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남구의회 개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왼손에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복창으로 함께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끝부분에는 의장님과 동시에 본인의 이름을 낭독하시고 오른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강남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남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7월 8일 강남구의회 의 장 조성명 부의장 최영주 이학기 김동현 우창수 송만호 김명옥 최현진 이재진 이관수 이경옥 김길영 김영호 김현석 오완진 유만희 전공석 윤선근 오옥근 문인옥 이종열

다음은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윤리강령 낭독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창은 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명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 강남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동료의원 여러분,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오늘 희망의 제6대 강남구의회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하신 신연희 구청장님과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님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의 기대 속에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새출발한 강남구의회가 벌써 19년이 지나 이제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강남구의회 의장으로서 대한민국 일등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우리 21명의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 밀착형생활정치를 실현하며 구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뜻을 펼치고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6대 강남구의회 운영을 위해 중요한 의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 강남,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집행부와 협력하는 등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의회 또한 새로운 대안을 연구하고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는 언제나 주민 편에 서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의 강점을 살려 무한한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협력하되 감시와 견제역할을 철저히 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첫 여성 구청장이 되신 신연희 구청장께서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신 성장동력 산업추진, 교육 명문고 위상 확립, 명품도시건설, 복지확대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제일의 강남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구정운영방향을 설정하였으니 57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또한 철저히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목표는 구민의 복리 증진입니다. 우리 의회는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통해 강남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강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며 납세자의 의사표현 수단이라고 하였고 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의 입법, 정책기능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구의회를 없애고 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 시켰습니다.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한다는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의견과 비효율이 큰 구의회 폐지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2013년까지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구의회 존재를 언제든지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인 것을 누가 평가한 것인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민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자성의 계기로 삼아 강한 의회, 존경받는 의원이 되도록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한편 제5대 강남구의회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재산세라는 해결해야 할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공동재산세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공동재산세 결사반대를 외친 6명의 강남구의원들은 영등포 경찰서에 소환 당했고 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후 지난 2월 11일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습니다. 강남구 등 세 곳의 자치구가 국회를 상대로 신청한 재산세 공동과세 권한쟁의에 대한 제2차 공개변론이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으나 지방자치 권한침해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민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세로 인하여 2010년도 세입이 1,000억 이상 줄어드는 강남의 세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경제적인 예속하에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한 일이며 지역주의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스스로 추진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구의회는 집행부와 손을 잡고 위헌적 요소가 있는 공동재산세 관련법 개정, 공동과세비율 하향조정,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현재의 2대 8에서 선진국 수준인 4.5대 5.5로 높여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세입증대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일 때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처음 시작되는 금번 제194회 임시회는 제6대 강남구의회의 비전을 수립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그리고 상임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앞으로 2년간 의회를 운영하게 될 원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주요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협의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립과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협조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리불언(桃李不言) 하자성혜(下自成蹊)」복숭아와 오얏은 꽃이 곱고 열매가 맛이 좋으므로 오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그 나무 밑에는 길이 저절로 생긴다고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른다는 옛 성인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이 의장으로 봉직하는 동안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며 강남구민의 안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님과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 보내 주신 축하메시지를 주윤중 사무국장님께서 대독 하겠습니다.

(대독) 먼저 이명박 대통령님의 축하메시지를 대독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개원과 의원 여러분의 새로운 의정활동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째가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의 민주주의 발전과 자치행정을 정착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주민의 뜻을 섬기며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성장이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인 만큼 정부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남구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0년 7월 8일 대통령 이명박 다음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님의 축하메시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제6기 강남구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개원한 이래 2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책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20여년간의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지방자치 성숙된 일류국가를 건설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남구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0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다음은 신연희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 신연희입니다. 제6대 강남구의회 개원축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으로 4년간 구의원님들과 함께 강남구정을 이끌어갈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과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강남구민의 큰 기대속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6대 강남구의회 개원을 57만 강남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강남구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91년 4월 개원한 이래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강남구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역대 의원님들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남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저는 강남구를 단순히 잘 사는 도시, 좋은 도시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행정, 교육, 복지, 환경,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제일의 강남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행복으로 승화시키고 모든 분들께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으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기업들이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건이 가장 좋은 강남,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의 질이 가장 우수한 강남, 해외 관광객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명품도시 강남, 부부가 함께 일하며 마음 놓고 다자녀를 키울 수 있는 강남으로 변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직내부의 분위기도 변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1,400여명의 구청 공직자들이 57만 강남구민들로부터 청렴, 친절 등 공직자의 본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때까지 공직분위기 쇄신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기회주의가 사라지고 창의적이며 열정적인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33년여 공직에 몸담으면서 청렴과 겸손, 인내를 신조로 삼으면서 스스로 낮추고 참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던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숭고한 마음과 낮은 자세를 견지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정확하게 구민의 뜻을 찾아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로부터 진정한 구민의 뜻을 파악하여 구정을 이끌어 갈 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재건축, 미개발지역, 교통체증 등 풀어나가야 할 많은 숙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만 원만하게 유지된다면 해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복을 느끼고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으로 재탄생하는 모든 노력에도 의회와 제가 한마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앞으로 의회와 저의 관계가 57만 구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리는 상황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어 의회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6대 강남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8일 강남구청장 신연희

이상으로 제6대 강남구의회 개원식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