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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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김정진 부시장님에 대하여 신상질의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신상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시장님, 조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에는, 부시장님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공직생활도 하셨고, 한 길만을 찾아가는 그런 스타일이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앞서 한 달간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저희가 어쨌든 기초의회도 정당의 공천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 저건 제 신념이 아니라 정파적 시각일 거야’라는 그 우려 때문에 제가 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고민했던 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청년시절을 살아왔던 민주적 가치라는 것은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 먹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신념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부시장님께서 어떤 사유에 그랬는지 입장도 한 번 들어보고, 제가 혹시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바쁘신데 오시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간 할애해 주신 것 고맙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어떤 선거에 관해서 적발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정진

김정진부시장

제가 지사님이 오신다 하셔서 인사하려는 취지였고요, 사무실 자체가 선거사무실 개소하는 데인지 저는 모르고 갔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 그게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고위 공직자이신데 작위든 부작위든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거죠?

정진

김정진부시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국가공무원법」제68조에 보면요, “공무원은 형의 선고 후 징계처분, 또는 이런 법률에 정하지 아니하고는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진

김정진부시장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그다음에 신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을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일 겁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70년 ’80년 ’90년대 중반까지도 관권 금권 선거가 횡행했다는 거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헌법」제7조2항,「국가공무원법」제65조·84조, 또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7조, 또한「공직선거법」,「정당법」에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시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정진

김정진부시장

제 불찰인데요, 그때가 아마 구제역 근무하다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래서 잠깐 갔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딜 가신 겁니까? 개소식에 가신 겁니까?

정진

김정진부시장

지사님이 여기 지역에 오신다고 해서 인사를 하러 갔던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인사를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정진

김정진부시장

가서 보니까 지사님이 선거사무실로 오던 중에 계단에 제가 보려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김문수 도지사님 그 당시 후보사무실에 가신 거예요?

정진

김정진부시장

아니죠. 다른 데 선거운동으로 방문하고 오시는 장소를 간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정진

김정진부시장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강경구 시장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강경구 그 당시 후보님의 사무실인지 모르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법률적인 어떤 심판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부시장

네. 그것은 어디로 오시냐 물어보니까 그쪽에 오신다 그래서 그래 그럼 저는 거기 가서 다른 특별한 행동이 아닌 인사만 하고 오면 큰 문제가 없을.

승현

조승현위원

들어가실 때 강경구 시장 후보님의 사무실이란 걸 모르셨어요?

정진

김정진부시장

거기 오시니까 저는 거기 입구에 있었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말이 되십니까? 저는요, 공직자든 일반 기업인이든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당당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가치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건 우리 부시장님 마음이십니다. 거기가 강경구 시장 후보님 사무실을 모르고 가셨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정진

김정진부시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후보 선거사무실로 오신다는 걸 알고 만나려고, 입구나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간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입구에서 보시고 그냥 오신 거예요?

정진

김정진부시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입구에서 그냥 만나시고 오신 겁니까?

정진

김정진부시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안에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정진

김정진부시장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둘러는 봤죠.

승현

조승현위원

좋습니다. 안이고요, 입구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6급, 뭐 9급 이런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공직생활에 오래 계셨고 고위직 공무원이신데 그걸 모르고 하셨다고 그러면요, 그건 더 이상한 겁니다. “사실 알고 갔다, 알고 갔는데 선거보다도 상사로서 옛 정으로 갔다, 그러나 선거법에 위반한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쿨하고 멋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어차피 지금 기 발생된 행위고요, 차후에 우리 김포시에 몇 년을 계시든 또 다른 지역에 가시든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줄 서고요, 공무원의 규정을 잘 아실 겁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정인에 줄 서시면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려온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이 아니라 현직에 있는 공무원님들께서도 유 시장님이 4년 후에 선거에 나오실 때 그런 행위 한다면 저부터 가장 먼저 비판할 겁니다.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지역에 계시든 다른 지역에 가시더라도 이런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파적 시각에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게 나름대로 저의 신념이었습니다.

정진

김정진부시장

제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있고, 사실은 크게 관여를 한 바도 없고, 제가 부주의로 그 조항을 정확히 읽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부시장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DB를 통해서 다 받은 게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하고도 굉장히 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망설였습니다. 정파적 시각 하나,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한국사회가 용인하는 한국의 정서가 있어요. 과연 내가 어디까지 질문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 중립에 위반했다는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팩트(fact)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다른 것 너무 고려하지 말자, 그건 또 다른 타협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여튼 간에 바쁘신데 오셔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차후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진

김정진부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진 부시장님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자치행정국(행정과·세정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시민봉사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경제생활국 순으로 소관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 동시 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제5대 김포시의회에 등원하신 우리 피광성 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범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상희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흥근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최돈행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성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을 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국장님께,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입니다. 과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의견을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김포사랑운동본부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도 도보된 게 있고, 또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향은 저는 생각이 취지보다는 그 방법론에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가 정립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 이런 거 할 때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또 실무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지 그것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항상 조직개편 후에는 잘 한다고 하면서도 하고 나면 이것이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공무원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모르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조직개편도 뼈대가,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즉흥적으로 명칭문제 같은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지방세 체납액 관리가 세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체납액 문제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꼭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거는 체납액을 얼마나 징수하는지 노력을 기울이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과감하게 이 체납액 관리는 일반적인 것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 외에 과감하게 어떤 명단공개 같은 것도 우리 김포마루 같은 데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체납액과 관련돼서 생계형 체납자들은 과감하게, 악의적인 체납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업무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업무 관련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체전 체육대회하면 엘리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엘리트체육 문제는 학교체육이라든지 직장체육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보고, 그거와 연결돼서 우리가 할 때는 경기도체육대회를 염두에 두는데 저는 생각이 이젠 김포시도 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었다면 실지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생활체육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서암체육공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국장님께서도 아마 그쪽 지역에 사시는데 서암체육공원 문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시민들의 여론을 들었으면 좋을 것 아니냐, 왜냐면 서암리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하는 거로 내가 알고 있고, 단지 찬성을 한다면 시가지 분들이 찬성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여론을 숙지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좀 들으셨으면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U-City와 관련돼서 정보통신과에 여쭤보겠습니다. U-City는 저는 생각이 U-City가 우리가 신도시를 위한 U-City냐, 시민을 위한 U-City냐, 공무원을 위한 U-City냐 이렇게 개념적으로 볼 때 U-City가 비용 면에서보다는 좀 체계적이지 않냐 그런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U-City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서비스 항목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실에는 하나의 마일리지와 관련돼서, 마일리지가 어떤 표창이라든지 이런 걸 마일리지로 하고 있는데 마일리지제도도 다른 측면, 예를 들면 마일리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일리지도 점수에 따라서 일상 기본적으로 혜택을 주는 걸로 해야지 몇 사람만 그렇게 상을 주는 건 안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과에 하실 때 의견을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범입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 우선 저희 과 소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또 조직개편 문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한 말씀은 전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한 거는 지난 민선 4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한 문제는 자기 고유의 색깔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원이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거의 유사한 이런 기능을 갖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조윤숙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시 말씀하셨던 뭐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앞으로 다룰 계획으로 있고, 또 사랑운동본부의 조직문제는 거기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시민들부터 사랑받는 인사들이 거기 포진이 돼서 진짜 김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전환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 문제는 이거는 공무원을 위한 조직이 아닌 진짜 이 조직이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나 관리기능을 축소하고 시민을 위한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명칭문제도 사실 한 세 자로 딱 떨어지는 명칭을 듣고서도 그 담당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간단하고 명료하게 명칭문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용역을 중단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시킨 사유는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단체장의 정책의지나 새롭게 수립되는 비전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계획에는 9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반드시 사전에 의회 주례회의 시 미리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노력 부분하고, 결손처분, 과감한 명단공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 최소화를 우선 목표로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납액이 11%밖에 정리가 안 됐지만 올해 7월에 지방세통합수납체제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각 부서에 있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모든 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인·허가업무 처리 시에 인·허가 민원인이 내시면 모든 사항을 조회해서 고지서 발부까지 하는 그런 촘촘한 그물망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함으로써 징수에 더 한층 목표액이 도달할 가능성을 보이고요, 특히 올해 3월부터 체납 차량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PDP 가지고 차량 한 대 한 대의 번호를 입력해서 체납자를 찾았지만 이 시스템이 운영됨으로써 이 차량이 지나가면 모든 차 넘버를 인식하여 체납액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 당시에 바로 영치하는 수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맞물려서 징수에 한층,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는 7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노력을 더 한 층 가하고요, 특히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원 이상 11명에 대해서 공개를 실시합니다. 김포시 자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일괄 작업해서 관보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보고 검토해서 김포마루에도 한번 게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저희가 2009년도에 체납액 징수를 103억원에 대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은 징수했고, 53억원은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저희가 결손 5년 시효소멸이랑 아까 얘기했던 생계형, 체납액 압류를 했더라도 실익이 없는 부분은 결손을 과감히 하고 있고요, 생계형에 대해서 무재산은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결손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체육인 육성지원에 현재 25억 56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5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말씀하신 도 체전에 3억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생활체육 육성지원에는 5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출전지원에 1억 2400만원, 또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65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생활체육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는 데 동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암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현재 토지보상이 가장 문제가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 나가면서 아직 선례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강신도시의 U-City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서비스 내용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한강신도시는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돼서 도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자체에서는 도시 관리에 효율성을 띄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한강신도시의 서비스 부분을 6대 분야, 13개 서비스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선 U-교통 분야에서 기본 교통정보 제공, 대중교통에 있어서 정보제공,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돌발상황 관리, 자동교통 단속 등이 있고, 또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CCTV 분야가 있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범죄들에 대해서 단속을 통해서 시민들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포털·미디어보드·전자플래카드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요, 환경 분야와 그리고 또 시설물·상수도 누수관리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하고, 또 문화관광 분야 등 해서 6대 분야 13개 서비스로 꼭 필요한 사업만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새로 개발되는 도시는 U-City로 추진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서 도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마일리제도로 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상·하반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느껴집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민원처리 30% 이상을 단축이라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2007년도부터 50% 이상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반기 1·2위부터 3위까지를 시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상을 과별로 단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겠고, 시상은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은 분들한테는 인사상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말씀들 잘 들었고요, 당부의 말씀드린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신운동 추진 같은 거는 실제는 뭔가 잡히는 게 없는 사항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어느 사업 하나라도 가시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 그런 체계적인 게, 너무 각 단체가 혼합적인 거보다도 정확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개념을 좀 정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암체육공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지역에 한번 나가서, 그 지역민들은 좀 거부하는 느낌이 있기에 한번 미리 본격화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체육 같은 것도 재정적인 것도 재정적인 거지만 행정적인 측면, 또 관심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생활체육에 좀 신경을 써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 사항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광철

신광철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다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정원은 813명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813명인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만 초과됐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기능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돼 있는 상태입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지금 자치행정국만 초과된 게 아니고요, 지금 정원은 813명이라 그래도 현원은 889명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요즘 특히 육아휴직, 그리고 출산, 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정도 과원이 생기게 돼 있고, 지난 구조조정 시에 정원감축을 46명 할당이 됐는데 실제로 25명 했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감소로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과원이 남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76명이 과원이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과원이면 과원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우리가「지방공무원 정원조례」라는 어떤 조례의 규정을 통해 거기에 준해서 사람을 임명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이게 절차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그 과원이 되는 부분이 조례에 맞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원이 있더라도 6개월 이상 병가나 휴가나 휴직이나 이럴 때는 인력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게 인력을 채용하는데 일반직으로다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보조를 하는 기능직.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직으로 채용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일반직이에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일반직 그거를 감안해서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정원조례에 813명으로 된 것을 870명으로 바꿔야 되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되는데 일단 총액인건비 관련되고요, 정·현원부도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인력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이런 문제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로 정해 놓고 덜 쓰는 건 문제가 아닌데 초과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조례라고 하는 것은「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시의회에서 통과돼서 그 정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5급 이상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는 기구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냥 무조건 인력이 들어간다고 정원만 늘려놓는 게 아니라 어느 기구든지 뭐 국이면 국장이 있고, 과면 과장이 있고, 계장 그 밑에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한도 내에서 정·현원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정원조례를 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러니까 조직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만드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조직이요? 어떤 조직이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정기구 아까 말씀드린 국·과·계.

승현

유승현위원

정원조직에 일반직이 78%고, 나머지 기능직에 대한 퍼센티지가 20% 정도고, 나머지 별정직이나 이런 것이 한 2%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퍼센트 비율을 맞추라고 했고 일반직을 그 정도로 하라고 했다는 것은 813명 안에 어느 정도 시에서 운영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에 준한 규칙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시장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 조례에는 813명으로 했는데 지금 870명으로 운영한다면 조례를 왜 만들며 그런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맞추는 게 정답인데요, 그거를 출산휴가나 장기교육이나 파견이나 이런 부분까지 그때그때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때그때가 아니라 2009년도 9월 1일 최종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한 시간적인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조례를 수정하고, 지금 우리가 813명이 부족해서 870명을 써야 된다, 880명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조례를 정하는 것이 맞죠. 그래야 투명하고, 의회를 통과해서 의회에서 880명 정도는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813명 운영하는 것은 시장이 나름대로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줄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태는 정원은 813명으로 정해 주고 그것보다 초과해서 공무원을 채용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줄이라고 하면.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로 46명은 계획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거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46명 다 줄일 수는 없고 일단 25명은 그때 조정을 했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로 이렇게 합의를 본 사항이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한 조례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을 시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움직이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들어 놨느냐 이런 얘기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총액인건비제가 2006년도인가 그때 아마 시행을 했는데 그래 갖고 그걸 또 결국은 정원조례에 묶여서 못 한다고 그랬고, 그때는 또 총액인건비제에서 정원조례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글쎄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승현

유승현위원

그때 시행한 거 기억이 안 나나요? 총액인건비제로 하다 보니까 또 정원이 있어서 정원초과를 못 한다. 어찌됐건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입법에 대한 문제를 여태까지 그럼 위원들이 여기서 열띤 토론을 하고 정리하고 총액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냐 이 말씀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네, 바꿔야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과원은 35명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구조조정 때 46명을 25명밖에 못 줄인 인원, 또 그 와중에 출산휴가나 이런 쪽으로 못 맞춘 인원 이런 부분이 돼서 35명이 과원이라는 말씀이죠.

승현

유승현위원

과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출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정한 그 이하로 가 줘야 되는데 초과되는 부분은 아무런 상의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초과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원조례 이외에 법적으로 규정한 별도 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별도 정원 인원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별도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지금 그 인원이 한 35명.

승현

유승현위원

일반직 들어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렇죠.

승현

유승현위원

일반직 포함하면 일반직에 대한 것은, 기능직이라든가 그런 거는 계약직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기능직이 계약직은 아니죠.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기능직 말고 일단 뭐라 그래요? 고용이라 그러나?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기능직이요?

승현

유승현위원

기능직 빼놓고 일용직 뭐 이런 것들은.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뺀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기능직만 저기한 거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초과부분에 대한 설득력은 천상 예산이나 이런 걸 통제할 수도 있는데.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러니까 별도 정원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별도 정원이 뭐냐 이거예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정원조례 이외의 인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한 인력.

승현

유승현위원

그게 뭐예요? 난 이해가 안 되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러니까 장기파견을 갔다든가 6개월 이상 휴직을 한다든가 이런 인력이죠. 간병, 질병, 6개월 이상 해외유학, 육아 그래서 간병이 3명, 또 질병이 5명, 해외유학이 1명, 육아가 32명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찌됐건 늘리기는 쉬운데 줄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줄이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정원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하는 문제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예산과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책정돼야지 않습니까? 정원이 지금 과원이 된 부분까지 예산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명시돼야 하고, 지금 위원들 중에나 누구나 우리 공무원의 현 정원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과원이 돼서 충원이 돼야겠다면 850명으로 잡아놓으면 어때요? 정원에. 그럼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과원이라고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원을 870명으로 하겠다, 그래서 조례를 870명으로 바꿔놓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런 얘기예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 말씀드리고, 일단 그거는 또 자료를 예산하면서 한번 물어보고요, 그 문제가 좀 상이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동·면에도 방위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방위협의회에 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난 ’90년도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근거가 없어지고 통합방위협의회는 시에서만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근데 동·면에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 방위협의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게 유지되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읍·면·동 방위협의회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다만 군부대 모내기라든지 벼베기라든지 이럴 때 군 인력의 대민지원, 또 예비군중대본부 있지 않습니까? 기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래서 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있는 데는 친목단체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떤 법적 근거는 없고요. 왜냐면 암만 봐도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동·면장님들이 협의회장님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치 근거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다음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안에 설치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자원봉사센터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협의체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이건 협의체예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볼 때 자원봉사센터가 독립기구로 지금 나갔는데 운영위원회는 그 안에서 설치돼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이것이 외부에서 그걸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서 제가 한번.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거 명칭을 달리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라고 했는데 정책지원 뭐 이런 걸로다가 바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다음 주요 민선 5기 조직개편 추진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최후로 조직개편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지난 조직개편이요?

승현

유승현위원

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승현

유승현위원

날짜는 몰라도 몇 년도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2009년 상반기 정도.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2009년 상반기 정도 되죠. 거의 1년 좀 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1년 넘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813명, 뭐 860만의 공직자, 또 여러 가지 시민, 유관기관, 단체장까지 하면 거의 1,500명에서 2,000명에 가까운 공직자가 있는데 사실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시시때때로 기관이 바뀌고 업무가 바뀌고 이런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과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무실 이동, 여러 가지 교체비용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되면 또 조직개편하고, 조직개편하고 이것은 안 된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래 예측을, 도시개발공사도 2007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3년 만에 통·폐합의 이런 근시안적인 문제, 물론 일부 한두 사람의 의견이라고 하겠지마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2,000여 공직자 전체 다 욕먹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그걸 승인해 준 의회 또한 조차도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30 몇 년 동안 공직을 해 오신 국장님이라든가 시장님들이 다 나름대로 혜안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향후 이런 부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과연 1년밖에 내다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가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는 개편의 빈번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조직 개편한 거는 최근 5년 이내에 없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민선 5기가 됐으니까 한번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앞을 내다보는 조직개편을 해서 지금처럼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조직개편이 안 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선 5기 새로운 집행부의 출발로 여러 가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의 개편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유영록 시장이 내년에 또 하겠다, 후년에 또 하겠다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도,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날은 이 부서 갔다가 어느 날은 저 부서 갔다가 도대체가 뭐 종잡을 수 없어요. 경제생활국에는 어떤 과가 들어 있는지조차도 자꾸 혼란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쪽에서 이번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심도 깊은 향후 미래, 우리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직원 후생복지제도에서 동호회 지원이 한 18개 있는데요, 대개 얼마 정도씩 지원되나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동호회는 회원 수, 동호회 활동실적 이런 걸로 지원되는데 제일 회원이 많은 볼링이나 탁구 이런 부분에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승현

유승현위원

그거는 자료로 한번 주세요. 왜냐면 좋은 제도인데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촌면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착공이 돼 있나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지금 7월 1일 착공이 돼 갖고 수목 이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촌면사무소는 저희가 올해 6월에 풍무동주민센터를 개청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또 그분들이 굉장히 흡족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촌면사무소도 지금 대지도 그렇고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예산 44억 6700만원을 들여 갖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882.2㎡에 하는데.

승현

유승현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로 예산은 보고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여기 정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건물의 명칭이.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양촌면주민센터.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여기 면사무소 신축공사라고 했어요? 정식 명칭이 자치센터 건립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면사무소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거고요, 동주민센터는 있는데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자치센터 기능 안에 면사무소를 집어넣는 거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면사무소 신축공사하고 자치센터하고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주민들 의견은 다 들으셨을 거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저희가 공청회도 사전에 한번 해 가지고 설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밑에 에어로빅이라든가 탁구장 이렇게 공간을 구분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을 구분해 주니까 정말로 필요할 때는 너무 작고, 제 얘기는 무빙 월이라는 움직이는 벽 같은 거를 설치해서 텄을 때 넓은 공간이 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칸을 막아 놓으니까 탁구장도 2개밖에 안 들어가고, 작아지고, 또 에어로빅도 작아지고, 만약에 에어로빅 할 때는 다 트고 같이 하고 닫아 놓을 때는 또 같이 하면 공간이 좀 안 될까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설계가 다 끝나셨다니까 그런데.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저희가 앞으로 유동성 있게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설계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옹벽 아니고 내력벽을 세울 경우에는 공간이 이걸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단지 요새 가면 좋은 게 많아요. 무빙 월, 뷔페 같은 데 가면 진짜 싹 돌리면 벽이 되고 아니면 접었다가 또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파티션을 만들어 줘 가지고 한다면 공간을 크게 쓸 때는 크게 쓰고, 또 소회의실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각자 공간을 만들면 자기 거라고 고집을 하더라고요. 에어로빅에서는 에어로빅에서 관리 하니까 우리가 최고다, 풍물이면 풍물 책임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완력싸움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동·면 자치센터에서 그런 걸 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오니산리 체육시설 설치공사에서 군부대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지원하는 거죠?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최돈행입니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혹시 통제라든가 이런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렇게만, 그리고 평일은 상호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터 놨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혹시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주민들은 사용하지도 못하는 부분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한강신도시 U-City, 유비쿼터스 City 구축에 대한 문제인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한강신도시에 대한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한강신도시는 어차피 자체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 받아서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구도심이라든가 유비쿼터스 김포라고 하는데 김포 구도심과 현재 다른 월곶, 하성, 통진 이러신 분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유비쿼터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통신망을 얘기하는 건데.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U-City에 대한 그 부분으로 조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국한되지 않고 용량을 넓게 해 준다든가 해서 나중에 구도심과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인프라를 연결시키면 우리가 많은 절감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지역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면에서 지금.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방범CCTV인데 고정적인 설치도 참 중요하죠. 요새 쓰레기라든가 교통사고로 다 하는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동식 같은 거 2대 해 가지고 급격하게 갑자기, 방범용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초등학교라든가 어느 곳에 정말 한번 우리가 순찰을 돌지 않아도 언제 목요일 설치를 했다든가 이런 동향을 좀 파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글쎄 이동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학교 부분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별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경찰청하고 어차피 협의가 되는 거니까 하나 만들어서, 몰래카메라처럼 설치를 이동식으로 해서 동향을 한번 파악해 보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파악해서 자료로, 그걸 침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자료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지원해 주면 방범 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계속 동의서 받아서 해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사실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계속 3년째 1년씩 연장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주민의 뜻은 아시잖아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거 좀 많이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이 공무원 정원에 있어 조례와 상반된 인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조성범 과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지인지.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니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의지인지 한번 솔직한 답변을.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왜 그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 자료를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거기에 수긍할 수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요, 나름대로 왜 필요한지, 어느 부서에 많이 배정됐는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조직진단하고 개편할 때 나름대로 같이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긴밀한 협조체제로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게 되면 민선 5기 조직개편 추진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미 4월부터 용역이 시작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 5기가 시작된 거는 7월이에요. 민선 5기가 시작되는 민선 5기 시정운영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4월부터 시작된 거는 그럼 행정의 연속선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정기적으로 예정돼 있던 거고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그것과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되던 용역은 무산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4월 20일서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직원들 면담, 또 그 부서별 기능분석, 또 간부에 대한 심층인터뷰, 또 각 부서별 직무중요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만 하고 중단을 시켜 놓고, 사실 민선 5기 시장님이 누가 될지 몰랐으니까요. 그런 상태로 해 놓고 사실 조직진단에 대해, 지금 조직이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또 현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 쉽게 얘기해서 무슨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도시환경이나 교통에 대한 이런 부분을 더 부각을 시켜서 중점을 둬야 될 거고, 또 아까 크게 뭉뚱그려서 유사중복 기능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옛날부터 나오는 농기센터와 농정과의 문제라든지, 또 신경제활력운동하고 지역경제계 업무가 비슷하고,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외국인지원업무, 또 가족여성과에서 다문화에 대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 비슷한 업무가 많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이해가 된 부분들인가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니죠, 전서부터 부각이 됐던 부분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알겠는데 연속선상에서 해 온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된 상태라고 그러셨잖아요? 중지를 하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고 민선 5기의 새로운 비전을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포함시켜서 용역을 발주하려니까 중단을 시킨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용역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루어진 부분들이 직원면담이나 기능분석 필요하겠죠.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위한 것도 되지만 최종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 거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시민의 편의를 위한 조직개편이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특히나 민선 5기 시장님께서는 시민중심의 행정을 펴시겠다,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이대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조직개편안이,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역시 다시 상명하달식의 그런 행정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시민들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진단이나 용역을 줘서까지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곧 이런 조직진단이나 이런 용역이 들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과의 대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요소는 지속되고 있고, 전혀 감안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 시장님의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도 없었나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니 그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새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드린 바도 없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의회 상정 전에는 주례회의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대표니까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도 한번 걸러질 수 있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될 때는 이미 뭐 그림이 다 그려진 다음에 최종적인 의결단계만을 남겨 놓고 있거든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니 의결 승인 전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조직진단 중이잖아요, 그죠? 진행 중이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직원 면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4월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 더 첨가돼서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또 관련해서 지금 새 시장께서 공약하신 중에 100인패널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100인패널 문제는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발전위원회는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것도 기획실에서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기획실인가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기획실 그냥 넘어갔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저는 시정발전위원회하고 100인패널제를 어떻게 과연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름만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뭐 일부 공감은 하는 사항인데요, 문제는 정책을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패널제를 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23만 시민들의 대표로서 뽑아내는 그런 뜻이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라고는 했지만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름만 바꿔지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의견을 국장님이나 또 자치행정국의 과장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제대로 된 시정발전위원회가 됐건 100인패널모니터단이 됐건 제대로 된 시민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2쪽에 보게 되면 행정과 역시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거기를 한 3일 정도 걸쳐 가지고 어린이집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어린이놀이터까지 해서. 그런데 굉장히 안마당이 넓은 것 같지만 그 넓은 놀이터에 있는 놀이시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끈 있죠? 끈으로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나무로 된 놀이기구였거든요. 그런데 맨 밑의 부분이 절반 정도가 썩었습니다. 거기가 산 밑이다 보니까 늘 그늘이 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잔디도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그 흙조차가 미끌미끌해서 아이들이 다칠 위험도 있고, 그쪽은 미끄러질까봐 못 가게 하고, 그 앞의 놀이시설은 다 썩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끈으로 막아 놓고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바깥에도 그렇고, 안에를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가 시장 관사로 쓰던 곳이기 때문에 가정집으로 쓰던 곳이에요. 물론 가정집으로 쓰던 곳을 어린이집으로 개조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입소정원이 47명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만 몇 명이죠? 작년 8월에 제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 알고 계시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서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뭐였냐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맡길 곳이 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 어린이집 같았으면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학부모들이 얘기를 안 하냐고 했더니 원장님이 웃으세요. 그때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전부 공무원 자녀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으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는데 공직자들이, 물론 이제 남자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직장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아빠든 엄마든 제대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편안해야 일이 제대로 되는데 아이들을 맡겨 놓고 불안한 상태에서 과연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증축이나 이런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새로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작년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놀이터 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보수 내지는 다 고쳐 놨고요, 새 걸로 바꿔 놨고,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9년도에 건축이 돼서 시장 관사로 쓰던 것을 민선 되면서 2004년부터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주택을 개조해서 쓰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또 지금 공무원 자녀수는 230명이에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47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47명을 1년이고 2년 안 받고서 거기를 신축을 할까 이런 여러 고민 끝에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거는 일단 외부하고 계약을, 지금 기존 어린이집하고 1년 정도는 계약을 해서 거기 신축할 때는 그쪽으로 쓰고 여기는 신축 내지는 완전 다시 개축해서 더 많은 인원과 더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계획 정도까지 지금 세우는.

윤숙

조윤숙위원

신축 계획이 그럼 있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건축사들한테 알아보니까 증축보다는 신축하는 게 돈이 오히려 적게 들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뭐 베란다를 했던 부분, 또 창고처럼 쓰던 이런 곳까지 아이들이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해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신축 계획이 있으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양촌면사무소 신축공사 말씀하셨는데 장기동주민센터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계획은 다 있는 거죠?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은 엘리베이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어져 있는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단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들이나 말씀을 드려보면 엄두를 못 내세요, 워낙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좀 주시죠.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우리 조 위원님이 항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 시의 하나의 예를 든다면 시민봉사과가 있는 건물, 그 건물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기술사 이런 전문가를 모셔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접속하기는 힘들다, 만약 그걸 하게 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건물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데에서 필요요청이 있거나 할 때는 점검해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네, 한다면 읍·면·동들 할 게 아니라 우리시 전체 공원 건물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구조적인 판단 이런 것을 읍·면·동별로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과연 여기에 어느 것이 접목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가능한 부분부터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윤숙

조윤숙위원

굉장히 시급한 부분인 것이 장애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난번 선거 때 공보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거를 3층에 있는 대회의실에 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들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무거운 것을 몇 시간 오르내리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엘리베이터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제 공공시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선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계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읍·면·동사무소부터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과별로 다 해야 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4개년 계획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고 자료에서 보게 되면요, 시장 당선자께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신 부분이 있는지?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없죠?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전용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있는 체육시설들을 장애인들이 함께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장애아동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이 필요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데 굉장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용 체육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MOU 체결된 거를 자료로 부탁드렸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민간업체에다가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자사업 추진되는 부분 중에 보면 민간업체에서 사업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대시설은 체육시설을 위한 부대시설이 아니라 그 부대시설이라는 게 주택사업이라는 얘기죠. 담당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체육공원 안에 민자사업에서 아닌 말로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이익이 남아야 짓겠죠. 그러면 주택사업을 이것 부대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육공원을, 스포츠타운을 빙자한 주택사업을 하는 거죠, 안전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스포츠타운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국장님,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제대로 된 스포츠타운이 되려면 오히려 재정사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물론 재정적인 사업비 확보나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민자에서 이야기하는 뭐 주택사업까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거를 꼭 우리가 민자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확실한 걸 보기 위해서 지금 MOU 체결이라든지 이걸 좀 보자고 했는데 주택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실패한, 이건 주택사업도 아니고 종합스포츠타운도 아니고,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가 민자사업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그것에 대한 아직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시민들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사업비가 예산이 세워질 때는 현재 있는 곳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토지보상비 확보 및 감정평가 실시 이랬으면 그 공원의 범위가 지금 현재에 있는 곳보다 넓어지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지금 검바위약수터 주변에 있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 내에 있는 것과.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지금 안이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 주변까지 지금 전부 다 포함한단 얘기잖아요.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기존 공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 공원이 전혀 없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알아요.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전혀 없었고, 체육공원을 신규로 조성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약수터 주변에다가 체육시설해서 체육공원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토지보상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 가지고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그 약수터 자체가 지금 토지주가 전부 사유지인가요?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네, 다 사유지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전부 사유지인가요?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네. 통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통진에는 사실상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왜냐면 체육시설이 있다 하는 것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동을산리와 가현리.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그 운동장 외에는 진짜 통진이 지역은 뭐 굉장히 이런저런 거세다 하는 말이 많지만 체육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걸 구상하게 됐던 것이고, 지금 거기 한쪽 지역에다가 누구든지 가면 생활체육을 즐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정도 부지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성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보여주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찰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너무 보여주기 위해서 과도하게 넓혀서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랬었는데 통진지역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환영은 일부일 수 있고요.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 일부는 아니고 체육을 즐기는 모든 분들은.

윤숙

조윤숙위원

아, 공원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들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정리하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한 번만, 여러 과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데 대해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방범용 CCTV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관제센터가 나진검문소 한 군데인가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나진검문소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197대에요, 그죠?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요원은 네 분이 하고 있거든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네 분.

윤숙

조윤숙위원

가능한가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별 큰 문제가 없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나진검문소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뭐 감시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우선 전담 직원이 매일 나가서 근무자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대장 근무상황일지에 이런 것들 해서 근무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 방범용 CCTV가 처음에 몇 대 안 될 때는 한 곳에서 통제가 가능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생활방범용이 있고 차량번호 인식이 있잖아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네, 두 가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볼 때는 나진검문소 쪽에서는 주인 차량번호 인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생활방범용 CCTV하고 어떤 분리가 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그 모니터는 자체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요원이 전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CCTV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언급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또 공원이나 이런 곳에 그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지금 관내 유치원이 31개가 있고요, 초등학교가 51개 교가 있거든요. 이러한 시설에 있어서 금년에 중앙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에 우리시에서도 같이 시스템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학교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방범 CCTV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부터 먼저 해서 단계적으로 총괄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전부 조사를 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곳이 어디인지 그런 것부터 해서 계획을 짜서 그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국비가 재원이 조달이 되면 어디서부터 바로 시작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우선은 단계적으로라도 시급한 것부터 해서 받아보는 것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 쪽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보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입니다. 5기 시장 취임부터 의전 인수위원회 과정까지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이제 추진하셔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후 조직진단을 하고 개편을 단행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는 중에 새로운 시장님의 어떠한 시정방침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조직개편에 반영돼야 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중요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5기 시장님의 어떠한 시정방침 방향에 대한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몹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비록 용역기관에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조직 관리를 해 오신 국·과장님들이 어떠한 견해와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한 이 진단의 반영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범입니다. 우선 정하영 위원님께서 시장님의 의지를 반영시켜야 되는데 시장님의 철학이 뭐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새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주인 되는 이런 행정이 제일 모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보고드릴 때도 지금 일례로 들면 우리 시청에 종합민원과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있었다 없어졌다 뭐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이런 조직인데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조직이고 이렇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종합민원과를 가지고 존치를 해야 되느니 없애야 되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 부분의 접근 자체도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역을 줬지만 일단 내부적인 조직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 4월 20일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각 부서장 인터뷰라든지 각 부서의 기능분석, 또 어느 쪽으로 일이 치우치지 않았냐 이런 부분, 또 지금 업무 중에서 제3자로 외주 줄 이런 부분까지 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듣고 싶은 얘기는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직개편을 해 나가는 합리적인 방안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체 구상하는 조직개편안 또한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용역기관의 결과와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 알았고요, 용역 줬다고 해서 그냥 용역기관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매일 접촉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민의견을 수렴하라는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좋은 방안이니까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의견은 또 어떤가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솔직하게 두루뭉수리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동안 논의됐던 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아까 분명히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조직개편 얘기 나오면 유사기관에 대한 통·폐합부분 얘기 나오거든요. 항상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되는데 그동안 업무하시면서 보강해야 될 부분, 그리고 기능을 축소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지금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죠. 농기센터의 농민상담소를 사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연구기능으로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동안 대부분 농민이나 농민단체들이나 다시 부활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농기센터와 농정과는 기능을 합치는 게 효율적 측면이나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맞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일부 농민단체나 공무원들은 자리나 여러 가지 교통 이런 걸로 인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통합하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난 4기 때 신경제활력화운동을 내세우다 보니까 경제파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유사업무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 참여정부 때 주민복지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국까지 있다가 이거를 또 국을 없애면서 그 업무는 남아 있고, 그래서 주민복지에 대한 업무가 지금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보건에 관한 위생업무 이게 인·허가식품 이런 쪽이 많은데 인력이 딸려서 그렇지 가급적이면 종합민원과 쪽이나 시청에 들어와서 민원인이 한 군데서 일을 보는 게 편리하지 않냐 하는 이런 시민 의견들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또 지금 법무업무가 사실 전에는 분리돼 있다가 지금 기획법무로 통합되니까 도시화가 되면서, 또 신도시 보상 이런 거 하면서 날로 소송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 부분은 강화돼야지 않냐, 또 지금 세정과 파트가 너무 비대하다 이런 분리부분, 또 징수에 대한 부분 하여튼 이런 것 있고, 지금 종합민원과의 허가가 또 지역담당제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기능별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역담당제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일하는 데 단점, 또 주민들이 통진지역하고 고촌지역하고 서로 공무원의 법령 해석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에 인사업무를 맡아오면서 느낀 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마 모니터링을 연구부서에서 그 박사들이 해당 부서장하고 인터뷰 다 했기 때문에 부분별로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건 공무원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다 거기다 녹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현 시대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녹색성장이나 저탄소 부분, 또 교통이나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중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은 각계각층, 또 공직사회에서 국·과장님뿐만 아니라 일반 말단직원까지 모든 의견들이 수렴되는 정말로 바람직한 조직개편, 그리고 내년에 또 바뀌지 않을 그런 조직개편,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직개편 그러한 개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보고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것이 김포가 이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고, 또 큰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바로 추경도 세워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재원마련이 문제인데, 돈의 문제인데요,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어날 수 있다면 그 근거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는 많은 개발사업으로, 특히 주택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땅은 한정돼 있지만 주택, 특히 올해도 재산세가 100억원 정도 늘었는데 고촌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분양이 들어와서 거기 재산세가 늘었고요, 여러 가지 건설에 따른 재산세는 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세가 좀 느는 편입니다. 시세가 저희의 직접적인 재원인데 그전에 비해서 10% 정도는 매년 느는 수준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매년 10%씩?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덧붙여 궁금한 거는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이렇게 어떤 세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확보를 하는 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시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체납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담당인력 1명이 증원되면 연간 부과징수액이 30% 증가한다고 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측면에 미납세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아까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인력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장님께서도 세정과의 기능이 좀 복잡하고 다양해져 있고, 많은 세수부분에서 그런 기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분리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고질적으로 많이 있지만 지금 직원들 이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동차 양방향 시스템이 한번 출동을 하면 직원 3명씩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 분리와 연계해서 좀 증원이 됐으면 하는, 된다면 자동차세에 관한 어떤 징수율은 굉장히 크게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2010년도 인력에 있어서 세정과에 이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됐나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2010년도에 요구는 계속, 작년에 아마 요구가 된 거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조직개편과의 연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이 제가 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정하영위원

모든 것이 재원의 문제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인력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협의하셔서 이러한 인력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선택복지제도나 어린이집, 보육수당 지급과 관련된 그러한 제도장치를 좀 하고 계신데 앞으로 김포시는 명실 공히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또 계획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범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는 교육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정교육을 이수해야 승진이나 이럴 때 하는 건데 이게 매년 10시간씩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직무교육 같은 거는 경기도 교육원이나, 인재개발이라 그러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또 기타 자기 기술직종에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됐든지 소방재청이 됐든지 이렇게 교육을 다니는데 그 부분은 업무를 떠나서 교육명령을 받고서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타 시·군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공무원 아카데미라 그래 갖고 공무원의 자질을 위한 거를 일반행정분야, 또 직무와 관련된 기술분야 도시계획이라든지 토목 이런 분야, 또 외국어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끝나고 자체, 우리가 교수를 초빙해서 자체에서 우리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끝났고, 계속해서 하반기에 또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외국어 분야는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체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직원들의 전문성들이 향상되고 이 전문성들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그밖에 각자 전문대학이나 일반 대학원 이런 데 나가시는 분들도 한 이십여 분 되고요,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위탁교육, 아니면 대학, 관련부서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원 진학이나, 아니면 대학원 교육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 지원은 있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일부.

정하영위원

어느 정도로?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150만원 한도까지, 분기당. 상·하반기 각각 150만원 한도.

정하영위원

여기에는 외국연수라고 하는 거는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어떻게요?

정하영위원

외국연수.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외국연수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365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판단에 365민원실이 꼭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느냐 마느냐 이렇게 3개로 구분하신다면 꼭 필요한 운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이 365민원실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 강 시장님께서 12월 30일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밤중에는 안 하지만 경기도는 지금 24시간하고 있고, 안산 같은 데도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정착이 돼 있다고 봅니다.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민원인이 최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40여 건도 오는 경우가 있고, 한 20여 건 내외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들이 일을 볼 수 있는 곳은 우리 민원실밖에 없거든요, 김포시에서는. 또 인근 시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이 365민원실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시민들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아직 그거는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와서 하시는 분들이 다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하영위원

한 사람의 시민에게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전력비용도 들어가고, 또 인건비도 추가 지급돼야 되고, 한번 365민원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시간외수당 정도를 저희 부서에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규직원이 30명인데 현재는 한 사람이 결원이 돼서 29명입니다. 29명이 1조가 4명씩 7개 조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예산은 현재로써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정하영위원

가장 많이 시급한 민원이 여권민원이더라고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권민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여행사업무겠네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여권관련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요, 본인이 와서 지문날인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안 한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여행사는 접근을 못 합니다.

정하영위원

아무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겠다 해서 집행은 돼도 그 집행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어떠한 만족도를 가져올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들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담당과장님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양해만 되시면 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추가질의 10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통신과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 중에 대부분이 신도시나 도시지역의 정보화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제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정책제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시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부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방법은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노령층이나 부인들, 장애인들 이런 쪽에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정보 소외계층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2010년도 농어촌지역 정보화와 관련된 정보통신과 주요사업이 뭐가 있죠?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시민들에 대한 정보화 주요사업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교육지원과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한테 보급하고 나온 컴퓨터 중고품에 대해서 수리해서 그것에 대해서 복지센터나 이런 쪽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농촌지역은 노령층이 많이 계시고요, 그러면서 시정소식이나 지역의 돌아가는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김포마루 시정소식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지만 지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매체에 대한 것까지도 많이 접근할 수 없는 좀 불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고려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조윤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 부분, 항상 사회적 물의가 됐던 아동성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대책들을 세웠을 거라고 보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방범용 CCTV에 대한 대안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동성범죄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된 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우선 지자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아동성범죄에 있어서 방지대책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쪽에 CCTV를 보급해야 된다는 중앙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방침을 중앙에서 수립 중에 있거든요. 예산이 지자체로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우리시도 같이 관내에 있는 아동시설들에 대해서 CCTV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그 대책이 방범용 CCTV 하나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병수

박병수정보통신과장

경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시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대책이 마련됐을 텐데요? 행정과장님.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일단 치안에 대한 부분이 CCTV가 됐든, 아니면 다른 치안관련시설 이런 부분은, 사실 치안업무는 국가업무거든요. 다만 우리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지역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거지 그런 종합적인 부분은 경찰에서 계획을 세우고,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따 오후에 가족여성과에서 종합적으로 아동문제는 다룰 겁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일단은 우리 김포의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오고, 또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일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많은 직원 여러분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국장님, 행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존재를 위해서 치러지는 일종의 어떤 요식행위라고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민을 위한 요식행위요?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시민을 위해 펼쳐지는 요식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요, 또요? 혹시 그게 가지고 있는 가치십니까? 이 행정에 대해서 물론 방법론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 11가지 정리해 봤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저는 개인 및 집단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공무원 여러분께서 가치판단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거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게 우리 행정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정의 방향은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민들의 어떤 생활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전문성을 갖고 계실 분인데 제가 선뜻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요, 물론 시민을 위한다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 시민을 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그리고 요즈음에 행정의 방향성은 많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아마 공직생활을 몇 년 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금의 행정의 방향성은 좀 소외되고 정책적으로 배려할 약자들에게 행정의 방향성이 옮겨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토목이나 세우고, 길 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따뜻한 복지의 관점으로 행정이 모아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전자로 얘기한 것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행정과장님, 아까 조직개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의 목적은 어떤 거라고 보셔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아까 행정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무슨 경찰행정이니 복지행정이니 시대변화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여러 가지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사한 거는 통·폐합하든지 조직을 시민위주로 바꾼다든지,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아까 녹색성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으로 관리나 지원기능을 축소해서, 어차피 한정된 자원이나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조직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조직개편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선 5기가 왔든 6기가 왔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저는 조직개편의 목적은 신속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새로 온 시장님께서도 민원을 30분 단축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그러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가 빠른 쪽으로 조직개편이 돼 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급변하는 다양한 목소리라든지 행정업무가 요즈음은 굉장히 세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민권리 의식이 높아진 건 좋지만 그런 절차와 방식과 목적에 위배돼서 막무가내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 저 또한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성숙한 시민의식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아픔은 있으시겠지만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기능적으로 되려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건 신속한 의사결정이고요, 목적은 조직과 조직 업무분장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조직원의 마인드와 수준이 과거 지향적으로 가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과 지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며칠간 예전에 봤던 행정학 관련 서적을 몇 번 읽어봤어요, 정말 오래 간만에, 20 몇 년 만에. 그래서 혹시, 저보다 행정에 대해서는 달인들이시니까 달인이지만 많이 아는 분들의 단점은 또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사소통과 또 간접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스스로 그건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보통 보면 ‘내가 너보다는 많이 아는데’ 그런 자기 논리에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 공무원님들은 그러지 않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상생할 수 있는 토론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많은 조언을 얻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언을 주시고요, 그리고 김포사랑운동본부 물어보겠습니다. 김포사랑운동본부가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는 건 저는 알겠는데.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김포사랑운동본부를 처음에 설립하게 된 동기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솔직히.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사실 김포가 급속도로 신도시나 여러 부분에서 인구가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갖고 김포라는 정체성을 좀 찾자.

승현

조승현위원

김포의 정체성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그래서 딱 뭘 하나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속력을 다지자는 얘기죠. 내가 김포의 주인이다, 그리고 김포사람이다, 심지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양시민 중에서 일산이 있고, 성남시민 중에서 분당주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는 “성남사람 아니다, 나는 분당시민이다” 뭐 이런 얘기, 또 일산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도 신도시나 이런 대도시 아파트 개발이나 이런 데 유입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좀 같이 융화가 안 되고 이질적으로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 같이 김포에서 화합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처음에 발족은 사실 그래서 된 거가 김포사랑운동본부.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추진을 주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모든 조직이든지 단체든지 핵심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도 마찬가지고,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이 김포사랑운동이라는 거는요, 민선 4기의 핵심시책 중에 하나였었죠.

승현

조승현위원

시책이었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건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다라고 단정 짓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절대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거 관에서 왜 지원합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어느.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요, 사랑이라든지 정체성은요, 관이 주도해서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아실 겁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뭐 근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순수한 민간주도로 앞으로 하겠다, 민간단체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느 조직이나 뭐든지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느 지원이 아니라요, 2009년에 지원한 액이 1억 한 6000만원 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제가 언뜻 예산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1억 6900.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맞습니다. 1억 2361만원인데요,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운영비가 한 7000만원 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1억 2000만원은 2010년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 2010년.

승현

조승현위원

2009년에는 1억 6000만원 정도 되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혹시.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맞을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특정 꼭 김포사랑이란 부분에 붙여서 그렇지 지금 알뜰시장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산이 포함됐을 거고요, 그 벽화 그리는 거 있죠? 미협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김포사랑 그쪽으로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1억 6000만원 작년에 지원한 액수가 쓴 내역 있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내역 일체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시고요, 저는 이건 정말 김포를 위한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랑운동본부는요, 또 다른,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패거리 형성이다라고 봅니다. 이게 저의 시각이 아닙니다, 절대. 이런 부분은 저는 수 없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단지 어떤 특정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잘못됐다, 근데 누구든지 그 잘못된 건 알고 있지만 전달할 사람이 없다, 전달하면 그거에 대한 몰매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제가 여기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저한테, 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두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왜 사랑운동본부를 당신이 뭔데 폐지하느냐”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어디서 한 번도, 당선자 입장에서는 동사무소도 안 갔습니다. 왜냐, 그건 월권으로 보기 때문에요. 저도 그런 정도의 예의는 지키거든요. 제가 사랑운동본부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뭔데 당신이 폐지를 말하냐” 이거야, 내가 이랬어요. “여러분들께서 사단법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폐지를 하라 마라 할 권한도 없습니다, 설령 제가 7월 1일부로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활성화를 시키든 폐지를 하든 여러분들 스스로 손에 의해서 하는 거지, 다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저한테 가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합리적으로 직접 만나 뵙고, 제가 그래서 “뵙고서 말씀을 주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언어도 폭력 아니겠습니까? 이 구성원 중에 누군가는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 전화번호를 확인하니까 핸드폰번호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못 했어요. 그래서 당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 패거리집단의 문화라고 일명 규정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대화를 안 해 보고,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김포사랑운동본부에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게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다면 “아, 그렇습니까? 저도 일정 부분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게 민주주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냅다 욕을 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 제가 그 일반전화로 다시 전화했더니 일반전화이기 때문에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대단히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김포의 몇몇 행사맨들한테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다수로부터는 격리된 눈으로 사랑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작년에 쓰신 내역을, 1억 6900만원에 대해서 쓰신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수증 일체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고맙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한테도 저는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한 거는 오늘 처음 듣는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그렇게 전화가 갔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인수위에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쪽이면 몰라도 여기 위원님들은 아닌데.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사석에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만의 나름대로의 생각의 관점이 있었겠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인수위원회 말씀 나왔는데 인수위원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셨는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건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면. 저도 사실은 절차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명분을 좀 중히 여기고요. 그다음에 왜 다른 지역은 체육시설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촌도 인구가 한 24,000여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세정과장님도 불과 몇 달 전까지 거기 계시다 오셨는데 우리 김포의 관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미래를 여는 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고, 또 내지는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급속히 도시화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지금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이나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반영이 혹시 안 되어 있습니까?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입니다. 풍무다목적체육관이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고촌면을 여쭤봤는데요.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고촌면은 아직.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체육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짧게 해 주십시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고촌을 추진 안 했던 건 아니고 사실상 백마도라든가, 또는 고촌은 그린벨트지역이 현재 거의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해도 타 법률에 의해서 우리 순수한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연히 관계 중앙부처의 방문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재 이루어진 결과는 없습니다만 특히 백마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추진이 현재는 어렵다는 것입니까?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로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보천에서 외곽순환도로 사이 거기 개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라든가 해서 최대한 우리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땅들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실적인 법률의 제약을 모르겠으니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원칙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를 고수하고 나만을 위하는 그런 원칙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원칙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애를 안 쓰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24,000명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소비를 일산이나 다른 지역 발산동, 또 내지는 인천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수입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도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뭐 시장님이 소통이라고 했는데 소통은 실제로 실천했을 때 소통이 되는 거지 구호만 걸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지역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것이 그린벨트지역이 거의 다이다시피 해서 우리시의 어떤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읍사무소는 혹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개축할 예정은 없습니까?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네, 아직까지 현재 고촌읍사무소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88년도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 22년이요.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내부에 대해서는 계속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국장님이 특정 주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왜냐면 가장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는 분은 물론 공무원들이시겠죠. 그런데 시민들도 읍사무소, 물론 모든지 저도 전시행정 겉치레 행정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읍사무소가 크다고 해서 일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러실 거고, 거기에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규모에 걸맞은 그런 신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있어서, 또 추진계획이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정과장님, 도세는 왜 감소가 되는가요? 뭐 아파트 관련 때문에.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도세가 작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사유가 있었는데 경기침체하고 토지거래허가 시행이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내역이 굉장히 감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7.8% 감소요인이 돼 있는데 목표는 뭐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김포사랑운동 추진하고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일꾼 발굴을 통한 조직정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운영한 것과 실적 뭐 이런 것들이 미미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시민들로부터 김포사랑운동본부의 추진위원들이요. 특정인물, 또 한쪽으로 편중된 인사들이 많이 포진된 게 아니냐, 그래서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시민 전체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거기서 전혀 그동안에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원센터가 양곡산업단지 내에 조성이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주여성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문제인지.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 다문화가정의 2세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우선 외국인근로자들의 지금 분포를 보면 등록된 외국인이 5월 말 기준으로 11,754명인데요, 그중에 근로자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7,079명이고, 결혼이민자는 65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뭐 2세나 결혼이민자도 포함이 되지만 주 고객은 외국인근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는 그쪽에 많으니까 양촌산업단지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주 여성들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정책을 또 다르게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여기는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종합본부의 성격을 띠는 거고요, 저희 외국인주민지원단체가 4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김포에도 있고, 양촌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특색 있게 올해부터 운영하는 게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6개소가 있는데 특히 대곶 같은 데 외국인근로자들이나 이주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담도 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양촌산업단지 골드벨리 내 외국인지원센터만 오는 게 아니고 양촌이나 북변동이나 감정동의 외국인지원단체들이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가 여기와 흡사한 여러 가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노동이나 복지나 한글, 또 컴퓨터, 미용 이런 걸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수고교의 대학진학 실적 등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일선 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반발이나 이런 건 없었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수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이 대학실적, 학부모 참여, 교사 열의, 또 학생 대회성과, 지도관리, 학교 수상 등을 참고로 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수고 3개 교에 2500만원씩 주고요, 나머지 5개 교에 5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이번 달에 별도로 평가기준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시달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주 평가대상이 대학진학 실적이다 보니까 너무 성적위주의 교육정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뭐 들으신 얘기가 없는지?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도 줘 봤는데요, 가장 평가하기 저기한 게 대학실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전년 대비로 해서 평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년 대비 평가라면?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올해 만약에 대학에 10명 가고 내년도에 또 15명이 갔다 그러면 5명에 대해서 당해연도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수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학진학률을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그것 등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주가 그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홈페이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시 홈페이지에 건립 중인 체육시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시죠? 종합스포츠타운을 비롯해서 사우국민체육센터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에 관한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으면 뭐 고치셨겠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료 업데이트나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배구종목을 고양으로 확정했다는 기사가 7월 6일자 인천신문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것은 먼저 담당자가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변동사항 얘기는 없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 거죠?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네, 현재 33억 3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만약에 우리시에서 이 배구종목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국비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그 변동되는 일은 없을 거고, 기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공모가 돼 가지고 4개 업체가 벌써 등록이 돼서 8월 30일자로 작품을 접수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설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큰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치르면서 김포에도 이런 스포츠 경기가, 그러니까 국제경기가 치러진다는 것을 아시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획하셨던 것처럼 배구종목이 김포에서 저는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인천시하고 협의를 갖는다든지 이런 식의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 2008년도에 벌써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 배구종목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변동되는 일은 없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문에는 고양시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 확인된 내용을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돈행

최돈행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이 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되도록 질의를 삼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연 국장님께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장애인 고용촉진법」제27조를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뭐 익히 알고 계시듯이 제가 경각심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기 위해서 먼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3장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3/100, 즉 3%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를 살펴본바 김포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은 안타깝게도 법적 의무 고용인원이 24명인데도 불구하고 15명, 즉 9명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공무원 현 정원이 814명이라고 좀 전에도 답변해 주셨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럼 현 인원은 몇 명입니까? 870명이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죠? 870명을 또 계산하게 되면 인원이 28명이 됩니다. 28명이 되면 13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 채 안 됩니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실적이, 고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본 위원장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현 정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813명입니다. 이에 대한 법정 의무 고용인원은 24명인데 현재 저희 시청에 재직한 직원이 15명입니다. 물론 3% 부족한 인원이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응시하는 응시생 중에서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검토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영근

유영근위원장

혹시 결원이 생길 당시 시에서 공무원 채용 공고할 때 장애인 우대 등등의 이런 내용을 기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할 수밖에 또 없고요, 예를 들어서 또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김포시에서는 얼마만큼 1년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공무원 임용시험 때 장애인 1명 공채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응시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면 틀림없이 장애인이지만 반드시 응시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기업도 법정 그 고용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질의하니까 그동안 노력을 했다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장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를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채용할 수 있는지 예상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2012년도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2012년도면 본 위원장이 그 당시 임기 중인데 제가 2012년 12월까지 3% 목표가 채워진다면 내가 국장님 크게 한 번 모시겠습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 정도로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좀 과한 표현이지만. 참고하시고 법정 그 인원을 채우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6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유지, 또 국유지 등등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시유지는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그 목적에 따라 도로면 도로, 사업 양상에 따라 각 실·과·소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사우는 919번지, 920번지가 있거든요. 이 위치가 자주식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건너뛴 그런 부지입니까? 장소가요.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건너뛴.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그 부지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사우동 925번지로 지금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번지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것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그 곳이 김포아트홀 건립 예정부지거든요.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각 실·과·소의 사업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정책 공조를 하는 입장에서 의원 입장이 아니고 김포시민 입장에서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포아트홀 그 건립계획이 있고, 그 준공연도가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2013년도, 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2015년도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저도 가끔 그쪽으로 가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또 민원도 접했고. 뭐냐면 거기는 부지가 100% 토사로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울퉁불퉁 고르지가 않고,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주차료를 아끼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또 비가 오는 날은 황당합니다. 그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토사나 자갈 같은 것 깔 용의는 없습니까? 해당부서가 아니라면 정책적 공조를 통해서 그 해당부서에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아트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성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진일보된 그런 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사랑운동본부 문제, 행정조직 개편문제, 어린이집 문제, 지방세 체납액 등뿐만 아니라 방범용 CCTV 등등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과 충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제안도 해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 조성연 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승현

유승현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촌주민센터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우려가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실을 2층에서 1층으로 내린다고,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동·면에는 노약자들이 더 많은 그런 입장인데 거기는 지금 보니까 2층 이상이 다 면장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이번 시장님의 정책에 의해서 또 1층으로 면장실이나 이런 걸 내릴 건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대안이 없고요, 지금 설계가 확정이 되고, 지금 공사가 착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 공청회도 다 받고, 또 시민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당시 어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써는 별안간에 바꾼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님이 당선되시면 시장실을 1층으로 내리겠다, 그런데 2층이나 1층이나 소통의 문제는 제가 볼 때 별 차이는 없을 거로 보는데 그 얘기는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 건립된 것도 지금 다시 인테리어를 다 바꾸고 밑으로 내리는 입장인데 새로 지금 신축되지도 않은 장기동주민자치센터 뭐 이런 곳에 대한 내부구조도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흥근

이흥근회계과장

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저희가 설계부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나 서울시 벤치마킹도 가고, 또 디자인 같은 거는 전문 교수님의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공청회를 통해서 또 자문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아직 계속 착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또 수렴을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국장님.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 취지 충분히 압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충분히 협의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경인아라뱃길조차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4대강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모든 것을 재검토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중복 투자돼서 다시 또 그런 모든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서 있었던 걸 허물고 또 다시 만들고 이런 것의 비용은 결국 우리의 비용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심도 있는, 국장님 관할로 하셔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셔 갖고 집행하시는 것이, 설계 변경하는 게 싸다면 그게 낫죠, 나중에 바꾸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조성연 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문제점을 상기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는 동호회 지원현황사항, 그리고 조윤숙 위원님께서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진행사항과 방범용 CCTV 설치계획, 그리고 조승현 위원님께서는 김포사랑운동본부 예산집행 현황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모든 자료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과장 여러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생활국(경제진흥과·친환경농정과·문화예술과·주민복지과·가족여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경제생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생활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생활국장 홍중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생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근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억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생활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영근

유영근위원장

홍중표 국장님, 잠깐만요.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생활국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업무책자를 토대로 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생활국 업무책자는 5일 전 기 배포가 되어 위원님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는바 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들을 좀 올려야 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업무보고도 생략이 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부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관련돼서 82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항은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들 지원규모에 비해서 지원 금액들이 많이 나갔는데 일부 다니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문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지원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홍보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을 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기업SOS 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 아까 상 타는 얘기도 하셨지만 혹시 이와 관련돼서 폐해는 없으셨는지,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이 1인 1공무원 담당이다 보니까 그런 피해, 즉 말하자면 기업체에 필요치 않은데 가서 불편한 사례는 없었는지, 혹시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양촌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교통문제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교통문제만 문제점이 있는 건지,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는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과장님, 성함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좀 더 지원정책분야를 많이 넓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책지원을 해 주는데 소상공인의 583개 업종을 금년도에는 1,121개 업종으로 지원을 확충시켰고요, 그다음에 특례보증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보증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 3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위탁해서 8배 24억원의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좀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이 아직까지 중소기업청에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힘을 별로 크게 못 썼는데 금년에는 제가 부천시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력해서 지원정책 설명회를 또 개최를 하였고, 그다음에는 또 요즈음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채를 쓰는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5월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사채부담경감협약식도 체결했고, 현재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금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2%의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로 1%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이라든지 저희 김포마루, 그다음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더욱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SOS넷상 애로사항은 지난해에 저희가 63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925건을 접수해서.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5위 정도의 그러한 실적이 되겠고요, 저희가 좀 부담이 됐다면 1공무원 3기업담당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피로현상이 있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하반기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1기업담당제로 저희가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기업인들에게 공무원들이 피해를 끼쳤다는 사항이 접수된 건 없고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의 애로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주 전화를 드려서 그것이 좀, 건의할 것이 없는데 자꾸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다음에 김포 골드벨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대중교통 건만 한 거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분양단가에 대해서 당초 계약했을 때보다 평당 6만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로부터 조금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그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이유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문화재탐사 관련해서 약 1년 동안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금융부담비용과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상승 이런 거에서 좀 인상요인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일부 업체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 지금 이해를 시켜 나가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홍보와 관련된 사항, 소상공과 관련된 사항, 산업단지와 관련된 사항은 좀 중점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93페이지의 금쌀 광고와 관련, 먼저 90페이지에 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자체사업이 좀 많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60%, 30%, 뭐 10%기 때문에, 도비가 10%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가 좀 적죠? 몇 % 안 되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농가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능하면 시비를 더 확대해서라도 농가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쌀광고와 관련된 사항은 실제 외부의 농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광고를 김포에서 그렇게 많이 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광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쌀 광고 차원을 떠나서 농업에 대한 광고도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니까, 간접적인 지원책이 되는 거니까 이 사항도 좀 신경을 써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여기 3억원 중에서 제작비가 1억원이고 송출비가 2억원인데 이 사항도 제작비 관련된 거를 좀 줄여서라도 송출비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제역과 관련돼서 참 고생들 많으셨는데 다니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얼마나 많이 힘이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는데 평상시에 농정파트나 이런 데서 축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기구문제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라도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 같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혹시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계획 잡은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농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이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강근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토흙 관련해서 자부담 관계는 도 전체 부담률이 현재 평균 6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형평성 있게 보조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지역의 농업인이 관외 지역의 토지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에 대한 상토흙 지원요청 건의가 있어서 금년도에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6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쌀광고는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3억원 예산에서 제작비가 1억원이고, 2억원을 광고비로 썼는데 한 달 TV광고로 1억 8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 9월, 10월은 한참 수확기이고 쌀 매입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관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축수산계의 업무가 축산하고 수산업무로 해서 너무 과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에 방역관계라든지, 또 수산업무라든지 분리가 돼서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적극 지원이 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에 있는 농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입니다. 이거는 우리 샘재마을에 있던 농협하나로마트가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우리 한강신도시 내에 종합판매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8년 9월에 농협중앙회하고 LH공사하고 해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걸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매입관계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00억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봐서 하반기쯤에 토지매입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협중앙회에 조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은 혹시 시기성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행은 된다고 보시는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농민들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민들에 대한 지원시책은 저희가 판단하는 한도 내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김동석 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101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항은 사업비도 많이 들지만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 측면에서 좀 앞당겨 줘서 우리지역에서 좀 빨리 확보해야 될 건물이라고 생각되는데 국 내에 있는 어떤 사업도 있지만 또 다른 국에 있는 사업들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기획실하고 협조해서라도 이 분야는 조금 관심 있게 먼저 진행이 착실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와 관련된 사항이 107페이지에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축제는 줄여야 되고, 또 특색 있게 해야 되고, 좀 규모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진행되는 거 보면 도로 다 벌여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주관 부서장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재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 의견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동석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종합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트홀하고 종합문예회관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우리 관내에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여성회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좌석이 한 35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아트홀부터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약 1,300석 정도가 되고, 또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축제와 관련 사항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축제와 관련해 갖고 7월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론 타 자치단체와 같은 유사한 축제에서 좀 벗어난, 금년도에는 색다른 그런 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금년도, 원래 대명항 축제가 지난 5월 초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거기 함상공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상은 9월 16일경으로 예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강축제라는 것도 있어요? 한강과 관련된 축제는 없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한강과 관련된 거는 경인아라뱃길 해 갖고요, 농수로 축제와 관련된 거고.

광철

신광철위원

농수로 축제는 뭐 시 단위 전체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고요, 일단 공연장 문제도 우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소규모 공연장이라도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아주 정확히 맞춰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평소 김포시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많은 책임과 또 열심히 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정원현황에서 지난번 행정과에서도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4급서부터 7, 8급은 거의가 다 정원을 맞췄는데 9급에서만 유독 90% 이상이 증가된 인원으로 배치를 더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에서는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9급만 그렇게 출산이 많은가요?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경제생활국장 홍중표입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신 내용을 봤는데요, 행정과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총괄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출산, 또는 병, 또는 부모 효도관계로 해서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공무원이 35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행정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업무로 일자리 창출도 있고, 복지 전산화 작업도 있어 가지고 거기 수습직원들에 대한 배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일자리지원센터 외에는 정식직원이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직원에 대한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9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원이 증원돼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정원조례에 따른 숫자를 맞추지 않고 현원은 이 증가된 추세로 봤을 때 휴가라든가 대기발령, 여러 가지 이런 경우의 수라고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유독 9급 쪽에 이렇게 치중돼 있는 문제는, 9급은 새로.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충원을 할 수 있는, 뽑아 놓은 직원들이 수습 전에, 정규 임용되기 전에 배치가 돼서 업무를 습득하는 차원에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9급 정원 현원이 늘어난 것이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9급에서 대기도 가고, 휴가도 가고, 대기발령도 되고 그 숫자라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그런 문제에서 많이 초과된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촌산업단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내용을 보면 학운7리가 새로 생겼죠? 조성되면서 학운7리가 있는데 우리별텔레콤에서 학운7리 들어가는 데가 노란 선으로 중앙차선이 이렇게 진입이 돼 있대요. 그래서 꼭 좌회전을 하려면 돌아오든지, 또 넘어가면 항상 교통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입로에 있는 부분의 중앙차선을 절개해 달라는, 선을 잘라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묵살되고 하는데 참 큰일 날 일이거든요. 왜냐면 경운기라든가 이런 농기계가 그쪽으로 다니는데 회전을 급하게 하고, 또 교통법에 위배되니까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시면 기업을 보는 농민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면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함상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도 따져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거기를 한 10번은 더 가봤습니다. 공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쭉 살펴보면서 경제생활국이 정말 경제라는 부분을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게 되면 다 예산확보의 “부족” “지난”이에요. 예산확보액이 부족하고, 또 지난하고 해서 모든 것이 설계중단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포함상공원이라는 곳에 거의 100억원 가까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외에도 내부시설 또 나름대로 홍보비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거의 100억원 가까운 돈이 더 추가로 발생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이 향후 건립이 되면 인수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이 수입에 대한 부분을 장담할 수 있느냐, 못 하더라고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비용도, “항상 공익성과 수익성을 맨 날 따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만 인수하느냐” 그랬더니 “문화예술과인가? 거기서 해서 주는 걸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은 적자가 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인프라니까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가치는 또 다른 곳에서 발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마는 그에 대비한 모든 사업에 대한 대책 및 문제점에서 예산확보의 부족과 지난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적자나는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고촌에 관문을 설치했죠? 사우동 들어오는 관문 그거 얼마 정도에 설치된 겁니까?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난해에 14억원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우리 10개 동·면에 1년에 예산이 내려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볼 때는 1동·면당 2억원을 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사업비 빼고. 그렇다면 1년치 동·면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금액을 전체적인 것을 넘어서, 그것도 고촌을 진입하는 첫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한강신도시를 직진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곳에 그걸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거 한강신도시 측에다 건의해서 해도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니면 여기가 김포라는 걸 알린다고 한다면 고촌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그 육교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여기서부터 김포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100억원씩, 그쪽에 15억원씩 이렇게 써 가면서 다른 모든 부분은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라고 지금 다 발뺌을 하고 있는 과정이 과연 이것이 경제생활국에서 경제를 잘 다루고 있는 건가, 생산성이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현장방문에서 여기 함상공원을 가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과장님.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동석입니다. 함상공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상공원을 조성하게 된 거는 대명항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 대명지역과 덕포진, 약암온천을 연계해서 관광벨트화하는 그런 기본개념 하에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료를 모아놨고요, 또 물론 거기에 따라 함상공원이 전체 한 83억 4000만원이 들어가지만 거기 입장수입을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분은 또 입장수입이 발생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명리 지역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책과 연계시켜서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외부에서 볼 때는 과다한 예산이 투입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에 찾아오는 외부의 손님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다수가 활용하고 이용한다면 거기에 적절한 시설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다음 2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가시적인 효과를 또 나름대로 비용 대비 산출해 봤을 때 제가 볼 때 앞으로 거기를 관리하는 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편성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억원짜리의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반 체육관 같은 경우도 45억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연 투자되는 비용이 4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면. 통진문화회관도 그렇고 다 그렇게 3, 4억원이 됩니다. 이게 물론 수익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100억원, 글쎄 제가 볼 때는 경제생활국에서 한 걸 보게 되면 다 사업은 하겠다고 했어요. 대명항확장개발 추진, 뭐 직판장 건립 모든 거 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산확보가 어렵다 다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이걸 보고 딱 느끼는 것이 이것이 어떤 선거를 겨냥한 공약으로 해 주겠다 이래 놓고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민이라든가 농촌을 위해서 이런 15억원의 관문 설치가 과연 급한 것인가, 지금 쌀이 안 팔려 가지고 야단인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5개 면에 대한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좀 다독거릴 생각은 없이 이런 적자 나는 것에 몇 백억 원씩 투자해서 적자를, 뻔히 불 보듯 한데 간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행정이냐 이런 질타를,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 텐데 저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문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한 너무나 지나친 그런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기왕에 된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최대한의 어떤 비용을 절감하고 이것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노하우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같이 제시가 돼 줘야 됩니다. 물론 그쪽에 덕포진이나 여러 가지 테마공원으로 해서 나름대로 벨트를 조성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 가지고 향후에 디딤돌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정도 초석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가 줘야지 막연히 이것만 가지고 수익성을 따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니까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써야 될 곳이 많은데 이런 쪽에 너무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 양곡택지개발지역에 있는데 지금 착공이 들어갔네요? 6월 15일에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착공 들어갔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6월 15일에 들어갔는데 30억원 예산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무엇입니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진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43억 3600만원인데요, 지금 확보된 예산이 14억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14억원 가지고 착공을 하고 나중에 30억원이 더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30억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가 필요한데 공사를 착공을 했다, 이것은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관둘 수도 없잖아요, 30억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4억원 서 있기 때문에 우선 착공을 하고 금년도 말이나 추경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국·도비에서 주겠다고 약속은 돼 있는 겁니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보훈처에서 일부 5억원인가 얼마 준다고 그랬고요, 도비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자, 이러니 이게 공사착공에 들어가면서 총 예산 43억원 중에서 14억원이 예산됐다고 공사하면서 땅을 판다는 것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예산조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면,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이런 것을 진짜 누가 장담하고 추진해 가는지, 너무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장님들이 앞서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까지 있는 건데 정말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거.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안 되면?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되도록 노력해야죠.

승현

유승현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유정복 의원도 만나고 해서 예산확보를 보훈청에 가 가지고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예산이, 제가 지금 예산서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번 예산을 볼 때 제가 보는 심정에서는, 2010년 6월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미루고 그 예산은 다 써 버렸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래 채취해 갖고 돈 들어온 것마저도 추경에 준다고 그러고 업자들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 돈은 다 어디다 썼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보면 다 마을회관 짓고 뭐 지금 각 동·면사무소에 단체들 사무실 지어주고, 다 필요하죠. 단체마다 면사무소 리모델링하고 자치센터 짓고 다 이래요. 그러면서 진짜로 필요하고 해야 될 부분에서는 다 예산 때문에 지난하고, 줘야 될 것은 안 주고, 제가 볼 때 이 예산도 그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아는데 자꾸 세워 주지 않은 것은 아마 2010년 6월 이후에 모든 것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방편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흐름을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현충탑 건립도 사업비 예산의 확보가 지난하다고 문제점을 했어요. 이거 다 됐다고 먼저 했던 거 아닙니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현충탑 건립은 그 탑 건립하는 건 다 되고, 그 주위의 조경사업이나 토목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가 미 확보돼 가지고 그 확보만 하면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8월에 조경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지금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설계가 나오면 탑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8월 중에 착공할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보니까 20억원이네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20억원인데 아직까지 10억원을 확보 못 했다면 또 언젠가는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그래서 LH공사가 신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토목공사나 조경공사는 LH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10억원 안 세워도 됩니까? 올해 예산 세울 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LH공사하고 우선 협의가 돼야 10억원 이상이 되는 건데 우선 현재 탑 설립하는 거는 다 확보가 됐고, 그 주변에 조경공사나 토목공사 하는 거가 좀 저기한데.

승현

유승현위원

그것 말고 1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것까지 해서 10억원이 필요한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해 주면 10억원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그걸 협의해 나가려고, 지금 탑 설립하는 사업비는 다 된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공사착공을 했다니까 어떻게든 만들어질 텐데 예산을 LH공사에서 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의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도, 31번인데 사우동에서 짓겠다고 하고서 지금 총 예산액이 155억원 맞습니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155억원인데 예산부족액이 151억원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가 설계용역이 지금 중단됐어요. 난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155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151억원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사업은 진행을 시켰다.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설계비 4억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 건립 부지하고 통틀어 가지고 2, 3층에 총괄적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한 2억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36대를 더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설계를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설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국·도비보조 제외대상이 돼 버리는 거네요. 국·도비보조 제외대상 사업으로 공사비 과다에 따른 예산확보가 지난하다, 그러니까 결국 국·도비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 비용을 국·도비 얼마 해서 매칭 펀드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설계비만 날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국·도비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이,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우선 시책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걸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선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금년에 2억원이 부족하다고 먼젓번에 보고를 했는데요, 우선 설계가 나와야 예산확보도 하고, 시책보조금이나 국·도비가 지원이 불가하니까 우선 시책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거를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여기도 과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 예산을 다 어떻게 과장님이 가져올지 저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종합실버타운 유치를 보게 되면 부지는 한강신도시 내인데 왜 그걸, 민자유치로 이것이 이루어지네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우리가 자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실버타운을 한다는 것은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유치 쪽으로 방향을,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민자유치로 하고 우리가 매년 얼마씩 해서 우리로 귀속되게끔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관리와 운영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긴다는 얘긴가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관리 그런 거는 다 민자로.

승현

유승현위원

자기들이 하고?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그 부지가 확보가 되니까 민자로 투자가 돼 가지고 거기에 실버타운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그 사업자를 모집해서?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남의 것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실버타운으로 지역이 지정이 되면 민자에서 땅 부지까지 사 가지고 줘야 되죠. LH공사에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땅을 구입해 가지고 짓는 걸로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뭐 그것은 나름대로 민자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을 갖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수익성·상업성으로 흐를 공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우리의 통제수단은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는데 아마 지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단계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0년 6월 7일서부터 설립준비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 거 맞습니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성재단설립준비단 구성에 있어서 준비단을 일단 3명만 먼저 뽑으려고 지금 공고하려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육성재단설립준비단을 3명을 먼저 뽑아서 그 사람들로.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공무원하고, 또 3명은 먼저 뽑아서 그분들이 준비를 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9월에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뭐 됐는데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여러 가지 이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아무리 예측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수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데 도시개발공사를 하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필코 했는데 결국 3년 안에 문을 닫아야 되고, 합병을 해야 되고, 또 토지시장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요새 아파트 분양가가 떨어지면서 애로점을 겪고, 이렇게 우리 손에 거치지 않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선을 넘어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났는데요, 이 육성재단도 뜻과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똑같이 그러한 면이 돼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면은 좀 면해야 되지 않겠냐, 좀 더 활발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설립 사람을 쓰고, 또 나름대로 기구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걱정이 앞섭니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청소년육성재단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빠른 것 같지만 앞으로의 사회적 부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빨리 해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제가 잘 아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 경제생활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가 전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사회에서 모든 중심적인 정책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 중심축에서 자꾸 흔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김포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본인의 생각은 110억원 120억원 농민들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 준다면 조금 고통은 덜어지고, 경제라는 것이 우선으로다가 보여질 때 경제생활국에서는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나름대로 행정과처럼 전시행정 뭐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역할을 좀 달리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간이 좀 초과됐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입니다. 위원장님, 급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하영위원

걱정돼서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웃 음)

정하영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돼서,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고 우리지역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발전하는 마음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내용 중에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기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선의 대책들을 세우고 계시다고 판단이 들고요, 한 가지 운전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관내 기업들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지역에서 같이 기업인들과 함께 팔아 주는, 소비시켜 주는 그러한 정책 또한 지역 기업들을 육성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금 지원 말고 지역 기업들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는, 생산품을 팔아 주는 그러한 시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가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해외시장개척, 박람회, 전시회, 그다음에 기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근로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지역 활력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원자재, 기업에서 나오는 원자재, 지역의 특산품, 그다음에 농산품 이런 거를 저희가 팔아 주기 위해서 1년에 2번 정도 직판장을 엽니다. 추석절과 구정을 맞이해서 관내 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팔아주기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생산 원자재를 팔아 주기 위해서 관내 대규모 건설기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김포시와 상의, 그리고 투자 시행사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현재 월례회를 통해 가지고 시행사로부터 로드 맵을 받아 가지고 언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걸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또 관내 기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걸 전파해서 마케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6년서부터 금년도 5월 말까지 지역생산품팔아주기운동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산품에 있어서 한 400억원 정도, 그다음에 농산물에서 한 19억원 정도 그래서 전체 3430억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실적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건설경기를 통해서는 장비라든지 하도급의 인력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농산품 이런 거는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집계 낸 숫자가 그 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

김포가 어느 지역보다 개발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MOU 체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역 건설업체들하고 지역 기업들하고의 MOU 체결 현황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그간 실적들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다 보고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해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해외개척까지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해외개척 기간의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후 보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뭐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우선 해외시장 개척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06년서부터 한 2억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현재 한 160억원 정도 수출을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으니까 저희가 자료로 별도 보고를 해 드리고요, 기타 아까 수치로 말씀드린 거는 총괄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도 실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한테 같이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농업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김포지역 농정에 대한 방향을 시에서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우선 듣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강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업이 우리지역에서 많이 쇠퇴돼 가는 그런 느낌은 갖고 있는데요, 제가 농정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다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또 우리지역의 쌀, 농업의 전체적인 게 약 85%가 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에 대한 홍보, 판매, 유통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소비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급식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포쌀밥집 등 다양하게 매치를 해서 쌀 홍보 및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축산관련, 또 수산관련도 더불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친환경농산물로 지역농정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비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한 화학농법에 의존했던 것보다 친환경농산물로 전환했을 경우에 생산비 절감에 대한 부분들, 여기 상토흙 지원이나 유기질비료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시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농업인들의 의식구조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들이 친환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요, 생각과 더불어서 그렇게 친환경 재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 이렇게 친환경에 노력하는 농업인들한테 시에서 자재라든지 홍보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재료지원, 기술지원 이런 것이 더불어서 같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아무리 좋은 시책도 기업이면 기업인, 농업이면 농업인 소득과 연계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소득과 연관된 차원에서 어떤 생산비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책을 정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상토 지원 아까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도 양이지만 절대적으로 시 차원에서 지원조건들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후 계획들이 계신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업 관련해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저희가 도 전반에 대한 평균치보다는 상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식탁문화를 가져가기 위한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매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학교급식 중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개선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가장 시급한 개선대책은 우선 쌀보다도 학교급식에 따른 부식이 친환경적으로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지역의 친환경 재배라든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형에 대한 학교급식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자재를 많이 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가장 고쳐야 될 거는 우리 관내 학교만이라도 우리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들어가고 사용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후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들도 논의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지원센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전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신중히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구제역과 관련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후 구제역과 관련된 추진계획을 보면 상황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 상시 순회방역을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구제역을 통해서 축산농가들은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후 법정 전염병의 발생 상황들이 더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김포시 자체적으로 법정 전염병에 대한 김포시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은 갖고 계신지.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각종 전염병에 의한 살처분이라든지 이러한 보상의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별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각 단체 협회장하고, 또 관련된 전문 수의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시 자체적으로 보상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보상단가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금액 지원하는 거는 국비·도비·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농가와 협의가 돼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차원의,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시 차원의 지원도 확대돼야 되는 그러한 이후 대책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네요. 자료 넘기기도 오래 걸리네요. 보고에는 없는데 조례를 보면「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육성기금의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농업육성기금은 현재 기금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지금 기금 적립이 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조성돼 있는 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또 조례 중에「새마을사업 육성조례」도 있는 것 같은데.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새마을금고에 대한 거는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거는 6억 8000만원이 현재 있는데요, 농가에는 500만원, 마을에는 1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또 연대보증을 서다 보니까 지원 신청하는 그런 농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현재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농업육성기금이나 새마을자금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운영 자체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새마을기금 금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금액도 적은데 또 양쪽으로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보증을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 부도라든지 잘못됐을 때 대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거라든지 이런 자체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미미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개선책이 필요하겠네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고 있겠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네, 실태파악은 지금 인원수가 658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마찬가지로 시에서 이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갈 때 가장 시급하게 지역에서 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글교육이나 문화교육이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생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원하는 가정에 다 해 줄 수가 없고, 또 일부는 농촌지역에나 외지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해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진, 양촌, 김포 여기 이주센터에서 한글교육을 분산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련부서가 행정과에도 외국인지원계라고 있는 것 같던데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외국인지원계에서는 취업이주민을 위한 계의 활동을 하고요, 저희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조직개편이 되면 그때 그거는 합쳐서 같은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역 내 다문화가정들의 실태파악이 정확히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시 차원에서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어떠한 지원책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체계 내에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지, 합리적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후에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들이 당사자들도 그렇고 주변의 지원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지원해 주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눈에 뵈지가 않아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우리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부 다문화가족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7월 1일부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병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그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이고요, 또 그분들이 농촌지역에서는 저희가 다가가도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먼저 접근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왜 청소년육성재단을 공사에 위탁 관리해야 되는 거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아직까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소년 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서 21%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젊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전문기관 육성재단을 설립해서 그 중요한 시기에 그들의 문화를 좀 확산해서 그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시내에 몰려 있지만 앞으로는 통진이나 고촌이나 이쪽에 청소년들의 분포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거를 전문적인 기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줘야만 그들이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육성재단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이 청소년육성재단에 지금은 우리 행정직도 하지만 이분들이 오면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청소년 업무와 관련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재단의 주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외부 전문가들이 주체인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청소년 외부 전문가 그분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직원으로 채용되실 분들은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분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일단은 주관 부서고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현재는 주관부서입니다.

정하영위원

추가질의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만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회의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부터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한 기업SO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처리현황이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시에서 그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모여 있는 상공회의소 자체 내의 어떤 자구노력은 없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 애로가 발굴된 거는 공무원들이 담당제를 운영하면서 신고된 내용, 그다음에 또 지금 인터넷 서버에 활용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 기업들이 신청하는 내용, 그다음에 김포시 상공회의소에도 회원사들이 창구를 마련해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저희가 수시로 이 집단지역에 나가서 건의도 받고 있고, 또 읍·면을 통해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찾아가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김포시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4,0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의 공무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함께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시에서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측과 무슨 협의된 그런 내용은 없는지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 점은요, 지금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달 이와 관련한 건설교육실무위원회를 국장님 주관으로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담당 부장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함께 하고 있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건의가 되면 즉각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 자체적으로만은 한도 없는 거고, 자구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양촌산업단지가 분양이 100% 완료됐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양촌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가 100% 됐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분양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입주율은 48%, 50%도 채 안 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난 3월 23일 준공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자금사정에 의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다 각자 개인기업의 역량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가 되면 즉각 인·허가사항에 개입을 해서 빨리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100% 분양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도 입주율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도 입주가 전부 완료되었을 때하고의 모든 상황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거는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입주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준공 전에는 일부 진입도로가 개설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좀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진입도로가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문제는 사단입구에서 직접 들어가게끔 2차선으로 포장이 돼서 도로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통과에서 애를 써 주셔 가지고 대중교통 노선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대중교통도 지금 보면 배차시간이 30분에서 50분대로 돼 있거든요. 4대 투입이 되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좀 더 가깝게 움직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배려를 해 주시고, 양촌산업단지가 분양될 때 분양가가 얼마였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분양가가 190.

윤숙

조윤숙위원

그죠? 200만원.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됐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발굴사업과 관련돼서 지연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금융비용이 필지별 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 이런 것이 또 법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평당 한 6만원 정도가 인상이 돼서 저희가 그걸 전부 개별 통지를 해 줘서 본인들이 다 정산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 지금 돈을 찾아갈 사람은 찾아 갔고, 또 더 납부해야 될 사람은 일부 납부를 했고 그런 상황인데 일부 분양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상이 됐느냐”고 해서 논란이 있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와서 직접 해명도 했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많이 이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양촌산업단지 전체 분양가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양촌산업단지하고 학운2산업단지가 바로 인근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양촌산업단지가 200만원 선에서 분양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학운산업단지는 250만원 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분양가 예정이. 그렇다면 과연 분양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운2산업단지에 희망업체들이, 입주희망업체를 조사한 게 한 60%밖에는 안 되거든요. 근데 60%라고 그래도 아직 분양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분양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양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입주의향서 나온 자료가 저희가 최근 5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193개 업체에 145,600평으로 나와 있고, 거기 분양예정 면적은 117,000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로 들어가겠다는 업체 수는 굉장히 오버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분양가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내용은 진입도로하고 폐수종말처리장 국·도비지원을 받았을 때에 또 인하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국·도비 관련해서 지원을 안 받았을 때 순수하게 아마 도시공사에서 계산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비를 좀 따오기 위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직접 방문했고,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국토해양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평당 또 한 17만원 내지 16만원 정도 인하될 요인도 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분양 전이기 때문에 분양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친환경농정과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93쪽에 보게 되면 공중파로 김포금쌀 광고가 3억원이 돼 있어요.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되면 공중파 3억원에다가 홍보 및 마케팅이 1억 5000만원, 또 직거래장터, 또 김포쌀밥집 간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억원 가까운 홍보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가 다 나갔나요? 지상파는 나갔죠? 5월에.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강근입니다. 지금 93페이지 공중파 광고는 현재 다 진행이 된 거고요, 나머지 광고에서 신문·택시·지하철·버스광고가 금년 9월까지 광고계획이 있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상파 송출할 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3억원을 들여서 공중파로 지금 송출을 했는데 지금 좀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성과가 있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TV공중파 광고는 저희가 5월 중에 한 달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 광고비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잔액 2000만원이 6월에 케이블 TV로 해서 YTN하고 드림시티방송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성과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가 지금 1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에 쓰이나요? 시에서.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요,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성동역 역사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요, 500g짜리 홍보 쌀로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직거래장터에서 쓰이는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정과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도권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농촌투어프로그램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0년도에 안타깝게도 800만원의 예산이, 제가 참여는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2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다녀왔는데 지금 1번 버스 1대에 40명의 도시민들이 왔다 갈 때에 드는 비용이 80만원 정도에요. 그래서 10번 해 가지고 800만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비용으로 해서,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투어를 했는데 쌀 소비가 어렵다는 그런 농민들 말씀 때문에 금쌀연구회의 쌀 도정 공정을 견학시키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 좀 줄 수 있는 게 없겠는가” 했는데 홍보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금쌀연구회도 홍보비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 가지고 급하게 뭔가 마련해서 쌀겨 있죠? 겨를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뭐 현미 조금하고. 근데 그거는 “한시적으로 한번은 이렇게 줄 수 있지만 홍보비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년째 총 통틀어서 20번도 안 됩니다. 근데 투어를 제가 직접 안내를 하고 서울, 광명, 부천, 성남, 인천 이런 쪽으로 도시민들을 모셔 봤거든요. 최소가 1번 차 1대 왔다 가시잖아요? 80만원을 저희가 들여서 해요, 금액을 떠나서. 금액도 저희가 최소 오시면 그분들이 사 가시는 게 200만원 이상입니다.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2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포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나 이런 홍보효과는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다녀가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주위 분들하고 함께 오시고, 가깝기 때문에. 또 택배를 이용해서 구입하시고 그렇게 해서 굉장한 성과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뭐 이렇게 회기 중일 때도 있고, 의회활동이 있다 보면 제가 못 갈 수도 있고, 그걸 따라다니고 있는데 시작이 돼서 그게 전파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2년째 계속 진행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안내까지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다양화해서 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포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홍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농특산물을 이용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직접적이고. 물론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마케팅도 필요하고. 3억원을 들이는 것과 1년에 800만원, 20번이라고 그러면 1600만원입니다. 아주 미미한 거죠. 그러나 그 효과는 그 이상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하신 바가 없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민들에 의한 체험이라든지 우리 김포 농·수산물 홍보에 따라서요, 센터하고 검토를 해서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것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져서 가을이면 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홍보가 되고, 농민단체에서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과장님을 뵙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금쌀연구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에게 홍보용으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큰 것들 필요 없잖아요, 작은 거. 준비해 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금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그쪽에다 했거든요. 그런데「육성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는 없더라고요,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나요? 그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차이가 왜 나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호봉에 있어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나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봉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정을 할 때 우리시의 재정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는 확실히 저희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저희는 그보다 자립도나 이런 걸 봐서 낮기 때문에 좀 최소의 금액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체계가 틀린 게 아니라 호봉수의 차이라는, 직급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직급차이도 있고,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완공이 된 걸로 아는데 걸포동의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7월까지 건립기간으로 되어 있나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7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네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역시 주민복지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요. 그것도 지금 거의 다 돼 가잖아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도 그 안의 내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진억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공정률이 한 80% 됐는데요, 금년 9월 준공목표로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건축비가 한 15억원이 부족한데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여튼 금년 안에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우선 복지회관은 금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위탁운영하신다고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위탁하게 되면 그거를 지을 때는 나름대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어서 지어졌지 않겠습니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우리가 입주계획 같은 건 안 세우고 그냥 위탁업체에다.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아니 층별로 들어갈 저기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구체적인 그 내용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특수학교는 교육체육과가 되나요, 주민복지과가 되나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학교는 교육체육과.

윤숙

조윤숙위원

학교기 때문에 교육체육과로 해야 되나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양성평등 의식함양을 위한 성별영향평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아카데미라든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해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전혀 지금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청 청사 내에 수유실이라든지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휴게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가족여성과장님 입장에서 좀 여성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성권익 증진이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청 내에서 좀 요구하실 그런 의견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설치라든가 이런 사항은 서무계에서 할 사항이고, 제가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저도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좀 앞장서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주민복지과와 가족여성과를 다 관할하고 계시니까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수유실이라든지 휴게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쪽에는 예산지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진억입니다. 복지과 거는 예산이 다 누락이 됐는데요, 이거는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빠진 건가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빠졌나 본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에 김포금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공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지원이 되는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우리시에서 시작하기를 2002년서부터 김포쌀을 학교급식 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유치원까지 전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체 양을 다 김포금쌀로?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21페이지의 구인·구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1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진억입니다. 구인·구직 일자리에 대한 1억 8500만원은요, 일자리센터가 금년 2월에 개소가 됐는데요, 도비 해 가지고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1억 8500만원 중에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개인기업체 컨설턴트들 4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한 인원하고 일자리센터 운영비하고 이렇게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컨설턴트에게 우리가 월급 식으로 주는 건가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아니고 회사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도에서 지정이 된 회사하고요,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컨설턴트가 4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는 돈이라는 거죠?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회사에다 바로 주시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회사에다 그 계약금을 주면 그 사람 봉급 주는 거는 그 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취업실적을 보면 373건이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373명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취업률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건가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알선하는 취업이 구직하는 사람이나 구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직장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알선을 해 줘도 취직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해 가지고 회의실에 한 250명이 와서 회사 6개 업체가 와서 상담하고 그랬는데요,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나, 또 본인이 직장을 원하는 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취업률이 좀 낮습니다. 취업알선 실적은 한 3,700명 되는데 취업실적은 300명으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거나 구인하는 공장 그런 데서 안 맞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취업률이나 이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방법이 있으신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은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1억 8500만원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계속 하반기에도 있기 때문에 구인·구직이라든지 해 가지고 월별로 한 번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일자리를 알선을 해 가지고 김포 시민들 중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봉성리 테마파크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봉성리 테마파크는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강근입니다. 봉성리 테마파크는 당초에 친환경농업단지로 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서부터 진행이 돼 있었는데요, 친환경농업단지는 지금처럼 체험할 수 있고 농경사회를 볼 수 있는 사업이었고요, 농어촌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는 농경문화체험이라든지 음식체험시설,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센터하고 연결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사항인데 현재 사항은 토지매입 자체가 토지주가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하고의 감정가 차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비용이 약 한 145억원 정도 드는데 145억원 정도 들여서 경관농업을 할 수 있는 데는 투자에 비해서 실익이 없다 해서 다시 한번 현재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원 조성되어 있는 거는 지금 없어진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공원조성 관계는 저희 과가 아니고요, 거기는 세 군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친환경농업단지하고, 환경보전과에서는 생태탐방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 재배와 연결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과 관련돼서는 저희 농정과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농정과에 보면 봉성리 테마파크도 같이 나와 있어서 그쪽에서 같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건 아닌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보충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진억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지금 한강신도시 내에 부지는 다 구입이 돼 가지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부지매입은 끝났나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제 건축할 돈이 없는 거네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비가 96억원인데요, 지금 설계가 8월 정도에 완료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게 5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착공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게 언제 될까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윤숙

조윤숙위원

금년 추경에 얼마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우선 한 30억원 정도 있어야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착공이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 전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2012년 입주 전에 모두 완료하겠다 이랬던 거거든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결국은 지금 예산 때문에 못 짓고 있거든요. 이게 지속됐을 때, 이게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민원에 또 부딪힐 거라는 얘기죠.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제가 지난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장애인 단체들이 다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의 수치료실을 비롯해 가지고 3층의 대강당까지 해서 설계서에 대한 용역의 보고를 받고 장애인 단체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수치료실을 하는 것이 낫냐, 수영장을 하는 것이 낫냐 해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정서 시설용도에 대한 결정을 지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신도시가 입주하기 전에 저희가 완공해야 될 건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첫째는 장애자용 시설이 있고,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장애인·유아시설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봉안당 시설이 6월에 착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지는 특별회계 500억원으로 다 샀는데 지금 문제는 추가 공사비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사항이 다 설계비만 계상이 돼 있어서 금년 추경 내지 내년 본예산에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돼서 신도시가 입주하기 전에.

윤숙

조윤숙위원

가능할까요?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이거는 지금 사실 우리는.

윤숙

조윤숙위원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네,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은 작년도 12월 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근데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장애인시설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지난하게 내버려두는 게 아닌가 하는 답답함 때문에.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이유는 장애인시설, 그리고 장애인·유아시설, 그리고 봉안당 시설만큼은 반드시 내년 상반기 내지 12월 이내에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보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계속 시달리고 계실 거예요.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장애인단체들에서도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장애인복지관 만큼은 정말 제대로 2012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지만 금년도 12월에 예산이 요구가 되면 충분히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홀 건립이라든지 종합문예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보게 되면 통진두레센터가 지어진 것도 사실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 설계했느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전문시설이잖아요.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좀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이 됐는지 한 번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내 문화예술단체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동석 과장님,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속기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의견 들으셨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전문시설이 들어올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꼭 수렴해서 해야, 돈 들이고 지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고쳐야 되고,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말, 작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꼭 좀 수렴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시설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어디를 가나, 기업에 가도 그렇고 어느 정부를 가도 경제에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의 경제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많은 직원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애써 오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내용을 쭉 보니까요, 우리 경제생활국에서 여성이나 장애·아동·다문화가정·청소년 이런 관련부분은 참 좋은 분야다, 아까 오전에 자치행정국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방향성과 가치가 이런 쪽에 치우쳐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생활국에서 이런 쪽에 많은 애 쓰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다만 지나간 거지만 제가 아까 우리 선배위원이신 우리 조윤숙 위원님한테도 좀 아쉬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함상공원 같은 경우 참 아쉽더라고요. 왜 이렇게 콘텐츠가 부족한가, 우리 김포에는. 물론 저의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포의 지리적인 여건을 잘 살리면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면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함상공원 퇴역한 군함에다가 어떤 내용을 채우는 것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앞으로 김포의 미래를 볼 때 남북교류협력 어떤 허브로 우리 김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국제평화공원 조성 같은 걸 만들면 지금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절단 난 상태인데요, 향후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일산 같은 경우도, 최성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가이십니다, 그쪽에. 그런 쪽이나 파주도 주도권을 행사하고, 또 송영길 시장도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 없이 지원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김포가 얼마나 가깝고, 개풍군이나 해주하고도 그렇고요. 이런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게 우리 김포의 미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쪽에는 전혀 내용을 보니까 없어요.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런 게. 이건 좀 새겨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남북접경지역이 아니라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 설득력이 적습니다. 사실 가장 보수적이라는 고성을 갔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분들이요, 과거에는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남북관계의 활성화가 이렇게 자기들한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8년 박왕자 여인 피살사건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지금 전면 지역경제 고사 상태래요. 그래서 이런 예를 보면 앞으로 우리는 오히려 고성이나 양양보다 더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좀 살려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셔요?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바고요, 함상공원에 대해서는 민선 4기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른 상태에서 그것이 일부 비판으로 비쳐지는 것보다 그것을 이미, 건축이 지금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보다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의 의견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인드는 앞으로 충분히 시장님을 보좌해서 역량을 더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함상공원은 기 85%가 완공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거에 고민을 했다면 좀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민족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유라시아를 거쳐서 우리가 로마까지 가는 시대인데 이러한 비전을 갖고 대응을 했다면, 이거만큼의 고민을 했다면, 이런 쪽에도 좀 추진과 계획을 세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제가 뭐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기 발생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런 쪽에도 가치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충탑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이쪽에 있는 현충탑을 저기 신도시로 옮기신다면서요? 이것도 지금 진행상황이죠?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진억입니다. 현충탑 탑 모형은 공모해 가지고요,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지금 현충탑 주위의 조경이나 토목공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의원

물론 4기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을 하셨겠죠. 근데 현충탑이 여기 있다고 해서 호국이나 그분들의 헌신적인 숭고한 모습들이 사라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뭐 신도시로 간다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이렇게 저는, 더 성역화해서 좋게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은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미래방향이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북변동에 있는 현충탑은 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길이 좁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성이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신도시 내로 현충탑을 옮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뭐 이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큰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접근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건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같이 보호를 하듯이 다른 쪽에 미래 발전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저하고 개인적으로 토론해도 좋고요, 제가 서적을 좀 드릴 수도 있고, 제가 만든 책도 좀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2010년도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요. 이건 국가에서 시책에 의해 진행된 거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시에서 자체로 한 건 아닙니다. 희망근로는 작년도에 처음 생겨 가지고요,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와서 실시한 게 금년까지 2차 연도로 두 번째 실시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선발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잖아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차피 시에서 위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그 선발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좋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행안부로 입력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재산이나 이런 걸 다 조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당된 사람만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DB를 넘겨받으셔 갖고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우리시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봐요. 이건 국가시책의 문제인데 막상 가보니까요,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재산도 있는 어르신들의 하나의 용돈벌이로 되더라고요. 젊은이들의 일자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지금 앞에 경인운하도 하고 있고, 무슨 4대강 그건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경인운하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현재 2조 5000억원 들잖아요. 포크레인하고 트럭하고 차량 통제하시는 분만 계셔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정말 일자리 창출해서 젊은 친구들이 가야 되는데 제가 선거하는 와중에도 가보니까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60대, 70대 되신 어르신들입니다.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 구하는 사람 보면 젊은 사람은 신청 안 합니다. 거의 65세 이상이 한 60, 70%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책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그런데 어쨌든 그건 현장에서인 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국가예산이. 정말 근로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절박하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있지만 대다수는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나보고 막걸리도 같이 이렇게 해 보고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아니시더라고요. 자기들도 하면서 “참 한심한 정책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일자리는 1억 3500만원 미만 대상만 책정이 되게 되더라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아니더라고요.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아니 근데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재산을 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1억 3500만원 미만 대상자만 일자리, 희망근로 시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인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공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셨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행정의 손이 거기까지 못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물론 재산이 2억원이 되든 3억원이 되든 젊은 친구들이 많았다고 그러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 젊은 친구들은 문화나 사회적 인프라 쪽으로 가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일자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것도 똑같은 유형에서 시작된 겁니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희망근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희망근로는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한 건데요,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118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저는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이렇게 잘못된 국가시책이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본질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선발해서 지휘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분들을 좀 생산적인 데 일을 하시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가보니까요, 정말 한번 가 보세요.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파견돼서 가시나요? 이분들 지휘감독하시는 데.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어느 지역이든 보내드리면 몇 시간 후에 끝날 때쯤 돼서 오시더라고요.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차로 모셔 가는데 정말 무의미하더라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속된 말로 편하지가 않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세금을 이런 데 쓰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데, 어차피 이렇게 시책이 시행된다라면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데,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 있어요.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발굴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 가시면 보통 일을 하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정도의 근로 건강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쪽에도 한 번 해 보시고요, 또 지금 아동 성폭력이 굉장히 사회 문제화됐지만 구석구석 가보면, 비근한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유현초등학교에 뒷산이 있어요, 비전교회라고. 거기에 지금 길이 안 나 있고 범양아파트 가는 애들이 가로질러 가 버려요, 이렇게 돌아서 가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성폭력 위험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거기. 그런 데 오히려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거기 사건이 안 나서 그렇지요, 풍무중학교 아이들이 작년 졸업식 때 거기서 알몸축제라고 해서 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가 지금. 그래서 한번 가보셔서, 직접 가보시면 범죄 우려가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나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안점을 두시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분들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편하게 한번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 논의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포는 다른 지방하고 틀려서 혹시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게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직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는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 김포시에는 현재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지역의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지원 같은 걸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학운산업단지 얘기하지만 평당 250만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위에 있는 공장 가격만 올려놨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기가 250만원이면 다른 데는 최소한 250만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상파급효과만 남겨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것 아직 결정 안 된 거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건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아직은 결정은 안 된 사항이고, 국비를 저희가 따오게 되면 줄어들 확률도 좀 있고 해서, 또 저희가 검토를 더 해서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김포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을 받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적용받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공장이나 사무실이「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면적범위가 넘으면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 규제사항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업무는 안 하고 있고, 종합민원과에서 공장 신·증설이라든지 이런 건 거기서 하고 있는데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 대기업도 유치할 수가 있고, 면적규정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업종에 따라서 그게 제한적으로 허가가 되는 거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면적에 의해서 저희가 증축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지방 기업 같은 데 가보면 기업 유치하는 게 우리 공직자님들의 생활이다시피 해요. 대표적인 데가 군산 같은 경우가 기업유치의 모범이라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사례로 아주 칭찬했던 곳이었기도 하고요. 왜냐면 기업유치가 되면, 지금은 소기업 형태로 오기 때문에,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직자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너무 영세하고 조그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첨단산업이라든지, 또 바이오 쪽으로는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면. 그런데 워낙 땅값이 비싸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김포 젊은이들이 여기서 스스로 취업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사실 또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지금 김포에 4,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기업 입주수가요. 등록 수만 그렇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기업 등록숫자가 5월 말 현재 한 4,300개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법인하고 일반사업자하고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등록이 안 된 업체까지 하면 한 6,000개가 넘고요, 현재 등록된 공장기업 수가 그 정도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도 제정해서 좀 더 첨단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김포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스스로 여기서 취직도 하고 스스로 생산하고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있잖아요. 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강근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은 교육체육과에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저희는 김포시의 농산물 홍보 판매를 위해서 학교급식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오래 됐죠? 우리 금쌀 학교 지원한 게요. 오래 전부터 시행됐던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건 참 잘 하셨더라고요, 정말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참 잘 한 사업이에요. 왜냐면 저는, 사람마다 가치가 틀리겠지만 앞으로는 교육·보육·노인복지·장애자·여성 이런 데 모든 행정들이 집중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김포는 이런 건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은 지금 인원을 채용을 했습니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아직 인원은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왜냐면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되면서, 제가 어제도 시설관리공단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좀 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낙하산식의 이런 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신조가. 그래서 좀 더 이 재단에 걸맞은 역량과 능력과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단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은 시행이 안 되는군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위원장의 입장에서, 또 위원의 입장에서 딱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홍중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도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질의이기 때문에 김동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01쪽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신광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듯이 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사이지만 참으로 진짜 답답하고 안타깝고, 왜 그 당시에 김포시하고 LH공사하고 김포신도시 개발 추진에 있어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확보를 왜 하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자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하면서 문화예술회관 부지 두 곳을 확보해서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근의 인구 7만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역시 7만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각 문화예술단체들이 매우 활발하게 이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23만의 김포시민 앞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서 50만의 인구가 육박할 텐데도 불구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LH공사와 부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먼젓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총 면적의 0.7%에 해당되는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선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신도시와 관련된.

영근

유영근위원장

마이크 좀 가깝게 대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특히 신도시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LH공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LH공사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은 어렵다 하는 의견을 표현을 했고요, 저희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거를 LH공사에다가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여성회관에 약 340석 정도, 또 지금 저쪽 아트홀에 불가피하게 외지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단계로 아트홀을 520석 정도로 먼저 건립을 하고요, 2단계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걸로.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동석 과장님의 그 발언취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그러한 본질의 문제는 지금 LH공사에서 개발이익을 이유로 해서 일단은 유보를 했단 말이에요. 협상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유보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이게 불가하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과감하게요, 다음 업무보고책자 각종 사업설명에 있어서 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이 사업 빼십시오. 지금 이것 보면 현재 위치가 김포시 장기동 문화시설 부지로 돼 있어요. 신도시 내에 있는 거죠? 책자에 있는 것이.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지금 LH공사에서 평당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전체 부지면적이 약 17,606평인데요, 이게 부지매입비만 해도 약 1350억원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게 아주 기하급수적인 그런 금액이거든요. 부지매입비가 135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LH공사에서 부정적으로 나왔고, 안 된다고 얘기했다면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누차에 걸쳐서 전 강경구 시장님한테도 건의도 드리고 여러 각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지역으로 특정지역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김동석 과장께서도 북변택지개발지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습니다만 사우지구가 입주되면서 굉장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같은 맥락에서 인근에 있는 농지를 대 행정집행을 해 갖고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런 것도 한 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김동석 과장님이 그동안 문화예술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정년 한 10년 앞두고 진짜 이름 석 자 김동석이라는 과장님이 멋지게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정년퇴임을 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박력 있게 추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LH공사에서 이렇게 부지를 과도하게 1350억원에 부지 매입을 하려면 이 사업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김포아트홀 건립부지가 사우동 자주식 공영주차장 근방에 있는 거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주차장 있는 데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좋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 보면 예산 확보액이 대략적으로 19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확보된 금액이 불과 7억원뿐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장도 도의원 생활 중에 아트홀 건립에 따른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책자에 보면 2010년도 9월 공사착공을 한다는데 예산확보가 불과 3.6%뿐이 안 돼 있어요. 나머지 196억원 중에 확보된 7억원 정도 빼게 되면 189억원을 또 확보해야 되거든요. 방안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우선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도의 문화예술과장님하고 협조를 구했고, 그래서 하반기에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일정부분을 시비 부담하고, 도비 확보되고 그러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포아트홀 건립의 예산확보에 있어서 본 위원장도 많은 협조를 해 드릴 거고, 또 도의회 인맥을 통해서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지금 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LH공사에서 부지를 안 주겠다고 통보가 왔으면 과감히 취소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한번 과감하게 물색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노심초사하고 있고요,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LH공사에 건의도 하고 협의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LH공사하고 김포시하고 신도시개발에 따른 계약 당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확보 못 한 것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고, 답답하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북변택지개발 원도심이라고 있죠? 구도심. 그쪽이 굉장히 침체돼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점차 더 침체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그 신도시는 각종 복지시설, 여가시설 등등 아주 복지혜택이 많은, 체육시설 등등 아주 굉장히 훌륭한 신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 자꾸 그쪽만 고집하지 마시고 원도심을 위하여 이쪽으로 유치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거듭 당부를 드리겠는데 북변택지개발지구 북쪽이죠? 그쪽으로 부지 선정하는 데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실 거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4개 시·군이 문화예술회관 한 곳 내지 두 곳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짓는 데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우리 농정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농사한 수확물들이 판매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또 조생종까지 곧 나오게 되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김포시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도 그렇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쌀 재고가 87만t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의무 수입하는 게 324,000t이기 때문에요, 우리시의 쌀 생산량이 28,000에서 30만t입니다. 11개 시·군이 생산되는 쌀 양이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쌀 재고에 따라서 대량 양곡판매장들이 매입을 주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쌀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내리기 때문에 매입을 지금 안 하고, 안 하니까 그에 따른 쌀 소비라든지 쌀 가격이 자꾸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우리시에서는 작년도 7월 1일자 기준으로 하면 재고가 6,055t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3,300t 정도 재고가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700t 정도 재고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쌀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9월 말 정도에 2009년산 쌀이 좀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시에서 쌀 홍보라든지, TV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올해서부터 진행이 돼 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쌀 소비 촉진 브랜드 확보를 위해서 9월쯤에 광고를 다시 실지 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저는 그런 대목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또 나름대로 신김포농협이라든가 이런 농협 측, 또 생산자 측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기업시스템으로 봤을 때 우리의 농산물이라는, 생산물이라는 것을 놓고 기업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 기업시스템 컨설팅할 때 과연 생산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유통에 문제가 있느냐, 홍보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마케팅에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 문제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 있는 것을 치유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근접해 관심을 갖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생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요, 쌀도 괜찮고. 물론 조금이야 어떤 저기가 있겠지만 경쟁력에서 처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농민들이 여러 군데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부터 농협에서 계속해 왔고, 그런데 문제는 판매하고 마케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간단하게 어떤 집안을 비유한다면 한참 부유한 집안은 좀 태만하다 보면 열악해지고, 또 어려워진 집안은 또 공부를 하고 각고 끝에 절치부심하고 해서 나름대로 또 성공하고 이것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김포쌀이 나름대로 여태까지는 행복한 그런 척도를 걸어왔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힘이 드니까 거기서는 그 판매 전략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네 동네의 농업인들을 살릴까 하는 그러한 고심을 하다가 많은 홍보 전략을 먼저 세우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생산품이라든가 질을 향상시키면서 지금 어느 정도 높아졌다, 그 예로 오대쌀이라든가 간척지쌀, 섬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질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홍보라든가 마케팅 전략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판매, 마케팅의 문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농정예산을 5억원 6억원 막 이렇게 주고 10억원씩 이렇게 해 줘도 결국은 텔레비전에 한 번 나가고, 저도 텔레비전에서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김포쌀 이렇게 나가는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기획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김포시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연봉 1억원짜리 마케팅전문가를 하나 초청해 올 수는 없는 건가, 전 세계에서 판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연봉 1억원이면 클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체제로 해서 어떤 PF를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해서 김포시 농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국내의 어떤 판매망을 구축하고 이런 전략적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하나 어떤 영입을 해서 판매 전략을 세운다면 생산도 제대로 되고 판매만 제대로 된다면 김포는 농업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지금 그런 열악한 현상을 국가적인 차원이라고만 내비치기에는 너무 열악한 쪽으로 가니까 그런 쪽에서 고급인력을 우리 김포시 전체에서 어떤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무능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한 전문가들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도 우리가 철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안보관을 영입했듯이 어떤 전체적인 판매는, 지금 제가 볼 때 1년 안에 김포쌀이 전국에서 최고가 된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생산은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어떤 마케팅을 구사해서 김포의 브랜드를 올리고 이런 것이 단기처방이 아니라,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전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같이 일맥상통해 흘러간다면 제가 볼 때는, 생산품이 상품이잖아요? 똑같은 차인데도 잘 팔리는 차가 있고 못 팔리는 차는 영업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 이런 문제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야, 그렇다면 고급인력들 그동안 전문가들 좀 영입해서 신김포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에 같이 영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영업을 해서 그런 체제로 우리 김포쌀을 홍보하고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노력했으면 좋지 않겠냐, 제 생각이 좀 무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해서 최선의 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제 구상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쌀 재고량이 김포 같은 경우는 초과된 게 얼마 정도 돼요? 적정재고에서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김포 현재 쌀 재고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00t인데요, 계속 RPC라든지 정미소에서 1년 납품하는 소매상이 있기 때문에 9월 중·하순쯤이면 전부 소진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재고를 딱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쌀 재고량이 지금 무한정 증대돼 갖고 농림부에서 연.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전국적으로의 재고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는 지식으로 지금 87만t 정도가 연 재고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 연 비축 비용만 한 8000억원 정도 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저장 관리하는 데 약 60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김포의 그 쌀값이 혹시 인하됐어요? 혹시 전국적인 재고량 증가로 인해서 쌀 가격이 인하된 게 있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쌀값이 쉽게 얘기해서 한 가마에 1만원 정도가, 작년 수확기 10월부터 가격이 떨어져서 현재 가격으로 보면 가마당 한 1만원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뭐 기본적인 경제 논리지만 수요에 비해서 생산이 많으니까 당연히 재고가 증가되고 가격이 하락되겠죠. 근데 저는 원인을 지금 2007년 이후로는 대북 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의 정부에서는 매년 40만에서 50만t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우리 국내 쌀 재고량 적정 차원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대북 쌀 지원량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장 나는 기인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비단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요. 그거에 혹시 견해는 어떠세요? 저보다 그쪽에 지식이 많으시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정부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북한에 10만t 20만t 공급하는 것보다 우리가 의무 수입량이 더 많기 때문에 재고 물량이 많다는 생각도 또 들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의무 수입량은 가공용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만 식용이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가공용 쓰는 것보다도 우리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쌀이 소비도 또 옛날에 1인당 연 140㎏ 하던 게.

승현

조승현위원

WTO협정 체결에 의해서 우리가 10년간 유예를 받았잖아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2014년까지 의무수입을 해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의무수입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식용용으로 하는 것은 2006년부터인가 일부 단계적으로 오고 있고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중에서 의무적으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양이 3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40만t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가공용으로만 쓰고 일부만 2006년부터 그 유예를 받은 조건 때문에 그건 식용으로 하는 걸로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 쌀 재고의 증가, 또 그에 따른 가격하락은 생산량 못지않게 연 40만 50만t 대북 지원했던 부분들이 막혀 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주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지금 공직자로서 얘기하시기 뭐하신 것 같아서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엊그제 동물용 사료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정부에서. 이건 세계적인 비웃음거리였습니다. 이렇게 가치와 철학이 없고 따뜻한 가슴이 없었다는 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군용으로 전용된다고, 보수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김포의 쌀 재고 증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고, 가격하락이 됐다는 말씀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대북 쌀 지원 중단에 따른 원인에서 저는 찾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제가 농정에 관련돼서 농림부에 계시는 분도, 또 저의 친구도 있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적으로요. 그래서 이것들을 돌파하지 않은 한은 앞으로, 저는 8000억원으로 들었는데 아까 6000억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1조원 정도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축소요 비용만.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포의 상황이 어떤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정하영위원

쌀 얘기 나오니까 한 1분은 발언해야 되겠네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조승현 위원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국가에서 풀게 하고요, 지역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시급하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재고 가지고 올해 수확 쌀을 수매하냐 못 하냐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매년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공중파 광고에 대한 문제도 나왔지만 홍보나 소비촉진을 위한 정말로 다변화된 정책들을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쌀 소비촉진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침만 되면 물밀듯이 김포 회사로 출근하는 회사원들 있잖아요, 도시인들. 지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 바깥 소비자들한테 풀어야 할 문제들을 구분해서 국장님의 총 지휘 하에 우리 친환경농정과장님이 고민해 주십시오. 아까 조윤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주부들이 지역 정미소를 찾아갔을 때부터 정말로 다가가는 농정, 관심 있게 참여하는 그런 농정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만 잡지 마시고요,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들에게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홍중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생활국 소관 업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생활국 질의 응답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좋은 발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문화예술회관, 함상공원, 독립기념관의 예산확보 문제, 해외시장개척 부분, 다문화가정 등등 고견과 충언, 그리고 정책적 제안도 해 드렸습니다. 이에 경제생활국 홍중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중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정하영 위원님께서는 해외시장개척 실적현황, 그리고 지역생산물 팔아주기 실적,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계획, 그리고 조윤숙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육성재단 보수현황·청소년문화의집 준공현황,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내역, 그리고 신명순 위원께서는 장애인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조속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내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금요일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3차 업무보고를 10시 정각에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경제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중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성실한 답변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