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출장중이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문화복지국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제6대 충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은 5개과에 6개 사업소 공무원 2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응철 주민지원과장입니다. 다음 박해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재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대수 관광과장입니다. 김영배 환경과장입니다. 김시성 장묘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옥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홍성수 공공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승희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창선 박물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p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충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매 4년마다 총 7개 분야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활용하게 되며 지난 3월 한국미래경제연구원에 용역 발주하여 60일 간에 걸쳐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기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공훈을 기리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각종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8개 보훈단체에 단체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 및 각종 행사지원을 비롯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예우 및 지원강화를 위해 지난 4월 16일 참전명예수당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65세 이상 지급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유족까지 포함하는 등 7월 1일부터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으로 인한 부족예산 1억 3,00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69p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지역사회자원을 폭넓게 발굴하여 복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1,134건의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주민서비스를 연계하고 영·유아분과 등 6개 분야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협력 워크숍과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70p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우리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8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유소년문화체험 서비스,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아동 실적은 1,675명으로 상반기 계획대비 11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금으로 68가구 77명에 1억 2,900여만원을 지원하고 공동모금회기금으로 65가구 69명에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p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민·관 협력을 통하여 자원봉사자 등록자가 전년보다 8% 증가한 2만여 명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관내 58개 팀에 대하여 우수프로그램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동목욕봉사를 비롯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이달의 봉사왕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대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3p 복지통합 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 변동처리에 대하여 금년부터 사회복지통합망을 활용하여 소득 및 자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복지신청자 2,943명 중 약 80%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2,339명이 기준에 적합하여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복지수급자 중 18,590명에 대하여는 전출입,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을 정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을 위하여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수급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4p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비 239억원, 의료급여 사업비 24억원, 기타 저소득층 지원사업비 2억 8,000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계, 주거급여 등으로 90억 900만원, 의료급여 103억 300만원, 기타 저소득층 지원사업비 2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상 구급약품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5p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주지역자할센터 운영과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자금 융자 및 부랑인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충주지역자활센터 운영비 9,600만원과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및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등 저소득주민 자활사업에 9억 6,000만원 집행하고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로 1명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위탁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자활사업 신규 발굴을 통해 저소득주민 일자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6p 취업알선 및 자활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 주민 일자리 제공 및 취업알선을 위하여 공공근로 취업박람회 및 취업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 2단계를 거쳐 128명의 노인 3억 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충주인력종합지원센터의 취업 홍보활동으로 4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 4단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과 10월 말을 전후하여 구인·구직 행사인 충북 북부지역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p 2010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마련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영세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임금의 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7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44개 사업에 565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다수 참여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하고 2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 모집과 나눔 운동 전개를 통하여 참여자의 상품권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앞으로 희망근로사업 이후의 실업대책으로 계획 중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p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입니다. 2010년 6월 말 현재 우리 시 인구는 209,519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총 445명이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등록 미 전입자들에게 주소이전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기업체, 대학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인구증가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9p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75억원을 계획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현재까지 143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생활안정지원을 통해 노인분들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소외되는 노인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총 4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하여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저소득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에 3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효친 의식고양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1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 290,000여명의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총 사업 2,000여만 원을 지원 계획하여 여가와 건강증진 및 어학교육, 교양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지원, 복지관 프로그램,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개입된 사업비를 전액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182p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14억 2,000만원을 계획하여 한부모가족 아이돌보미, 여성권익증진사업 등에 8억 400만원인 56%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등 여성에 대한 지원에 각별히 힘써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3p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경제적 자립 동원을 위하여 총 4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하여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방문교육, 통역서비스 등 4억 5,700만원인 98%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센터의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4p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126개소의 보육시설과 5,400여 명의 시설 이용아동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총 220억 9,100만원을 계획하여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05억 8,0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29억 4,000만원, 아동간식비 지원 7억원 현재까지 해서 총 66%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등 9개 사업에 43억 4,000만원을 지원 계획하여 현재까지 24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정과 자립기회를 제공하여 아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p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난 3월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이 준공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체계적 보호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64억 9,000만원을 계획하여 현재까지 4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통하여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생활자 이용편익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p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안전 및 권리 증진과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47억원을 지원 계획하였으며, 현재까지 27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과 급식지원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우리 시 아동이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행복한 사회구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8p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 및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청소년 행사지원, 청소년수련원 운영 등 3개 사업에 10여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8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시는 생활자에 대한 편익증진을 위하여 7억 7,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0억 7,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0억 4,000만원, 여성 및 보육시설 사업에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공간 확충 및 개선으로 생활자와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0p 저소득 아동의 꿈과 희망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원이 전액 국비로 저소득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 했습니다. 앞으로 균등한 교육의 제공으로 저소득 아동의 자긍심 고취와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1p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에 1억원을 지원하고 충주시립우륵국악단 공연을 10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를 비롯한 87건의 문화예술 행사에 6억 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2p 제40회 우륵문화제입니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하는 우륵문화제는 5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젊음의 거리와 관아골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간 우륵문화제 행사의 자취를 되짚어 보고 명실상부한 전국대표 문화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p 문화재 지정 및 전승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가지정문화재 23점과 도지정 문화재 71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유형문화재 63호인 충강공이상급신도비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지정 신청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 등 3건의 학술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중원청명주 전수관 건립 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고 8월과 10월에는 송암배 전국 택견대회와 세계택견축제를 각 각 개최할 계획입니다. 194p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 19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국비보조사업으로 충주숭선사지 정비사업 외 3건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임경업장군 묘소진입로 정비사업 8건, 조동리 선사유적지, 충렬사 주변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매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여 중원문화의 결정체인 문화재를 후대까지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p 체육진흥입니다. 금년에는 구제역 발생과 지방선거로 인해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대부분 하반기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전국동호인 족구대회 및 사과오픈 전국배드민턴 대회 등 10건의 전국 단위대회가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으로 계획된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각종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에 2억 8,0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옥천군에서 개최되는 제49회 충북도민체전은 종합우승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으며, 조정의 붐 조성을 위해서 조정체험학교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총 32억원이 소요되는 탄금축구장 정비사업은 200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금년에 야간조명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지난 6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 전매청 부지를 활용한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풋살구장, 농구장, 족구장, 야외공연장을 준공하였고 금년도에는 화장실 전기시설 등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천후 게으트볼장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사업비 9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 말에 착공하여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장 규모 확대와 건축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족이 문제이나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2011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문화회관은 무대콘솔 이중화 사업 외 2건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연장 대리석 보수와 무대도색 작업을 추진하여 시민들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8p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반시설 구축과 탄금호 조정경기장 건설을 위해 사업비 685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4월에 충주호체험관광지 변경승인 고시와 함께 편입도시 토지보상 주민설명회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6월까지 3차에 걸친 보상협의 통보 및 특별대책반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수용 재결, 공탁처리 등의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협의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승인되면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회에 입찰방법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하천점용허가, 문화재 발굴 등은 사전절차에 따라 기 신청서를 제출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에 주요시설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9p 관광과 소관 탄금호를 배경으로 한 충주명품관광지 조성입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탄금호 주변의 수상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엔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충주명품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실무 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7년 12월 세계무술박물관, 2008년 12월 무술테마파크 조성, 2010년 2월 세계무술박물관 전시시설 공사가 착공되어 5월 말 현재 무술박물관 96%, 세계무술테마파크 52%, 전시시설 38% 등 총 공정율이 59%가 되겠습니다. 무술박물관 및 전시시설은 금년도 11월에 무술테마파크는 201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예산중 불용예산 56억원에 대하여는 사업이 준공기한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문광부 등 관련 기관을 방문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부족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p 두 번째,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금릉동 일원 126,000㎡의 부지에 7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요시설인 유엔기념관과 수석전시장 그리고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사업은 우선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되 유엔기념관과 수석전시관은 사업예산 확보상황을 감안해서 별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8년 2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2009년 2월에 관광지 명칭을 칠금관광지에서 유엔평화공원 관광지로 변경했고 같은 해 9월에 유엔기념관과 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공원조성을 위하여 201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5월 말 현재 공정율이 10%로 2011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는 공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엔평화공원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는 부족예산 37억원에 대하여는 사업이 준공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문광부 등 관련 기관을 방문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p 유엔평화공원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용역 추진입니다. 당초 지정된 관광지는 262,000㎡였으나 민자지구를 포함해서 617,000㎡로 관광지를 확대하고 민자지구에 대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자지구조성과 국립중원문화재 연구소 유치, 능암생태늪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능암늪지생태공원조성사업은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2009년 4월에 착수하여 2009년 10월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와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금년 5월부터 환경, 교통, 에너지 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는 상태로써 금년 5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기한내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자지구에 대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민자사업은 세계무술테마파크 그리고 유엔평화공원과 연계한 테마형 종합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 환경, 에너지 영향평가 최종 협의를 거쳐 세부도입시설 계획 및 TF팀 구성 실시협약을 하고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 등을 해서 부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대오산업에서 사업비를 충주시의 세입·세출 현금에 납부하고 우리 충주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매입한 후 우리 시에 납부한 돈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2p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청사 이전 신축계획입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축 청사를 유엔평화공원 관광지 민자지구내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청사규모는 16,500㎡에 건물규모는 6,600㎡로 건립할 계획이며, 건립 예정지는 국유지와 시유지와의 토지교환 방식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제공하기로 기 협의된 바 있습니다. 청사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확보문제가 선결 과제로써 토지보상을 위하여 2011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17억원을 반영하여 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지보상을 위하여 예산이 2011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3p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한 충주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리 시 역점추진사업으로 27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 시행사업 및 북부권 공동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시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회 충주호사랑 호수축제입니다. 충주호사랑 호수축제는 전국 최고의 수질과 수량을 자랑하는 탄금호를 적극 활용하여 중부내륙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육성하고 아울러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지임을 적극 홍보해서 휴양레포츠형 관광도시 충주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증가된 3억 5,900만원으로 축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수상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전국대회인 물축구대회와 드레곤보트 대회도 많은 팀이 참여하여 대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05p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를 국토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국내외 무술시연단체 27개 단체를 초청하여 충주체육관 일원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하였고 올해도 개최 장소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개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개최할 경우 문체부 평가에서 제외되어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점과 무술축제의 국제적인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구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충주가 국제적인 무술의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축제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년보다 준비 및 홍보기간이 늦은 만큼 7월 중 지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술축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세계무술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설립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유네스코의 건국에 따라 세계전통스포츠와 게임분야의 유네스코 산하 국제 TSG 가칭 무예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단이 유네스코를 방문하여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7월에는 유네스코 한국대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기구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2011년 10월 개최예정인 유네스코 총회에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2011년 상반기중 실시예정인 유네스코 평가단 실사에 대비해서 7월부터 문체부와 협의 국제기구설립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제기구가 유치되면 전통 스포츠분야를 선점할 수 있어 국제적인 무술도시로 발전함은 물론 전통 스포츠 분야의 무술 단체본부 유치 등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세계무술축제에 유네스코 명칭 및 로고사용이 가능하여 세계무술축제가 한층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국제기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7p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입니다. 온천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온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 주최 하 2007년부터 매년 우수온천을 선발하여 개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올해는 2010 대충청방문의 해에 맞춰 삼색온천의 고장 충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충주시와 특수법인 한국온천협의회가 주관하는 2010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수안보 앙성온천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기존 수안보온천제와 앙성온천제를 포함한 통합 개최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천대축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 온천 특색인 삼색온천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침체된 온천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먼저 중앙탑 공원 조경부분은 조경전문업체와 연계 추진관리, 유지관리계약을 통하여 관리하고 차선도색, 바닥, 분수조명 설치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중앙탑 옆 배수로를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적극성을 높이고 명품공원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충주민속공예전시관은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안내사인폴과 현판을 설치하였으며 장마철 토사유출 방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시관 좌측 법면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총연장 340m 중 1차로 150m를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예산부족으로 포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은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중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은 앙성온천축제 등 각종 행사 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9억 5,000만원 중 1회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 5월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부족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중에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9p 수안보온천수 관리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수시 실시하고 온천수 무인자동화 설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p 환경과 소관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기질 환경개선 및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 스타트운동 지역활성화 기반구축을 6개 사업에 1억 6,9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제12회 지속가능 발전 전국대회를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호암체육관과 수안보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전국대회인만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생명력 있는 생태도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디음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지난 5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소규모 피해농가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야생조류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능암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능암늪지 조성사업은 현재 지장물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지장물 보상이 모두 마무리되면 사업 추진을 가속화 하여 2011년 내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3p 환경시설(봉방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집중지역인 봉방동 칠금동 일원 악취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주민지원사업비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음식물자원화 공공시설 사업은 2011년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과 하방 신촌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시설 사업장은 총 24개소로 398개소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5개소가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영상단속을 실시해서 기준초과 차량 5대에 대하여 차량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되 적발위주의 지도점검을 지양하고 예방차원의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p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8월 소각장 준공을 앞두고 쓰레기 배출방법 및 생활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을 5월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분리배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어린이맞춤형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쓰레기분리수거 의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6p 재활용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활용 선별작업을 위하여 두정마을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해서 1억 200만원과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로 1억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클린하우스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스치로폼 및 필름류 재활용사업 등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7p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현안사업인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은 2007년 11월에 착공하여 올해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9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5월에 소각장을 점화하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자원회수, 환경학습, 환경정보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인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게 마무리할 계획이며 사업이 준공되면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민과의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아·충 운동 재정립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환경정화 및 시설물 관리 위주로 정비하면 깨아충 운동을 금년도에는 도시경관을 새롭게 꾸미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선진생활문화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3대 추진방향인 환경에너지도 시, 디자인명품도시, 고품격문화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9p 저희 국 관할 6개소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선진장묘문화 공간조성입니다.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조경수 관리 및 제초작업, 내·외부 청소, 방역소통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슬픔에 잠긴 유족 및 내방객에게 혐오시설이란 이미지를 듣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20p 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화장로 4개 내부 내화벽돌 일부를 보수하였으며 또한 화장장동 사무실 옥상 지붕누수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고 화장장 뒤편 절개지 경사면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경사면 붕괴위험을 예방하고 미관효과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21p 화장장과 봉안당간 이동로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유가족들이 비 또는 눈으로 인한 이동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봉안당 분향소 전면 방풍 창호공사를 실시해서 동절기 급수 및 소방배관이 동파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22p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회교육사업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각 4개월씩 운영계획으로 상반기에는 53과목을 개설하여 1,124명이 수강하고 또한 강사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사회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 사회교육은 7월 중에 수강생을 모집하여 8월 10일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며 12월에는 하반기 사회교육과정을 마무리 짓는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3p 여성인력개발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직업교육매니저, 취업설계사 2인 1조로 활동하여 218명의 구인·구직 상담을 실시하여 34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취업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구직자 100명이 참여 구직자와 기업체와의 만남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인턴사업은 지역사회 조사원, 영유아 돌보미로 금년 4월부터 삼원초 외 6개소에서 9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들이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이동상담실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취업 준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p 수강생 자원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으로는 사회교육프로그램 6개반 수강생 124명이 6회에 걸쳐 산척면 합천경로당 외 4곳을 방문하여 이·미용과 공연봉사를 실시하고 직접 만든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5p 시립도서관 소관 보유 장서 확충입니다. 장서 21만권 확보를 목표로 시민 1인 1권 도서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6월까지 13,492권의 장서를 확충하여 6월 말 현재 총 101,268권의 장서를 확보하였으며, 약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21만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 100권과 다문화도서 250권을 추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p 도서관 이용 환경개선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각실 좌석 120석을 2월에 교체하고 유아자료실, 아동자료실 등 개별 난방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웹접근성 강화 사이트를 개편하고자 용역중에 있으며 자전거 거치대 3개소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227p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문화학교는 스피치 리더십, 독서논술, 영어동화구연, 동화구연 등 5개 강좌를 운영하여 14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협력기관 공모사업으로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선정되어 25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68만원을 지원 받아 운영중이며, 10월 24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에는 도서관 주관 행사에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6,834명이 참여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문화학교 5개 강좌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9월 중 독서의 달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28p 자원봉사운영 활성화입니다. 유아·아동 독서프로그램을 118회 운영하여 2,575명이 참여하였고 자원봉사 추가모집을 통하여 책사랑 자원봉사대 자료실 봉사자 각 5명과 총 10명의 자원봉사자를 추가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봉사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현재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독서프로그램인 영어스토리텔링을 초중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9p 다문화도서 코너 운영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가족과의 정보교환 및 소통공간 마련을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다문화도서를 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서를 구입 비치하였으며, 본관 3층에 다문화 도서코너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250권을 구입 비치할 계획이며 제1회 국가별 독서의 날을 운영하여 외국이주민들이 문화 차이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0p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운영 사항입니다. 상반기 시설물 대관실적은 호암체육관 194건, 호암예술관 58건에 사용료 수입은 총 2,700만원입니다. 시설물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경기용품 및 공연장비를 보강하였으며, 향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사 일정 및 시설물 이용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지역내 대표적인 체육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1p 주요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호암예술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 외 9개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유지 보수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2p 국민체육센터 효율적 운영 및 안전지도관리입니다. 충주국민체육센터는 2006년 6월 1일부터 내년 2011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코오롱글로텍(주)에서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수용장 전면 천정 조명 등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운영결과에 대한 결산감사 등을 추진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 주변 토종꽃 동산조성 사업입니다. 천일홍, 백일홍 등 전년도에 직접 채취한 토종 꽃씨로 자체 생산한 꽃묘 2,000본을 화단과 담장 주변 공간에 식재해서 시설물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어코자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연중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렉과 생활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매월 초 홈페이지에 행사 일정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35p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도모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충주체육관 보수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체육관 광장 타워 등 프레임 교체공사 등 9건을 완료하고 종합운동장 보수 및 유지관리로는 종합운동장 샤워실 설치 등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잔디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각종 행사 시 최상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6p 박물관 소관 박물관 전통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박물관 전통 문화학교는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1기를 운영하여 성인 45명을 모집 6회 이상 참석자 3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첫 주와 마지막 주는 중원의 선사문화, 불교문화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고 6주간은 충주, 제천 등 중원문화권의 유적지를 현지답사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2, 3기 전통문화학교는 1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여 중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7p 마지막으로 어린이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동계 어린이 박물관 문화학교를 1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겨울방학 중 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47명과 학부모 33명 총 80명을 모집해서 3일 모두 참여하는 학생 43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으며, 운영은 한지공예, 장구 만들기, 연 만들기, 다도체험 등 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방학 3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토기제작 실습과 아울러 유적지 답사도 예정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쪽 일반현황이요. 7급을 보면 정원은 44명인데 현원은 55명이에요. 다른 부서보다도 11명이나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많은데 특별히 7급이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가령 여성문화회관에는 정원은 없는데 현원만 7급 두 명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부의 인사지침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총정원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 인원에 대해서는.

182쪽 여성복지증진인데요. 요즘 매일 TV를 볼 때마다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는 성폭력 상담소가 한 곳 있습니다. 한 곳 있어가지고 제천, 단양, 음성, 괴산 이쪽 지역까지 커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권익증진 사업을 보면 가정폭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지원하고 투자를 하는데 성폭력 예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별로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예방교육을 학교나 단체에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수요는 확실히 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이 요즘 한참 매스컴에 나오고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나 특히 어린이들 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 교육 이런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폭력 피해자 치료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여섯 명에 100만원 정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성폭력 피해를 받으면 경찰이나 이런 사람이 대동해가지고 가서 치료를 받고 그것을 확인해 줘야 청구서를 받아서 시에서 지급하도록, 이게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우선 예방 차원에서 교육하고 그러는 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보상, 병원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 대납하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나 북부권에 유일하게 있는 그거 자체를 운영을 지연하는 문제 하 나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조치보다도 그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방을 위한 보다 폭넓은 지원, 운영에 대한 지원, 예방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3쪽 사실 지금 현재 여기 현황을 보면 충주에 다문화가정을 적용해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충주시 다문화가정에 포함되어서 할 대상이 몇 가구나 되고 몇 명이나 되는지 이 부분이…….

다문화가족 현황이 지금 760명입니다, 우리 시에. 그 중에서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303명, 미취득한 분이 489명으로 돼 있고 나라별로 보면 중국 463명입니다. 그 중에서 조선족 208명이고 일본이 15명, 필리핀 69명, 베트남 193명, 몽골 14명, 기타 3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2쪽 국민체육센터에요. 시수입을 수익의 몇 % 이렇게 입금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 거죠? 23쪽입니다. 5년간 위탁 경영을 시키면서 시의 수입으로 하는…….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의원님께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는 의문은 매출액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시수입액의 차이가 기폭이 심한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월 사용료를 6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습니다, 4년 전이나. 그러면 당초 6만원에 대한 산정 자체가 사실은 타당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다음에 계약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수입액이 매출액은 비슷한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 4차년도에 거기 추정치로 해서 3차년도나 4차년도나 매출액은 비슷한데 시수입액은 3차년도는 5,100만원, 4차년도는 2,7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수영장이 너무 온도가 낮다. 그래서 지난해 수영장 온도를 높여라 그래서 2도 정도 높였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대 그 비용이 상승해서 그러니까 그 비용이 상승하는 바람에 시수입이 줄었답니다.

수입이 순수 이익의 몇 % 얼마, 비율에 따라서 얼마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정상모입니다. 먼저 제6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주시의회에 입성하신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점점 어려워져가는 농촌을 경쟁력 있는 농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정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은 4개과에 1개 사업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64p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인 사과를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신선편이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충주사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원물형태의 사과를 세척, 절단 후 갈변방지 처리를 하여 약 10일간 원물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학교급식 및 기내식 등을 판로를 다각화 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주)두레촌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도에 가공공장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기업으로는 금년도 기계시설을 설치하여 9월 경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제품 홍보 및 마케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충주사과의 명성을 더욱 높이고 가공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65p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시의 주요시책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집단화가 이루어진 작목에 대하여 각 읍면동에서 추천된 품목을 특화작목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덕읍 한우, 살미 수안보면에 대학찰옥수수 등 15개 읍면동별로 13개의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덕읍 한우, 미네랄 비타민 강물질섭취제 등 11개 품목이 지원 완료되었으며, 시기가 미도래된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p 우수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우수농특산품을 대외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각종 광고매체를 통한 농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울 지하철역 등에 태그판, 스크린도어, 와이드칼라 광고를 실시중에 있으며 강남터미널의 LED판 광고, KTX 고속철도 한편을 통한 액자형 광고 등 수도권 광고매체를 이용한 농산물 홍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주 국제공항 캐노피 광고와 고속버스 터미널 지주광고, 인터넷 G마켓을 이용한 충주농산물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주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경에 인터넷을 활용한 농산물 광고와 9월부터 TV 홈쇼핑을 통한 충주밤을 홍보할 계획에 있으며, 충주 휴게소 내 사과조형물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p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행사 지원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농산물 축제 및 직거래 행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날을 전후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농특산품 판매장을 이용한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31일 옥수수 축제, 8월 21일 복숭아축제, 9월 11일 고구마축제, 10월 23일 사과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이 수확되는 대로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8p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출 증대로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해 품질의 고급화 및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0월에 준공해 활발히 운영중인 충주거점산지 유통센터에 저장고 한 개동을 증설중에 있으며 소규모 저온저장고 4개소와 선별장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출지원사업으로는 충북원협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포함한 7개소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진중인 유통시설 6개소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독려하고 가주동 소재 대하한과의 전통 식품육성사업으로 추진중인 자동전별기 기계설치가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9p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총사업비 334억을 투입하여 도수터널 4,533m 등 총 연장 13,689m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수원공을 완료하여 5월 19일 양수장 시험 등과 통수시험을 하였습니다. 3호 용수간선의 취수보 및 취입문 1개소 주민건의사항인 교량 1개소와 농로포장 1개소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택지개발 지구에 편입된 1호, 2호 용수간선은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0p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을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수안보면 사문리, 안보리, 미륵리에 사업조성을 위하여 67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을 1단계로 하여 10개 사업에 38억 8,1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은 2단계 사업으로 2009년에는 선권마을 상수도 등 1차연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가 마지막회로 농가민박시설, 운동 및 휴양시설, 꽃길 조성 등을 추진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p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체류 공간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시키고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안보면 안보리 일원에 부지면적 79,000여㎡에 57세대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11월 기반공사를 착수하여 본격 시행중에 있으며 2009년 11월 24일 입주자 분양공고를 하여 현재까지 11가구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입주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2p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8개면에 면당 30억원씩 3년동안 지원하여 뒤떨어진 농촌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엄정, 신니, 동량, 이류, 가금, 금가, 노은, 앙성 지역입니다. 2010년 정주권개발사업비는 29억 9,900만원으로 이류면에 10억원과 가금면 14억 3,100만원, 3년차 금가면 5억 6,800만원 2년차 사업으로 용배수로와 농로포장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해당 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3월에 착수하여 현재 60%의 공정으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년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3p 소모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용이한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도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개소당 2년 내지 3년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동량면 조동리 소모천지구를 1, 2지구로 나누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57.2㏊이며 18억 8,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추진사항으로 2009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농로포장 배수로, 송급수관로 등을 시설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농정과까지만 보고 받고 오후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가 되겠습니다. 274p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고품질의 쌀 생산을 통해 쌀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벼 병충해방제, 친환경 영농자재, 육묘형 상토, 육묘상자, 못자리 뱅크 설치사업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벼우량종자 확보를 위하여 벼재배 전농가에 ㏊당 83,150원씩 종자구입비 100%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통합 RPC에 벼저장시설 확충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쌀 저장시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275p 농업인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제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쌀 소득 등 보존직불금 중 고정형 직불금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당 70만원을 기준으로 11일 경에 지급할 예정이며, 변동형 직불금은 산지가격 이것은 목표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 중에서 85%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익년도 3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당 50만원씩 지원되며 우리 시의 대상지역은 주덕, 금가, 소태 3개면은 제외한 10개면이 대상이 되겠으며, 11월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276p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4년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성된 FTA 기금으로 2010년까지 7년간 한시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2004년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체결 당시 과수농가이어야 하며 충주시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충북원예농협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품질 생산 현대화 사업으로 품종갱신, 관 배수시설, 모노레일 등 62농가에 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64% 정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실명품화 사업으로는 사과, 복숭아, 배 등 과수면적 1,000㎡ 이상인 과수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당 1,071,000원씩 총 금액중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p 채소·특용작물 지원사업입니다. 채소와 특용자원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9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75% 정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 배추 주산단지인 수안보, 살미 지역에 혹안나 약제 지원, 고추밭 멀칭비닐 지원 등 5개 사업을 지원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미완료된 인삼길항 미생물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3/4분기 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8p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미래핵심 생명산업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계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초산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농업농가의 소득보존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우렁이종패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의 경영절감과 독창적인 친환경농법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자재를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p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춘기에 수안보면 중산리 일원에 경제수, 큰나무경관조림 등 총 53㏊에 94,20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추기에는 바이오 순환조림 3㏊에 9,000본을 식재하여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면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총 3,050㏊중 상반기에 1,200㏊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1,850㏊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년여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마을에 숲속 건강쉼터, 임산물 저장시설 등을 조성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0p 산림보호사업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봄철 산불상황실을 운영 2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운영하였으며, 산불전문진화대 55명과 읍면동 산불감시원 68명을 고용하여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가을철 산불상황실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산림병해충 방제의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80㏊, 솔잎혹파리방제 130㏊ 일반해충 방제 760㏊ 등 총 970㏊의 산림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산림 병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수안보면 온천리와 동량면 지동리에 2㎞를 개설중에 있으며 남산인도 등 3개소에 1㎞를 구조 개량중에 있습니다. 등산로는 남산등산로 외 4개소에 로프난간, 안내도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1p 충주밤 명품화 사업입니다. 전국 최고의 충주밤 명품화를 위하여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고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 밤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 밤 인증농가 24농가에 대해 포장재 63,000매를 지원하고 일반농가 181농가에 217,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밤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235농가에 1,227㏊에 밤나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예치기, 굴삭기 등 밤생산장비 35대와 SS 분무기 2대 노령목 4㏊에 대해 전지, 전정, 간벌 등을 지원하였으며, 밤 유통 체계지원 사업은 4개 농가에 소형 저장고 신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엔진기계톱 39대, 고지기계톱 18대, 밤박피기 20대 등 총 77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밤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추진중인 밤 지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p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호암공원내 미보상 4필지 1,769㎡ 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원 정비사업으로는 대가미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어린이공원 노후 놀이시설 교체, 도시공원 탄성포장, 수안보 조산공원 팔각정보수 등 수시로 공원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동량면 조동공원 토지보상과 부대시설 설치, 호암공원 도로확장, 도시공원 시설물 수목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p 가로수 식재 및 녹지 조성입니다. 앙성 조천에서 영주 후곡마을 간 신설도로변에 왕꽃나무 168본과 칠금 대로변에 소나무 33본을 식재하였으며, 주덕 신니 간 도로변에 왕꽃나무 147본과 엄정 하일마을에 왕꽃나무 135본을 보식하였으며, 관내 가로수 2,348본에 대해 전지와 전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팽고리산길 가로화단을 정비하고 엄정면 행정마을 노원 보식과 추평초교 앞 쌈지노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꽃길 조성을 위해 시직영 꽃묘장에서 금잔화를 비롯한 봄여름 꽃 161,000본을 생산하여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 꽃길 조성과 가로수 전지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p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노은면 문성리 39일원에 자연 휴양림,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태숲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문자 안내소와 숲속도서관 건축을 완료하였고 조경공사 및 상징숲은 조성중에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목재전시관의 외벽과 지붕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목재체험관의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상반기에 봉황 자연휴양림의 산막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하였고 자연휴양림 3개소에 체육시설 설치 등 보수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진중인 사업비를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휴양림시설물 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p 축산과 소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축종별로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육질이 우수한 한우고기를 생산한 경우 두당 20만원에서 25만원씩 200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가입한 암소에 인공수정료, 혈통등록료, 초음파 생태촬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광역브랜드 참여농가에 친환경 면역 증강물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우유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정의 초중고 학생 4,160명에게 1인 200㎖ 한 개씩 우유를 공급하고 유우군 능력검정 참여농가 외 정액료, 선형심사료, 등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고능력돼지정액공급, 양돈 및 양계농가에 화재경보시스템 지원, AL계란난좌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타가축 경쟁력 제고사업은 사슴사육농가에 녹용보관 냉장고 지원, 양봉사육농가는 꿀벌, 화분 사료를 공급하고 가축공제보험에도 가입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86p 가축분뇨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비료를 자원화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퇴비사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수거 및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구입비, 돼지·닭·오리 사용 농가에 수분조절제인 텃밥, 왕겨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한 액비저장조, 액비살포장비, 분뇨발효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 사업으로 2006년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중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 30두, 돼지 500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육농가에는 포당 10대 이내로 환기휀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가축질병 예방에 필요한 친환경시설장비 지원과 소·돼지·닭·양견 사육농가에 악취 제거용 생균제를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HACCP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87p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4월 21일 신니면 용원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구제역 발생 즉시 농가 자율방역초소를 포함하여 42개소의 방역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위험지역 3㎞내 가축 103농가에 11,536두를 7개소 매몰지에 매몰하였습니다. 경계지역 3㎞에서 10㎞내 20농가 2,830두를 수매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50%를 101농가에 41억 4,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계지역은 5월 27일, 위험지역 6월 7일 이동제한을 해제하였으며, 가축시장도 6월 10이 재개장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26억 2,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방역사업비, 생계안정자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의 정산지급과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하여 살처분 피해농가들이 조기에 가축을 재입식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p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으로 소 5종, 돼지 8종, 닭 2종, 개 광견병, 꿀벙 2종 등 총 17종의 예방백신을 구입하여 수의사와 양축농가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해 생석회와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농가와 공동방제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는 소 브루셀라 병, 1세이상 한우 한육우 암소를 연 1회 정기검사를 하고 문전거래 도축장 출하 소는 의무적으로 검사하여 감염된 소는 살처분하고 보상가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돼지·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차량 및 방문객 소독시설을 지원하여 병원체의 외부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공동방제단 35개단 91명을 구성하여 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시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9p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2008년 이후 국제유가 및 환율 급등을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적으로 조사료 생산은 필수적입니다. 먼저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으로는 사료작물 확대를 위하여 ㏊당 종자대 20만원과 임차료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로 톤당 6만원, 볏짚 곤포비닐 1롤당 9만원 이내 옥수수 1㏊이상 재배농가 및 단체 ㏊당 작업비를 24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으로는 20㏊이상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보한 영농조합법인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예초기, 결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협, 영농법인 등 5개 단체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조사료 생산농가 및 단체에도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 트랙터, 결속기, 디스크모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0p 내수면어업 활성화입니다. 어족자원 조성 사업은 어류의 자연산란을 돕고자 충주호 동량면 미라실 수면에 인공산란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은 금년 7, 8월에 뱀장어, 붕어, 쏘가리, 치어를 구입하여 충주호와 탄금호에 446,000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내무면 어업 환경개선 사업은 양어장슬러지처리시설 사업비를 2개소 지원하였고 호수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낚시터에 친환경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노후어선기관대체사업으로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9대의 노후어선과 기관대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p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1965년 개장한 이후 거래량이 점차 늘어가면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입주법인은 3개 법인에 유통 종사자 73명으로 금년도 거래목표는 2009년 442억원 대비 15.8% 향상된 512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6월 14일 현재 191억원을 거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농산물 출하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성향으로 볼 때 금년도는 목표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전농산물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 1회 중도매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하농산물 사전검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출하자와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장운영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잘 사는 서민 중에, 슬로건 중에 하나가 농업정책국의 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287쪽 구제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충주하면 사과 이랬는데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는 충주하면 구제역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위기가 기회라고 신니면의 구제역이, 제가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나가보니까 공교롭게 10년이 지나서 다시 발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해제가 됐는데 문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임시방편적으로 수그러드는 것이지 내년이고 후년이고 언제든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구제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제역 예방책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

구제역 예방책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이것은, 제가 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독과 예찰 활동을 더 강화해서 자율방역단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미봉책인 답변에 불과하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곰팡이 병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질을 알면 걔네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셀루로지하고 키틴질로 이루어져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생체를 만들어줘야 예방책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감기에 걸리거나 콜레라에 걸리면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소들의 내성이 약하다면 내성에 대한 예방책을 주고 외부로는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소독과 방역도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들한테 내성을 가질 수 있는 항생제를 예를 들어서 방선균이나 키틴질이나 이런 것들이 내성체를 갖는 아주 특효한 병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음용수에 타서 상시적으로 복용하고 문제는 1년을 주기로 해서 구제역이 걸릴 수 있는 한우를 측정해 보면 대번 표시가 납니다. 왜냐하면 한우를 측정하는 데 등급이나 이런 것, 색깔이나 숙성도, 지방도 이런 마블링을 가지고 금방 딱 확인을 하니까 1년 지나서 제대로 관리만 해준다 그러면 내성이 가지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사람이 근육이 많은 사람은 헬스클럽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지방질이 다 근육질로 바뀌듯이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무슨 팀을 꾸리든지 또 정책 부서를 특별히 책정을 해서 최소한 1년 주기로 점검을 해서 무엇이든지 좀 나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전국에서도 오히려 구제역이 걸린 데에서 그런 것들을 깨끗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범사례가 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그리 생각한다면 청정이나 이런 데 저번에 구제역이 걸리다보니까 아주 충주가 청정이미지에도 먹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발병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간과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도 보령에 출장 갔을 때도 보니까 방선균하고 키틴질을 해서 음용수를 해가지고 다 아예 먹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음료수같이 먹이니까 한 200두 되는 한우농가에서 파리하나 날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최고 등급 받고, 그래서 그 정도 건강해야지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도 이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앞서 윤범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265쪽 특화작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화품목을 보면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신니면하고 달천동에 방울토마토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감사 갔을 때 보니까 신니면에서는 대체작목으로 수박이 굉장히 농가에서 수입도 많이 불려주고 그래서 경쟁력 있는 곳을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니하고 달천에 방울토마토 두 개가 선정이 돼 있어서 선정된 것은 제가 산건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하고 또 하나가 기 신니면에서는 다른 음성 맹동수박 이상으로 수박이 맛도 좋고 경쟁력도 상당히 좋고 또 음성은 지금 혁신사업도시로 해서 그쪽에 수박단지나 이런 게 많이 없어져서 오히려 신니면이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이쪽을 지원해 줘야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니면하고 아울러서 살미에 대학찰옥수수는 충주에서 당연히 키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이동에 가면 감이 있습니다, 곶감이. 그런데 실제로 거기는 일교차나 토질이 좋아서 아마 상주곶감보다도 맛이 월등하다고 하고 상주 사람들도 모자라면 다 공이동 곶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지원도 많이 해 줬는데 이런 데는 당연히 지역특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준이 미달돼서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금년도에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수확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검토를 곶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정말 심각한 게 충주에서 구제역하고 냉해 입은 복숭아인데 아까도 국회에 방문하신다 그랬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게 올해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지구의 이상기온으로 일어나는 현상중에 하나가 화산폭발이나 지진이 많이 발생되고 두 번째 눈이 유난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또 추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 보면 유난히 덥습니다. 이상기온이 올해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계속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 계속 낮아지는 라니뇨 이래서 엘니뇨, 라니뇨가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심하면 심하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내한성에 약한 복숭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복숭아 재배농가가 많기 때문에 심각하게 되는데 복숭아 농가도 그렇지만 내한성에 약한 게 포도나 감나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대책을 할 때 그 소수 농가도 충주에서 사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한 점검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복숭아 냉해 입은 농가들 애로사항이 농작물 피해보험을 확인해 보니까 2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기간이 돼 있어서 1월 달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선의의 피해도 많았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근본적으로 지금 바짝 추운 게 1월 달에 추운데 1월 달에 죽은 것에 보상을 못하겠다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보험인지,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인지 농가를 위한 보상인지 이게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국회 방문하실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달을 당겨서 보상을 해주는 선 또 올해 같은 경우 4월에 갑자기 추워서 저희가 4월 추운 것은 선거기간이라 아침에 나와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워서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1월, 4월 벗어나서 최소한 1월에서 4월 말까지로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참고해서 1월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위가 4월 달까지 계속 가는 것으로 봐서 가입 조건에 그런 것 충분히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86쪽 내용인데 여기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종합가축분뇨를 종합 수집해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퇴비비료를 다시 생산해서 싼 가격에 농가에 되돌릴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287쪽 구제역에 대해서 앞에서 강명권 의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여쭙겠습니다. 살처분된 농가들의 입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해제일로부터 한 달이라 어제 7월 7일부터 재 입식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해제일이 엊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처분 농가에서 입식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1/2 정도 했는데 실제 받은 보상금은 1/3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50% 정도 지급했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살처분 보상금하고 생계안정자금 또 가축입식자금 20억원 이런 것하고 해서 농가에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전체적인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발생한 데도 있었잖아요. 김포라든지 다른 데, 그런 것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단답식으로 금방 어떻게 하겠다. 금액을 얼마 하겠다는 그렇고 충분한 협상을 해서 최대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살처분 하기 전에 충주시와 축산농가하고 합의사항이 있다면서요?

그것을 한 2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줄 수 있으신 건가요?

그것도 이런 것하고 같이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억원 정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같이 검토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생계안정자금 같은 것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뺀 사유가 뭐 있나요?

다음 추경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20억 원이에요, 20여억 원이에요?

20여억 원으로 지금 20억 원 정도로 해서 그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축산농가에서는 추정금액을 양돈은 안 들어가 있다면서요, 이 20억 중에. 양돈농가 피해방법까지 해서 25억 5,000 이라 그러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축종별로 대표자들하고 각종 협의를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협의할 때는 축종대표들 빼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제역이라는 것은 축종농가들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갖다 병원균을 뿌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잘못됐는지 지금 분간은 잘 안 가는 그런 형편이지만 축산농가들이 축종별로 갖다가 살도살 할 때는 자기 자식을 묻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묻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할 때 양축농가들의 아픈 마음을 십분 이해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을 100억원 조성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에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 100억원 조성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아웃트라인이 잡힌 게 있나요?

농업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농업발전기금 100억 조성은 계획은 금년도부터, 지금 현재 보유액이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 보유액이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임기내 4년에 걸쳐서 금년부터 20억원씩 시비로 그렇게 한번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4개년에 걸쳐 80억 해서 100억을 조성해서 농가에 고리로 받고 있는 대출을 1.5% 정도로 해서 차액을 보존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20억씩 앞으로 4년해서 80억하고 지금 현재 있는 20억하고 해서 100억은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해서 대출 농가당 최대 금액 1억원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자차액에 대해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기금 쓰는 조건이 상당히 문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그것은 아무래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하게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도 떼이려고 그러지는 않을테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대충 대출을 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농업소득기금도 관리차원에서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점점 어려워져 가는 농촌에 농민들을 위해서 주제를 완화시켜서 기금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혹시 산악마을이라고 말씀 들어보셨나요?

사랑마을?

산악마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우리 충주시에 산악마을이 있다고 제가 말을 들었는데요. 산악마을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산악마을이요?

충주시 단월동에 가면 상단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상단마을에 산악마을이라고 있어서 산악마을에 있는 분들이 하수관거를 신청해도 산악마을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수관계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통해서 논물을 대는 용수로를 빼고 있더라고요, 생활하수를.

그것은 현장을 답사해서 저희 소관인지 어디 수자원 그쪽인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기관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상단마을을 산악마을에서 풀어주는 것은 농정국 산림과에서 해야 되고 하수관 설치하는 것은 물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이러는 것인데 첫 번에 문제가 뭐냐 하면 산악마을을 푸는 게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호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류호담 의원입니다. 지금 구제역도 그렇고 복숭아나무 동해도 그렇고 전부 제 지역구에서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시에서는 전혀 대책이 서 있지 않고 그저 국회 방문해서 법제화해서 보상법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씀 같은데, 국회 누구를 찾아가시는 거죠?

방문처가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국회 기자회견은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3시 쯤해서 기자회견을 한 30분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국회차원에서의 추진상황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이제 앞으로 방문하겠다?

예,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보상문제나 구제역 관계, 복숭아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김포라든지 그 전에 발생된 데, 형평 차원에서 많이 수위조절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 해서 많이 주고 지역별로 차등을 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교섭도 하고 가능한 많이 끌어오려고 공동 대처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냥 충분하게 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다 타 자치단체들하고 연관성 있는 겁니다. 똑같은 구제역이 됐든 복숭아가 됐든 보상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상이 안 되면 시에서는 전혀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보상은 해드려야죠.

시에도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충분하게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조체제를 갖추는 것은 같이 도 경기도, 강원도 이런 데하고 우리 충북하고 해서 한 40여 명이 구성돼서 가니까 보조를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보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각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도 물론 지원이겠지만 시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 구제역은 신니면이 제 지역이니까 어제도 박태식 씨를 만났는데 이런 얘깁니다. 지금 25억 이렇게 20여억 원 보상 문제를 현금보상이 아니고 무슨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해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양승모 의원님 질문하셨지만 그러면 추경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죠? 그것은 전혀 안 됐죠?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실 겁니까?

다음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입니까? 내년 예산입니까?

다음 추경에 한번…….

다음 추경하고 내년 예산하고 연차적으로 2회에 걸쳐서 한다?

예,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장님이 바뀌었지만 구제역, 농축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꼭 시장님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꼭 보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저는 작물 지원정책의 유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충주사과 명품화에 성공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충주에서 재배되는 작물 가운데 소득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과재배농가가 많아서 총생산액이 사과가 많은지, 복숭아가 많은지.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복숭아 소득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맞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면 우리의 작물재배 지원정책도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좀……, 올해도 사과를 보면 사과는 기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 온난화 현상으로 점점 사과 재배 지역이 북상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충주에도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언제까지 사과만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먼 안목으로 내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사과상징물 하는데 5,000만원, 축제도 보면 사과축제하는 데는 9,500만원, 복숭아 축제 3,500만원, 나머지 밤 이런 것은 1,300만원 이런 정도로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소득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그런 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전망이 있는 작물에 대해서 투자비율을 높이고 변화시켜가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적어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지금까지 사과재배 명품화에 성공했지만 다른 작물의 명품화를 만드는 데 오히려 더 비중을 두고 해마다 소득, 그전에도 보면 소득 추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득 추산이 제일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성장속도가 높은 그런 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높여가고 하는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 사실 사과연구소입니까?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데 그 자체, 이름을 이번에 변경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것을 봐서 저는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어떤 것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원칙에 의해서 그런 지원이나 투자 이런 비율을 좀 유연성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과농가가 현재 1,730가구입니다. 그리고 복숭아가 1,493가구 농사면적은 사과가 1,884㏊이고 복숭아가 1,046㏊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소득이 700억이고 복숭아가 3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면적이 점차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형편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지원 관계라든가 홍보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쪽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대학찰옥수수가 살미하고 수안보에서 축제도 하면서 재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괴산 장연에서 하는 것하고 품종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전에 들은 것으로는 저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도 한번 가봐서 교수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고향에만 찰옥수수를 처음에 개발해서 공급한다. 이랬어요. 거기만 가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살미나 수안보에 오는 종자는 그게 한번 1차, 한 세대를 넘긴 F1이 아니라 F2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품질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만약 있다면 원종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학찰옥수수는 독일 품종이랍니다. 같은 품종이랍니다. 살미나 수안보, 괴산이나 같은 품종, 대학찰옥수수 1호 같은 품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석호 의원 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송석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국장님이 인수를 다 아직, 업무를 파악 못하셔서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273p 소모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중에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돼 있고 큰 도시에 가면 지하수를 잘못 먹어서 괴질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돼 있는데 저희 충주에는 지하수 뚫고 폐공시킨 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대략 폐공 시킨 것이 몇 개나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수자원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282쪽 공원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시 호암지를 많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충주시민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전시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암지 공원을 아주 잘 꾸며주셨는데 저도 문화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호암지를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거기를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나무 식재한 것이 죽은 나무가 많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원 조성할 때 제대로 살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업자하고 계약할 때 다시 심어주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지, 그것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호암지를 돌다보면 옛날에 뱃놀이 하는 집이 있었는데 많이 철거시켰는데 현재 한 집이 남아있어서 대단히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이 왜 다른 것은 다 철거됐는데 그것은 철거 안 된 이유와 만약에 무슨 협상이 잘 안 됐다면 본인이 좀 나가서 협상도 할 수 있을는지 이런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 호암지 공원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죽은 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공사를 마치고 한 1년 정도는 하자를 보수할 수 있습니다. 다 보증보험 끊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폐가 그 관계는 현지 조사를 해보겠지만 현재 소송중이랍니다. 민사소송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한 것, 헌 집이 한 채 있는 것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그거 소송중이랍니다. 민사소송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먼저 6대 충주시의회 개원과 아울러 김헌식 의장님, 홍진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당선되신 데에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헌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지도 편달 속에 시민이 잘사는 건강한 충주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최승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p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과 11개 담당과 13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 및 1개 건강증진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인원은 보건위생과 65명, 건강증진과 47명 등 112명의 정규직 직원과 공중보건의사 29명, 기간제 근로자 23명 등 총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p 유관기관 업소 및 단체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관련기관 업소 및 단체는 의료기관 2개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236개소가 있으며, 약 업소는 약국 82개소 등 17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3,160개소를 비롯해서 3,87개소가 있으며, 식품가공업소 567개소 식품판매업 554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5개소를 비롯해서 1,0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 업무와 관련 단체는 충주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20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p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 말까지 관내 29개소에 보건지소, 진료소 중 22개소를 개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소태보건지소와 공이보건진료소 2개소를 개축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착공해서 현재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관리 사업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의 안전공급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136개소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 유통단속과 수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실시로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3p 전염병 없는 충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지금까지 총 55명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어린이에게 흔히 올 수 있는 질환으로 우려될만한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해 4월 발생이 시작된 신종플루에 따른 관리대책은 금년 4월까지 12,015명을 투약하여 779명의 확진자로 판명되어 치료를 완료하였으며 예방접종은 대상자 72,500명 중 86%인 62,544명에 대하여 접종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망자는 전국이 243명, 충북 9명에 비해 우리 시에서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사망은 해제된 상황으로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감시활동과 예방접종 및 각종 전염병 질환 검진 등의 강화로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에 주력하여 전염병 없는 충주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4p 다중시설 및 취약지 친환경방제 사업입니다. 모기와 날파리 등 해충 방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친환경 방제소독인 연무소독을 관내 전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하수구, 정화조 등 취약지역 유충구제와 공원지역 포충기 추가설치, 읍면동 자율방역단 조직 및 소독의무시설 관리 등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생회충 방제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 육성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향토음식 발굴 육성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및 관광충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금까지 위생단지 캠페인과 결의대회, 홍보물 배부 및 실명제 표지판 교부, 남은 음식 싸가기 봉투지원 등을 통해 범시민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정 및 종량제봉투 지원, 향토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등 모범업소 활성화와 향토음식 발굴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생활 개선사업 지속 추진과 향토음식 한마당 큰 잔치 및 꿩요리 품평회 개최 등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과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6p 안전식품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와 유통식품 취급업소의 관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수거 검사 및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업소관리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영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과 수질검사, 친절서비스 및 위생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요금 안정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10월 말까지를 계기로 업소위생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소관리와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으로 위생수준과 친절서비스를 강화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충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8p 특수시책인 즐거운 1830 손 씻기 체험교실 사업입니다. 유아기부터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36개소의 어린이집, 유치원생 2,500여명에 대하여 올바른 손 씻기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만 실천하여도 전염성 질환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손 씻기 체험과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인 구강보건사업니다. 309p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함으로써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초등학교 30개교 1,856명의 학생들에게 치아홈메우기 구강검진 및 바른 잇솔질 실습을 통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3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의치보철을 시술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3개교에 설치되어 있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고 치아의 날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 310p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며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보필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404명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예방교육 1,213명을 실시하고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870명을 조기 검진하여 40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치료 및 지속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 중 1개소는 2009년 말 완공 운영중이며 1개소는 2010년 7월 중 완공하여 정신질환자의 이용확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11p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절주, 비만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건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한 농한기 신바람 건강교실은 보건지소, 진료소 29개소에서 지역주민 641명에게 3개월 운영하고 그 결과를 지난 3월 12일에 발표회와 수료식을 마친 바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운동 보급을 위한 시민캠페인은 남산 산행, 호암지 걷기 등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비만 없는 학교 만들기, 어린이건강교실 운영, 청소년비만관리프로그램과 사업장 근로자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금연 실천사업입니다. 금연실천사업은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실천율 향상과 흡연율 감소로 검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연 클리닉에 참여한 흡연주민 1,0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7,784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금연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금연환경개선을 위하여 금연 관련 시설에 대해 상반기 692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담배연기 없는 충주를 만들기 위하여 7회에 걸쳐 시민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p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통해서 영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강 평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관내 저소득 주민 최저생계비 200% 미만 대상자 251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선정하여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된 식품공급업체를 통하여 매월 1회씩 수혜자 가정으로 패키지별로 식품을 공급함과 아울러 영양교육 방문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적인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둔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금년에는 19억 1,400여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확보하여 임신축하금 10만원을 791명에게 지급하였고 첫째아 출산 시 30만원을 411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둘째아 출산 시 120만원을 280명에게 셋째 이상 출산 시 240만원을 94명에게 쌍둥이 출산 시 200만원을 1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임신축하금과 첫째아, 쌍둥이, 셋쌍둥이 출산지원금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타 시군과 차별화 된 출산장려 정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불임부부 102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주었고 정부지원 3회 실패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3명에게 추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소득층 135명에게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을 해주어 출산양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15p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 건강을 증진시켜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1,318명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교실 운영, 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생, 영유아들의 성장발달용 영양제 공급을 해주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3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건강한 새로운 가정가꾸기교실 운영과 영유아 부모교육, 이유식 및 베이비맛사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성교육과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1,051명에게 철분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6p 예방접종사업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인구 확대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영유아기 정기예방 접종을 B형 간염접종을 비롯한 3종의 접종을 9,033명에게 실시하였고 일본뇌염을 비롯한 5종의 임시예방접종을 7,51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7p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저렴한 의료비로 효율적인 치료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경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연인원 46,050명의 주민진료를 실시하였고 12회의 이동순회진료와 한방무료진료와 135회의 거동불편자 한방가정방문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추가확보 및 가정방문 진료확대 실시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암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및 암의 조기 검진 및 치료로 주민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6,706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당뇨 합병증 검사는 240명을 실시하였고 5대 암검진 즉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은 13,883명을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암 수검율을 높여서 조기 검진, 조기 발견으로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p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고 생활의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외 131종에 해당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4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고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환자 9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20p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위험요인 등의 건강통계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원 선발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건강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도 지역보건계획 및 지역보건사업과 보건행정서비스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21p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 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돕는 포괄적인 맞춤서비스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노인부부, 장애인, 결혼이민자, 재가암환자 등 취약계층 5,409 가구에게 질환별 관리와 집중관리, 사례관리를 통한 가정방문과 장르 용품 및 기타의료용품 지원과 가정방문 치료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재가 말기 암환자들의 통증 관리 및 의료용품 소독서비스를 제공 경제적 의료적으로 취약한 암환자들에게 정신적인 편안함과 삶의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받으신 분들은 방문사업 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2p 행복을 주는 방문간호서비스 사업입니다. 조기 퇴원한 저소득층 재가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지역 경로당 10개소를 방문하여 허약노인을 위한 낙상예방프로그램 등 1,535명에게 운영하였고 의료장비는 15종 82점을 확보하여 164건을 환자 가정에 무료로 대여하여 주었으며, 들꽃 자원봉사단 200명을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에 연계하여 자활의지가 있는 주민이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23p 특수시책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비 등 어린이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셋째아 이상으로 출생한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금호생명과 지난 6월 8일 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으로 전출생아에게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인당 매월 2만원 범위내에서 5년간 보험료가 지원되며, 10년간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수술 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성공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개월 금연 성공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즉 스케일링 및 검진으로 올바른 구강관리를 도와줌으로써 금연으로 인한 구강병을 예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명의 금연 성공자에게 스케일링을 지금까지 해주었으며, 이것은 금연 성공자가 희망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p 내 허리 8090 찾기 사업입니다. 충주시민의 복부비만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 운동영향실천으로 생활습관병에 원인이 되는 복부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뱃살 줄이기 교실 170명, 읍면지역 건강운동교실 135명을 실시하여 복부비만 개선에 노력하였고 걷기 동호회에 179명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운동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걷기 지도자 13명을 양성하여 자족으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비만등록 관리를 782명에게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운동실천과 복부비만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6p 당뇨 바로알고 예방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뇨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유도로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뇨병 추정관리 사업은 읍면지역 주민중 대상자 교육을 675명을 실시하였고 공복혈당, 당부하검사, 골다공증 검사도 675명을 실시하였고 가톨릭의과대학 전문교육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당뇨병 예방사업으로는 운동, 영양, 프로그램 개발로 맞춤형 개별교육과 37명의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 당뇨병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당뇨환자 합병증 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당뇨환자 및 당뇨전단계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쪽 의약업소 행정처분에 업무정지 1건, 시정명령 1건, 고발 2건인데 그 업소를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적발된 내용을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방지에서 마약류 원료식물 합동 단속하고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유통 단속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사항중에서 업무정지 1개소와 시정명령 1개소, 고발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말씀드렸기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마약류 오남용 방지 사항은 요즘에 대마, 앵속 그렇게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가정상비약이라든지 무의식 속에서 기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도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해서 한 70건 정도 적발해서 지금 검찰에 보관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마약류에서 대마와 앵속 단속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70건이라는 얘긴가요?

그 정도 70건 정도 저희들이 적발한 것 같습니다.

재배농가가, 재배하는…….

예, 가정집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국 마약류 유통단속 결과는요?

약국 마약류에 대한 것은 누누이 의원님들께서도 방송 매스컴으로 들으셨겠지만 충주시에서는 일반 마약을 통해서 특별하게 큰 사항은 적발하지 못했고요. 일반 마약류라는 것은 병원, 약국에서 취급하는 마약류가 한해 마약류라든지 그런 약품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기 감시 시 단속을 같이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마약류로 인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안전식품 공급지원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위반 9개소,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위반 27개소, 잔반재사용 근절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지도에서 위반 3개소, 유통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에서 위반 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반업소들 제재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여기서 위반하게 되면 품목정지라든지 영업정지 이런 행정처분, 시정명령 이런 것들이 이행됩니다.

그러면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에서 위반 9개소 이렇게 했는데 가공업소라면 실제 식품을 만들고 그러는 업소 아니에요. 그런 데가 어떤 위반이 9개소가 나왔나요?

대개 보면 김치공장이라든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런 식품업소에서 표시기준을 위반해요. 표시기준 적정이 위반해서 품목제조 정지를 한 3개소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장소 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한두 군데 있었고요. 또 이물혼입이 들어갑니다. 이물질,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치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한 9개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면 식품을 다시 다 수거해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표시기준 위반을 했을 때는 품목에 대한 제조를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영업 장소 외에서 영업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4개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4개소가 점검이 된 건가요? 뭐를 위반해서 적발된 거죠?

유통식품 위생업소 4개소는 보상금을 노리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해서 적발한 경우하고 주로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에 의해서?

예, 신고보상금을 노리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조치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린 건가요?

행정처분은 제조한 물품을 소재한 소재지로 저희들이 통보해서 거기에서 해당 업소를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조한 업소가 경남 양산이면 양산시까지 저희가 통보해서 양산시에서 조치는 것으로 이렇게.

예, 다음 319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하고 또 320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 취약가족의 건강관리, 취약계층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재활서비스 이렇게 해서 목표대비 실적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 상반기밖에 안 지나갔는데 이렇게 높다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319p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계획이 130명인데 실적이 140명으로 돼 있어서 107%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부족한 예산은 도에 요청하면 더 지원을 해 줍니다. 목표는 이 정도를 하는데 이런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충주에 다른 시군이 부족한 예산을 돌려서라도 예산을 조정해 줍니다.

이번 추경에.

예, 추경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만약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예산을 다시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됐나요?

이번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추경 때까지는 돈이 없어 못한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3회 추경에 올리려고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올렸는데 삭감된 것, 이번에는 계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생겼으면 지원을 못해줄 것 아니에요.

질환을 하고서 청구가 나중에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진료하고 나중에 후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료비는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세심한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북 행복지수가 앞으로 훨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305쪽 향토음식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 향토음식 중에서 어느 것으로 대접하십니까?

강명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먼저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전주하면 비빔밥 이런 식으로 충주하면 내놓을만한 향토음식이 참 묘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수안보에 꿩샤브샤브, 꿩 요리를 저는 선택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밑에도 보면 꿩요리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꿩요리 한번 대접하면 한 4, 5만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대중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저희도 서울에서 손님이 오면 접대할 게 없으면 가는데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되짚어서 생각하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제천은 오히려 한 4, 50분 거리가 되니까 간단히 해서 거기 약채락을 먹으러 가면 기본 금액이 약초 비빔밥을 먹으면 만원 안쪽에서 먹고 정식을 먹어도 1만 5,000원 정도니까 그래도 부담이 없고 또 한 가지가 다른 데에서 못 먹어본 음식이니까 그 정도 교통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는데 또 말씀하셨듯이 전주비빔밥은 저희가 한옥마을도 견학 가봤지만 사실 음식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돈을 받는데도 그것을 안 먹고 오면 뭔가 허전하듯이 그렇게 느껴지고 이런데 이제는 이렇게 대중화가 되고 또 비등한 예로 봉평에 메밀국수나 순대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충주가 앞으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나 무술축제가 있는데 저희가 참 몇 회를 오면서 고민이 손님이 왔는데 충주 음식을 한번 먹이고 싶은데 축제장이나 이런 데 다 돌아봐도 결국은 거기서 파는 일상적인 음식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해마다 오는 과제라면 차라리 대중적인 음식을 찾기 위해서 옛날 향토사학자나 또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그런 의견도 보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있으니까 딱 한 가지씩이라도 써내서 수렴을 해서 어쨌든 대중적인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왜냐하면 향토사학자나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옛날 충주가 도청소재지이면서 물류의 중심기지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옛날 목계나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목계별신제나 이런 데도 가보면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그때 나루터에 가려면 특별한 힘을 쓰려면 특별식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가챈가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의 문헌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어쨌든 대중적인 것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향토음식이라고 나와 있는 게 대충 생각하는 게 중앙탑에 오리 또 매운탕, 올갱이 국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어딘가 허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을 조금 더 분업화를 해서 충주 것을 찾든지 아니면 살미에 옥수수 같은 경우도 보면, 강원도에 가보면 올챙이 국수인가 그게 아마 옥수수인가 뭘로 만든 것 같아서 차라리 충주 사람들은 도토리묵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 수안보도 연결이 되려면 옥수수 재료로 한 올챙이 묵이나 이런 게 또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 또 기존에 많이 시도한 게 사과 무슨 삽겹살, 국수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개발은 했는데 뭔가 부족한지 대중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참에 과제를 하나 수행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별도가 되든지 어쨌든 지금 조정선수권대회나 무술축제에 한 가지는 내놔야 될 게 또 이 분야 아닙니까? 그래도 소장님이 여러모로 유능하시니까 계실 때 숙제를 풀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의원님께서 어려운 말씀 가져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지난 회기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의회 김경숙 의원님께서 아마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희 보건위생과에 향토음식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선정할 때 위원회를 1년에 한두 번씩 개최도 하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문제가 정말 묘연하고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 지역에, 저도 얼마 전에 춘천에 가서 막국수를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런 춘천의 막국수, 전주의 비빔밥, 충주하면 내놓을만한 음식이 트레이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저도 안타깝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수안보에 꿩 샤브샤브 가보면 한 번은 먹어볼만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 한 번 정도 대접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동량면쪽에 가보면 민물매운탕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몇 가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대중적이고 전국에 알려지는 그런 품목으로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되고 여기 한마당 큰잔치까지도 개최가 되니까 예산이 추경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금을 얼마 걸고 전국 공모를 해서 그중에 쏟아지는 것 중에서 고르면 뭔가 나은 작품이 나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입니다. 21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행정도 지원하시고 자료를 보니까 발로 뛰는 홍현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격려하면서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318쪽에 보면 만성질환 암 조기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말기암 환자 전문기관 지정 기준 공시에 따른 그런 시행령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암 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 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는데 충주시에 보니까 종합병원이 2개이고 한방병원이 1개이고 일반병원이 8～11개가 암환자에 관련된 것을 치료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충주 관내에 의료기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현재 충주에는 별도의 병동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기암 환자의 입원을 위해서는 병동이 꼭 필요한데 시행령에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또 2010년 14호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든 또 병동을, 이것은 있어야 될 부분인데 향후 계획에 관련 된 것 즉 호스피스 병동에 관련된 것을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림동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충주의료원이 있죠? 거기에 호스피스 병동이 배정돼 있는지, 설계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리라 봐요.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자료로 파악한 것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세 사람의 한 명 정도는 암으로 발생돼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병원이 이렇게 11개가 있어도 정말로 생을 마감하는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병동 이런 부분이 아주 시급하고 또 같이 입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것, 삶의 질이 아주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 그런 것을 병원에 가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준이 들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법이 있다면 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충주시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혹시 이런 부분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한번 전문위원님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꼭 병원에서 평화롭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아주 소중한 질문을 해주셔서 이 자리 빌려 감사를 드리고 정말 세 명 중 한 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요즘 우울증도 심하고 그래서 그게 결국 암으로 가고 다 이렇게, 암하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암 관리 사업을 합니다. 가정방문도 해서 호스피스 연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례 관리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합병원급이 충주의료원과 건국대 충주병원이 있지만 그 외 한방병원까지 11개 병원이 있지만 별도 병동으로 지정돼 있는 암 병동은 없습니다. 앞으로 안림동에 충주의료원이 한 300평 규모 그 이상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면 충주의료원과 아니면 건국대 충주병원 이 두 군데가 아마 적당할 것 같은데 저도 그전에 부모님 병원에 입원해서 가보면 암환자와 같이 한 병동에 있습니다. 6인실에 같이 있어서 다른 환자가 불편을 겪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을 미리 파악하셔서 저희보다 앞서가시는 의원님께 존경드리고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310쪽 정신보건사업인데요. 자살에 관한 업무는 보건소 영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연예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자살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충주에 자살예방센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충주보건소에 자살업무는 정신보건센터로 위탁돼서 관리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업무 그러니까 예방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생명의 전화에서 하는 자살예방센터하고 그런 업무 관계에 연관성이 명확하게 자살예방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살예방센터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방지캠페인 정도 예산지원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행정적인 것이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이쪽으로 위탁을 해서 또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좀 몫을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원해 주시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가지는 특수시책으로 8090 내허리 찾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충주 지역이 사실 전국평균 24%보다 33%에서 거의 50%까지 비만 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보도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월간예성이나 이런 데 해서 충주 지역이 왜 비만이 이렇게 높은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의된 답변을 말씀드리면 자살은 우리가 TV만 틀면 자살얘깁니다. 요즘에 자살이 또 심각해진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중앙에서부터도 자살에 대한 공문이 저희들한테 계속 내려와요. 물론 충주시 정신보건센터를 1억 5,000만원 모델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건국대 충주병원에 위탁 줬습니다. 3년간 위탁준 게 올 8월이면 끝납니다. 거기에 정신보건 업무에 자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분기마다 하면서도 자살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월간예성뿐만 아니라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것을 여러 번 보도도 해오고 강조도 해왔는데 이 보도 강조만 가지고도 안 되겠습니다. 물론 생명의 전화 쪽에서 하는 자살예방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자살,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구축해서 해 나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제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에 가면 제가 운영위원장입니다. 지역정신건강센터가 이번에 또 하나 새로 신축이 되면 그쪽으로 업무 분담을 해서 환자 사례관리는 환자의 주간재활프로그램은 지역정신센터로 가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사례 관리 위주로 하면서 자살에 대한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다뤄라, 며칠 전에도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살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자살예방에 대한 것부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수시책으로 8090 찾기 사업은 충주시가 전국에 비해서, 전국이 24%인데 한 33%정도인가요 이렇게 좀 높게 저희들이 설문조사하니까 나와서 복지부에서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4년 동안에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올해 2010년까지 8090 사업을 저희들이 해온 겁니다. 이 8090이라는 뜻은 여자 허리가 80㎝, 남자 허리가 90㎝ 이상이 되면 비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허리 8090을 찾자. 비만을 줄이자, 이런 뜻으로 제목을 붙여서 그 계획을 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거치고 다 결심 받아서 중앙 복지부에 올려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4년 동안 해온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보건소만이 아니라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13개 보건지소가 있고 16개 보건진료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충인동에 근로자복지회관 1층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4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고 소감을 발표할 때마다 감동적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았다. 예를 들면 걷기 동호회를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걷기 동호회를 공고부터 호암지, 대가미 연못, 공설운동장 이렇게 네 군데를 운영했더니 15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6주동안 월수금으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걷는 것으로 다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했더니, 그다음에 혈액검사부터 모든 검사를 했더니 아주 하기 전에 검사와 운동한 후의 검사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운동만 하면 뱃살을 줄이고 비만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자살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디로 전화가 오느냐, 정신보건센터로 경찰에서 전화를 하느냐, 자살예방센터로 전화가 오느냐. 실제로는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가 오고 상담이 오고 조치를 해 달라고 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살예방활동을 하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가령 전화를 받으면 청주도 가고 어디든 달려가고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다 그냥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원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에 요청을 우리가 자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당신이 받는 지원 중에서 이것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데 지원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옥 의원입니다. 303쪽 보시면 전염병 없는 충주 만들기에 대해서 저도 질병 모니터 요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있다보면 분명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보호자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배우기는 격리시켜야 될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병원에서 격리 안 시켜도 된다고 얘기해서 데리고 와요, 아이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관계자분께서 관련 단체에 한 번 정도만 공문 발송을 해 주셔서 정말 꼭 격리시켜야 될 환자에 대해서만큼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이겠지만 한번 정도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 있는 여러 장들께서 일하시는 데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도만 정확한 것을 관련 단체에 요청하셔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름철이면 특히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많고 또 식중독이 발생될 우려가 많은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인가요? 세균성 이질이 발생돼서 전 학교, 전 어린이집 이런 데까지 확산됐던 기억을 아마 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시겠지만 그만큼 전염병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구제역도 인간전염병보다 더 또 무섭더라고요. 구제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종플루도 발생해서 저희들이 병원에 별도 격리 병상을 마련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대개 병원에 가면 별도의 격리병상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관련 단체라면 병의원이겠죠. 병원의사회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협의해서 공문도 내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전염병 환자를 어떻게 바로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별도로 격리해서 꼭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과 요청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석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을 위해서 아주 멋있게 좋은 아이템으로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세는 문화와 건강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 그보다 건강이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청 입구, 시청 아래층에 보건소가 들어있어서 들어오는 사람 특히 민원실도 같이 있는 바람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를 많이 거치는데 조금 기분이 어떨 적에는 진료 받으러오는 사람들하고 서로 부딪혔을 때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을까. 아니면 2층이라든지 2층 전층을 보건소로 쓴다든지 또 아니면 만약에 외국 같으면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은 한가하고 깨끗하고 조용한 쪽에서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보통 거기서 근무하고 또 환경이 좋게끔 해 놓은 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충주는 시청 입구에 또 민원실, 제일 사람 많은 데에 같이 보건소가 있다는 것이 조금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보건소 쪽을 많이 방문하다보면 직원들의 근무공간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공간이. 어느 건물에 들어가 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좁은 면적 안에서 여럿이 옹기종기 근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는 좋은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근무면적을 넓혀주셔서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을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송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건소를 그만큼 생각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도 감동적입니다. 사실 보건소가 본청 1, 2층에 있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대개 서울에도 보면 구청 있으면 구청안에 의회동이 있고 오른 쪽에는 보건소가 있고 본청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민원도 보고 민원 보러 오신 주민들이 진료도 할 수 있고 그런 연계성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청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 종전에 통합 전에도 가까이 있었고 붙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처음에 청사를 신축할 무렵에 9층 건물로 당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시종 의원님 처음 들어오시면서 2층을 증축했어요, 이게 11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그때 당시 22만, 지금은 21만이 조금 안 되지만 22만 인구였고 청사가 지어놓으니까 공간이 여유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양쪽 보건소를 다 정리하면서 종전에 약사로 계시는 소장님 한 분이 보건소를 하나 그때는 국비 지원도 가능했었거든요. 새로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던 찰나에 이리로 들어오라는 바람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여튼 중간에 명퇴하고 나가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들어와서 저희들은 원래 지금 현재 민원동을 보건소로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본관 1층은 종합민원실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민원동에 여러 가지 또 천장이 높아서 낮추는 데 닥트시설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결국은 1, 2층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치되고 보니까 일장일단은 물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자와 같이 일반인들이 어우러지는 문제가 있어서 좀 꺼려하는, 예를 들면 여기 결핵환자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결핵환자는 약을 이미 투약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전염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 일반 유흥업소 종사자들 출입은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 제기 했더니 시장님이 그런 것 얼마나 좋냐, 다 같이 호흡해서 같이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왔는데 충주시 인구가 앞으로 30만 자족도시가 된다면 조직이 확대되고 커지면 분명히 청사가 비좁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몇 군데는 공간을 전세를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보건소 1, 2층이 빠져나간다면 충주시가 부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150억, 200억 정도 소요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은 쉽지 않고 장기적인 과제라면 바로 옆에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리로 안 오고 별도로 두진 아파트 뒤로 갔지만 금릉초등학교가, 그 부지를 저희들하고 맞교환한다든지 저희들이 매입하든지 해서 시청 인근에 보건소를 별도 건물로 직속기관으로써 하나를 번듯하게 신축한다면 저희들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고 현재 당장 어떻게 보건소가 별도로 간다는 것, 그래서 한번 저쪽하고 바꾼다는 것도 한창희 시장님 계실 때도 검토했었는데 또 그것이 검토하다가 다시 있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본청에 와 있으면서 보건소가 그렇게 외곽에 나가있어서 크게 소외되지 않고 본청에서 서로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이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공간 문제는 한번 민원동도 면적을 파악해 봤더니 지금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민원동보다 조금 좁기는 합니다. 사실은 2층에 회계과 있는 공간까지만 저희들이 확보하면 저희들이 약간 여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여북 공간이 없으면 지금 건강증진과는 그전에 회의실로 쓰던 공간을 책상 배열이 안 돼서 칸막이를 터서 지금 의원님들 다니시기 불편하게 파티션을 막아놓고 쓰겠습니까. 회계과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데 회계과는 또 맞은편에 금고가 농협이나, 신한은행 금고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고가 가까이 안 있어도 된다 그러면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라도 회계과 정도만 저희들한테 확보해 주시면 보건소가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늦더라도 농업기술센터, 수자원본부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괜찮은데요, 휴식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충주 사과나무가로수 명품에 대해 서울 청계천에 한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우리와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것 한번…….

서성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권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334쪽에 있는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충주시하고 중원군하고 통합했을 당시 농촌지도자 숫자가 한 천여 명 이상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72명 정도인데 많이 줄고 있죠?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쪽 유용 미생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은 여러 가지 워낙 기능이 많아서 친환경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물론 사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저희가 출장을 가보고 그러면 기존 다른 데 보령의 고추나 공주 곰치 이런 데에서는 당도도 훨씬 높아지고 아마 벌레나 이런 것도 없고 수확량도 많아지고 해서 다른 특화작목으로도 많이 사용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무농약 무비료를 위한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되는데 처음 무농약이 되려면 애초에 농약을 안 친데다 유용미생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100% 친환경이 돼서 무농약으로 되겠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전답이 질손인산 비료를 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있는 것을 무농약으로 하려면 땅의 토질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미생물이 발효가 되면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존 충주에 있는 논밭도 빨리 다 무농약으로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수자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수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전동철입니다.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수자원본부장의 부재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대 충주시의회 의원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용철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최동겸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 우리 수자원본부는 수자원과, 상수도과, 하수시설과, 하수처리과 등 총 4개과 19담당 1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질관리와 상·하수도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66～370쪽까지는 기본현황이므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수자원과 소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환경부의 「청계천 ＋20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우리 충주시 한 가운데로 흐르는 충주천이 ‘92년 하천복개로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충주천을 충주댐의 맑은 물이 흐르는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도심속의 생태·친수공간 조성과 주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충주의 다운타운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용산동 성남교에서 봉방동 소봉교까지로 하천연장 1,095m이며, 사업비는 420억원으로 국비 70%를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현대타운 앞 복개주차장 철거, 천변상가 정비, 노후 교량재가설, 복개주차장 철거로 인한 대체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4월에 환경부와 「청계천＋20프로젝트」사업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7월 중 발주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1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72쪽 종합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체육관의 동·하절기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력사용량 부하 발생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충주종합운동장에 1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운동장 본부석 120㎾ 체육관 30㎾ 등 총 150㎾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09년 5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사업계획을 확정받아 2010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시공업체를 선정 지난 6월 9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6월 30일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 조달계획을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금년 11월 5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3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수변구역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직·간접 사업을 지원하여 삶의 질의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정지댐 하류의 앙성, 가금 등 수변구역 5개면에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한강수계관리기금 18억 3,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90개 사업을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4쪽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관리입니다. 2009년 말 현재 우리 시의 지하수는 생활용, 농업용 등 총 16,223개소이며 지하수 수질측정망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등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하수법에 의한 2～3년 주기로 정기수질검사를 받도록 1,10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안내 홍보를 추진하였고 지하수 수질 측정망과 보조관측망에 대하여는 수위, 수온, 전기전도 등 측정하여 정부의 지하수 관리 기본 자료로 활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살미 등 4개소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하수 방치공 찾기를 지속 추진하고 전기수질검사 안내 및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는 등으로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5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15,408개소이며 가축분뇨배출 시설은 허가, 신고분해서 57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정기 및 수시점검을 90개소 추진하였고 인·허가 124개소를 처리하였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509개소를 안내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민간합동지도점검을 추진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환경 보존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376쪽 노은～가금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노은～가금 일부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급배수 관로 43㎞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62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 사업을 착공하여 첨단산업단지 진입로를 포함 급배수관 6.5㎞를 완료하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말까지 시설물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 3월까지 주민들의 급수신청을 받아 상수도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377쪽 급·배수관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을 확충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탄동 산업단지 배수관 확장 등 13건에 대하여 총괄로 19.7㎞, 가압장 3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6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3월부터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5건을 완료하였고 8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 6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37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주덕읍 신양리 소규모 급수시설 등 25개소에 관정 6개소, 관로 매설 11㎞, 배수지 13지 및 배수지 법면 보강공사 등 4건에 대해 총사업비 1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지금까지 8건을 완료하였고 17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금년내로 공사를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음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광역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충주시 유수율은 80.45%이나 상대적으로 유수율이 낮은 금가, 동량, 산척 등 3개면에 대한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유량, 수압계설치 등 4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산척지구는 6월에 완료하였고 동량, 금가 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8월부터 블록구축 유량·수압계 설치, 누수관 교체 등 금년내로 공사를 완료하여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생산원가절감 및 상수도 수압이 낮아 불편을 겪는 주민생활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재원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을 도입 2011년까지 약 862억원의 사업비로 목행, 연수, 교현, 충주천 등 4개의 하수처리구역에 140㎞의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12,706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까지 하수관거매설 88㎞, 배수설비 4,435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41%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공구별 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금년내 76%의 공정을 목표로 수시 현장을 확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충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BTL사업 제외구간인 충주시 연수천, 교현천 및 충주천 주변 하수처리구역 일원 2.6㎡에 대해 국고 및 지방비 등 총 272억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25.2㎞ 배수설비 1,599개소를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는 1차분 사업은 하수관거 2.8㎞ 및 배수설비 12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 추진한 2차분은 하수관거 2.7㎞매설, 배수설비 115개소를 설치하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12%입니다. 2010년도 전체 예정 공정률은 22%이며 계획된 공정률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5쪽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충주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신니 하수관거 및 주덕읍 장록리, 창동 등 15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9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며, 2010년 6월 현재까지 오수관 71.6㎞를 매설하고 엄정면 토산마을 하수처리장 등 9개소 구조물 신축을 완료하여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처리장 1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주기적으로 공사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6쪽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위생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덕읍 제내지구, 이류면 만정지구와 앙성면 돈산리 주변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총 78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24㎞, 배수설비 52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방법은 오수전용 하수관거를 매설하여 각각 충주, 이류, 앙성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도록 방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덕 제내지구는 하수관거 본선매설 연결관 매설을 완료하여 21%의 공정과 만정지구는 하수관거 매설 오수받이 설치 완료 일부 포장복구 중으로 84%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앙성은 하수관거 매설, 주요도로 포장복구를 완료하여 79%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 지구 전체 61%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정지구는 2010년 10월에, 제내지구와 앙성은 2010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남한강 수질환경개선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위생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엄정면 목계리, 가금면 가흥리, 동량면 대전리, 금가면 월상리 등 4개소에 총 59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115㎡, 하수관거 9.96㎞를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목계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35%의 공정을 하가흥은 55%, 대미는 74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상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재원조달협의 및 공공하수도 인가 신청중에 있으며, 전체 54%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목계와 대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0년 12월에 하가흥은 2011년 12월에 또한 월상은 인가 후 201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노후와 부식으로 인한 처리효율의 저하 및 악취방지시설 미비에 따른 악취발생 민원이 빈번하고 2008년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문교수 등이 실시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조사 합동조사 결과 대체 신규시설 설치가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2차 오염 최소화 및 폐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19억 7,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추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동년 9월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어 지난달 6월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동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1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주민친화형 선진 하수도처리장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공정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하수처리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5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은 충주, 수안보, 이류, 앙성, 능암 등 5개소이며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를 하는 위생처리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유입수 및 방류수 등 공정별 수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직무연찬을 위한 기술포럼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선진기술 습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정별 수질관리를 통한 하수처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직무연찬을 위한 기술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수처리장의 상시개방 및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국제환경경영시스템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90쪽 소규모 공공하수도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물은 50톤 이상 500톤 미만 시설 14개소, 50톤 미만 23개소 총 37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물에 대해 주 3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기계시설 및 모터 등 25건을 수선 교체하였고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500톤 미만은 주1회 이상, 50톤 미만은 월 1회 이상 BOD 및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회점검 및 수질검사, 슬러지 처리 등 소규모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자원본부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업무가 바뀌어서 또 본부장님이 바쁘셔서 못 나와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71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저의 지역구인데. 여기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고 모든 사람들한테 문의도 하고 그래보니까 꼭 그 길을 복개를 다 뜯어내고 다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여론을 어디서 종합해서 결정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는 주민들한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찬성을 받았는지 그런 게 궁금한데 대답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그 사업은 환경부에 「청계천+20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청계천+20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지구가 몇 개 선정돼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환경부와.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재오개 용수개발로 인해서 충주천에 물을 흘릴 수 있으므로 청계천 프로젝트 사업에 제일 좋은 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지역구 주민들이 저한테 전부다 건의하기를 봉방동 상가사람들이나 순대국집들 많이 있는 분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데 이런 것 하나 방지를 못해주겠느냐고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만일 하시게 되면 그분들을 어떠한 쪽으로 생계에 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 있는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당초 했던 상황, 환경부에서 구두로 했던 사항하고 MOU체결한 사항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자원과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제가 와서 몇 가지 짚어보고 있는데 향후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또 제가 환경부와 관계 부처를 방문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방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예,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방안을 모색하신 다음에 실행할 수 있게끔 정확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수자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