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회부되었고, 제6대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소관 국·본부·센터·공사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통상국 소관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대구시의회에 진출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신 박돈규 위원님과 지난 5대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이번에도 경제교통위원으로 선임되신 권기일 위원님의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다시 시의회에 등원하신 박성태 위원님, 김화자 위원님, 또 새로이 경제교통위원으로 선임되신 오철환 부위원장님과 이재화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대구시의회의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의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사업지구 선정 등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과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금년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경우에는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저희 경제통상국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곧 이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으며, 오늘 제6대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첫 회의에 즈음하여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전 직원은 서민과 청년들에게 웃음을 주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신명나고 힘차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대구경제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데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정책방향 제시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김철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황경엽 일자리 창출팀장입니다. 성웅경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종찬 투자유치단장은 오늘 서울에서 대기업 관계자와의 면담 건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주원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배영찬 특수농정시책담당관입니다. 이응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신경섭 투자유치본부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성장률은 둔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 설비투자 및 고용이 회복되고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원화 강세, 금리상승 압력 증가 등으로 경기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경제는 전반적으로 국내수요 증가로 수출과 산업생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대구는 특히 미분양아파트 적체 등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부진양상을 보이고 있고, 국제 원자재의 가격 상승 우려, 불확실한 글로벌 경기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현황과 전체적으로 각종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종국적으로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식경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경제통상국의 주요 시정목표인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서민들의 생계보전형 단기 일자리 창출에 저희들이 주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젊은이들에게 평생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6,350명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중에 신성장동력 분야에 고급 일자리 창출은 첨단의료복합단지, DGIST, 국책연구기관 분원 등을 통해서 석·박사급 연구원, 관리직 등 고급 일자리 창출에 2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97명이 창출되었습니다. 2013년까지는 고급 일자리 3,000여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산업단지가 본격 분양됨에 따라서 달성2차산업단지, 성서5차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 입주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을 금년도에 2,850명 계획하고 있고, 439명 일자리가 5월 말부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국가과학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이 완료되면 2016년까지 6만 3,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 유치는 영원무역, 글로실 등 역외 유치기업과 리치, 트럼프 등 외투기업의 신규투자로 금년도에 92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컨택센터는 수도권 등 역외 컨택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금년에 2,000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235명을 창출하였습니다. 증설투자는 대구텍, 노보텔 등 기존 기업의 증설투자로 350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을 시현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종국적으로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 증대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분야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투자, 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창업지원자금을 신설하면서 나름대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별도의 인증제를 실시해서 청년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연말에는 고용 우수기업 대상을 시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용보조금에 대해서는 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규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상경비를 5% 절감함으로 해서 기업인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전국 최초로 기업인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성과가 우수했던 만큼 금년도에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12억원에서 53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전년도 102명에서 700명까지 확대해서 현재는 대구상공회의소, 엑스코, 염색조합을 주체로 해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무역업 등 여러 다양한 업종에 배치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사전에 실무 수요조사를 통해서 각 지역 대학 영남이공대학, 영진전문대학의 일정한 트레이닝과정을 거쳐서 훈련과정이 끝나면 원하는 기업에 직접 근무를 시키는 100%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이어서 금년도는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추진 및 메디시티 대구 건설을 위해서 IT융복합, 그린에너지, 의료분야에 인력을 추가 양성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대구는 섬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고 실직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보면 섬유업체가 1,000개 업체 정도 폐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업체의 실직자들을 최근 우리 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분야라든지 신성장동력분야에 좀 육성할 수 있도록 재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공단지역 내 센터 설립으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능보유 실직자 재취업을 통한 7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 생계형 일자리 공급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2만 1,000명 목표로 하고 있고, 5월 말 현재 1만 8,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산모·신생아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도 1만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5월 말부로 5,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서민형 희망근로사업을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 공식적으로 6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으로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전년도보다는 사업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습니다만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로 선발하고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서민 체감형·생산적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금년도 8월부터 3,7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전년도에 사회적기업 9개에서 15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회적기업을 1사 1사회적기업 육성 방침을 정하고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지역 내에 역량 있는 중견기업들에게 사회적기업 창업을 협조 요청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늘려나가도록 하고, 2010년도에는 사회적기업 100개, 2012년까지는 200개를 창출 목표로 해서 약 6,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인턴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 등에 현장체험 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일자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면서 취업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재작년과 지난해에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이차보전형 경영안정자금을 대폭 확대해 나가면서 기업들의 각종 자금난을 해소해 나간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자금과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이자보전형 특별지원자금을 늘리면서 기업들에게 계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6월 말 현재 88개사 574억원을 제공했고, 경영안정자금은 상반기에 470개사 1,110억원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시설자금 200억원을 특별 편성해서 하반기에도 시설투자를 원하는 지역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일반신용보증, 특례보증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목표 4,200억원 중에 실적은 2,400억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특별신용보증 500억원을 금년 7월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소득계층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학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약 2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2억원을 조성하고 2011년도부터는 6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3년간 대구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한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8개 사업 문화관광형 아케이드 설치, 공영주차장, 고객지원센터, 현대식 공설마트 신축 등 14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하드웨어적인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권 발행 지원, 상인교육 및 상인조직 육성사업 지원 등 6개 사업 4억 4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불로전통시장은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팔달 신시장은 품목집중형 특성화시장으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품권 발행은 지난 3년간 시행해 왔고, 금년도에도 설·추석 대비 30억원을 발행해서 판매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상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SSM은 대구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적극적으로 진입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비례로 봐서는 대구시가 대형마트 진입을 성공적으로 억제해서 현재는 7대 특·광역시 중에 가장 적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SSM의 신규 억제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의 기업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특별 입법을 통해서 SSM의 진입 억제를 위한 입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대구에 SSM은 27개소입니다. 1개소당 인구수가 7대 도시 평균은 6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9만 4,000명으로 입점비율이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있습니다만 금년 중에 대중소유통업 대표가 참석하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상호간 사전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점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분야입니다. 먼저, 친기업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기업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 PR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제품 개발 등 기업 홍보자료를 발굴해서 언론 홍보자료로 제공하면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구가 친기업 도시라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TV 스팟광고를 활용하고, 라디오, 일간지 및 경제신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기업 제품 브랜드화사업은 신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기업환경 여건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이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자가 브랜드상품을 개발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지역 우수 중소기업과 우수제품 생산기업 20개사 정도를 선발해서 제품브랜드 개발, 마케팅전략 컨설팅을 집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가시면 전국 지자체 중에는 유일하게 대구·경북 기업인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울 출장길에 특히 업무가 있으실 때는 이쪽에서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현장 애로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기업애로 해결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파트너인 천억클럽, 스타기업 등에는 CP와 PM을 적극적으로 붙여서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VJ특공대를 통해서 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매일 산업단지 현장에 출근해서 기업들을 순회방문하면서 상담을 해결해 주는 기업현장 민원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00개 기업 정도를 방문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14개 기업을 방문해서 69건의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타기업은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 기업을 선정해서 특히 지식경제부와 함께 ‘World-Class 300’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글로벌 중견기구로 육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으로서 대구경제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대구의 각종 경제현황을 손쉽게 이해하고, 또 대구와 비즈니스 찬스를 갖고자 하는 여러 역외기업인, 해외기업인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정보컨텐츠는 기업, 공단, 전통시장, 특화단지,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 그다음에 각종 시책정보까지 아울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100개 타깃기업을 발굴해서 수출기업화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1,000만불 수출을 성약한 바 있습니다. 특히, FTA 활용을 위해서 미국, 유럽, 인도시장 진출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자동차부품, 섬유 등 주력품목 수출 확대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홉 번째로 맞는 세계한상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한상을 통해서 우리 지역기업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재활전문산재병원은 지난해 연말에 기공식을 거쳐서 내년 12월까지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2012년도 초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대구성서비즈니스센터는 금년 5월에 지하1층 구조물공사를 거쳐서 내년 7월에 준공 및 지원기관이 입주할 예정이고, 이 비즈니스센터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기관을 집적시켜서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대구는 산업용지난이 심각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신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각종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간소화해 나가면서 대구가 특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16개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만 우리가 2009년 9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금년도 5월부터 1단계 지역 보상계획 공고가 나왔고 8월부터 협의보상 착수 예정입니다. LH공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사정 때문에 단계보상이 될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연내에는 국가산업단지 전체 내 편입지주들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는 2004년부터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분양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에는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 7만평 정도를 남겨놓고는 전 필지가 분양상태에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금년도 6월에 공동주택 1차분이 분양돼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3공단, 서대구공단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3공단, 서대구공단은 국토해양부가 지정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사업지구에 지정이 돼서 금년 6월에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입주기업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는 특히 부산물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92억원을 지원받아서 성서산업단지, 달성1·2차, 염색, 서대구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남은 6개월은 어떻게든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각오로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삼성, SK 등 여러 대기업들을 접촉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현재는 타깃업체로서 세종시에 입주계획을 발표했던 기업 삼성, 한화, 웅진, 롯데 중에 삼성, 한화를 특정 타깃기업으로 선정해서 기업 수뇌부 접촉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중에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전문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컨택센터 중심도시를 위한 육성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은 컨택센터를 하나 유치함으로 해서 대기업에 상응하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해서 금년도에 SK F&U, 신용정보, 동부화재 등 400석 정도를 유치했고, 하반기에 삼성생명, 비씨카드, 한국신용정보 등을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컨택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역의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컨택센터에 일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제1호 국제학교가 설립됩니다. 대구국제학교는 미국의 Lee Academy를 주관 교육기관으로 해서 금년도 6월 내에 신입생 선발을 마치고 8월23일날 정식으로 개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국제학교 설립으로 해서 대구에 진출한 여러 외국 기업들의 상사 주재원들의 정주여건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계한상대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외국 여러 도시와 우호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달에 일본 고베시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막대한 화교자본을 통해서 세계적인 성장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타이베이시와의 자매도시 체결이 금년도 11월에 예정되어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먼저 국제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전시장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코는 현재 전시장 확장공사 중이며, 계획된 공정대로라면 내년 4월에 확장된 엑스코가 준공되게 되겠습니다. 대구무역회관도 무역협회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현재 동대구로에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국제 컨벤션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말 현재 27건의 각종 컨벤션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치 확정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국제그린에너지 컨퍼런스, 2010년도 세계유동가시화학회 등 18건이 개최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 대규모 컨벤션이라고 할 수 있는 2010년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2010년도 의료정보시스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기업들의 부가가치를 더 높게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통해서 지역기업들을 위한 디자인상품 개발지원, 브랜드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60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창업아이템 개발지원, 지적재산권 확보 등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창업지원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 유일하게 국내 코리아디자인멤버십,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디자인 양성과정이 대구디자인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759명의 유능한 잠재적인 디자이너들이 양성되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는 메트로폴리탄입니다만 특화농업분야는 달성지역에 약 90% 정도의 농정시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 특화작목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팔공산·욱수골, 고산, 반야월, 달성 등 여러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평광동의 대구사과를 명품 브랜드화 하는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농정시책담당관실에서는 교육청과 협조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급식하는 사업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녹색농업 테마파크 조성방안, 한약재도매시장 활성화시책 등의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고객접점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매시장 맛과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시기는 금년 10월～11월 중에 1,800만원의 예산을 통해서 시장 유통종사자, 시민단체, 기업체 등 협력으로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의 행사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홍보시책을 강화하고, 유통정보시스템과 시장 홈페이지와의 시스템을 연계해서 각종 전자정보를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특히 최근에 동물 전염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가축사육농가는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적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조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제역은 성공적으로 아무런 이상 없이 넘긴 바 있고, 앞으로도 상시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새로이 의회에 등원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한 자료까지 모아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보고시간을 주신다면 경제통상국이 중점적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신경섭 투자유치본부장이 별도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진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8월달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표로 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대구광역시 일원과 포항, 구미, 영천, 경산 다섯 도시에 걸쳐서 있고, 총 면적은 11개 지구에 1,20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로 개발되는 사업지구는 총 6개 사업지구가 되겠고, 나머지 5개 사업지구는 기존에 사업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주어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신규로 개발하는 사업지는 구미디지털사업단지, 국제문화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경산학원연구지구,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이후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에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총 2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인력 중에서 총 128명 정원에 127명이 근무하는데 시·도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파견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무원 외에 14명의 개방계약직 공무원이 채용돼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010년도에 총 665억원으로서 사업비가 610억원, 경상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상운영비는 현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 대구시에서는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처럼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해서 부산·경남, 황해, 광양 등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지구별로 세부 추진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현재 종합 R&DB허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현재 공정이 17%로서 편입토지 보상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2012년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유치 상황을 살펴보면 연구기관 5곳, 교육기관 4곳, 기업 1곳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였고, 앞으로 관련 국내·외에 좋은 IT융복합, 지능형자동차 이런 분야의 투자유치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 외에 미국 델라웨어대와 현재 에너지환경정책대학원을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에 설립하기로 MOU가 되어 있고, 금년 하반기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청장님이 미국 출장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문화산업지구는 대구 대명동 캠퍼스 일원에 2만평 정도 되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현재 금년 3월달에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의사를 밝힌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하였고, 현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계명대학교와 막판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선정이 완료되면 곧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금년 3월달에 프랑스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다쏘시스템과 R&D센터를 설립하는 협약을 본계약을 체결하여서 현재 대명동 캠퍼스 DIP 건물 내 1층에 240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현재 센터가 개소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최소한 30명 이상의 연구직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우선은 16명 규모로 센터를 개설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총 27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고, 앞으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다쏘협력사와 접촉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월드컵경기장 맞은편에 있는 수성구 대흥동, 고모동, 이천동 일원에 총 3개 사업지구에 54만평이 되겠고, 의료, 교육, R&D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지구 대흥동 내 수성I.C 동편이 당초에는 공원화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 개발용지로 최근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현재 대구도시공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2016년도를 사업 완료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실적으로는 이천동 지구에 3,000평 규모의 양·한방 통합의료센터를 설립하는 MOU를 체결하였고, 앞으로 관련되는 전문의료기관이라든가 R&D기관, 교육기관 등 여러 기관을 유치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의료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제도적 불비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많이 유치하는데 이 분야에는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패션디자인지구는 경제통상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혁신도시지구는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입지 30만평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현재 이 첨단의료복합단지팀에서 9개 기업, 9개 국책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성서5차산업지구는 아까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요.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고,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경제통상국장님, 그리고 신경섭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요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6대 시의회에서 경제통상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다시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제가 4대 때 경제통상국 관련 업무를 봤던 것보다 많이 발전을 했구나, 정말 여러 가지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이고, 또 일자리 창출입니다.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 이하 관계자 모든 분들이 정말 노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물론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도 들지만 너무 전시행정적인 일자리나 사업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방대한 사업과 업무를 지금 있는 현원으로 정말 성실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한두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DGIST나 이런 아주 고급인력을 위해서 고급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고급 일자리라는 것은 대구시민에 대한 고급 일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앙을 무대로 한 고급인력들이 결국 낙하산으로, 그냥 형식만 대구의 일자리지, 결과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낙하산식 일자리가 되어서 대구경제를 잠식한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많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고급 일자리에 오시는 분의 가족들이 모두 다 와서 실제로 여기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여기에 수요·공급을 맞추어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대구 출신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생활경제권 무대는 전부 중앙이나 대구지역 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무늬만 대구에 고급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고급인력일수록, 정말 이 지역에서 조금 실력이 모자라더라도 실질적인 대구경제에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 서민일자리 창출에서 굉장히 서민일자리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서민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용 일자리고,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우리가 흔히 길을 가다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또 저소득 어려운 사람 일자리 창출해서 빗자루, 쓰레받기 들고 주루룩 몇 십명이 다니십니다.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정말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안쓰러운 그런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복지사회를 만들고 대구시가 서민 대중을 위해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공급하시려면 그런 단순노동 말고 사명감과 마음의 긍지를 가지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고정된 일자리를 창출하셔야 되지, 일회성 일자리 그냥 골목 쓸고 휴지 줍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것은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서민일자리를 그런 식으로밖에 창출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지속성을 가진, 고정된 서민일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서민들이 “살기 좋은 일자리다.”라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급일자리 자료에 있는 내용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지, 기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각종 국책연구기관의 분원이 대구에 진출하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이공계 대학 석·박사 출신들의 채용숫자를 참고로 표기를 했습니다. 지적하시는 대로 특히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정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또 그것이 피상적인 수치가 안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서민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분야는 사실 저희들 큰 숙제입니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시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빗자루 들고 동네 골목 쓸고 등등 하면서 그것을 일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를 보전하는 형식의 일자리 공급이 나름대로 국비가 지원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런 단기적인 일자리 취업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생계보전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철환입니다.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써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중에서도 저소득층 노인일자리가 중요한데, 현재 아파트 경비원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경비시스템에서 기계경비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 배후를 보면 최저임금이 상승됨에 따라서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파트에 사시겠지만 아파트에 보면 옛날에 경비원이 있었는데 경비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인경비시스템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파트에서 아파트관리비가 좀 높더라도 사람을 고용해서 경비원을 채용하는 아파트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등의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한 마디 말씀드리고, 또 20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해 놓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시장 활성화는 주차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장 지원방안으로 후면 주택지를, 그러니까 전통시장 뒤쪽으로 가면 기존 주택들이 있는데 가격도 싸고 거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을 관리공단에서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차요원도 고용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전통시장도 살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수성의료지구와 첨복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수성의료지구와 첨복이 비슷한 것 같은데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관계가 설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유인경비체계를 구축할 경우에 행정보조부분, 전통시장 주차장 마련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수성의료지구와 첨복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섭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마다 민간용역회사에 관리를 맡기면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 유인경비라기보다는 노인들에게 좀 생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유인경비뿐만 아니고, 특히 우리 시에서 요즘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노인분들 중에도 학력이라든지, 또 퇴직 전의 경력들을 살려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실은 일자리를 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숲 생태 해설이라든지, 아파트 택배라든지, 또 노인분들께서 문화해설사 등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들 도로공사라든지, 도시공사 등등 이런 곳하고도 협조해서 노인들에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유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대한 행정보조는 저희들이 복지국하고 한번 협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통시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오철환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에 주차장 마련하기가 절실합니다만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인근에 정부 예산으로 주차장으로 마련하려고 하면 지주 분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땅값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마련하려는 부분을 좀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 인근의 주택단지 내에 주차장 마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방향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지산목련시장을 모델로 해서 한번 해볼까, 궁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수성의료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대구와 경북에 걸쳐서 총 11개의 세부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의 사업지구가 대구에 있고요. 대구에 있는 사업지 6개 중에서 수성의료지구와 신서지구 2개 지구가 맨 경제자유구역입니다. 똑같은 경제자유구역인데 신서지구는 당초에는 학술교육 관련 기관이 중심이 되는 지구였는데 대구시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할 때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신서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입주하게끔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서지구는 의료 R&D, 그리고 수성의료지구는 의료서비스, 그리고 인근에 경산학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이렇게 해서 의료 삼각 트라이앵글을 형성해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기능이 약간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서로가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됐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경비원에 대해서인데 아파트경비원이 물론 퇴직을 하고 나서 아파트경비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젊었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파트경비원으로 고용을 안 해도 어차피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등학교에 성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 경비원들이 다시 되살아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파트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저희 아파트에 택배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경비원을 다 없애서 그렇고. 아파트에도 범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원이 참 필요한데 좁은 안목으로 당장의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아파트 측에서 경비원을 없애고 기계경비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저소득층한테 돈을 줄 것 같으면 일을 시키고 주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인경비를 채용하는 아파트단지에는 기계경비시스템을 채택했을 경우의 경비와 인경비를 채택했을 때 경비의 차액 정도,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보조해 준다면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채용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화입니다. 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보면은요. 전체 6,300명 일자리의 60%가 상반기에 추진됐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이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서구 지역구 출신이니까, 서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각 구로 똑같이 나가는지, 아니면 서구에 더 많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서구에서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6월 말까지 이 근로가 끝나고 7월부터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7월도 계속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6월 말부로 공식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다만, 공공근로는 지난해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특별히 예산 배정을 많이 받아서 금년도에 인원을 그래도 많이 늘렸는데, 공공근로는 연중 실시됩니다. 3개월 단위로 매분기마다 1단계 1월부터 3월, 2단계 4월부터 6월, 3단계 7월부터 9월, 이런 식으로 연말까지 실시가 되고요. 공공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저희들이 구청의 매칭예산하고 연계해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입장은 가능하면 서구에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가능하면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 생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희망근로는 끝난 것입니까?

희망근로는 공식적으로 6월 말까지가 종료되고요. 한 달 정도 연장이 돼서 7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가 끝나면 규모는 좀 축소됩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가 10가지 종류의 사업군을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 인원을 선발해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럼 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것은 물론 질문·답변에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정책상 모든 계량단위 ‘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30평형이다.” 하는 것을 “131점 무슨 평방미터.”라고 굳이 일반 서민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번거롭지만 나중에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라든지 “42만평이다. 72만원이다.” 이런 것은 평방미터 단위로 계량해서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이다, 무슨 기업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또 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구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은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시의원을 하면서도 느낀 일이고, 또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많이 느낀 것이 특히 기업에는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기업으로 편중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시지 말고 정말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조금만 있으면 클 수 있는 기업체를 찾아서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보면 기업현장 민원지원을 통한 VJ특공대 운영이라는 것이 25쪽에 나와 있는데, 물론 해결도 많이 하고 또 기업 방문도 많이 했습니다만 기업 방문을 할 때 소위 VJ특공대가 나가면 기업체에서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정말 편안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VJ특공대로서 정말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민원현장 방문이 아닌지, 또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의 역할로서의 그런 민원현장이나 기업체 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민원지원을 해서 해결을 했고, 이 기업 현장 방문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성공적인 사례나 체감한 애로사항, 불편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업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민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과정을 모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현장 민원 상담일지는 시장님께 직접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계속 읽어보시기 때문에 시장님, 양 부시장님 계속 읽어보시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기업현장을 돌면서 상담하는 담당공무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민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방문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드리니까 “뭐 하려고 오노? 오지 마라. 불편하다.” 이런 전화가 많아서 사실 약속 잡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방문하니까 어쨌든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최근에는 부담 없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는 “공장 진입로의 중앙선을 통과해서 막바로 회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점선으로 그어 달라. 횡단보도를 옮겨 달라. 그다음 대형트레일러가 회전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달라.” 등등의 여러 가지 사례가 많고, 또 “여성근로자가 야근하고 퇴근할 때 좀 불안하니까 가로등을 더 달아 달라.” 등등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저희들이 조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조치가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많습니다. 중앙부처의 법규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득이 건의사항을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고, 그 외에 돈이 좀 들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사실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 민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업 민원내용이 아니고 동네에 가도 주민들이 항상 제시하는 민원인데, 그래도 경제에 관련한 기업에 대한 민원은 차라리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업여건, 그다음에 사업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편의, 또 등등 근로자에 대한 사업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애로가 안 많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답변하시는 것이 좀 의외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민원 지원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지를 매일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다 읽어보신다, 참 좋은 말씀인데 일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가면 감리일지, 무슨 현장일지 쓰지만 일종에 일지는 하나의 요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기업의 민원이 무엇인지, 꼭 전화를 해서 상담자를 만나는 민원 해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특공대는 조를 짜서 수시로 다니면서 만나든 안 만나든 애로사항을 알아내고 또 말 못할 그런 것도 찾아내서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되지, “내가 지금 가니까 기다려라.” 또 방문하자, 이러면 아까 말한 대로 형식적인 애로사항밖에 일지에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VJ특공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나 또 운영에 모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이런 특공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오늘 6대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처음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사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보의 공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박성태 위원님 질문 같은 사안은, 회의 시작 10분 전에는 항상 위원장실에 위원들이 다 모입니다. 그럴 때 민감한 사안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수시로 그런 사안이 있으면 별도 간담회 요청을 해주시면 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더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일어난 사항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관련된 일들이 있다면, 예를 든다면 전통시장문제도 있고, 그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가서 필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보도가 나는 부분이 있고, 또 사후에 약방처리하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질타성의 언론보도가 나면 현황과 대책을 다 만드는 것을 내가 한번 봤어요. 그것만이라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셔서 상호간에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현장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된 테크노파크라든지 국가산단이든지 9월경 여러분들이 현황을 제대로 좀 준비하셔서 위원들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 제대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경비원 관계는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지적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공공일자리든 희망근로든, 그것 지금 나눠주기 작전인데 그냥 주기는 뭐하고, 그것 대처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재래시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SSM 이러지 말고 거기와 전통시장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소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 가면 문화시설, 체험시설, 어린이 보호, 그다음에 리어카, 주차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다 그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통시장을 세트화시켜야 됩니다. 리모델링만 해서 현대화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SSM과 비교해서 어떻게 갖추어져 나가야 되는가. 세트화시켜야 된다. 그럼 주차장 있어야 된다.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 리어카도 해줘야 되겠다. 그럼 리어카도 요즘 공항에 가면 그 리어카 공항관리공단에서 매입한 것 아닙니다. 전부 PR해서 옆에 붙이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거에요. 그런 것도 강구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화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도 제가 듣기로는 좀 민망합니다. 왜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개 구·군의 세입 가지고 공무원 봉급 주고 매칭사업할 수 있는 예산 얼마 있습니까? 특히, 서구는 공무원 봉급 줄 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런 쪽에 연구를 하셔서 교부금이라도 지원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셔야지 성의가 있지, 그렇게 넘어가시는 부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지방선거 때 나가보면 시민들이 너무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백날 떠들고 다녀도 안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단 들어섭니다. 첨단복합단지가 됩니다.” 이것 몰라요.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그럼 사기 진작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다. 홍보비도 쓰더라도. 우선 잘 됐다 잘 됐다 해야 신이 나서 열심히 움직일 건데 다니면 전부 “큰 도둑놈 뽑나. 작은 도둑놈 뽑나.” 이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모르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사기진작책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 투자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줘서 시에서 일 하시는 것 보면 일거리를 안 줘요. 어디에다 주느냐. 전부 중앙의 대기업들이 와서 다 해요. 대구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하청업자에요. 중간에 뭐 뜯고 뭐 뜯고 다 뜯어버리고. 하청업자에요. 전체 예산 100% 중에 실제 사업비에 투자한 돈은 하청업체가 받는 것을 보면 5～60%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보통 입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공모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다면 대구의 현장을 좀 가보십시오, 그 작업하는 현장을. 제대로 일 잘하는지 실적도 좀 보고, 매출액이 얼마 되어야 된다. 연 세금을 얼마 내야 된다. 직원은 몇 명 되어야 된다, 그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공모하니까 거기에 자격 요건이 되는 지역기업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역기업간에 컨소시엄을 맺게 해주든지, 여러분께서는 사고가 날까 싶어서 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더 잘못될까 싶어서 그렇게 편한 데 큰 데, 큰 기업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엑스코 앞 무슨 시장에 현황판을 새로 만든다, 교체한다 이러면 전부 공모해서 대기업이 다 가져갑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쓰는 것을 좀 더 영세 지역기업들이 하청 받고 있는 것에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예.

그리고 경제플러스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역사업 입찰 나가는 것 이것들도 여기에 다 입력이 돼서 전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노인일자리관계 보면은요. 노인들 애만 먹여요. 엑스코까지 교통도 안 좋은데 오라 가라. 1년에 한 번씩 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산에 입력시켜 놓고 체크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수 만명 와서 몇 백명 되고 그렇게 전시적, 노인들 고생만 시키고. 돋보기 쓰고 한번 써놓았으면 그것을 입력해서 관리해 나가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실효성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 질의한 내용들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각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후에 하도록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말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병 기술담당관입니다. 서정선 지원기획담당입니다. 김형효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후분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서영화 경영정보담당입니다. 정영철 작물환경담당입니다. 류인화 원예작물담당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준비된 자료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도사업 추진방침,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4쪽까지의 농촌지도사업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황은 농업인 교육훈련에서 녹색기술 체험장 운영 순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주문식 교육으로 농업인의 전문기술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능력 배양, 농산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4개 과정 4,405명 중 실적은 3개 과정 2,793명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 여성능력향상교육 등입니다. 향후계획은 품목별 상설교육, 친환경 맞춤 현장 주문교육, 현장중심 핵심과제 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기술의 선도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 육성을 목적으로 5개 단체에 4,191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단체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미래소비세대인 4-H회, 농업경영인회, 목별농업인연구회 등입니다. 향후계획은 우수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와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능력향상교육, 경쟁력 향상 핵심주체인 농업경영인 기술력 향상 지원, 생산자 조직체인 품목별 연구모임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녹색농업 실천 한마음대회를 10월28일 시민운동장 체육관에서 인원 1,5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농업인 참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특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우리 대구지역은 전국 3대 특산물이 생산되는 주산단지입니다. 특히 연근, 체리, 잎들깨 등 지역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개발과 보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연근맞춤형 비료 실증 시범과 연특산주, 연음료 등 특허등록, 잎들깨연구회 전문능력향상지원 공모사업 추진, LED 이용 농업 조명 에너지 절감시범사업, 체리 평지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특허브랜드 정착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적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채소 안정생산 기술지도입니다. 요즘 난방유류 및 각종 농자재비 인상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도시산업화로 농경지 감소, 농업용수 부족 등 농업환경이 열악함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비닐하우스 자동환기시설 보급,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보급, 탄소섬유 전열하우스 난방시스템, 채소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술을 시범 적용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1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 추진상황은 유해 조수류 피해방지 시설 설치, 해충포획 유아등 설치, 점적관수시설 설치, 전정목 파쇄기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포도 공동브랜드인 달콤포도 홍보와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여 자체 브랜드 활성화에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토배양 및 기술 보급입니다. 농경지 토양검정을 통한 과학적 시비관리 및 토양환경 개선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및 기능성 작물을 재배코자 토양자료 D/B를 구축하고, 친환경 해충포획시스템 설치와 기능성 밭작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토양 정밀분석 향상을 위한 토양검정 장비를 보강하고, 무농약 해충 방제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양봉농가에 달뫼꿀 브랜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과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인 브랜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보급 정착입니다. 팔공산 지역 관광체험농원 육성 지원과 고품질 민속 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한 고사리 가공시설과 저온저장고를 설치했습니다. 팔공산 산채류 소득화를 위한 재배하우스 설치, 기능성 작물인 오미자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팔공산지구 도시민 체험형 관광농원을 확대 육성하여 저탄소 녹색생활 농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도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농업 특성화 추진입니다. 옥상농원을 설치하고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 추진을 위한 지역농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험마을을 육성하여 푸른 도시 가꾸기 선도 실천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26쪽 해수를 이용한 녹색 농업기술 개발·보급입니다. 농업환경정보와 저탄소 녹색농업 기술개발과제인 어젠다 바닷물 이용 농법 확산을 위해 시험연구포장을 설치하여 작물별 기능성을 분석하고 해수를 이용한 작물 병해 방제와 저항성에 강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43회에 걸쳐 684대를 수리했고, 향후 농업인의 농기계로 인한 불편 해소와 자가 정비수리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쪽 생활공감 녹색기술 향상과 여성인력 창출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농촌건강장수 및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천연염색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창의적인 농식품 가공 소득원의 지속적인 발굴·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녹색기술 체험장 운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개·보수하고 원예치료프로그램 지속 운영과 가정 원예생활화를 위한 화훼콘테스트 개최, 가정원예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우리 대구농업, 농촌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서말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이 농토가 제일 많으니까 박성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태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녹색농업실천 한마음대회 예산이 5,000만원인데 시민운동장 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인이나 이런 연구회 활동을 하기 위한 한마음실천대회 같으면 그래도 우수사례나 이런 것을 발표하고, 물론 친목과 단합도 좋지만, 그런 것을 발표하면서 상호 연구했는 것도 교류하고 단합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장소가 시민체육관이라서 여타 그냥 단체처럼 모여서 체육대회 조금하고 점심 먹고 그냥 친교와 단합을 하는 그런 한마음대회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학습조직체 육성에 따른 정말 그동안 활발하게 연구하고 활동했는 것을 서로 교류하고 또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인지, 이것을 먼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소가 체육시설일 뿐이지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그날 외래강사도 초청해서 연찬을 하고, 그다음에 우수 농산물 전시도 하고, 또 실내원예라든가, 콘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날 모인 농업인들이 과제교육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면서 또 우리 대구시정 관심사업인 내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무엇을 돕고 우리 대구를 알릴 것인가, 이러한 다짐을 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수농산물에 대한 전시도 하고 학술교류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 시민운동장 체육관이 아닌 다른 좀 오픈된 자연과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디까?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장소 물색 때문에 해마다 걱정이 되고 했는데요. 전에는 실제로 금호강 둔치, 동촌 둔치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다 보니까 일기가 혹시 비가 온다든지, 이러한 애로가 있었고요. 또 거기는 의자시설 이런 마당이다 보니까 모이는 회원들이 불편함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거기가 교통도 중심지이고 또 도시민도 함께 우리 농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소비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소를 거기로 선정했습니다.

물론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연구하고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간단하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농업 특성화 중에서 옥상농원 여기에 유치원 9개소, 어린이집 6개소 해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충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1개소에 약 4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선발합니까? 그냥 신청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게시판에 인터넷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는데, 또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유치원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국비 6,000만원 받았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00만원씩 지원해서 거기에 이동식 농원으로 만들어서 상추라든지, 고추, 또 가지, 토마토 이런 과채류를 심어서 유치원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대구시가 옥상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내 옥상조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면서 본인 부담률이 50%, 약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꼭 교육청을 중심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대구시 예산이기 때문에 대구시 환경녹지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옥상조경사업과 병행해서, 결국 도시민들도 일반 가정이나 일반 소규모 건물 옥상에 이런 과채류를 심어서 도심농업도 권장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꼭 유치원, 어린이집에 400만원씩 준다, 사실 400만원이 적다면 적지만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상추나 고추나 가지 같은 것이 어린이들의 기호식품도 아니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대구시 사업과 중복이 안 되게끔 같이 병행하면서 일반시민들에게도 봄철에 씨앗을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내년에 파종할 씨앗을 함께 홍보하면서 나누어 주면서 도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농업을 특성화시켜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치원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농사체험을 하기 위한 체험교육장의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1년에 예산이 6,000만원 같으면 2년, 3년치 모으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부근에 차라리 유휴공간이라든지 둔치 같은데 어린이들이 옥상에 안 올라가고 차라리 나들이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장을 하나 만들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사실 1년에 예산 6,000만원이 몇 년 모이면 상당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유휴농지나 이런 데 빈 자투리 땅 같은 것 1년에 임대료 몇 백만원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아이들 교육에 더 안 좋겠나, 하루 일정에 도시락 싸서 가서 보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1년에 끝나는 이런 예산은 사실 소모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6대 상임위원회가 여러분과 첫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진행방법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관련 내용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셔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필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론 내용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여러분께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보내서 기사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언론에서 지적사항으로 기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지적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바로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지난해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작물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디면 오디 들어가면 요즘 주로 전화주문, 택배 이것이 상용화되어 있는데 전혀 연락처가 안 나와요. 어디에 문의하라고만 나와 있고, 그것을 실제로 신청을 받아서 작농을 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두어서 주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는 필히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달성군에 농토가 많다면 달성군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박성태 의원님이나 김대성 의원님한테 바로 바로 보고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또 의원의 활동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달서구에 보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동이라든지, 여기 특화사업을 한다면 그런 것들도 조기에 자료를 주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에 다녀보면 유휴농지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작농을 하지 않고, 유휴농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 유휴농지를 기술센터에서 지주로부터 위임을 받든지 해서 거기다가 또 특작물 소개도 해주고, 또 거기 임대료 안 받고도 해 줄 수 있는 유휴농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묵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위원장이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