감사관 발령으로 1명이 현재 많게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0년 예산안은 2009년도 전년도 예산보다 4,824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6,3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을 비롯해 58개 기관이며 위원회는 공직윤리위원회와 감사청구심의회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감사목표 및 추진과제로는 시정비전인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감사목표를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운영에 두고 성과지향 감사운영, 대안제시 감사운영, 예방위주 감사운영, 의견수렴 및 열린 행정, 청렴도 향상 등 5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에 의한 기획감사, 그다음 합법성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로 전환하고 적극행정 면책 규정 적용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현재 14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불합리한 사안 227건에 대해서 시정·주의·개선 조치하였으며, 41건 5,200만원에 대하여서는 회수·감액 등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0명을 문책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부서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에 서류에 의한 일상감사와 30억원 이상 주요 건설공사장의 주요 공종별 1회 이상 현장감사 실시 및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및 시정환경순찰 등 현장 확인을 통한 대안제시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주요건설공사 30개 사업장에 현장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를 111건하고 재정상 27건에 10억 7,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일상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를 3건 하고 재정상 1건에 대해서 1억 3,2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대구국제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및 특별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466건을 지적하여 현지 시정 등, 조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취약부서, 기업관련 불편사항, 시정 및 건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고충민원 늑장처리를 차단하고 토착비리, 선거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감찰에 중점을 두고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체감사를 해서 14건을 적발하여 공무원 4명을 훈계하고 수사기관에서 받은 소속 공무원 12명에 대하여서는 징계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행정 추진을 위해 시민감사관제 및 복지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와 시 홈페이지를 통한 감사정보 공개 및 의견수렴 반영에 노력하였으며, 공무원 비리 및 불친절 행위 등을 시민으로부터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조리신고창구를 운영 226건의 부조리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시정 구현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내실화와 부서별 청렴도 평가, 또 관리자와 직원 간 정기적 대화 실시 등 청렴지수 향상 등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성에 대한 높아진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시정 구현을 위해 시 소속 직원 및 민원인 청렴도 측정 6개 분야에 대한 부서별 자체 청렴도측정과 정례조회,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한 교육, 그다음 공무원 교육원 교육과정 및 과목 신설 등 기관장의 청렴의지 전파 및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입니다. 행정기관 등의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0년3월22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법률 주요내용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향후 조치시 해야 할 사항으로는 개방형직위 감사관 임용과 우리 시의 경우는 오늘 현재 공고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감사 실시에 따른 조직 및 인원을 충원하는 데도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구·군 및 공사·공단에서는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 임용되기 전에는 권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란위원장

예.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

주문희위원

5쪽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외부인사 7명인데, 감사청구심의회도 7명인데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공직자윤리위원회 외부인사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이 두 분이 있고요, 변호사 한 분, 그다음에 교수 두 분 있고, 판사 한 분, 언론인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희

주문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명할 때 그냥 시장님이 합니까, 여기에 의논해서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시장님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문희

주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덕란위원장

주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위원

이항섭 계장님, 감사관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감사관을 외부공모제로 해놨지요. 그렇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예.

이윤원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직의 외부에서 했을 때는 우리 행정조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직의 생태를 잘 모르고 하다보면 감사를 하더라도 어떤 부당성보다는 잘 감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조직의 잘 아는 분이 하니까 안전성은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감사라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업무이고 내부감사라는 것은 동료 간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내부에서 승진해서 오면 감사에 대한 어떤 활력이 줄어들 것 같고,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은, 직원들은 전부 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혼자 외부에서 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었습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3월20일자로.

이윤원위원

3월20일자, 어떤 규정에요, 법이에요?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윤원위원

법률이 바뀌었다면, 그럼 도리가 없겠네요. 그러면 내부에서도 지금 신청이 돼요?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예. 됩니다.

이윤원위원

그럼 이항섭 씨가 한 번 해보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저도 해볼까요?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검토해서 어차피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으면 신청을 과감히 해봐야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면, 11쪽에 보니까 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실적을 내놨는데, 누가 이렇게 내놨어요? 부조리 신고 접수처리, 내가 다른 것은 안 봤는데, ‘내시’ 해서 불친절 55건, 전화 164건, 기타 7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불친절, 그다음에 술 마신 사람 몇 사람, 오입한 사람 몇 사람, 이러면 모르겠지만 불친절하고, 전화하고, 기타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저희들이 이것 홈페이지에.

이윤원위원

홈페이지고 뭐고 간에 변명하지 마시고 이것은 말이 안 되요. 왜냐하면 신고접수 처리된 것이 226건 같으면 그중에 불친절했다, 그다음에 뭐가 잘못됐는 것이 몇 건이다. 어느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전화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 226건 중에 처리했는데 그 조치사항은 대략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전화민원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은 시 전반입니다. 동 자치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에도 전부다 오면 그 전화를 받은 분에 대해서 불친절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제보자에게 답변을 줍니다.

이윤원위원

답변을 주고 그런 공무원들 한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심한 경우에는 훈계도 줄 수 있는데 현재 그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구두로 경고조치합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시정을 불신임하고 시청 공무원들을 바로 보지 않는 이유가,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진짜 잘하는데 일부 창구에 앉은 직원이 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 불친절했을 때, 그 몇 사람 때문에 모든 우리 공직자가 불신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엄청나다고 봐야 돼요. 그냥 보통 불친절했다, 그냥 시정해라, 이것 잘못 됐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한 두 사람 때문에 대구시 1만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비록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민원인이 공무원이 잘못 안 했는데도 혹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좀 더 큰 문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잘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자기 혼자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외부적인 문제로 나오는 것보다 이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금 봐서는요. 요즘 민주사회 와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냥 거쳐 갈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전화친절도도 예산을 써가면서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더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그냥 왔다고 전화하고 ‘만족’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침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전부 산하 공무원들에게 내려 보내서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의 봉사자로서, 정말 시민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대구시가 다른 시, 도시보다 앞서가는 길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공직자는 정말 우리 시민을 잘 섬긴다. 우리 시민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꼭 부탁드리는데 이 관계를 지침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어떻게 앞으로 더 강하게 하겠다든지 이래서 조금 친절할 수 있도록 그것 하나 꼭 보내세요.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잘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

예.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시의회가 갖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일부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견제 기능이라고 보면 저희들은 감사관실하고 굉장히 친해야 됩니다. 사실상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감사관실인데, 걱정이 좀 되지요. 감사관 개방형을 하기로 했는데 사명감 있는 좋은 분이 채택됐으면 좋겠는데, 감사관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회, 우리 위원회는 관여할 기회가 없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의 총무인력과에서 전적으로 채용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원구위원

총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술 위원님이 발의해 놓은 의회의 옴부즈만조례안, 검토해 보셨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옴부즈만조례안은 저희들이.

김원구위원

지금 있는 복지옴부즈만 아니고.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발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아직 안 읽어보셨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예. 저희들에게 통보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원구위원

저는 그 발의안을 봤는데 거의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안 보셨으면요. 그다음 복지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아까 보고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것 무슨 활동이 있습니까? 그냥 이름만 이렇게.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복지옴부즈만은 저희들이 업무 자체는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집행할 데가 없어서 감사실에 소속을 넣어놨는데, 업무는 완전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은 시간제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날이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시간제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업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서.

김원구위원

이것이 왜 감사관실에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복지과나 이런 데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그것은 그때 한시적으로 2년간 해놨기 때문입니다.

김원구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 감사관실하고 긴밀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 시장님도 한 말씀 하셨지만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요청할 때까지 입 다물고 딱 숨겨두지 마시고 저희들이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예.

김원구위원

아주 대단한 양식의 보고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 또 부서가 총무과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감사관 외부공고 절차는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한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 아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요청해서 하니까 이것을 뽑아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먼저 주시는 것이 맞는 정도의 정보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예. 죄송합니다.

김원구위원

이런 일들이 자꾸 섭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

김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님!
담당

감사담당

이항섭 예.

김덕란위원장

우리 복지옴부즈만이 감사관실에 분장사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김원구 부위원장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담당 직원을 보내셔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좀 밟아 주시고요. 일단 감사관님이 지금 공석 중이니까 특별히 더 진행할 발언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김원구 위원님이라든지 이윤원 위원님이나, 주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것 잘 유념하셔서, 대구시가 깨끗하고 공평하게 돌아가야지 시민들이 우리 대구시를 믿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기획관리실, 공무원 교육원, 소방안전본부의 순서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