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제6대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소관, 국, 본부, 공사·공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고 등원하신 데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 모든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올립니다. 오늘 제6대 의회 출범과 함께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맨 먼저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 큰 대구를 만들어가는 데 저희 환경녹지국이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경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귀를 활짝 열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들으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앞서 가는 환경녹지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서정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정한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정병근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강점문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영식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권영시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심해택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공원녹지과장은 7월1일 자로 인사발령해서 현재 공석 중이고, 윤효영 달성공원운영관리소장은 교육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환경녹지정책 방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환경녹지정책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건강한 녹색 환경도시 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시책 강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생명이 숨 쉬는 건강한 물 환경 조성, 친환경 녹색공간 창출 등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 사업을 통해서 기후변화대응기반을 마련하고자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현재 1만 세대에서 3만 세대로 확대하였고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환경보전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환경시설현장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질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 마일리지운동 참여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2011세계육상대회대비 클린로드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건강보호와 2011세계육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금년까지 1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철 구간 도로에 클린로드 운영시스템구축 및 도로 살수설비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입니다. 매연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오존 생성물질도 70% 이상 줄일 수 있는 저공해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시스템을 현재 시내버스 1,565대, 청소차 74대이며 시내버스는 2011년까지, 청소차는 2014년까지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을 위해서 경유차 1,346대에 대하여 저감장치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추진하였으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3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5% 정도는 무작위로 성능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개선 및 시민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오존,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시민건강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체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를 유도하고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장치의 조기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지도점검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5명이 구성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통해서 청정도시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입니다.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역량확대 및 환경기술개발의 거점형성을 위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연구 과제를 개발하고 기업체 환경기술 지원, 중소업체 온실가스는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조난, 사고, 밀렵 등으로 인해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밀렵·밀거래행위를 방지하여 동물과 상생하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구·군별 청소실태를 종합평가하고, 우수 구·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청결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확대를 통해서 자원순환형 폐기물 이용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하루에 10톤을 늘리고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10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금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보급 사업비를 배정하였으며 수거함 3종 4,480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Bio)가스를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서구 상리동 달서천 위생처리장에 1일 300톤 규모의 자원화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친환경 시설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150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병행하여 시민자유실천 운동으로써 시민 1인당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50g 줄이기를 통하여 하루에 총 125톤의 감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알뜰식당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문전수거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에너지화(RDF)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한 성서소각시설 1호기의 개체를 유보하고 가연성폐기물을 에너지화 하는 사업으로 국비 40%를 포함한 총사업비 1,929억원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중앙심의를 거쳐 현재 제삼자 공고를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RDF) 사업 추진상황을 제가 지금까지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8년11월26일에 그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신청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GS건설을 포함한 5개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를 토대로 해서 1월21일에 제삼자 제안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19일에 제삼자 제안자로 주식회사 포스코 외 5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26일에 제1단계 사전자격심사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자격심사는 교수와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했고 그래서 3월11일에 1단계 평가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최초제안자 GS건설은 통과되었고 제삼자 제안자인 주식회사 포스코 컨소시엄은 탈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용연료를 100% 플러프(Fluff) RDF로 저희들은 제안했는데 포스코 쪽에서는 플러프(Fluff) RDF가 95% 초과로 제시했기 때문에 96%도 되고, 97%도 되고, 98%도 되고, 99%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100%가 아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한 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포스코 쪽에 탈락이유를 설명하고 또 서로 의논도 했는데 포스코에 이의제기 상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컨펌(Confirm)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판단이 맞다고 해서 우리가 부적합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 통보를 받고 3월22일에 포스코 컨소시엄에서 집행정지신청과 탈락처분취소소송을 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4월16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우리 대구시에 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4월22일에 대구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24일에 고등법원에서 즉시항고결정을 내렸는데 집행정지처분에 대해서 각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 가처분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6월4일에 또 포스코 컨소시엄에서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마는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30일에 제1심 법원에 대한 본안소송에 대한 최종변론이 있었고 6월30일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올해 만약에 이 소송문제에서 딜레이(delay)된다면 사업을 회수해야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가처분이 각하결정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GS 컨소시엄에 변경제안서를 6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현재 GS 컨소시엄의 제안서 내용을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은 아마 7월21일경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국비가 660억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또 이것이 3심까지 갔을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당초 위원회 결정대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2쪽에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사업은 방천리 쓰레기매립장과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감축량을 UN에 등록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으로써 7월에 입금되는 1차분 수입은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 후 연간 8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3쪽에 현 방천리 매립시설의 용량포화에 따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45만 8,000㎡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향후 30년 이상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신천을 맑고 깨끗한 도심하천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멱을 감고 다슬기가 서식하는 1급수의 하천조성을 위해서 신천 수질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하수처리수를 신천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낙동강 표류수 1일 12만톤을 끌어와서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단계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2012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1세계육상대회 마라톤 코스구간이 있는 범어천을 밝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신천 합류점까지 1.96㎞ 구간에 대해서 1,2단계로 나누며 2012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9쪽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생활하수로 하천기능을 상실한 대명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공단지역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동에서 월성 빗물펌프장까지 3.8㎞ 구간공사를 2012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2012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공단지역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총량저감시설 설치사업을 국비 160억원을 투입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시설 확충·정비를 위해서 작년까지 1조 9,00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도 상반기에 189억원, 하반기에는 126억원을 투입해서 총 46㎞관거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 등 배수불량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하수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시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화를 도모하자는 사업으로써 서부·신천·북부하수처리장에서 2,000㎾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북부하수처리장은 내년 10월까지, 서부·신천하수처리장 2012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43쪽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 44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 45쪽 갈수기의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 공원·유원지내 고질적인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4필지, 230억원을 보상비로 투입하였으며 현재 46필지, 60억원 정도의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5대 시의회 자문과 의견청취를 거쳐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봉무공원 등 총 67㎢의 기존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비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원유원지 조성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확충 및 노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 중에 앞산공원 큰골진입로 정비 등 6건은 완료했고 도심철도 폐선부지 주변 생태공원조성사업은 201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는 등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하고 녹음이 풍부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푸른 대구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앞산순환도로 담쟁이덩굴 피복 녹화 등 3개 분야는 완료하였고 도시 숲 조성 등 4개 분야도 연내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수목의 생리적 특성과 계절별 수요에 맞는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된 사업 중 가로수 조성사업 등 4개 분야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모두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세계육상대회 관련 녹화 및 꽃거리 조성입니다. 성공적인 대회계획 지원과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2011대회장 주변 및 관광지역 등을 녹화하고 녹색길 조성사업, 옥상녹화 및 동대구역광장 등 29개소에 꽃거리, 꽃탑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증대 및 산림자원화를 위해서 금년에 계획한 조림 등 2개 사업은 완료하고 숲 가꾸기 등산로 정비 등은 현재 8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산림재해 방지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각종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불방지, 사방사업, 임도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들에게 산림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25일 화원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완료하고 개장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수성구 산림욕장도 9월에서 10월 중 모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에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병행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총량 2㎎에서 0.3㎎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국비지원 73%를 포함한 사업비 총 2,224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부터 2012년 말까지 준공해서 사업을 현재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9월까지 턴키공사 발주를 목표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은 단기간 내에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기한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 환경녹지국 업무를 대하는 위원님께서 혹시 자료를 요구할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방대한 분야인데 우리 국장님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조금 지장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방천리 매립장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계약된 기간이라든가, 지금 어느 정도 매립이 됐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 몇 년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들으니까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더 많이 연장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좀 주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주민들이 그곳에 몇 가지 민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을 좀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예.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립장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면 되겠습니까? 얼마 전 제가 알기로는, 아마 1년 정도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무단으로 투기, 방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단이 여러 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감시단이 있었지만 그 감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신문에도 난 경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시단이 새로 구성되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되어 있는지 그 질문 하나 드리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매립할 때 보면 과거에는 쓰레기를 넣고 흙으로 덮고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하수슬러지로 고정화 작업을 하는, 흙을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냄새가 아직 많이 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100% 건조를 시키면 냄새가 제거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소장이 새로 바뀌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그것이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구속이 되고 이렇게 처벌을 받는 일이 생겨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소장교체와 또 직원들의 교체를 통해서 현재 감시체계에는 전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완전하게 감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뒤로 불시에 새벽에 제가 한 번 현장에 가봤는데 감시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를 고정화 했는 것은 그날도 제가 현장 가니까 고정화된 복토제를 쓰는 것이 현장에서 제가 손으로 떠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장주민들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냄새가 조금만 납니다. 전체 쓰레기매립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없다고 현장에서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지 제가 지금 옛날 소장 있을 때 제가 쓰레기매립장 가고 이번에 소장이 바뀌어서 그냥 가보고, 지난번 새벽에 불시에 가서 해보니까 냄새가 거의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쓰레기매립장이 청정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확 달라졌습니다, 가보면. 이 부분은 현재 처리되는 것이 크게 문제없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사위원회에 있다가 이곳에는 오늘 처음 접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배워가면서 공부해가면서 같이 의논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에 처음 들어오는 순간에 건설환경위원회라서 그런지 굉장히 삭막하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부드럽지 못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데 앞으로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대구시의 건설환경위원회의 문제점들, 전국적인 사안으로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여성위원이 들어오면 좀 부드러움도 있고 깨끗함도 있고 그런 이미지를 또 쇄신도 해야 되겠고, 저는 특히 지역구에 여러 가지 종 변경이라든지 범어천이라든지 떠밀려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전공이 이쪽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분들도 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위원들도 시 발전을 위해서 도와가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하고 화합하면서 정말 우리 위원장님 전문가이신데 정말 건설환경위원회에 새로운 변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전부 보이지 않네요? 건설은 여성분이 오면 안 되는 곳입니까?

많습니다. 여직원이 우리 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 분 계시네요.

잘 안 와서 그렇습니다.

다음 번에는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계획을 할 때나 어떤 많은 것을 할 때에라도 우리 여성분들이 도시계획을 하고 버스정류소라든지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꼭 필요하고 이 부서에는 여성이 없으면 안 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더라도 외부에서 위원회에 여성의원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성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라고 다 탈락을 시키는 경우를 제가 실제 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심한 일을 할 때는 여성이 꼭 필요한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참조해 주시고, 이 건설에는 꼭 여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본 위원이 꼭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처음이라서 많은 관심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세부적으로 잘, 개인적으로 제가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야 분야별로. 그런데 여기 범어천도 이렇게 제가 우리 지역구분들한테 엄청 원망을 듣고 이렇게 밀려왔는데 2012년까지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범어천 문제는 수성구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구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가 되어져서 협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마 진행이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조금 늦어진다고요?

예. 시에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사업계획을 쓰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단계는 쉽게 빨리 추진이 되는데 2단계에, 본 위원은 2단계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2단계가 빨리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이 2단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느냐고요.

2단계에도 현재 수성구에 계획을 좀 주면 우리가 2단계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2단계 사업도 구에서 협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되고 있습니까?

예.

아마 이번 수성구청장님은 우리 시 살림살이를 잘 아시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시지 않나 생각합니까? 그런데 당장 지역주민들한테 요청을 받고 지금 날짜가 잡혀 있는데 빨리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차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4대강 개발을 하면 아마 수위가 4.5m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m 높아져도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는 데 대해서.

하수관거는 높이가 높이가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 검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위가 높아져도?

예. 높아져도, 4.5m 되어도 현재 하수관거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입니다. 환경녹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대구시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환경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정책방향에 보면요. 목표가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실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표설정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이해서 세계의 모든 시선이 대구로 집중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대구가 이번 기회에 깨끗한 환경도시라는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또 대구시가 발전된 모습을 세계인에게 비춰줌으로써 대구가 세계의 도시라는 슬로건이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녹지정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환경사업이 상당히 기업 측에서 보면 매력이 있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대기업들이 환경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그러한 대기업의 영역확장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RDF 사업관련해서 지금 약간의 우려되는 내용들이 항간에 흘러다니고 있는 사실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먼저 너무 환경도시라는 네임벨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고 나가다 보면 상당히 비용도 과하게 지불이 되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어떠한 효율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도시의 네임벨류를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실속도 같이 차려가야 되고 너무 앞서 가다가 상당히 난관에 부닥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잘 좀 인식해 주시고 RDF 사업 관련해서 지금 GS 측하고 포스코 측하고 여러 가지 소송이 앞으로 많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와 각종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를 좀 공유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혹이 많아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먼저, 수많은 난관을 뚫고 제6대 대구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되신 데 대하여 반가움에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제6대 시의회 원 구성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정현황 파악과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년은 우리 공단이 창설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전국하수처리장 운영실태 평가 6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노사화합대상 수상,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3연패 달성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 주위의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올 한 해도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노사 상호 무한신뢰를 바탕으로 공단의 장기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공단 글로벌화 기반을 다지고 효율적인 공정 관리로 최상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며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적극 개발하여 에너지 자립화율을 높여나가며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과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배양 및 활용, 혐기성 소화조 교반효율 개선,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 및 판매 등을 역점추진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시책에 맞추어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 시에서 운영 또는 건설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인수를 통한 업무 영역 확대 및 글로벌화 추진으로 공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혜안으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간과한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보다 겸허한 자세로 이를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대구가 더욱 살기 좋은 환경 도시로 발전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용 전무이사입니다. 김종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하종인 운영지원부장입니다. 김추원 신천사업소장입니다. 김도영 서부사업소장입니다. 표갑두 달서천사업소장입니다. 강태규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정흥규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김한천 성서사업소장입니다. 최성룡 고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의 비전은 ‘시민이 PIMFY라고 느껴질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님비의 반대 얘기로 우리 환경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의 마당에 두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은 2000년7월1일 설립 등기를 해서 업무개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현풍하수처리장이 인수됨으로 해서 현재 기구는 2부 7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364명이 되고 예산 규모는 904억 3,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하수처리, 위생처리, 소각처리, 음식물 쓰레기처리, 침출수 전처리, 자체수입이 되겠고 기능별 예산 중에서 부채상환이 192억원, 인건비 165억원, 수도·광열비가 한전의 전기료에 해당되겠습니다, 185억원. 지급수수료가 61억원, 수선비 3억 7,000만원, 재료비 62억원, 자본적지출, 고화처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13억원. 기타가 8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공단이 가지고 부지 평수가 35만 4,900여평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가 1일 시설용량이 188만 5,000톤이 되겠고 음식물이 하루 200톤, 분뇨가 2,200㎘, 생활쓰레기가 480톤, 하수슬러지가 27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보면 신천이 1일 68만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큽니다. 다음에 서부가 52만톤, 달서천이 40만톤, 북부, 안심, 지산, 현풍 순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하수병합 처리는 2002년도부터 하는데 하루에 200톤을 처리하고 있고 위생처리시설은 달서천, 서부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서소각장에서 3개기로 소각하고 있고 하루 양은 84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화처리시설은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세한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장기발전 전략을 통한 지속 성장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노사무한 협력을 통해 공단의 장기발전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단글로벌화 기반을 다지고 초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질 분야에서 오염총량제 관리 강화, 방류수 재이용 확대,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인력의 단계적 감축,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 공단자원 재활용 및 연구개발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공단의 글로벌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본부조직을 2부 1실 5팀에서 2부 4팀으로 11명을 감축했습니다. 업무 간소화 및 불필요한 업무 폐지를 5개 분야 15건에 대해서 했고, 태양광 발전시설 및 엑스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연구개발 결과 특허등록이 2건 되어 있고, 출원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신규환경시설 운영 4개를 했고 시운전 참여로 3억 2,1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정기적으로 조직 진단을 연 1회 이상 하고 신규 환경기초시설을 적극 인수토록 하겠고 초일류 공기업 달성을 위한 3대 목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개발 및 자원재활용을 확대하고 연구개발사업 및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공정관리로 최상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가 6월 말 현재 1일 121만 5,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 대비 64.5%가 되겠고 이는 상수도가 하루 100만톤 처리하는데 비해서 약 20%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지하수라든가 기타 물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만톤 정도가 더 많습니다. 처리수질은 신천이 우리가 법적 기준인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10㎎인데 평균 2.7㎎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양호합니다. 낙동강 수질보다도 처리수가 낮습니다. 서부가 2.6㎎, 그리고 달서천이 4.6㎎인데 달서천이 법적기준은 10㎎이고 협의기준은 13㎎인데 4.1㎎입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법적 기준보다도 낮고 북부, 안심, 지산, 현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기준의 안정적인 준수가 되겠습니다. 신천이나 지산, 안심, 서부, 북부, 달서천, 현풍 등이 제일 우측에 보면 할당량 대비 43%, 그러니까 굉장히 양호하게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100%가 넘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달서천이 59.4%인데 그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100%보다는 월등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분뇨처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달서천, 서부인데 달성분뇨처리장은 4월1일자로 폐쇄되고 서부처리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용량 200톤 규모에 하루 194톤을 풀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1, 2, 3호기가 정상 가동 중에 있고 이 중에서 다이옥신이 가장 발암시설인데 이것이 허용 기준이 0.1ppm인데 저희들은 0.0ppm 단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류수질은 BOD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T-P, 토털 인이 2012년부터 맞추어 내야 됩니다. 이것이 현행은 2㎎인데 0.3㎎까지 내려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독성 분석치를 금년 7월까지 해서 완료했습니다. 생태독성이라는 것이 이때까지는 기준이 없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태독성이라는 것은 물벼룩을 물에 넣어서 물벼룩 중에 50%가 정상적으로 수영을 하고 50%가 조금 약할 때 50분의 50이 1입니다. 그래서 1이라는 기준이 그렇게 잡혀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털 인 처리는 현재 본청에서 시설을 계획 중에 있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2011년 12월에 완공되어야 2012년부터 법적기준에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본청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응집침전이 954억원, 여과시설이 1,270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은 별도 유인물을 (뒤를 보며) 다 드렸지? 안 드렸나?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이것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고 유인물을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가 1일 500톤, 사업비가 660억원, 사업기간이 내년 3월, 처리공법은 먼저 감량화시설에서 건조 고화를 시켜서 매립장에 복토제로 매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공정은 6월 말 현재 831%고 고화시설은 99%고, 감량화시설은 69%고, 준공 예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3월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적극 추진입니다. 친환경 청청에너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소화가스 발전입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인데 지금 국비,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절약사업비가 100억원이 내려 왔고 슬러지처리 공사에서 20억원이 되어서 120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화가스는 저희들이 소화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발전시설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수력발전이 74㎾가 되겠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101㎾가 되겠습니다. 엑스코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입니다. 서부사업소 수중포기기 및 교반기 교체를 작년에 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효과가 나옵니다. 연 20억원 예산 절감이 되고 있고 엑스코사업도 전액 국비로 합니다. 남는 돈을 가지고 5년간 상환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다음부터는 계속 절감 효과가 오는 것입니다. 달서천사업소 지금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연간 6억 7,600만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 공단이 에너지절감의 우수기업으로 표창을 상신하라고 해서 상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간부분, 공공부분 전부 다 해당되는데 포상 내용은 훈장이 있고, 대통령 표창이 있고, 국무총리,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이 있는데 저희들 정도로 된 내용은 대통령표창으로 결정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8월달에 실사를 해서 10월달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재이용 및 자원재활용이 되겠습니다. 방류수는 2008년도에 29.4%인데 32.3%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고 하수슬러지 자원화도 이때까지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100% 가스를 만들어서 발전시설을 한다거나 기타 해서 2017년도는 100% 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소화가스 CH4가 메탄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메탄을 이용한 발전사업이 되겠고 CER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로 성공불제로 외부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8년 9월에 에코아이와 성공불제, 이것 성공불제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 되면 돈을 주는 것입니다. 성공이 안 되면 돈을 안 주는 것입니다. 9월달에 해서 지금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을 했고 유엔에서 2009년 8월달에 1차 통과가 되고 또 11월달의 2차 평가를 대비해서 보완자료를 UN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2차 평가를 시행했고 5월달에 다시 방법론 일부 수정 사항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연말 되면 아마도 정리가 되어서 UN에 신청이 마무리 될 것 같고 이것이 되어 버리면 연 2억 6,200만원의 수익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CO2가 연 1만 3,104톤의 감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의 배양 활용이 되겠습니다. EM이라고 하는 것은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가니즘(Effective Micro-organisms)이 효모나 유산균 80여종의 미생물로 마스킹(Masking) 효과 및 부패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작년 3월에서 9월까지 투입실험을 했습니다. 악취저감이 예를 들어서 3도라면 1도 정도로 떨어지는 효과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서 금년 1월까지 미생물을 자체 배양을 했습니다. 물론 종균은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종균은 저희들이 수입할 수밖에 없고 종균을 다시 배양했습니다. 이것이 시중에 ℓ당 3,500원 하는데 저희들이 배양하니까 ℓ당 500원까지 떨어집니다.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특허등록 용역을 체결했고 지금 EM분사 장치, 그러니까 음식물 수거 차량이 대구에 99대가 있는데 거기에 분사장치를 T/F팀을 구상해서 연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량용 악취제거 약품 분사 장치 및 분사방법 특허출원을 특허청에 해 놓은 상태고 금년 5월에 수거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도 하고 차량도 특허출원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7월에 EM배양시설을 하면 우리 대구시내 전체 음식물 처리하는데 필요한 양이 하루 8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설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에 육상대회 때는 음식물 말고도 냄새나는 하수구로 뿌려버리면 냄새가 정지합니다. 이것이 증설이 되었고 금년 9월에 아마 특허가 되어서 내려 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음식물 수거차량 악취 저감 및 악취관련 민원은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워낙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년 사서 썼는데 이것을 우리 것으로 하면서 연간 1,800만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됩니다. 혐기성 소화조 교반효율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동력 기계식 고화장치를 개발해서 특허등록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기술업체와 공동연구협약체결이 되었고 슬러지 감량화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에 선진국 사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소화조 교반장치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기술업체와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6월까지 파이러트(pilot)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소화조 교반을 한 번 하는데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외국 물건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특허출원하면 1억원 남짓 가능한 그런 아주 특이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교반장치 설치 및 소화효율 비교 연구를 실제 소화조에 시행하고 그것을 봐서 저희들이 특허등록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10월 정도 되면 이것도 특허 등록이 특허청에서 내려 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대효과는 연간 3,000MWh에 대해서 연 1억 6,500만원의 예산 절감이 되고 또한 이것은 지적재산권 확보와 신규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 및 판매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엑스코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에너지 절감이 되어서 지경부에 표창상신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서부사업소 하나가 연간 2만 7,128MWh의 양이 됩니다. 이것을 CO2로 환산합니다. 탄산가스로 환산해서 CO2의 톤당 가격이 나옵니다. 국제시세도 있고 정부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차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을 해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등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검증이 되면 KCERS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코리아, C는 탄소가 되는데 탄소배출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탄소배출권이 받아지는데 금년 7월까지 평가를 해서 앞으로 10월까지 등록을 하고 연말까지 인증평가가 되면 내년부터는 처음 5년은 국가가 이것을 사 줍니다. 그래서 연 9,400만원 정도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5년은 국가가 사 주고 5년 이후는 민간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간 하면 4억 7,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끝났습니다마는 저희 환경시설공단은 목표가 크게 두 개입니다. 첫째는 한전에너지 절감을 50%로 줄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종 기계 장치를 고효율 기계장치로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로 엑스코사업 등으로 해서 개체를 하고, 또한 각종 소화가스가 나오는 것을 버리지 않고 전부 발전시설로 바꾸므로 해서 50%까지 줄이는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둘째는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이 낙동강 원수수질보다도 같거나 낮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BOD는 이미 낙동강 원수 수준과 같고 다만 안 되고 있는 것이 인하고 질소인데 이번에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인처리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하수처리물이 낙동강 원수물보다 나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혹시 업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먼저 하는 것이 좀 부드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시설의 외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입고 계시는 유니폼이 굉장히 탁한 것을 입고 계셔서 환경 쪽에 정말 밝고 환한 색깔을 입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앉아계시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색깔도 밝고 분위기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처장님께서 이 자리에 가셨는데 너무나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약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경제교통위원회 신기술 쪽에 보면 약자로만 계속 나오는 것이 많았었는데 너무나 많은 약자가 있어서 제가 오히려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무슨 약자인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아까 음식물 쓰레기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온다고 하셨지요?

하루에 194톤인데 시설용량이 200톤입니다. 아, 대구시 전체는 600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200톤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화가 다 됩니까?

지금은 다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나머지 부분을 300톤 규모, 그러니까 시설용량이 600톤인데 실제 나오는 것은 500톤 나오는데 300톤 규모로 새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공공기관에서 다 하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시 추가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달서천하수처리장 옆에 하고 있습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문제인데 그렇지요? 저희들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더 늘여서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참고로 나중에 현장 방문을 가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차량에 악취제거 약품 분사장치, EM이 일종의 효모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이런 효모는 화분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흙을 조금 뿌리면 한참 뒤에 이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얼핏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분사차량에 달고 분사를 하면 그 자리에서 냄새가 없어집니까?

바로 없어집니다. 시연회가 필요하다면 지금 신천에 해 놓았는데 음식 붓고 바로 뿌려버리면 그 자리에 냄새가 없어지는데 냄새라는 것이 악취냐, 그것을 바꿉니다. 뭐로 바꾸느냐 하면 술 담을 때 냄새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냄새가 영 안 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음식물을 수거해 가면 그 와중에는 상한 음식물도 많이 있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뿌리므로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만이 냄새가 없어지는 것으로 제가 얼핏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뿌리면 오히려 약품냄새하고 음식물 냄새하고 중복이 되어서 더 많이 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음식물 수거차에 특허신청한 것이 분사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양동이 같은 데 해서 차가 자동으로 붓는데 부을 때 해치에 바로 EM이 분사가 되고, 그리고 양동이가 땅에 놓아질 때 다시 또 분사가 됩니다. 그러면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면 음식물은 뚜껑을 열고 올릴 때 냄새가 나고 음식물 차량을 열고 부을 때 냄새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뒤에 안에 분사가 되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는 뚜껑을 닫고 가 버리는 상황이…

그것이 뚜껑을 닫을 때 분사가 바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열리면서 음식물 들어갈 때 바로 분사가 됩니다, 음식물 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것이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처리하는 현장에서 너무 냄새가 나서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공단에 와버리면 거기에서 다시 음식물 수거 장소에 넣어도 거의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연회를 두 번 했는데 음식물 수거차량에 EM을 오래 뿌려 놓으면 금방 음식물 가지고 온 것 냄새가 나는 것을 거기에서 분사를 딱 시켜 버리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효모는 사실 뿌리면 배양이 되어서 증식을 해야 만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균을 가지고 와서 배양을 하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된다는 말씀이네요?

배양된 것이, 미생물이, 배양 그것이 바로 미생물입니다.

예.

미생물이 분사되면서 냄새가 나는 부분을 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악취 부분은 미생물을 뿌리면서 바로 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제로 보시지 않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고화처리시설을 하시고 계시지요?

예.

아까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되었던데 고형화 했던 것을 지금 매립장에 전액 가져다 넣는 것입니까?

지금 전액 매립장으로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몇 톤 정도 됩니까?

하루에 처리되는 양이 270톤 정도.

고형화 한 것에 대한 나중에 매립을 했을 때 수년이 흘러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 문제.

그것이 의회에서도 수차례 검증이 되고, 특허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국적인 상황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매립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보면 고화해서 매립되고 서울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는 혼합소각을 하고 있고, 대구는 고화하고, 대전은 다른 것으로 하고 있고, 광주도 다른 것으로 하고 있고, 울산도 소각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이고 저희들 방법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립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2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충분히 검증이 되어서 없다고 결정이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지금 매립할 때 보면 100% 건조가 사실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립에 필요한 건조는 45%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45% 아래로요?

예.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에 보시면 건조과정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양생과정까지 있습니다. 고화해서 양생해서 나중에, 이미 주민감시단에서 매립한 상태를 현장에서 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앞에도 그런 얘기를 얼핏 했는데 이번에 4대강 개발하면서 전체 수위가 많이 높아집니다.

예. 당연합니다.

수위가 많이 높아지면 지금 큰 하천 외에 다른 하천에 사실 하수도 문제가 많이 심각해집니다. 전체 수위가 4.5m로 높아집니다.

예.

그러면 하수처리하는데 시설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다 강으로 빠져 나갈 염려는 없습니까? 작은 천에.

물이 나가는 것이 신천이나 금호강으로 나가서 흘러갑니다. 4.5m 상승이 된다고 해서 수위가 저 위에까지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레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낙동강이 높아지면 금호강 수질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올라가는데 미치는 영향이 낙동강이 하이워터 레벨이 되었을 때 아양교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이워터 레벨에서 한참 밑이기 때문에 영향까지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환경시설공단에 대해서 한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건설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환경시설공단을 방문도 해 봤고 공기업특위 활동을 하면서 상세한 내용도 많이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대구시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다른 서울 쪽의 공기업들이라든지 이러한 데 대한 우려를 우리 지방 공기업도 같이, 좀 억울하시겠지만 그런 우려를 같이 안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을 매년마다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더 혁신하고 쇄신해 가는 모습으로 진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환경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CDM사업이라든지, 그리고 EM을 배양해서 특허등록까지 하고 상당히 진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봄직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린 공기업의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을 하시면서 진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하수처리장에 있는 하수슬러지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천리위생매립장에 복토제로 썼을 때 과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향후 처리부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연구 노력하는 역량을 이 쪽에도 좀 집중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