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동 세정담당입니다. (김철동 세정담당 인사) 김동식 징수담당입니다. (김동식 징수담당 인사) 김일한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일한 세무조사담당 인사) 신정숙 과표담당입니다. (신정숙 과표담당 인사) 이상구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상구 세외수입담당 인사) 목차는 생락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인원은 정원 27명에 현원은 25명입니다만 필리핀 바기오시 파견 1명과 육아휴직 1명으로 현원은 현재 23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242억 700만원으로서 이중 도세가 96억 4,600만원, 시세가 145억 6,100만원입니다. 전년도 269억 3,200만원에 비해서는 27억 2,500만원인 10.1%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감소는 경제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에 감소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붙임 지방세 세입목별 징수실적은 향후에 보고 드리고 향후에도 인센티브 부여와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기획성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로서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97% 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세입목별 징수실적입니다. 6월 30일 현재 목표액이 242억 700만원 중에서 142억 1,1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45.7%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도세가 46.1%인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세가 145억 6,100만원으로서 4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부과 징수가 되고 있고, 재산세는 7월 10일과 9월 10일에 부과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저조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지난 1기분이 6월 30일에 2기분에 12월 31일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은 세목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라 하면 비과세와 감면내역와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을 해서 공표함으로서 예산시스템 내에서 지방세 지출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도 결산분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자료 전산자료 장비와 2009년도 지방세 지출예산 보고서 시범편성 및 분석보고서 제출을 지난 4월에 마쳤습니다. 향후에도 7월에는 비과세 감면대장 및 전산코드 자료를 정비하고 9월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세수추계 작성 및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ㅣ0월에 지방세지출 제2차 시범운영 및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12월에 의회에지출예산 보고서와 으회에 지출예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주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현년도 체납액의 97%와 과년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납액 현황은 6월 30일현재 31억 3,000만원으로서 이중 지수가 8억 8,7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2억 1,500만원, 과년도가 6억 7,200만원으로 28.3%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으로 번호판 영치가 55대 4,600만원, 재산압류가 796명에 8억 5,400만원, 관허사업제한예고와 은행 신용제한등에 44명에 1억 2,1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지역경기 침체 및 관내 법인 부도의 여파로 체납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채권확보 방안 강구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3회에 거쳐 6개월동안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과년도 체납액 위주로 운영하고 하반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현년도 체납액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연도 폐쇄기인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결손 및 소액 체납액 위주로 정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10일에 지방세납부 서한문을 7,717명에 19,680건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사전 예고문 발송은 차량, 부동산 압류예고가 655명에 1억 5,900만원, 급여가 매출채권 압류예고에 237명에 1억 6,000만원, 행정제재 제한에 따른 예고가 49명에 2억 6,4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또한 문제점이 체납처분과 부동산 공매, 각종 행정제재에 따른 조세저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력하게 징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활납부를 하거나 공매등 체납처분 유예로 담세능력 회복지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처분등에 대한 안내문 발송은 체납처분 20일전까지 발송을 하고 체납자 방문 알림제는 체납자 방문시 사전안내 및 부재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목적과 연락처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은 100개법인에 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96개 법인으로 지방세 서면조사 대상법인 서면조사서 발송 및 접수는 5월에 완료 하였고, 기획세무조사 비과세와 감면법인 대상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접조사 및 도와 합동조사를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로서 미등기 상속재산과비과세 감면법인, 차량구조 변경, 매매상사 상품형 차량에 대해서는 10월 20일까지 폐업법인 등 미조사법인 정리 결산은 12월 31일까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세 부과 징수입니다. 시세는 주로 주민세와 재산제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교소비세, 주행세가 추가 되겠습니다. 년간 목표액은 145억 6,100만원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부과 징수가 71억 1,000만원에 부과되어 64억 7,400만원으로 현재 91%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소득세가 21억 8,500만원에 95.2%, 자동차세가 20억 9,000만원에 15억원으로 74.5%입니다만 이는 6월 30일이 납기인 부분이 아직 은행에서 돌아오는 기간중임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3억 9,600만원으로 100%, 주행세가 14억 3,900만원으로 100%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1기분 재산세와 2기분 재산세를 7월 10일과 9월 10일에 부과토록 하고,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0일과 8월 10일에 또한 특별징수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주행세 신고납부는 매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0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는 지난 4월 30일에 4,924호를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60%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를 9월 30일에, 이의신청 가격검증 및 처리를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또한 2011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 특성 현장조사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소액 부징수 안내문 발송입니다. 재산 소유자 중에서 징수세액이 2,000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사전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는 재산세 미부과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납세자 중심 행정 실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도 재산세과 21,301건에 34억 3,800만원의 부과가 있었습니다만 이중에 소액부 징수가 5,403건에 600만원입니다. 이는 부과액 대비 0.2%로 금년에도 계속해서 2,000원 미만 재산세 미부과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기분 고지서의 발송과 동일하게 안내문을 발생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2010년도 재산세 부과 예상액은 21,415건에 3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소액부 징수는 4,258건에 700만원으로 이또한 7월 10일과 9월 10일 안내문을 발생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이 금년도에 16억 8,000만원으로서 이중 정기예금이 16억원, 보통예금액이 8,0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1일 지급준비금을 최소화해서 10억원 미만으로 운영하고 자금은 정기와 수시로 배정을 하며 고금리에 예금을 예치토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기집행을 위해서 1일 지급준비금을 최대화 하고 현재 그로 인한 이자수입액은 6월 30일 현재 1억 4,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는 자금에 조기집행 및 기준금리가 동결로 인해서 금년도 아마 이자수입이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자금보유액은 461억 1,000만원으로서 이중 정기예탁금이 330억원, 신탁이 10억원, 저축공제가 73억원, 채권이 20억원, 공금예금이 2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급준비금 최소화등 자금에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다음장에 있습니다만 총 24억 5,300만원으로 현년도가 1억 7,100만원, 지난년도가 22억 8,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은 5억 1,8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또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지난 1월 4일날 운영을 해서 133건에 4,200만원이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과년도 누적체납액의 15%인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에 대해서 가산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부과전에 사전처분통지의 철저한 관리로 신규 체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앞서 보신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총 25억 5,383만 8,000원중에서 기확감사실이 3,915만 8,000원 이는 주로 감자식초 판매대금이 미징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계과가 9,916만 7,000원으로 재산임대료와 시유재산 변상금이 추가 되겠고, 고객지원과가 86.2%를 차지하는 21억 1,3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가 자동차관련 과태료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과가 3,683만 9,000원으로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 추가 되겠고, 농정산림과가 3,976만 6,000원입니다. 이는 이행강제금과 대체산림조성비 취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과가 4,180만 8,000원으로 이는 하천점사용료와 하천사용료 변상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입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세입일계표 작성을 170회에 1,851억 300만원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월 징수보고서 작성을 18회, 과년도 세입결산자료 작성을 1회에 거쳐서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입 일계표 및 세입월징수보고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결산시에 세입금액의 불부합이 발생함에 따라서 세입월징수보고서 작성시에 월계금액 뿐만 아니라 총세입누계금액도 검증하여 세입결산작업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적정세입금액과 실제 세입금액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증작업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난 3월 31일에 차량번호 영상인식 시스템과 탑재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영상인식 시스템은 3,300만원, 시스템 탑재차량은 2,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영치가 55대에 338건에 4,600만원, 징수가 36대에 139건이 2,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는 선거등이 있어서 자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강력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매월 둘재 넷째 수요일날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서 3회 이상 관내 체납차량과 5회이상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 체납차량 합동 영치반 운영을 7월에서 8월까지 도내 모든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 일명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7월에 집중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홍보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13일날 7,353건을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 및 시청 홈페이지 홍보와 주민센터 안내문을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하였고, 여기에 따라 실적은 2,662건에 5억5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485건 금액은 5,000만원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난 6월에도 몇건 있었습니다만 9월까지 계속 연납 분납에 따른 신고 납부안내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감면제도 안내입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위등급 1-7등급과 장애인은 1-3등급, 시각장애인은 4등급까지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시세감면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배기량 2,000cc 이하 및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 1대에 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감면대상자가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동등록한 차량에 곧동소유자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이내 공동등록 차량을 세대분가 하거나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이 되고 자동차세는 과세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대상자 장애등급이 하락한 경우에도 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감면대상자가 총 1,412건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금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감면신청자에 대해서는 매달 주민등록조회 후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시 개별안내 과세 안내를 전화를 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 감면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면신청자에 대한 정기적 감면안내문 발송을 오늘 약 180건을 발송을 했고, 11월에도 계속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열람편의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지난 3월 5일날 5,113호를 발송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열람가격 개별우편 발송으로 열람실적을 극대화 하고 또한 개별주택 열람가격 편의제공을 통해서 의견수렴 및 고질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 열람통지문을 8월 4일날 발송을 하고, 의견수렴 및 검증은 9월 1일까지, 여기에 따른 결정공시는 9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를 11월 29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다른 과장님에 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드릴께요. 제가 어제 그것을 지적을 해서 그런지 오늘 세무과장님은 하나하나 자세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더 발전이 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아까 사유는 들었습니다만 다시한번 우리 시세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줄었다고 그렇다는데 얼만큼 어떻게 줄어서 이렇게 줄었는지 예를들어서 취득이나 등록하는 것에서 집 거래가 당초되면 작년을 100%로 본다면 올해는 70%든지 60%든지 이런 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전녀도에 비해서 약간 오히려 늘었습니다. 시세는 약간 늘었고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는 주로 부동산 거래를 주로 하는 그것을 세원으로 하는 세목이다 보니까 아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기침체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태백시에서 거래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세원으로 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30%씩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정도 줄었습니다.

감소 되었다?

예.

부동산거래가

도세가

그런데 2009년도 세입목표액은 146억원인데 2010년도 세입목표액은 145억원인데 줄어든 것 아닙니까?

약간 늘었습니다.

보라니까

예. 5,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은요 시세 부분에서 줄어든 것은 죄송합니다 1기분 재산세에서 보시면 도시계획세 부분이 세율이 인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여세도 약간 줄고요.

주민세

재산세에서 도시계획세 그것이 정부에서 세율이 약간 인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5,0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어요. 이것 말고 열심히 징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곳에서 그렇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요?

예.

지금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징수포상금 이것은 공무원들이 타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옛날에 있던 제도 그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500만원, 세외수입에 500만원, 세무조사에 4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도 올려 주어야 돈받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적지만 포상금을 받고 열심히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탈루세원 발굴 3억원인데 이것이 2%밖에 안되더라고?

전체 세액에 말입니까?

전체 세액에?

예.

이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작년에 몇% 였습니까?

작년에 3억원 이였습니다.

3억원 이였어요?

예.

좀 발전적으로 내년에는 2.5%가 되던지 3%가 되던지 그렇게 과장님 했으면 안좋겠어요?

하여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존 법인들이 세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요즘 자진 납부가 잘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옛날 같이 탈루 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적어 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이 기업들이 돈버는 것이 세금 탈루해서 돈 많이 벌지 외국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도 엉터리는 정말 물론 어려운 기업은 도와 주어야 되겠지만 돈 많이 벌면서 엉터리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발굴을 해서 탈루세액을 줄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으로 해주세요.

하여간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담배 소비세가 이것이 지금현재 6월 현재 40%밖에 달성을 못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유가 뭐지요?

담배소비세는 6월분이 아직 저희들한테 실적이 왜냐하면 판매상에서 인삼공사고 가서 그렇게 배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6월실적이

6월 30일 현재라고 했놓았잖아? 담배소비세만

아니 그런데 판매한 후에 그 실적이 담배인삼곤사로 집계가 되어서 각 시군으로 다시 분활이 되는 상환으로 기간이 걸려서

그러면 담배소비세는 체크를 해서 6월 30일이 아닌 것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질문을 안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철저좀 기해주시고.

예.

여기에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을 왜 안하는지 몰라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세금에다가 이양 총계를 %를 내서 밑으로 내려오면 %를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의원들이 알기 쉽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제 얘기가 한번 계산하면 되지 10초면 되지 다 계산해도 1분이면 다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니까 내 얘기는 이런 것이 쌓여서 큰게 잘못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좀 이래 잘못 된 것은 고쳐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것을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 않고 우리가 참 의원들이 즉시 보면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해가 되면 질문을 덜하게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5페이지에 31억 3,000만원인데 징수실적이 7억 8,700만원인데 작년이 얼마나 받았어요? 징수를? 작년에 징수한 것이?

작년에는 징수금액은 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만 결손을 15억원을 결손을 하면서 %를

결손처분을 했어요.

결손처분을 많이 올렸습니다.

결손처분을 매번 4년전에도 이렇게 결손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깊이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해야지 차질이 없지 결손처분 하면 안맞는 것입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을 문제점 및 대책을 볼 것 같으면 좋은 낱말은 다 씁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 채권확보 방안 강구, 체납액 징수 총력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책같은 것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체납차량이다, 재산압류다, 채권확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구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한다던가 또 월별로 어떻게 어떻게 체납된 것을 징수를 하겠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요?

예.

이런 것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 우리 의원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나가서 시민들 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도 우리도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고 이래서 이런 것도 자세히 의원한테 보고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한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릴 때에는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금 사전 예고제에 대해서 이 방법으로는 그냥 하잖아요? 이렇게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선상 같은 것도 좀 사전에 하고 있잖습니까? 유선상으로는 하지 않습니까? 전화로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고도 하고 예고하는 예는 없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동식 : 고액체납자들은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러면

김동식 : 100만원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김동식 :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어렵지만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식 : 예.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요?

김동식 : 예.

그것은 보통 고액체납자 1년에 몇 번 정도를 합니까?

딤동식 : 그것은 1억원 이상 되는분들 하고는 1년에 세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받기 만큼 힘든 것이 없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넓은 차원엣 얘기를 할께요. 태백시가 세금 안받으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월급 못타지요. 또 태백시가 존립을 할 수 없는 결과를 나중에 가져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엄청난 중요한 직책에 있고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고생스럽지만 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과징수에서 한번 말씀드릴께요. 요새 부과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요?

요즘은 사실 저희들 컴퓨터로 자료를 받고

전산화 다 되었기 때문에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평성을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과하는데는

예.

재산세 소액 징수안내문 발송 이런 것을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2,000원, 3,000원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또 글도 모른단 말입니다 등등 이렇기 때문에 통장들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반장들이 가서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이 있다 방법도 했으면 안좋겠느냐 정말 세금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면 좋지 않겠나 저대로 생각을 그렇게 해보았거든요. 세무과장님이 동장님 하고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과 업무라 해서 어려울지 모르지만 협조 차원에서 제가보니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빨리 얼마 안되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11페이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16억원짜리가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1억 4,000만원밖에 이자가 안되니 큰일 났네 잘못하면 6억원도 안되고 10억원이 예산이 줄어 두는데 10억원이 엄청난데 우리 태백시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200억원 된다고 5%인데 10억원이면 큰일 났네요. 다른 방책이 없습니까?

남은 하바기라도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무과장님이 돈 굴리는 것 잘좀 해서 최대한으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오도록끔 해주세요.

예.

세외수입 체납액 각 부서에 좀 독촉을 최선을 해주고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할 때 독촉 해줄께요. 독려해 줄께요.,

예. 고맙습니다.

어째든간에 전체 세금을 받아 들이지 못하느냐 저희들도 얘기를 할께요. 제가 얘기를 할께요.

예.

아까 영치 차량이 차량 등록을 했는데 투자를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아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본전을 빼야 된단 말입니다. 장사는 아까 우리 시도 투자를 했으니까 본전이라면 뭐하지만 어찌되었던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까 여기 보니까 년4회 결과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조금 횟수를 너무 고달프겠지만 한두해 늘려서 최대한으로 해서 투자한 만큼 성과를 올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반기에 운영의 묘를 기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몇 년 후에는 차구입 잘해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하면서 공무원들은 쉽지 않습니까?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쉬우니까 능률을 올려야지

예.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정조치 내지는 대안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꼭 결과를 저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은 우리 시의회 전체하고 개인적인 것은 저한테 결과통보를 꼭 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5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에 우리가 결손처리는 어떠한 경우에 하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받을 전망이 없을 때 재산이 없다거나

혹시나 악용 당할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재산사항이라거나 그 사람의 이런 급여 시스템까지 다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부분에서 누락이 된다 할지라도 계속 사후관리가 되면서 다시금 그분에 대한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취소 결의를 하고 바로다시 합니다.

제가 혹시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구요. 13페이지에 조금전에 정용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 감자식초 판매대금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이 금액은 아마 받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지요.

예.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공무원 하나 아까운 사람 하나 직장을 잃고 말았는데 이 부분은 담당실과에 알아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

15페이지 잠깐 봐주시지요. 대포차량인데 대포차량 번호판 영치를 7월이라고 써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아무래도 행략시즌 이다 보니까 이동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요즘 행안부를 통해서 각 시군간 시군에서 거의 알고 있는 대포차량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문이 온것 들을 다 정비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7월달이 행략철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하시겠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하여튼간에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항시 어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최동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전에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교약학습회관 조순묵담당입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 조순묵담당 인사) 문화예술회관 전극탁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근탁담당 인사) 시립도서관 박춘식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 박춘식담당 인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는 3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정현원은 정원이 15명중에서 현원이 15명입니다. 그중에서 정원외 인력이 8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4명, 무기계약직 4명이 여성교육학습 담당부서별로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여성교양학습회관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으로 여성교양학습회관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수립 및 추진, 여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기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회관 운영이 되겠으며, 문화예술회관 업무는 공연, 전시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 공연장 전시실등 부대시설 사용허가 및 운영, 시민단체 등의 문화예술 행사지원, 시립도서관은 지방행정 및 공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등 기타 문화활동 및 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책 사항으로서 여성교양학습회관 교육운영입니다. 목저은 기술, 취미, 외국어교육을 실시를 하고 수강생들의 성취감 고취 차원에서 실전 경기라든가 교양강좌, 발표회 전시회등을 실시를 하고, 원거리 시민들은 찾아가는 이동 교육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 같은 경우는 서예라든가 골프장은 장성에 시립도서관은 서예를 하고, 장성에 골프장은 장성주민들이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당초계획은 사업비가 1억 3,300만원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00원이 오타가 났습니. 1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 교육운영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합니다. 상반기는 4월부터 6월 3개월,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 상반기는 7월 6일날 수료식을 소공연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끝났는데 과목은 25개 과목에 34개반에 680명이 계획되어 있고, 교육강사는 25개 과목에 25명입니다. 교육과목은 활기찬 생활교육으로서 11개 과목에 19개반에 380명 여기에 테니스 초중급, 골프 초중급, 골프 B초급은 장성골프장입니다. 수영 AB는 수영은 강사가 2명이 있습니다. 수영은 50명이 되기 때문에 25명씩 AB로 나누어서 강사 2명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요가는 오후 및 야간, 단전호흡, 고전무용 및 장구, 주부노래교실, 서예 AB가 있는데 서예 A는 황지에서하는 것이고 서예 B는 시립도서관에서 합니다. 장성주민을 위해서, 소묘.수채화, 밸리 댄스도 오후와 야간, 밸리댄스 중급 야간은 밸리댄스 초급을 거치고 난 다음에 중급하는 사람들은 야간에 합니다. 통기타가 있어서 하고, 자기계발교육은 12개 과목에 13개 반에 260명이 되겠습니다. 퀼트 오전, 오후반이 있으며, 북아트 종이와 비즈공예, 한식, 제과베빵기능사, 미용 일반, 미용 피부, 가구제작, 생활요리야간, 컴퓨터일반, 포트샵, 아이클레이는 뭐냐 하면 점토공예입니다. 그래서 12개 과목이 있으며, 외국어가 2개 과목에 계획은 40명인데 실지 주로 인원은 20명됩니다. 생활영어가 10명, 생활중국어가 10명인데 생활영어 강사는 철암 중학교에 원어민 강사입니다. 캐나다에 생활중국어는 조선족인데 지금 강원관광대 중국어 강의도 하고 경찰서에 중국어도 하고 있습니다. 수료생 동아리 운영은 일단 졸업을 하고 여성회관에 골프반, 테니스반, 퀼트, 밸리댄스, 요가, 서예가 기존 3개월을 교육을 받고 교육이 없는 우리가 7월 6일날 끝났으니까 7~8월에 동아리반을 와서 활용을 합니다. 활기찬 교육분위기 형성해서 수강생 실정경기는 골프와 테니스는 실전 경기를 하고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교체는 가능한 모든 과목을 수료식때 며칠전에 했습니다. 여가라든가 주부교실 주부노래라든가 벨리댄스라든가 자기가 3개월 코스를 마친 다음에 수료식을 발표를 합니다. 수강생과 시민들을 위한 특별교양강좌 실시는 년2회 상반기 하고 하반기 2회 강사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는날 우리가 초청을 해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를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5개 과목에 34개반 612명이 3개월 코스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 강좌는 교육을 할 때 김진배의 유머가 인생을 바꾼다 우리가 강사 수당을 200만원 줍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하여튼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하는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활기찬 교육분위기 형성으로서 수강생 실전경기 대회를 골프반은 골프 시합을 했고, 골프는 오투리조트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실전 경기를 했고, 테니스는 자체 우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전경기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인기과목을 추가 개설을 요구하는데 실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기자재가 약간 미흡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년차적으로 교육 기자재를 확보를 해서 다양한 교육수료 충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반기 교육이 끝나기 일주일전에 설문서를 받습니다. 상반기 그럼 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무슨 과목을 증설을 할 것인지 애로사항이 뭔지 그것을 해서 상반기에 끝나면 결재를 맡아서 하반기때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상반기는 끝났으니까 하반기 수료식은 7월 6일날 끝났고 수료식 동아리 운영은 계속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반기 운영은 9월부터 11월입니다. 3개월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때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3개월 동안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없지만 당초 우리가 여성교육과 학습회관 명칭이 우리가 문화시설사업소인데 올 3월 19일날 평생문화사업소로 그런데 여성교육학습회관은 여성인력개발회관이 변경된 것이고 그것으로 바뀌면서 평생학습 문화사업소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가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학습도시 그런 차원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서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있는데 대공연장은 2003년도에 7월 25일날 개관 되었고, 소공연장은 2005년도부터 해서 개관이 작년도 11월 18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 그런 공연이라든가 각종 대관이라든가 앞으로운영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개관후 공연 및 이용자 현황은 2003년도부터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2009년도 2010년 5월까지 보면 기획공연이 9건 했고, 영화상영을 4건을 했으며, 대관은 빌려줘서 단체에서 공연을 8회를 했고, 전시를 1회를 했고, 영화상영을 4회를 했고, 연습 야간연습 활용하는 것 81회 그래서 133건을 했습니다. 5월까지 그리고 관람인원은 22,400명 되겠고, 대관수입은 우리가 대관료를 받고 770만원, 입장료는 우리가 기획공연을 할 때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2,600만원, 올해 공연예산이 3억 6,000만원인데 실제는 4억원이 섰습니다. 4억원인데 예산계에서 10% 예산절감차원에서 배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3억 6,000만원으로 예산은 4억원 섰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현재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운영현황은 2003년도 7월 25일 개관해서 현재 수용시설은 객석이 786석입니다. 1층이 558석, 2층이 228석, 부속시설은 1층과 3층, 지하층이 있고, 대공연장 운영실적은 지금 2010년도 5월달은 33회가 되었습니다. 기획공연 7회, 영화상영 2회, 대관공연 6회, 기타는 17회가 되겠습니다. 소공연장 운영상황은 작년에 개관을 해서 객석은 224석이 되겠습니다. 1층은 무대이고 2층은 조명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작년 11월 18일 개관을 해서 30회를 사용을 했는데 기획공연 8회, 대관공연 우리가 사회단체 우리가 대관해 준것이 7회 태백음악콩쿨, 직장인밴드 공연등 7회를 대관을 해주었고, 영화상영 5회, 3D입체영화, 홍길동의 후예, 애자, 마더해서 영화상영을 관내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대관을 해주었고, 각종 대관행사 및 교육이 10회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발표회, 학부모 그래서 소공연장은 30회를 지금 계속 우리가 대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소공연장 옆에 보면 2003년도 7월 25일 개관될 때 야외무대입니다. 객석이 640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자는 없고 앉는 자리수를 파악을 했을 때 그동안 운영실적은 2003, 2004년도 해서 2008년도까지는 77건을 사용을 했는데 2009년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는 소공연장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앞에 공사현장이 되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 거기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공연장 시설이 몇 년 도색이 페인트가 퇴색이 됩니다. 매년 도색을 해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문제점이 대두 되는데 앞으로는 야외무대를 야외공연장을 농정산림과에서 문화예술회관 뒷편으로 태백공원 조성을 합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했고 용역을 해서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문화예슬회관 뒤로 태백공원 조성을 할 때 앞으로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야외무대도 같이 이번에 혹시 거기에다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같이 접목해서 한번 농정산림과에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연 및 전시로 해서 시민들이 볼거리를 하고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 및 복권기금 지원사업 매월 1회이상, 영화상영 월1회 이상 상영, 기업체 직원 및 군악대등 무료공연도 2회 정도 할 그런계획에 있고, 대관공연 유치 25회, 전문교육이라는 것은 전문연합회가 있습니다. 초청해서 아트페스티벌 이것은 제주도 같은 곳에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석을 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에서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유도를 해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시회 대관을 15회 정도 왜냐하면 작년 기준보다 더 상이해서 연습실, 다목적실등 100회, 춤, 노래, 풍물등 각종 행사 유치를 30회, 주차장 및 야외광장 야외 방송을 해서 연중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및 행사금액에 따라서 적정 시설을 대공연장, 소공연장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에산 및 에너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에 맞는 행사는 소공연장에 맞게끔 그렇게 우리가 적용토록 하고, 인원이 많은 것은 대공연장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그래서 에너지를 하던가 예산을 하는데 절감토록 그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연은 홍보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오는데 우리가 한정된 지정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게시대 추가 설치는 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버스승강장 공연 홍보게시대 설치는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하는데 현재 우리 문화에술회관에 전용 게첨대가 13개소가 있습니다. 대형이 3개소가 문화에술회관 궁전아파트앞 시내 가는 곳에 하나 있고, 이마트에 대형 게시판이 문화에술회관에 하나 있고, 청솔아파트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한 개 만드는데 2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3개소가 있고 소형은 조그만한게 있습니다. 10개소가 그래서 실지 문화예술회관 전용 게시대는 13개소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개소는 시청 행정게시판 조금전에 설명 드린 것 6개소에서 19개소를 현재 운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공연작품 선정시 공연비 과다로 선정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매년 공연을 선정을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정에 적합한 공연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선정하는 현재 기존 방법은 실무담당자하고 전국문화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매년 보면 연말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어느 공연이 좋은 것인지 매년 대책회의를 합니다. 전국문화인 연합회에서 그럼 각 문화에술회관 회관에서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1년 계획을 보통 공연을 오늘 한다 그러면 3개월전에 공연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리 홍보도 하고 해야 되니까 3개월전에 공연이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미리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공연을 확정을 합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지방에 예술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소공연장 공연 및 행사가 동시에 하다 보니까 무대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대공연장만 운영을 하다가 소공연장이 준공이 되었으니까 중복이 되었을 때에는 앞으로 인턴직원이라든가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조요원토록 주민생활과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소공연장하고 대공연장이 활성화가 되었으니까 예술단체에서 공동 주최 행사를 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도모하고 각종 적정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인력 및 예산낭비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장성에 구문소동 옆에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서관은 건물현황은 499평, 연건평 307평이 되는데 슬라브 지상 2층인데 96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이것이 벌써 횟수로 15년 되었습니다. 좌석수는 180석, 대부 시설은 종합자료실, 아동실,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시청각실, 사무실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현재 장서 보유현황이 30,958권입니다. 6월현재입니다. DVD가 3,689개 있고 이것은 구분해 보면 종합자료실에 일반도서가 52,000권, 아동실에 아동도서, 영어도서가 28,000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년도별로 2005, 2006, 2007, 2008, 2009년도에는 5,048권을 했고, 연간 장서 평균 증가율은 4,500권이 계속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해서 4,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매년 4,500권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현황이, 자료대출은 2009년도 2008년도인데 작년에 보니까 이용자수가 37,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평균이 122명, 254권이 되겠고, 303일 운영이 되겠고, 2008년도 이것은 인쇄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4,600만원이 도서 및 비도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가 1,100만원, 분권교부세가 3,500만원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76%, 시비가 24%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이 여름, 겨울 2회 60명, 독서회 운영이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산까치어머니회 10명이 있는데 매월 월 1회씩 운영을 하고 년1회 12월달에 독서회 문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100만원 예산들여서 어머니회에서 계속 운영한 것을 1년치를 다 모아서 책자를 문집으로 발간하고 있고, 순회문고는 순회문고가 필요한 단체를 중심으로 주로 장성, 철암입니다. 태백은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장성 태백경찰서, 중앙병원을 우리가 월1회 2개소씩 신청에 의해서 매년 순회문고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서회 달은 매년 9월달이 독서회 달입니다. 그래서 우수이용자 시성을 해서 다독자 연령별 시상을 하고 있고, 주1회 특별강좌를 강사 2명을 초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수 가족 영화 상영 주1회, 권장도서 목록 배포도 600부를 하고 있고, 어린이 일일독서교실 주1회, 도서관 견학 대상자 기념품 각종 손수건이라든가 그런 기념품을 5,000원 상당 해서 지금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종합자료실 운영은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운영시간을 어린이 독서진행사업은 월1회 독서퀴즈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서 1인 추천되는 사람은 1만원이내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서는 도서는 2,600권을 벌써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은 2,700만원, 독서회 운영은 6회를 하고 있고, 순회문구는 태백경찰서, 중앙병원, 강원케어센터인데 이것은 철암에 장애인 6회, 6회, 2회를 그렇게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독서진흥사업은 월1회씩 1,2,3,4,5,6월 해서 6회에 252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종합자료실이 41평이 됩니다. 현재 공간이 부족합니다. 매년 4,500권의 장서가 계속 확보가 되는데 이것이 96년도에 건물을 짓다 보니 자료는 늘고 자료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평균 1,120권입니다. 있는데 실지는 한 대당이 평균 840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320권이 책을 더 많아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 관리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서가 포화상태로서 열람공간이 없는 그런실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2010년도 부터는 자료 비치 기능을 올해 부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동실도 20평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해결방안은 밑에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2010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면 보시면 태백시립도서관 증축 예상도가 보면 자료실, 아동열람실, 이동실 22m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22m 곱하기 폭이 5m입니다 세로로 그러면 110㎡인데 33평입니다 33평을 증축을 해야 이렇게 아까 840권의 적정 보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올 추경예산에다가 3억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안그래도 시의회에 제가 의원님들께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리 차원에서도 앞으로 증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자료 방문 순회문고 운영은 우리가 아동자료가 28,000권이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28,000권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년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태백 전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수요조사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황지지역은 빼놓고 장성, 철암쪽으로 갑니다. 황지는 교육청이 있으니까 그래서 희망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접수를 완료를 해서 월1회 또는 2회 대출을 합니다. 대출도서는 한번 하는데 50권 내지 100권을 우리가 대출을 합니다. 접수를 받아서 매월 도서 구입에 아동자료를 확보를 해서 시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에서 예산을 해서 4,600만원중에서 해서 우리가 대출을 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장성어린이집에 6회 300권, 장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4회 240권 그렇게 해서 계속 대출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올해는 744권의 아동을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28,000권이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수도서를 계속 서비스 해서 희망하는 교육기관에다가 계속 대출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서비스를 위한 하우스스텝 이것은 뭐냐 하면 하우스 스텝이 공연안내 도우미입니다. 영어로 썼는데 하우스 스텝이라고 원래 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공연안내 도우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연안내 도우미를 우리 작년 5월달에 3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작년 3명을 모집해서 서비스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강사를 초청을 해서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해서 그때 태백에 왔습니다. 1박 2일동안 우리 직원들 하고 서비스 기본교육을 현장실무 교육을 했고, 작년 6월부터 해서 올 현재까지 14회를 공연안내 도우미가 14회를 근무를 했습니다. 14회 21일 근무를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사이에 근무복 제작을 했습니다. 근무할 때 단정해야 되니까 3명을 지급했고, 공연 근무시 하루일당이 28,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다른곳에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이라든가 예산계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서관 이용자 문자발송 서비스입니다. 당초계획은 1월달에 220만원이 섰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책을 많이 빌려가는데 대출을 해가는데 반납을 안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220만원을 확보를 해서 올 예산에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문자발송 서비스를 4월달부터 했습니다. 반납안내 해서 연체안내는 7월 이후에 반납을 안하면 1회 하고 그다음에 7일 간격으로 2회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발송 내역은 4월, 5월, 6월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문자발송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본인이 도서관에 왔을 때 책을 신청을 하니까 누가 대출을 해갔습니다. 그러면 책이 없으니까 미리 그것을 받습니다. 받아서 다음에 이 책이 들어오면 우리가 문자로 책이 들어 왔으니까 대출해 가십시오 본인들 한테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우리문자 발송의 큰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4, 5, 6월 보면 연체안내, 예약자료대출안내 12건 미라하면 자기가 이중으로 안들리고 대출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 종합정비는 당초예산이 3,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밸리실 마루바닥 설치공사 미서기창 교체공사, 대강당 천정 정비공사는 3건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100% 다 완료를 해서 현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이 뭐냐하면 여성회관이 85년도 개관이 되었습니다. 25년 되었으니까 각종 매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해서 수강생들이 교육시설 환경개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도 6,000만원이 서서 그동안 추진상황에 4월달에 다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대광장 바닥타일이라든가 무대 및 기계실 에폭시 코팅 총 우리가 7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고, 문제점 및 대책이 뭐냐하면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시계탑 보수공사하고 무대안전진단 작년에 진단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총하고 민예총이 있으면 예총이라는 것은 각 지부에 법인단체들이 모여서 한국예총 태백지회가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단체들이 모여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3개 지부 이상이 모여서 되었을 때

3개지부 이상이 되었을 때 예총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예총산하에 있는 우리 지금 7개 지부가 있는데 그것은 한국예총에 태백지회 소속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과장님 말씀은 맞는 것이지요.

4페이지에 보면요 문화예술회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이 갖추어져서 다양한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한가지 이 자리에서 제한을 하고 싶은 것은 이번 제가 선거를 치루면서도 느꼈던 것인데 우리 태백시 인구가 5면명 되는데 선거인수가 4만명이 넘어요 그죠?

예.

그만큼 태백시가 노령화로 접어 들었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어른들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그런 맞춤이 될 수 있는 그분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접무하다시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서 지역에 어른들을 모시고 그분들도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기획자가 기획하시는 분이 그런쪽으로 한두개씩만 넣고 그래도 지역에 노인회라든가 경로당에 초청을 해서 하면 이번에 애수회 그것이 있지요?

예. 연극

그것이 아마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데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해서

예수회에서도 소야곡이라고 7월 16일날 한국연극배우협회에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최종원씨 전화를 받아서 그래서 7월 16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것들도 노인정이라든가 노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에 어른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각별하게 부탁좀 드리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각별하게 홍보를 부탁드리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공연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소장님께서 신경써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 평생학습 문화사업소잖아요? 그죠?

23과목입니다.

23과목?

예.

과목수는 많이 줄었네요 줄어든 것인가요 늘은 것인가요?

제가 잘못얘기했는데 과목수는 25개과목입니다. 반은 25개 과목인데 반은 34개반입니다.

34개반

같은 과목에 중급, 초급 오전, 오후로 나누니까 반은 34개 반인데 과목수는 25개과목입니다. 서예 AB이렇게 있고 장성에 있고 여기에 있고 골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수강생들 많은 과목을 이렇게 하기에는 여성교양학습회관이 장소가 지금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강의실 때문에 86년도에 하다 보니까 벌써 25년 되었습니다. 25년 되다 보니까 계속 보수를 하는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협소하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새로은 강좌를 개설을 했을 때에 그런 과목에 증설문제가 협소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한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엊그제 인가요 사회복지과에 와서도 우리가 다문화가정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우리가 지자체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요즘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이것이 또 대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태백에 봐서는 더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평생학습센터 이것을 한번 이렇게 따로 한번 여성회관이 아닌 장소가 좁다고 하니 증축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평생학습 센터를 다시한번 어느 곳에 따로 넓은 곳을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한번 안해 보셨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이한영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자체에서 일단은 예산이 없으니까 저는 따로 평생학습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되니까 정말 우리가 평생학습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은 부연설명을 안해도 아니까 저는 그것을 한번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함태초등학교 우리 태백시에서 부지 매입을 했잖아요.

구 함태초등학교

그것을 어떻게 지금 태백시에서 제가 얼핏 전 시장님이 계실 때에는 스포츠관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는데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정도 활용도가 있으니까 저는 교실을 이용을 해서 우리 태백시에 평생학습센터를 그쪽에다가 한번 이렇게 설립을 하는 것이 그러면 여성회관에 있는 많은 교실을 이용해서 넓고 쾌적한 환경속에서도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다른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거기를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제가 그전부터 여성교양학습회관을 운영을 해왔지만 진짜 18개 시군중에서 태백만큼 여성학습관이 잘된 곳이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됐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생활영어는 사실 우리가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생활영어를 가서 제가 배우다 보니까 전부다 문장위주로 하지 생활영어에 대한 아무런 그런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다시한번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진짜 우리 생활에 생활영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또 예술단체 저는 선거를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도 몇 번 가 보았지만 진짜 태백시민들이 예술과 음악에 대한 조예가 그렇게 깊을지 몰랐습니다.그래서 시에서 1년에 단체를 주관하시면 KBS교향악단이라든가 그런 큰 단체를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개최를 해주셨으면 공연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예.

13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이용자 건수인데 책을 대여를 해가지고 가면 반납을 안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음에서 부터는 책을 대여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김천수의원이 말씀하신대로 12월부터 3월까지 한번 연구한번 해보세요.

예.

사실적으로 농번기 등등 해서 그 기간에 쉬는 분들이 많거든요. 연구를 해서 프로가 많지 않더라도 정말 이용자가 많은 프로를 선택을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예.

금년 연말부터 11월부터 계획을 짜서 12월부터 계획을 짜서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조금전에 간담회때 우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얼만큼 소요가 되는지 조금전에 관내 11개소가 있습니다. 교육청 보건소 거기에서도 1,2,3월달에 하는지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쪽은 그쪽대로 가까우니까 다 그쪽으로 가는데 겨울에는 눈오고 하니까 원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다 종합적으로 태백시에 수강생 취미교육을 11개소를 다 통합을 해서 한번 대책회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그러면 총 주관은 우리 평생학습회관이 되어서 주관이 되어서 한번 대책회의를 해서 문제점이 뭔지 대책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동절기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은지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간담회때 의회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얼마 소요된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말에 가능한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32개반

34개반입니다.

25분야 여기에도 이중에도 활성화 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 활성화가 안되는 분야는 없습니다. 매년 우리가 상반기 끝나면 설문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하고 또 신청을 받는데 활성화가 안되는 과목은 신청을 안합니다 하반기때 신청이 안들어 오면 자동 폐쇄가 됩니다. 10명 이상이 되어야 보통 20명 기준으로 하는데 10명 이상이 되어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명 가지고 안되니까 그런 것은 자동폐쇄가 되니까 하여튼 그런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없애든가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말씀 다른 프로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이 있으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고 이용자가 요하는 시민이 많이 요하는 프로가 있다면 다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깊이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저는 사실적으로 우리 태백시 재정이 어려워서 소공연장을 신설하는 것을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소공연장을 만들어서 두 개가 운영이 되는데 대공연장 소공연장에 대해서 문제점 그다음에 운영비 소공연장 따로 대공연장 따로 운영비 그다음에 대책.

대책요?

예. 대책 이 대책이라 하면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떻게 하면 대공연장 하고 소공연장 운영을 하는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대책 이것을 지금현재 그런 대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그런 대책이 물론 생각하면서 운영 하겠지만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으면 있는데로 또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추가될 수 있으면 추가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저 자신도 분석을 한번 해보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좋은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을 해서 우리 태백시민이 가장 많은 문화혜택을 받는 시민 최소의 경비로서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에 작년분, 소공연장에 대해서 현재 2009년도 11월 18일 개관 이후에 모든 실적을 저한테 한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대관료는 대관료지만 거기에 어느 단체가 언제 어떤 행사를 했는지 전부 첨부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 분석에 따른 아까 대관료 관계에서 조례 얘기를 하는데 태백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가 있잖습니까?

예.

그 조례를 첨부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같이 한번 모순점이 있으면 서로 고쳐서 원활한 조례가 되도록 해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시립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김천수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적인 입장을 얘기를 해볼께요. 우리 국민은 바꾸어 얘기해 우리 시민은 똑같이 문화혜택을 받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장성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무하고 어떤 권리를 못찾으면 안됩니다. 우리 국가가 모든 예산을 할 때 도서 지역에 섬에 사람 10사람 사는데도 수백억원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사람도 문화 혜택을 받고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는 것입니다. 다섯 사람 이용하는데 왜 100억원이고 1,000억원이고 왜 갔다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예.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어느날 태백시가 참 어려운 끝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과연 문화예술회관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에 했습니다만 참 급속도로 문화예술회관이 활용도가 많고 그러다 보니 소공연장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최동렬 과장님이나 직원님께서 이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시민이 정말 최대적으로 이용을 해서 어느 시도 보다 문화시민이 되도록끔 특별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서 이런 것을 잘 작성해서 저희들하고 논의를 많이 해서 발전적인 문화시민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함께 노력한번 해봅시다.

예.

아까 10페이지에요 태백도서관에 서가가 부족하다 그러셨잖습니까? 그죠? 서가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올해는 신간도서가 매일 하루가 다르게 물밀듯 쏟아져 책이 발간이 되는데 오래된 도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지요?

예.

그것을 제 생각에는 서가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래된 도서 같은 것 특히 아동도서 어린이 도서 같은 것을 관내 공부방이 상당히 여러개 있거든요.

예.

예를들어서 여기 성공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부방도 있고 철암에도 있고 장성도 있고 있는데 그런곳에 어떻게 예를들어서 대여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어린이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생각은 없으신지?

안그래도 포화가 되다 보니까 보유할 서가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체상에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이관시킬 수 잇는지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간도 포화 상태이고 이러는데 지금 컴퓨터 같은 것은 하고 있거든요.

예.

관내 예를들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정비에 시계탑 보수공사가 있네요? 예산이 위반 되어서 못하신 것입니까?

당초예산을 우리가 4,000만원 소요 되는데 예산이 예산계에서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우리가 대공연장은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공연장 5년마다 우리가 2003년도에 했으니까 2006년도 하고 2009년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무대안전 전반 진단을 하는데 총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무대는 그것이 무대안전진단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계탑만 묻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보수할 계획인지

시계탑하고 같이 묶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계탑반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계탑을 어떻게 보수할 계획인지 저는 시계탑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시계탑 밑에 막자갈 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계탑 밑으로

그래서 시계탑이 지금 시계의 어떤 기능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 있고 여러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시계탑만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시계탑에 예를들어서 태백의 어떤 기온 이런 것을 측정하는 그것도 같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왜그런가 하면 태백은 우리가 뉴스같은 것을 봐도 늘 전국적으로보면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이잖습니까? 그죠?

예.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태백과 어울리는 다목적 기능을 위한 보수를 할려면 그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예를들어서 오늘의 습도가 얼마이고 가능하다면 이런 것 같은 것을 해놓으면 태백에 어떤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공간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시계탑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그런쪽으로 다기능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호일 주택행정담당입니다. (김호일 주택행정담당 인사) 엄재일 주택담당입니다. (엄재일 주택담당 인사) 전주화 건축관리담당입니다. (전주화 건축관리담당 인사)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3개 담당으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행정, 주택, 건축관리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총 15명에 15명 현원이 있습니다. 우선 담당별 업무분장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 담당에서는 주택특별회계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시영임대아파트 분양하고, 임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정비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당 부서는 주택건설에 대한 종합게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며 주택건설 사업자와 감리자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관리에서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와 무허가 건축물 단속, 건축물 대장 관리 및 건축물대장 관리 및 대장 발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4개지구로서 절골, 황지, 삼수2, 철암지구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59억 2,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서 도로 및 상하수도가 1.6㎞, 공원4개소, 주차장 2개소, 노인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보면 절골지구는 도로지구는 276m가 작년도 12월달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지지구는 공원 707㎡, 2009년도 7월에 준공이 되었고, 도로가 210m가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삼수2지구는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7동을 마무리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철암지구는 현재 100%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철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하고 공원, 주차장 대지조성과 식재공사, 이 지구내에는 철암에 주공아파트가 들어가서 대지중 13,800㎡가 있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절골지구는 도로 2개 노선에 185m가 있고, 주차장이 1,200㎡ 있습니다. 금년도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중인데 7월 3일이면 절골지구 도로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공원하고 주차장 관계는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황지지구는 도로 2개노선에 304m로서 이것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이것은 8월 6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삼수2지구는 도로 2개노선 316m를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8월 1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내년 2011년도까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 25억 8,600만원 국비가 그중에서 12억 9,300만원을 저희가 확보 하도록 노력하고,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잔여 사업도 착실하게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이것은 사업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 사업량은 16동이고 총 금년도 사업비는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작년도에는 14동을 철거를 했는데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관내에 현재 빈집을 191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도에 16동 향후계획 내려와서 6동이 있는데 이것은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 할 때에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서 향후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금년도 16동을 사업을 정비를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175동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주택 홈페이지 운영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름다운 주택 모델을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전시를 해서 수여자로 하여금 선택을 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7년도에 홈페이지 구축을 마무리를 하고 매년 자료를 업그레이드 해서 현재는 년간 20,000여명 정도가 접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그레이드 해서 수여자로 하여금 도움을 얻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감독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공을 하고 나머지 공사중간에 있는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2명씩 명예감독관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어떤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건의도 받고 또 공사가 제대로 되어가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앞으로 사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축현장 기술지원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으로 따지면 건축신고재라 해서 100㎡ 미만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인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관내에 있는 건축사 3명하고 저희 공무원 3명이 팀으로 구성을 해서 인허가부터 공사까지 지도해 주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년간 80여건을 저희가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출장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원스톱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에 어떤 기재사항 변경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팩스라든지 전화를 받아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저희가 등기까지 마무리를 해서 하는 사항으로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건축물대장이 총 24,900건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사실 1명이 이 업무를 관리하기는 업무가 상다히 과다합니다만 어떤 열과 성의를 다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 사항도 저희과 특수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축 경관사업분야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광고물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아름답고 이런 건축물을 구축하고자 저희가 2005년도부터 야경연출사업 문화예술회관 야경연출 사업으로 시행으로 아름다운주택 모델 E-house 홈페이지도 만들고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4차에 거쳐서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어떤 타시군이 아직까지 못한사항으로 저희시가 배정을 못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보가 되어서 간판사업가꾸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투리조트 진입도로변 절골하고 서학구간 내에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사 대상지역을 지정을 해서 현재 인허가시에는 미관건축 심의를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미관을 고려하는 인허가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하고 향후계획은 제외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연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마무리가 준공이 된지 10년이 경과한 단지중에서 20세대 이상 단지로서 저희가 부대시설이나 도로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세대당 20만원 기준 총 사업비에 50%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작년도까지 17개단지 2,113세대를 지원을 하고 3억 6,6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현재 6개단지 282세대 5,300만원을 해서 5개 단지는 251세대에서 4,700만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7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중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보면 아직도 20세대 이상 단지 9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세대가 되는데 세대당 20만원 정도 지원을 지출한다 그러면 향후에 2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현황은 저희가 총 56개 단지 1,564세대 102억 2,300만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마무리가 된 것이 50개단지 1,439세대 76억 6,900만원이 현재 연체 세대가 되어가는 세대는 3세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대상은 2022년까지 3개단지 122세대 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징수목표 설정은 95%에서 1억 800만원을 잡고 현재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후에 부족분액이 17억 5,700만원은 저희가 장부상에서는 감액 징수 결정을 해서 이것은 별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났을 경우에 저희가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해나가는 것으로 년도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분양 및 임대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는 관리대상이 서학아파트가 100세대, 문곡광원이 128세대, 소도목련이 120세대, 철암 육성2차 아파트가 40세대에서 저희가 지금 분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을 보면 총 3개 단지에 348세대 중에서 212세대가 지금 분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1% 정도 됩니다. 분양금 수입금액은 54억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분양을 마무리 해서 조기 마무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인허가 및 정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설치를 마무리를 했고, 불법이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저희가 매년 4회 이상 정비를 하는데 1개조 3명으로 해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어려운 관계는 있습니다. 어떤 행사관련 해서 현수막이 걸리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하고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만 설득을 해서 이것은 불법광고물이 존치가 안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수거보상제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저희가 판단해 보면 소형현수막이 장단 500원, 벽보가 50원, 전단지가 20원인데 문제는 지급 대상을 관내 주민등록 된자 중에서 65세 이상자로 하다 보니까 어떤 실적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연구를 해서 광고물이 광고물이 근절이 되도록 수거포상제를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114개 단지에 13,363세대가 있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중단된 단지가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1,214세대인데 점검시기는 저희가 법령적으로 보면 취약시기라고 해서 해빙기, 우기, 월동기는 정리화 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험요소 특정관리에 대한 대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대상 단지는 15개 단지에 169동입니다. 그중에서 근무대상이 3개 단지가 있고 12개 단지는 자율참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은 시기에 맞추어서 점검을 통해서 재난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택지을 때 위에 지붕에 건축물 하게 되어 있어요?

지붕에요?

예.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안하거든요 태백시만 오면 그것을 하라고 해서 시공사나 건축주가 부담을 갖는데 다른데 비교를 해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법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장하더라도 예를들어서 그것을 안하게 되면 허가를 안해 주잖아요?

사실 권장을 하고 있지요 저희가 권장을 하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선거기간에 얘기를 했더니 막 화를 막 내더라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유도는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나 이런 곳 하고 컨프레임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은 유의하여 주시고요. 12페이지 보면 철암육성아파트 비세는 것 아시지요? 지붕 비세는것?

예.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여기에 금년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거기도 물론 분양이 되는 곳이 있고 임대하는 곳이 있고

철암 육성은 분양이 아닙니다.

다 분양은 아니지요?

예.

그럼 그것은 내년에 세워서 보수를 해주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한번 보수를 했었어요.

예?

보수를 한번 했는데 이것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평지붕 상태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아무리 방수공사를 해도 또 센단 말이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내에 아파트라든지 연립을 보면 지붕을 경사지붕을 해서 나중에 확장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식으로

지금 슬라브로 되어 있어요?

예.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씌우세요?

씌우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10년도 추진계획 실적에 절골지구가 지금 도로2개 노선에다가 주차장이 올해 완성이 되나요?

주차장은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고 아까전에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내년에 한다는 것이 뭐뭐지요?

공원입니다. 역사공원

아 위쪽에 5통쪽에

예. 그렇습니다.

역사공원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절골지구는 역사공원만 되면 다 완공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예산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엄재일 : 저희가 뽑은 것이 6억원 정도 뽑았는데 그것은 아직

그런데 그것이 문화재 지정이 되지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정이 되면 그 금방 일대에 몇m 일대내에 개발제한이 또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이?

다른 개발이 아니고 거기는 손을 안대고 주변에 공원화 하는 사업이니까

사적지는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따로 하고

그것은 별도로 할 것이고요.

그래요

그 주변으로다가

엄재일 : 지정이 되면 반경 500m이내는 행위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행위이고 저희는 공원화만 시키는 사업이니까

500m?

예.

역사 공원이라는 것이 유적지 그쪽 부분에 또 공원을 조성한다라는 것인가요?

같이 붙어 있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두 개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을 하지요?

아 그것은 관광문화과는 그쪽에서 지정이 된 것이고

그쪽에서는 뭘 하는 것입니까? 모르시나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엄재일 : 사실은 그것이 관광문화과에서 할려고 했는데 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받은김에 땅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해서 우리가 보상협의를 해서 땅을 확보하고 했는데 사실은 관광문화과에서 할려고 하다가 땅 확보를 못했지요.

그럼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없네요? 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엄재일 : 이제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어떤 시설물을 할 때에는 땅을 확보 차원에서 국비를 해서 땅을 확보를 해 놓았으니까 시설물을 할 때에는 관광문화과에서 무엇을 할지 세부적인 것은 같이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쪽에서 일단 땅을 확보를 해놓았으니까

이중 두 개과에서 역사공원은 역사공원대로 짓고 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관광문화과에서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죠? 협조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공원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지정이 된 것은 파운드리가 이렇게 있고 우리 그것을 경계로 해서 밖으로

그러면 뭔 의미가 있어요? 역사공원을 짓는다라는 것이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뭐가 관광문화과에서 어차피 거기다가 문화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주위에다가 또 공원을 조성한다 이것은 예산이 이중적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데요 그 절골이 되었던 황지지구 되었던지간에 도심속에 공원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나름대로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부근에

저는 공원을 이렇게 짓고 안짓고 저는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제도 주거환경개선 하는 것 때문에 어제 2시에 담당자 심영호 주사님하고 감독관하고 공사하는 분들 하고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현장에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보고 몇군데 봤는데 제가 그런 애기를 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자투리 땅 같은 곳은 나무도 심고 벤치라도 갔다 놓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절골지구가 도로 지금 두 개 노선 지금 이것이 계속 미루어지다 보니까 그쪽 일대 절골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지금 많이 겪고 있어요 몇 개월째 지금 몇 개월이 아니지요 벌써 년수가 넘어 갔지요 그죠? 작년에 집을 뜯었지요 그죠?

예.

작년에 뜯고 그리고 올해는 또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도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이거한데 7월 3일날 준공이 된 것인가요? 지났는데?

물길 작업하는 것이 추가로 배수 플래탄 하는 것이 30일 지나면 공기연장을 지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달뒤로 미루어진 것이네요?

8월달이면 충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빨리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쪽 주변에 이제 물론 어제 담당 심영호주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그러면 설계대로만 하지만 공사로 인해서 주위에 주변환경이 망가진 것은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지금 한일건설 있는 곳 있지요 그쪽에 보면 도로내고 난 다음에 주변이 도로내고 이쪽 경계석으로 부터는 상당히 많이 파여 있고 옛날에는 깨끗했었어요 도로내기전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돌라고 하는 것은 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원상복귀는 시켜 놓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것을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엄목교 아시지요? 태백제일교회?

예.

그것 공사를 건축과에서 하셨지요?

예.

왜 공사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위쪽으로다가 저희가 작년도에 마무리를 했잖습니까? 공사를? 마무리 해놓고 그 도로에서 나오면서 원목교를 우회전을 할려고 하면 사각이 되어서 도로회전이 안되요 차가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런 공사를 할 때 같은 부서들 하고 협의가 안되나요?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지요.

담당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엄목교 확장공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그쪽 동네에 살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막깨는 거야 다리 과적이 난간 있는 것을 다리도 부실할텐데 포크레인을 왜 들이되냐고 걱정이 되어서 당연히 건설정책과에 도로 담당쪽에서 하는줄 알고 내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오셔서 이것 포크레인 되면 안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왔다는데 최소한의 이런 공사들이 진행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동네에 시의원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지역구를 돌다 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이 공사가 뭐냐고 물을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에는 담당 우리시로부터 보고 받고 그런것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많은데 그런 공사 같은 것은 일일이 작은 것들은 그렇다 하더라고 봤을 때에는 큰 공사들 그런 것들은 지역구에 있는 해당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 한테는 이런 공사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오히려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들은 편할 것 같아요 이것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시의원들한테 문서상으로나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이런이런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합니다라는 이유만 설명을 해주어도 우리가 동네를 다니고 주민들을 만날 때 이 공사는 이렇게 커브길이 위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를 시킬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서로 안이루어지니까 좀 답답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건축과에서는 그런 이런 현장에서 하는 기반시설쪽은 다른 건설정책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지만 그래도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 지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 할 때에는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런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는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옛날에 주택관계 어려운 점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 해소가 많이 될 것 같네요?

예.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있을 때 분양문제, 임대문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데 정리가 된 것 같네요 다행수럽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노력을 해서 마무리 단계가 왔는데 마무리 잘 지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3페이지에 빈접 정비사업 빈집도 이제는 철거하는데 돈을 많이 주네 옛날에 100만원 이였습니다 5년전에

그렇지요. 그당시만 해도

100만원 이였는데.

지금은 스테이트때문에

600만원, 700만원 심지어는 1,000만원짜리도 있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럼으로써 철거신청 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다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현재 철거하지 않고 어쩌면 어떤 사업이나 등등 들어와서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 집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래서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장성 화신촌도 빈집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대수가?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신촌에 몇세대나 됩니까?

저희가 숫자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191동 이런것을 다음에 추가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좀 보내주시고. 어쨌든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참 힘든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방금 연고가 없다 또 앞으로 무슨 사업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려고 한다 그러는데 정말 사업이 없고 영원히 빈집 되는 곳이 대부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설득을 시켜서 빨리 철거를 했으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아름다운 태백시 참 정말 동네에 흉물 이거든요. 힘드시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아름다운 주택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지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김포, 강원도에서는 강릉, 부산에서 강서구청에서 부산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시를 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만여건 접속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야별로 200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주택을 평형별로 해서 그것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기존 건물을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다만 내부에 어떤 평면을 확인을 들어가서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유치를 해서 홈페이지상에다가 평면을 같이 다 입혀 놓았습니다. 입혀 놓아서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좀 더욱더 되도록 해서 정말 태백시에서 아름다운 주택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다 참 엄청 좋잖습니까? 이 사업은

예.

각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5페이지 감독관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독관

예. 그렇습니다.

주민감독제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결국 2012년도에 끝나면

이 사업 끝나면 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건측과에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이 사업 말고는 다른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음 사업은 구상을 해서 만들어야지요.

저는 명예감독관제를 굉장히 환영도 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주민들이 느끼는지

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예. 그래서 작년도 말에는 도지사 표창도 주었고 감독관한테 시장표창도 주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내에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민원도 해결해 주고 보상협의 안되는 것도 보상도 같이 협조를 해주고

그래서 내 얘기는 이 제도가 잘되면 공무원들도 엄청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래서 이 제도를 주거환경개선 사업만 할게 아니라 우리시 전체에 각 과에서 하는 사업 특히 건설정책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을 이런 명예감독제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것을 한번 느껴보고요.

제가 생각하면 아마 다른과에서도 이 사업분야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정말 시작부터 아주 처음 가장 기초에서부터 명예감독관을 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동네에 모든 애로사항이라든가 동네에 어떤 건의사항 이런 것을 받아 들어서 시작을 했으면 안좋겠나 이래서 언제부터 명예감독제도를 시작햇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

아까 얘기한다면 처음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했으면 안좋겠나 조사하는 단계부터 했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민원발생이 없이 어떤 공사가 끝났을 때 이것은 예산절감, 두 번재는 공사기간 단축 여러 가지 면으로 하여튼 엄청나게 좋은 제도란 말이예요. 이 제도에는 우리 태백시가 전체적으로 정말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페이지 건축현장 기술지원팀 지금 40건을 현장기술 지도를 했는데 이것도 정말 집짓는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는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연구적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라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수를 주고

보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

잘해줭요 이 사람들이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공무원들이 여기에도 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정말 활성화가 되어야 될 사업이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부정적인 것 보다는 그렇게 듣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정말 도움이 되도록 그런 현장기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5년 6년 전만 해도 사실적으로 팀운영만 해놓고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들어가 보면 형식화 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5년 이렇기 때문에 많이 달라 졌으리라 믿고 정말 시민이 피부에 와 닿도록끔 고생스럽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과가 저 자신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허가 문제, 불법건축문제, 임대아파트 문제 등등 해서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특히 불법건축에 대해서 저 자신도 계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법건축이라기 보가도 어쩌면 우리 시민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인허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주민편에 서서 물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편에 서서 인허가를 해서 태백시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융통성을 발휘해달라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얘기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집을 못짓고 떠나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문제 지금 60% 되었네요?

예.

40% 남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세대인데 잘 되겠어요?

어차피 이것이 의원님 아시지만 어떤 분양을 할려고 할 때마다 단지하고 시하고 삐끄덕 거렸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어요 시효가 내년까지 인데 하여튼 마무리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있을 때에도 저희들은 정말 아무말 없이 해달라고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분양을 하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분양을 마감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꾸어 얘기한다면 이런 것을 마감지음으로 인해서 시가 요새는 시가 어렵지만 시가 대출을 해서 다시 어려운 사람한테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임대주택을 못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감을 짓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 태백시도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8페이지 9페이지를 보셔도 됩니다. 우리 경관주택 우리가 모델을 제시하고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차제에 과장님 혹시 중앙부처로부터 공문을 하달 받거나 그러신지는 모르겟는데 저는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내년부터 법으로 재정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하면 관공서부터 신축중인 건물에 빗물 재활용 하는 시설을 법으로 못을 박을려고 하는데 제가 늘 이런 것을 행정부쪽에 주문을 했었거든요. 시에서 짓는 작년에도 몇채 지었는데 시에서 짓는 주택부터라도 빗물 재활용하는 시설을 하자 그렇게 햇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태백시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물부족 지대를 대비해서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델 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서 제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양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보조금도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그죠?

예.

한 채당 500만원씩 지원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조금더 낳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더라도 이런쪽으로 가주어야 안되겠느냐 나 개인적으로도 제가 제 집을 짓더라도 빗물을 재활용 하는 시설 에너지 같은 에너지 절약도 되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텃밭에 갔다가 덧밭에 물을 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앞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수년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좀더 앞장서서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10페이지에 우리 어차피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500만원 정도로 한다면 소규모주택단지 너무 열악하니까 어려우니까 500만원 하는데 500만원 정도면 어떤것을 할 수 있겠어요? 인건비만 해도 왠만하면

사실은 좀 부족하지요.

제 생각에 예산은 적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를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제대로 가꾸어서 할 수 있도록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난 이것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여간 연구좀 하겠습니다.

예.

연구좀 해서 물론 지난번에는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3,000만원으로 제한을 시켜 놓았고 하여튼 타시도라든지 시군것을 보고 해서 연구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다른 곳에 눈치볼 필요 없이 우리가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경관상 보기도 좋으면 관광지니까 좋으니까 이상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경계석부터 하고 하단을 해야 됩니다. 경계석은 다 그냥 있는데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계석을 하고 분명히 경계석부터 못하더라도 경계석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정말 경계석을 하고 밑에 아스팔트를 했더라면 정말 좋겠는데 언젠가는 경계석을 다시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산관계 때문에 잘 연구해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서학하고 문곡광원하고 소도 목련아파트에 대해서 내년에 상반기에 마무리를 시킬려면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예산범위내에서 적정한 범위내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태백시민들이 지금 다 염려하는 오투부분 말고는 지역에 현안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지금 힘들게 업무를 하여튼 추진하시는 것으로 하여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런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의회에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이번에도 선거공략을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이런 많은 현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이 지역에 현안들을 우리 태백시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태백시 의원들이 이렇게 뭐 혼자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이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 소위 우리 말하는 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 그런 소속되어 있는 그런분들 하고 분명히 함께 힘은 합쳐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얼마전에 어떤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 왔다 그러면 되게 의아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대체 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뭐냐라는 그런 구구절절 설명을 하다 보면 여기는 태백시의원들이나 지역에 사회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어 지역현안을 풀어나가는 단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물론 고생하고 지역에 분명히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은 고민을 한번 해보고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하여튼 앞으로 이 지역에 현안부분들에 있어서 하여튼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못드리지만 제가 2년동안 이렇게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풀고 나가고 싶은데 우리 의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현대위라는 태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백시 의회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의원들이 조금 할 수 있는 그런역할이 적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좀 느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경영전략과 같은 경우도 보고를 두 번을 해야 되네요 지역에 현안에 대해서 보면 태백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해야 되고 지역에 현대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가 한번쯤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에 현안 태백시장 혼자서 풀 수 없고 태백시 의원들 혼자서 풀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태백시민들 지역에 사회단체들 모두 함께 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는 저는 두말 하지 않아도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좀 업무에 효율적을 보고 또 중앙부처에 올라 갔을 때 건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한번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내면 안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한영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고민부분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괜히 말씀하시다가는 곤역을 치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말씀안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제 의견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지금 우리 진행 되잖아요?

예.

어떻게 지금 간단하게 지금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훈련생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예. 계속 되고 있고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지역제한 부분에서 했는데 저희들 지역에 있는 인원들이 9명이나 과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험에

예?

15명 지역제한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6명만 되고 지금 그것도 1차입니다. 나머지 9명은 과락이 되어서 과락

과락이 뭐예요?

시험에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되든 안되든 간에 15명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계장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20명 뽑는다고 그러셨잖아요?

130명 이였습니다.

130명요?

공채는 그런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돈 7억원을 해주었을 때 7억원을 해주는 조건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계속 있다고요?

예.

그것이 우리 태백시민들로부터 별 호응을 못얻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모집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지원자도 많고 이랬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하이원에서 하이원엔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것은 아니고

직영은 아니고

그렇게 보면 지금 하이원이 들어온 콜센터 거기에다가 임대료도 받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숙지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별로 콜센터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보고 받았던 그런 내용하고 많이 엇갈리고 시민들한테 지금 각광도 못받고 이렇게 되면 하이원엔터가 임대사업자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모든 제가 알기로는 하이원엔터에서 콜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관심있게 체크를 합니다.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 들어온 여성분들이 100% 이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보고 이러면 별 문제가 없이 그 인원들이 거의 운영이 되다 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2차에 거쳐서 40명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정확한 보수정도의 100~120정도 이렇게 하고 하루종일 붙들여 있으니까 힘들지만 다들 괜찮다는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파악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원엔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것은 2년후에 이 회사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훈련보조금 나가는 것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은 제가 경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콜센터가 지금 일단은 물론 이것이 E-City사업에 주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근무시간이라든가 그런 조건에 비해서 보수 부분도 그렇고 하이원엔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콜센터가 좀 외면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얼핏 듣기에는 이것은 정말 상당히 저번에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정말 경쟁력 있는 사업인 것은 정말 분명히 맞잖아요.

예. 이것이 이 지역에 연말까지 고용인원이 연말까지 100여명 되는데 이 상당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가정에 도입할 때 이런 문제가 없도록 관심있게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체크를 해주시고 저한테도 정보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경영전략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큰일 났구나 이것을 다시한번 느껴요. 밖에서 우리 매일 신문지상이나 시민들이 애기하는 오투리조트, 국민안전테마파크 등등 그것이 전부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제가 문서로 나온 것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났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자신도 책임을 느낍니다. 의장을 했고 현안대책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을 끝나고 나서 4년간 놀면서 의장시절에 좀더 강력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지금도 갖고 있고 참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되돌아 와서 4년후에 되돌아 보니 이제는 그때 보다 더 악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풀리고 이렇게 되었고 마감을 짓는 시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망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 하기도 너무나 어려워서 질문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상황이 왔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제일먼저 얘기할게요. 지금부터라도 하는 사업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고 또 조그마한 것이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현안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정말 한덩어리 되어서 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그얘기 하나 밖에 할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는 숨길 것도 없고 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의장님을 위주로해서 의회로 해서 현안대책위로 해서 정말 똘똘 뭉쳐서 여기도 보면 2페이지 개발 및 장기간 소요에 8월부터 10월 이런 것이 1년이다 이거야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중소기업 글로벌리더쉽 연수원 건립 이건 것도 과연 중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하면서 참 몇가지 질의를 할께요.

예.

2페이지도 연수원 건립 관계도 어쨌든 우리 힘을 합쳐서 계획대로 하도록 우리 같이 한번 노력을 합시다.

예.

최선을 합시다.

예.

대정부 합의사항 추진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 171억원만 금년도에

올해 마지막 171억원이 지원이 되면 1조원 전체가 지원이 되어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전체가 2,688억원 밖에 못받고

시로 들어온 것은 나머지는 가행탄광으로

7,312억원은 결과적으로 가행탄광에 갔다.

예.

7,312억원 참 난 내가 석공에 28년 다니다가 98년도 퇴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만 99년도에서 2000년도부터 받았잖아요. 2001년도부터 받았구나 그때 의원생활 하면서도 탄광지원금으로 다 들어가면 말이 1조원이지 1년에 278억원, 316억원 최고 우리 396억원 할 때 그래도 2005년도 정도만 되어도 얼마나 좋을까 2006년도 갔는데 2007년도에 가서 141억원이 하마 우리 있을 때 알고 나갔단 말이야 내가

예. 맞습니다.

야 이래서 200억원 171억원으로 이것으로 끝나는데 참 이자체도 1조원을 가지고 와서 가행탄광에 7,312억원이 되도록 처음에 합의한 자체도 깊이 어떤 내용을 않은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돈 가지고는 여기에 3,000명 고용이다 등등 자체를 할 수없을 것 같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합의할 때 이런 세부사항이 좀더 검토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시점에서 이것을 끌고 가느냐 말아야 될 것인가 명확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정부 큰틀에 합의사항을 할 때 그다음에 실무자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검토를 철저히 했더라면 지금 지원액 쉽게 얘기해서 2,688억원도 국민안전테마파크도 이것 하다도 못한단 말이야 못하잖아 이 금액이 다 들어가도 안되잖아 지금

안전테마파크 전체 사업비가 1,940억원

1,940억원 지금 얼마 투자가 되었어요?

지금 1,2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

지금 아까 얘기한 사백몇억원

365억원 내년도 부족사업비

365억원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 부족사업비지?

예.

국민안전테마파크 다 되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 365억원 있으면 국민안전테마파크

중앙짇재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예..

돼요?

예.

하여튼 자우지간

지금 참 우리시로 봐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잖습니까.

해야 되지요.

그리고 중앙지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2년 고통을 참아서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7페이지 힐링센터도 땅 사놓은지 우리땅 언제 샀지요?

이것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걸렸는데

10년이 걸려서

10년이 걸렸는데 마지막에 안되는 것으로 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용역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님 하고 시장님 하고 이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빨리 해서 대안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힐링센터

100억원 하고 부지가 17억원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경영전략과에서 정말 함께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진행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예.

그말 밖에 할 것이 없고 지금현재 누가 어떻다 할 이런 참 태백시가 아니고 이사업 문제도 그렇게 생각이 되요 우리 함게 하여튼 신속하게 모든일이 진행되도록 힘이 들지만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조만간에 의장님이 현안대책위원장님이신데 하고 시장님하고 광해공단 부분하고 해서 빠른 시간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강원랜드 숙소 짓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좀 얘기좀 해줘봐요.

지금 강원랜드 복지관 어린이집 건립 얘기 말입니까?

예.

9페이지?

예.

이것이 전체 종업원 숙소하고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340억원인데 지금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강원랜드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입니다. 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4층

이것은 되었고 공정되도록

이것은 공정대로

노력하고 아까 내가 총괄적인 얘기 어쨌든 계획대로 가도록 노력을 하자는 것은 되었고 숙소 관계?

종업원 숙소 문제를 그것이 당초에 독신자아파트로 되었습니다. 300세대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독신자 아파트라 하니까 이것이 안됩니다. 수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던지 이 예산을 우리 지역에서 투자를 하고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급기야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행협의회 6월달에 최영 사장이 와서 미이행 사항을 이행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자고 했는데 첫째 안이 독신자 숙소를 가족형 숙소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거의 되어 갔는데 선거가 다가오고 해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여튼 조만간 이문제를 협의를 강원래드측하고 우리 이행협의회하고 이행협의회도 구성이 새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빨리해서 이행협의회 위원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들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지읍시다

예.

지어서 안되면 죽기살기로 투쟁을 하던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니까 왜그러냐 하면 내가 참 나자신도 그때 이문근의원이 자꾸 주위 4개시군을 봐서 완화쪽으로 가는 것이 더 이득적이다 이런 사람이 그때 많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력하게 안했는데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일을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때 정말 강력하게 해서 했으면 왜 이런얘기를 하냐 하면 솔직히 우리할 당시만 해도 삼척하고 영월은 예를들어 우리 100억원 주면 그들은 20억원 주는 그런 체제로 갔었다고 어느날 이것이 똑같은 체제로 가버렸어.

그것이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그랬다니까 이것이 이제는 똑같아 여기 오투리조트 투자하는 것도 150억원으로 끝났어 그때 당시도 되었었는데 그걸로 끝났다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아까 대정부합의사항 10년을 흐른 사항이고 이 부분도 강원랜드하고 우리 태백에 투쟁의 산물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틀려져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질의를 더해봐야 그 얘기이고 어쨌든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항상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이제는 시장님한테도 이해를 시켜서 의회하고 함께 모든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저희는 현안업무를 담당하고 해서 작은 일이라도 지금까지 보면 협의를 거의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빨리빨리하자 것입니다. 어떤 공식적인 간담회라 이렇게 하지 말고 쫒아와서 의장님이든지 의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간담회를 안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정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

언제 간담회 하자고 해서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모든일이 그러니까 그렇게끔 긴밀한 협조를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물론 공식적인 회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앞서서 긴밀한 서로 관계를 맺어서 하자는 그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아까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신 소방학교 우리 지역출신들 하는 것은 관대 관의 약속입니다. 꼭 지켜 주어야 됩니다. 이양 지켜주더라도 빨리 되어야 되고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예.

절대아닙니다. 양보할 일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전에 정용화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힐링센터 같은 것도 지금 지역현안안에 우선 순위 들어갈만한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며칠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소방학교 훈련생 기숙사가 몇실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