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여희광입니다. 먼저, 제6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원하시는 바를 시정에 접목시켜서 더 큰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를 건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탁월하신 경륜과 또 현장의 시민의 목소리로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또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한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혁 예산담당관입니다. 안용섭 세정담당관입니다. 남석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조현철 교육학술팀장입니다. 정풍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시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는 정책기획관, 그리고 방금 인사드린 과장 네 분과 서울사무소장, 이렇게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39명 정원에 134명의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구시 전체의 기구는 1실 9국 1단 1본부 55과, 10직속기관, 20사업소가 있고, 저희들 본청에는 4,867명 정원에 현재 4,8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실·과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재정은 일반회계 3조 7,204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1조 6,679억원 해서 모두 5조 3,883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방채는 작년 말 현재 2조 6,946억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인프라 관련 부채로서 도시철도가 45.8%, 도로 21.7%, 상·하수도, 이런 순으로 지방채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실 자체의 예산은 세입은 전체가 기획실로 잡혀 있기 때문에 2조 4,488억원 정도 주로 세입이고요. 세출은 8,564억원으로 주로 구·군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500억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이 관리하고 있는 출연기관 및 공사·공단으로는 경북도와 같이 반반 지금 출연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는 95년도에 설립되어 있고요. 도시공사는 88년도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93년도, 그리고 환경시설공단 2000년, 이렇게 설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은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시가 건설해놓은 시설들을 관리만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공사는 하나의 일종의 사업들을 하는 그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출자는 저희 시가 100% 했습니다마는 그런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환경시설공단은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되겠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도로, 가로등, 또 체육시설, 수영장, 이런 하나의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적립해 놓고 있는 시금고가 모두 네 군데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구은행이 주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 특별회계 일부를 조금씩 맡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대구은행이 현재 92%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교육지원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은 모두 748개 학교에 학생수가 41만 명, 초·중등 교육기관도 그렇고, 대학교는 11개에 12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모두 21개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은 제가 그저께 전체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서 저희 시에 정책기획역량과 안정적인 지방세수, 또 전략적 재원 배분 등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 금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로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저희 기획실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추진논리를 개발하고 또 정부나 국회 등 중앙에 대해서 저희 시 현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책연구개발도 주로 대구경북연구원의 싱크탱크를 많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제를 통해서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신규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을 해당 실·국에서 결정하기 전에 저희 기획실에서 전문가를 포함해서 사전에 한 번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중앙부처에 예비타당성제도하고 비슷한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청구제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들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신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도 곧 저희들이 하반기에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개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기획실의 주된 기능으로서 당정협의회, 또 정책간담회 이러한 각종 대외협력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과의 광역협력체제는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광주하고도 협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광역권 경제발전위원회, 또 시·도 경제협의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구·경북에 와 있는 많은 국가기관, 또 민간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관단체와도 발전협의회,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주로 해안 위주로 국가계획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위 U자형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빠진 것이 대전, 대구, 광주인데요. 대전은 이미 대덕특구라는 하나의 특구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대구, 광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R&D특구를 같이 지정받아서 앞으로 뇌융합산업, 광산업, 3D 등과 해서 같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산업, 또 88고속도로 조기확장, 또 철도건설 등에 대해서 광주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개발구상을 만들어서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관리실은 우리 위원님과 많은 지원·협력을 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 또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기획실의 중요한 기능들이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한 하나의 분석과 판단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조직이 정말로 민선 5기 시정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표는 한 10월경으로 예상합니다. 한번 조직개편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면밀한 판단을 하고 또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인력이 그동안 3교대 근무가 되지 않아서 상당한 애로를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7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대구는 소방 3교대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많은 부서에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를 저희들이 한번 재분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체계적 시책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모두 110개에 대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이 시책에 대해서 분기별 추진상황을 계속 평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보도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 문제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해서 소위 용역이 타당한가를 미리 검증하는 그러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용역이 끝난 후에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SC라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각 과, 국, 실 단위의 성과지표, 또 성과에 전략 등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저희들이 외부에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재검증 받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지원예산, 소위 국비입니다.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국비라는 것은 저희 시가 받아서 하는 국비와 또 우리 지역에 국비를 바로 채택하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1조 6,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드디어 3조원을 넘어선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1조원 이상은 더 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당 중앙부처에서 저희 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9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증액 또는 빠진 것은 넣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목적을 정하지 않은 보통교부세도 저희들이 증액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예산 속에. 거기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 단기간 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이 부채문제도 저희들이 2012년까지 약 5,700억원 정도 규모를 감축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지금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 부채가 계속 증가했습니다마는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저희들이 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잉여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35% 이상은 지방채를 갚도록 상환기금으로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서 재정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 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약 2조 4,982억원, 전체 저희들 일반회계 규모로는 거의 상반기 6월 말까지 한 60% 이상을 저희들이 집행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집행목표를 달성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각종 기금들을 통합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산 편성,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재정토론회를 저희들이 매년 갖고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공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도 성과관리제도 예산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조직적으로 조금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민간분야의 이러한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를 우리 공공 부문에 적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영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제를 실시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조직 축소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직 및 인력 진단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금년도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시세의 목표는 1조 7,256억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약 2,300억원 정도 올려놓은 목표고요. 세외수입도 작년보다 23억원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경기라든지 주택분양 등 아직도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세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신규 세입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취약분야, 또 철저한 세원 발굴을 통해서 탈루를 방지하고, 향후에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지방소비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 수준으로 지방소비세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도 10%까지 좀 빨리 올려서 지방재원을 좀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많은 의회의 지원 덕분으로 리스차량도 저희들이 타 시·도로 갈 물량을 우리 대구로 많이 유치해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액도 저희들이 적어도 작년부터 넘어온 것은 30% 이상 저희들이 징수하겠다고 하는 자체목표를 세워놓고 체납액 일수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출국금지를 한다든지, 또한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은행의 금고 등도 저희들이 바로 압류해서 소위 징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 등을 이용해서 상습 체납을 하는 분들의 차량을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서 많은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이러한 세정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기업 친화적 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기업이 많이 고용도 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각종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많은 유공 납세자, 또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또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든지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세무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상담과 또 길라잡이 등을 발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세정을 위해서 비록 체납은 되어 있지마는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해서, 납부의지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해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잘못 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주기 운동을 해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각종 포럼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굳이 구청을 방문함이 없이 ARS라든지 또 각종 ATM, 현금자동인출기 등에서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또 신용카드와 자동이체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 기획실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행정규제업무입니다. 결국 경기활성화는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기업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부서별로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미 70건을 발굴해서 지금 규제를 폐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Zero 네트워크라는 주로 공무원 또는 민간기업, 협회, 단체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규제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규제를 폐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각종 시에 대한 소송, 이러한 법무행정을 저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또 구·군에서 1차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시민권익을 또 구제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이 특별사법경찰조사팀입니다. 소위 경찰이나 검찰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얻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소위 시민생활 불편 10대 분야입니다. 식품·보건, 약사, 공중위생 주로 이런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는 경찰, 검찰이 다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특별수사력을 발휘해서 단속하고, 또 기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쪽 통계입니다. 저희들이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는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그 해가 되었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11월 또 12월 전체 인구주택 총 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통계는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 결과는 신속하게 제공하고 저희들 각종 정책수립에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교육분야입니다. 작년 6월에 교육학술팀이 만들어져서 문화체육국에 소속되어 있다가 금년 5월20일자로 기획관리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교육협력관이 4급 1명, 6급 2명이 현재 파견 나와서 우리 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마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연간 3,072억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서 학교용지 경비는 올해 같은 경우 70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특별회계 및 학교용지 지원은 시세 5% 이렇게 소위 법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비법정전출금을 저희들이 연간 한 190억원, 2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2014년까지 규모를 1,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라든지 또 급식비, 방과 후 학교, 각종 보육시설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금년도 예산 10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인재육성, 그리고 대구·경북영어마을은 저희 시에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지원. 그리고 결국 대구의 경쟁력은 글로벌인재 육성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학교 교육 이외에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평생교육 관련 회의도 하고 또 그런 계획도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대구에는 평생교육 도시로서 지금 동구와 달서구가 지정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11개 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평생교육협의회도 구성해서 각종 시행계획이라든지 진행사업들을 심의·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자 워크숍, 또 올해 대구 동구에서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평생교육 부분은 그동안 교육청에서 전담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저희 시가 중심이 되고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도서관도 저희들이 계속 확충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범물도서관 또 본리·안심도서관을 금년 또는 내년까지 개관하고, 또 각종 도서라든지 자료 구입에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소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소장님을 포함해서 모두 여섯 직원분들이 국회는 물론 정당, 각 중앙 부처에 열심히 저희 시를 알리고 또 그쪽의 계획들을 우리한테 많이 전달해 줌으로써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주 의미 있는 하나의 서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달구벌 희망포럼입니다. 이것은 대구에서 태어났거나 또 대구에 연고를 둔 서울에 거주하는 기업인, 학계, 언론계 많은 분들이 지금 한 6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구도 오시고 또 각종 자문도 해주시고, 또 몇 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자체 연구도 해서 발표도 해주시고 많은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재경 향우모임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종 산업현장 방문이라든지 시정설명회, 또 홍보 등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지 과학기술원, 국토연구원의 많은 그런 중앙의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과도 저희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요즘은 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실 이런 연구원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 국회 등과 정책협의는 물론, 저희들이 인적 교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서울사무소에서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 많은 그런 기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연고기업들, 또 매일, 영남 많은 언론사들이 서울에 지사형태로 있습니다. 그런 언론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상황들을 홍보하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또 질문을 주시면 우리 과장들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용역사업 관리 내실화라고 올해 사업계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보충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뭐 대강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대구시가 용역 발주하는 데 대해서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지마는 주위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용역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불필요한 용역 발주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임이 분명한데도 면피성 용역발주가 많습니다. 책임을 안 지려는 것이겠지요. 그다음에 2년, 3년 사이에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발주하고, 똑같이 캐비닛에 넣어놓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요. 이것은 기획부서만이 아니고 시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용역의 수임업체가 객관적으로 봐도 자질이, 정말 이런 용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스러운 수임업체들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보고서가 왔는데 그 일련번호가 붙어있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각 배포하고 읽어 보고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대로 거의 전 책이 캐비닛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만 하고 안 봤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더 안타까웠던 것은 시가 발주하지 않고 이해관계자가 돈을 대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을 용역보고서라고 보고 시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어느 이해관계집단이 자기 돈으로 용역 발주해서 그것을 용역보고서라고 제출해서 그것을 토대로 공공요금을 조절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민관합동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위원이 용역을 수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그다음 여기 보면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위원 중에 용역수임업체가 있지요, 대경연이 아직도 여기 위원회에 있습니까, 위원 명단에 대경연이 이제 여기에 없습니까?

예.

그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얼토당토 안 하게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 수임업체가 있었습니다.

대경연은 지금 용역 위원회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전에 용역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대경연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면 위원회에서 결과를 참조해서 용역심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대경연이 수임한 적도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 용역은 할 수 없고요. 이 외에는 이 용역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지,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용역을 많이 내니까 그럼 시 직원은 뭐하냐 하는 소리를 시민들이 해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저변이 있는지, 그래서 투명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는 용역발주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충분히 수렴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윤원 위원님께서 올해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로 지난해 3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이윤원 위원님께서 국비확보특위 위원장을 맡으셔서 각 부처를 다니시면서 노력하셨고, 그 결과 성과도 상당히 났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심과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올해는 몇 조원 늘어난다고요? 시장님은 5조원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5조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또 너무 저희들이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런데, 실장님, 너무 너무가 아니고 지금 벌써 전반전은 끝났어요. 전반전 끝나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4조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간 저희들이.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 갔는 것이 4조원 정도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얼마나 증액될지는 모르지만, 5조원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5조원이든, 4조원이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특위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참 좋은 시기인데, 중반전인데, 이때 안 당기면 언제 하겠느냐? 호기를 우리가 잘 잡자.” 전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한 목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 더 노력해 주시고, 실장님과 국장님들, 간부 공무원님들,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어느 국의 어떤 어떤 예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가서 비벼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또 위원회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의장단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국비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그런데 그런 것이 늘 이야기해도 지나고 나면 없어요.

사전에 충분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업무보고할 때나 집행부에서 소위 이야기할 때 시의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 단골메뉴로 늘 나와도 지나고 나면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아무쪼록 시의회와 협력 관계를, 창구를 좀 늘리고 협력계를 강화시켜서 여당일색인 대구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이 걱정하도록 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알짜배기가 기획실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중요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올리기 전에 개발할 단계에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해서 또 공무원이 느끼는 것하고 또 선출직이 느끼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가 뭡니까, 올라가서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좋은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래서 반영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는데 의회도 적극 도울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또 교육 쪽입니다마는 교육도 이제는 교육청 상황과 의회와의 관계가 전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도 교육청 쪽에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16페이지 보면 리스차량 유치, 이 부분에 많은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행목표는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연말이 되어도 시행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나마 리스차량 등록·유치한다고 요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세정담당관, 발언대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5대 마지막 회기에 본 위원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리스차량 유치 부분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들 현재 타 시·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 1만 3,200대 정도를 우리 시에 등록·완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연말까지 세금이 들어온다면 한 130억원 정도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노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계시는데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세정담당관님하고 또 이순자 계장님하고 계원들이 각지를 다니면서, 서울 가고, 부산 가고, 경남 가고, 이래서 유치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까지는 성과가 많이 났지만 사실 부산하고 경남은 2004년도입니까? 2004년도, 2007년도 이럴 때.

예. 2003년도, 2007년도.

예. 2003년도, 2007년도, 미리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유치활동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리스회사 자체가 조금 음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접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부산·경남하고 유대관계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은 아무래도 부산·경남이 먼저 선발되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그 노하우를 저희들이 상당히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안 만나주니까. 현재 저희들은 말 그대로 배워가면서 시장 개척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수 증대에 많은 공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가 있어야 됩니다. 유인책을 잘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시로 등록된 업체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정담당관님하고 이순자 계장님하고 계실 때는 열심히 하다가 사람이 바뀌면 잡았던 고기를 다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김원구 부위원장님께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심의위원회로 활동하셨는 것, 활동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다. 그렇지요?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용역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늘 조사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 가는지, 용역단계에서부터 또 중간평가 뒤에 사후평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도 김원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계속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당부도 하셨는데, 아까 이재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내시지 말고 정말 잘 하는 것은 우리도 힘을 합쳐서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하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힘을 합쳐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2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진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 등원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육원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 큰 대구 만들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교육원의 일반관리 및 교육성과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이인훈 지원과장입니다. 교육 수요조사, 교육 훈련계획 및 과정 운영업무를 맡고 있는 손돈식 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화교육,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기구는 2과 5담당으로 정·현원 각 3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9억 4,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5.9%가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원은 중구청사의 13층 일부, 그리고 14층, 15층 등 3개 층을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강의실 6개소를 비롯해서 사무실, 도서실, 의무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행복 대구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성공적인 국정추진을 위한 시책교육, 학습자 중심의 심층적·맞춤형 교육,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전문교육, 교육훈련기능 강화를 통한 성과제고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교육훈련성과 거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0년도 교육훈련은 총 135개 과정 255회, 1만 1,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1개 과정, 141회, 5,99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정은 도표와 같습니다. 9쪽입니다. 4대 중점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국정추진을 위한 시책교육입니다. 공직가치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국가관, 소명의식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신규 임용자 및 실무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에게는 바람직한 공직관을 형성하고 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에는 자기성찰과 섬김의 자세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과정 등 현장체험학습을 병행하여 업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제,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 위생 분야와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17개 신성장동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한 심층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에 백화점식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전문화, 세분화된 교육과 핵심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중견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계명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경쟁력 있는 중견관리자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규임용자 후보 교육은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참여식 학습을 통한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입교 전에 교양필독서를 선정하여 독서과제를 부여하는 등 선행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교과편성 전에 행정포탈 등을 이용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준별, 그리고 단계별로 과정을 설계해서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전문교육입니다. 주입식 강의를 벗어나서 민생현장 체험 등을 통해 문제해결 중심의 참여식 교육과 시정 주요정책의 파급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복지시설, 산업체 등 현장학습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중심교육을 강화하고 각 계층 간 갈등해소와 조정을 위한 갈등관리교육과 그리고 노사관련 제도의 이해와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역점 추진시책 중 하나인 2011세계육상대회 그리고 2013년 WEC 총회 등 행사를 대비해서 기획력 향상과 전문가적 역량 배양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국제행사 기획,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정 등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첨단복합의료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등 주요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마인드 제고와 실무역량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교육훈련 기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제고입니다. 평가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학습평가 위주에서 실무중심 평가로 전환하여 창의성 개발을 도모하고 현업적용도 평가제 등 인포메이션(information),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테크놀러지(technology) 기법을 도입해서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신청에서부터 이수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해서 교육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고 자기주도형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내 교수요원의 능력 향상과 개발을 위해서 자체 연찬대회와 또 전국 교수요원 연찬대회에 참가하는 등 업무연찬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특화된 교류·협력프로그램을 통해서 광주와 영남권 교육원별 특화과정에 교육생을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화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위상 제고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뮤지컬, 오페라축제를 열고 있는 우리 시의 대구국제뮤지컬 ‘딤프’ 홍보를 위해서 전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뮤지컬 교육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뮤지컬, 오페라 기획자 및 연출자가 공연극의 배경과 해설,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앞으로 우리 교육원이 명품 특화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원 청사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원은 중구청사 13층, 14층, 15층 3개 층을 무상으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약 800평 규모입니다마는 그중에서 공용면적인 300평 정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약 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국채보상공원 자리인 (구)대구여중에 있던 우리 교육원이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난 92년부터 동구 도학동으로 교육원의 이전방침을 결정하고 지난 96년도에 현재 도학동 부지의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청사 신축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도청 이전문제와 그에 따른 산하기관의 배치, 그리고 우리 시청 이전문제, 그리고 재원조달의 문제, 그리고 시 재정상황 등을 봐서 시기와 또는 단계적인 건축방법 등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금 더 차분히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청사 신축 예정부지의 이용실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원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4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체가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이대로 마치지만, 이제 젊은 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국래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과분한 성원과 격려를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조직 명칭을 소방안전본부로 개칭하고 종합상황실 기능강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화재예방·진압, 인명구조·구급활동과 같은 기본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소화기 및 경보형 감지기 보급, 주택 무료 안전점검, 구급 이동봉사대 운영 등 시민생활 밀착형의 소방활동을 전개하여 최근 수년간 대형화재를 완벽히 예방하고, 화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감소시킨 반면, 구조·구급활동 등 시민 수혜활동은 꾸준히 증가하여 중앙정부와 우리 시 자체 평가에서 여러 차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대형화재 방지를 목표로 하여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소방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화재와의 전쟁 선포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수 인명피해 우려 장소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와 같은 민간 참여형의 자율소방안전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쪽방 등 취약계층에 대해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확대·보급 등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의 대책 추진과 시민안전테마파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이동안전 체험차량 활성화 등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신속한 현장 대응활동과 피해 저감을 위해 소방력 운용을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은 예방이 최선책이지만 확률적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실전적 교육훈련, 맞춤형 체력관리프로그램 도입, 대응전략 개발 및 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 등 재난 대응역량의 향상과 3교대 근무 부족인력 증원, 소방장비 보강, 근무 여건이 열악한 노후 소방관서 재건축 등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책도 병행 추진하는 한편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의 도모 차원에서 수도, 고장, 전기, 가스 안전사고, 환경오염, 성폭력, 노인 및 아동학대, 의료정보 신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1개 긴급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공감, 시민친화적 소방 서비스를 창출하고 확대·시행하겠습니다. 탈·권익, 시민의식의 고양, 인터넷 등 여론 정보의 쌍방향성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화에 맞춰 조직의 역동성을 갖추고,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 노인전용 구급대 및 구급 이동 봉사대 확대·운영, 화재피해 복구지원 민원서류 현장 발급제 등 시민 체감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소방관련 국제행사와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아시아소방장 회의, 제7회 국제소방안전 박람회 등 대구에서 열리는 소방 관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안전도시 대구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고 소방박물관 건립, 성서소방서 신설, 소방인력, 장비보강 등 현안업무와 여름철 순환사고 다발기를 대비하여 인명구조 등 안전대책 추진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대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희욱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상복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황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임정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강동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정병웅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우명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재철 수성소방서장입니다. 황정성 달서소방서장입니다. 김용재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조직 및 정·현원, 소방예산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조직은 본부에 3과 1실 16개 담당 1항공대가 있고, 소방서는 7개 소방서에 20과 62개 담당 45개 안전센터 7개 구조대 7개 지역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원은 1,704명이나 현재 1,673명으로 3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의용소방대원은 1,69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6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8억 8,07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4%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관계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액은 1,156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가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인건비가 79%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17.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은 고가차 7대, 굴절차 8대 등 256대를 갖추고 있고, 소방헬기는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무선 통신장비는 총 1,957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5,524개소 등 5,904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은 총 대상수가 4만 8,14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대형대상이 28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층 건축물은 41층 이상 13개를 비롯해서 3,773개소가 있으며, 다중이용업소는 유흥주점 1,393개소 등 8,248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조소 14개소를 비롯 3,58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활동 현황은 2009년도에 2,282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가 8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5월 말 대비 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화재발생은 355건이 감소해서 29.8%가 줄었고 인명피해는 1명이 감소해서 2.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조활동이 되겠습니다. 구조활동은 2009년도 한 해에 1만 2,750건 출동에 9,118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6.4명 정도를 구조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63명이 증가하고 처리건수는 481명이 증가해서 20.4% 구조가 증가되었습니다. 사고종별로는 승강기 20%, 문개방이 15.5% 등 순이 되겠습니다. 구급활동은 2009년도 한 해에 8만 1,615건 신고가 들어와서 5만 5,283건을 이송해서 1일 평균 155.4건 정도 이송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월 말 현재 신고건수는 1,944건이 증가했고, 이송건수는 1,250건 증가로 5.8%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의 유형은 질병이 56.1%, 사고, 부상이 29.7%, 교통사고가 14.2% 순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방력 보강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등 열두 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방력 보강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인력증원은 17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교대 부족 인력이 154명이 되고 강북에 칠곡 지역 소방력 보강하는 데 2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 조정으로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안전센터장의 지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8명의 직급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채용은 225명을 채용해서 자체채용을 180명하고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채용을 45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등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 구입은 금년에 18대 중 현재 6대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12대가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구입은 37종 746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은 19개소 중 완료가 12개소, 추진 중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방관서 설치 및 노후청사 재건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관서는 성서소방서를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죽곡2지구 택지개발구역 내에 부지 4,950㎡를 확보해서 지상 3층, 지상 1층 규모로 연면적 5,000㎡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2억 8,700만원으로 2010년도에 설계비가 3억 4,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 동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계약은 7월에 완료하고 설계완료는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지119안전센터는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6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규모는 부지 1,000㎡에 3층으로 연면적 99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올해 부지매입과 설계비가 반영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설계계약은 4월19일 완료되었고 준공은 10월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후청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을 달서구 죽전동 263-6번지에서 256-7번지로 부지 1,272㎡, 3층 규모의 연면적 990㎡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준공은 금년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촌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만촌3동 859-1번지로서 부지 621.2㎡에 3층 규모로 연면적 892.39㎡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해서 준공을 10월 예정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서문로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겠습니다. 중구 서문로 1가 1-6번지에 부지 459.5㎡, 3층에 연면적 936㎡로 소요예산은 1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소방공무원 3교대 조기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10년 9월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율이 61.1%가 되겠습니다. 경찰관들은 4조 3교대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관은 아직도 3교대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대상은 외근 교대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방법은 1단계로 전면 3교대를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부서별 업무 부하량을 정확히 측정해서 정원을 재조정한 후에 비상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완전 3교대는 2011년 9월 이후에 3교대 근무 부족한 인원을 보강해서 정상적인 3교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교대 부족인력 증원계획은 올해 175명, 내년도에 84명이 되겠습니다. 3교대를 조기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을 9월에 마무리하고 출동체계 및 소화용수 공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동대를 재편성해서 기존에 3개 대를 4～5개 대로 확대해서 출동하고, 소화용수 공급체계를 물탱크차량 위주로 확대해서 물탱크차량 위주에서 현장 소화전을 활용하는 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부하량 측정을 통해서 안전센터 등을 통·폐합하고 소방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집중된 직할센터의 소방력을 분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교대 부서 행정업무 전담자를, 서무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운전요원, 구급대원, 구조대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원 재조정 및 비상정원제 3교대를 2010년 9월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100%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 3교대는 2011년 9월 중·장기과제로 4조 3교대를 2012년 이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체력관리 강화 프로그램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맞춤형이 아닌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대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도 채택이 됐는데 올해는 체계적으로 맞춤형 체력관리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식이요법과 운동 활용 등 건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5월31일 현재 과체중 대상자가 363명이 되겠습니다. 감량인원은 현재 260명으로 1인당 평균 1.6㎏을 감량하였고, 저체중 대상자가 73명이 있었는데 현재 증량인원이 55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2.75㎏을 증량했습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와 지역 보건소 간 업무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대사성 증후군 유소견자에 대한 주기적 의료상담을 하고 체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측정 등 의료기기 무상사용,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체력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의 성과는 대상자 161명이 체중이 오바된 직원들이 있었는데 142명이 성공하였습니다. 88.1%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건강관리 추진 성과를 측정하고 효과 분석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서 체력관리 우수 직원에 대한 선발 포상을 연간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표창 6명, 각 소방서별 서장표창 6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개인 체력관리를 통해서 현장 대응능력 강화로 대시민 소방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 유지로 체력이 소방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 반영 때에 상당히 어려웠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제 개요를 보고드리면 신고업종은 다중이용업소와 숙박, 의료, 대형판매,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 사항이 되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5～7인으로 구성해서 포상금액은 1회 5만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금액은 200만원 이내로 제한했고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신고포상제 운영 예산을 2010년2월23일 기존 예산을 가지고 1,000만원을 확보해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4월20일에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신고접수 351건 중에 포상금 지급은 7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상반기 실적 분석 후에 추가예산 확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망자가 대구에서 43명이었는데 대구의 경우 주택에서 60%, 2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업소에서 8명, 이에 대해서 주택을 중점적으로 해서 화재를 예방하고 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구입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각 서별로 소화기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단독형 경보기 1,300개, 소화기 1,460개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주택화재 안전매뉴얼 제작을 10만부 해서 지금 서별로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택 무료 소방안전점검반을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점검실적이 160회 3,250세대 연인원 480명을 동원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화재안전지킴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등과 MOU 체결을 통해서 주택화재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삼성화재와 MOU 체결을 5월10일 완료하였고 F.C 체험교육을 3회 230명을 시행하였습니다. 민간봉사단체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직접 한국청년회의소나 국제로타리클럽, 국제라이온즈클럽, 삼성화재 등을 방문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기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 받아서 배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테마파크의 운영 실적이 12만 9,371명으로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작년 5월 말 대비 올해 5만 1,208명이 이용해서 3%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홍보에서 시민참여의 체험형으로 전환하고 가족단위 생활안전체험 확대를 위한 편의시설을 보강해 나가고 다중이용업소, 청소년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효과가 낮은 프로그램, 시설에 대한 보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유족회 등 관련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추가로 소방박물관 건립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박물관은 지금 계획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사업비는 290억원, 전액 국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들과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과 적극 협조해서 국립소방박물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상 줄이기 위해서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대구에 3년 평균 사망률이 14명이기 때문에 10% 감축 목표로 13명을 잡았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택에서 60%를 차지하고 원인별로 방화가 17건, 미상이 17건, 실화가 9건으로 2010년 5월 말 현재는 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는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확대해 나가고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을 현재 65.5%에서 2010년 말에 75.8%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통로 확보, 언론홍보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훈련을 그동안에 90회 2,714명을 실시하였고 의용대를 통한 합동 캠페인도 233회 6,8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문사 등 언론기고도 활발하게 진행해서 매일신문 외 13건을 게재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은 원천적 화재저감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화재보험가입 의무화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하고, 소방통로 확보, 첨단 소방장비 개발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탐색 및 진압용 로봇이 개발된 상태로 시험 운영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원 폭행방지 및 인명 소생률을 제고하고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신속한 현장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관련 주요행사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2010년8월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참가규모는 40여 개국 6,000여 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소방관과 소방가족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종목은 소방경기 종목뿐만 아니라 육상, 축구 등 일반종목을 포함해서 7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주로 대구광역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트나 윈드서핑 등 대구 관내에서 곤란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경산에서 2종목, 포항에서 4종목, 청도에서 1종목 정도를 분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실시할 내용은 개회식 행사를 8월21일 19시에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시간을 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환송만찬 및 문화행사도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8월21일에서 29일 사이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대회규모 및 국제회사에 걸맞는 당양한 축제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Host Night 행사로 8월26일 18시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참가선수 상호 간 친선도모 및 차기 개최국 홍보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차기 개최국이 결정이 안 되어서 걱정했었는데 어제 통보가 와서 시드니로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경기개최는 22일부터 29일까지 38개 경기장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자원봉사자 발대식은 이미 끝났고, 주요 내빈 영접·의전계획 수립을 7～8월 중에 하고, 경기운영시스템 테스트 및 운영을 7～8월 중에, 대회개최 및 종합상황실 운영을 기간 중에 실시하고, 대회 영상물제작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9～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더불어서 국제대회 두 가지가 추가로 우리 대구에서 개최되고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까지 거의 같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겠습니다. 아시아 소방기관장 회의는 2010년8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세계재난환경의 변화와 소방의 역할을 주제로 22개국 2개 지역에서 국·내외 약 300여 명의 참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비기획단을 4월26일 발족하였고 IFCAA 회장단 방문 관련 계획 수립, 또 홍보로 MBC, KBS등 언론사 보도를 10여 회 실시하였습니다. 제7회 대한민국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8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대구전시컨벤션센터 1층, 3층 및 야외전시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규모는 국·내외 250개사 700부스로 전년도 679부스 대비 3.1%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6월16일 예약현황은 국·내외 96개사 264부스가 되겠습니다. 참관규모는 1만 3,000여 명이고 해외에도 300여 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는 소방산업제품 종합전시, 국제심포지움, 국제학술회, 소방안전체험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도 동 기간 중 5일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우방타워랜드, 두류수영장, EXCO가 되겠고, 참가대상은 16개 시·도 소방본부로 경기종목은 최강소방관경기, 수중인명구조, 소방차 운전, 또 구급에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4개 종목으로 개인 3명, 팀 1명 등이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준 높은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지도체제 구축을 위해서 병원 전 단계 전문가의 구급대 의료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전문의 17명을 확보하고 의대교수, 공중보건의 구급대원 간 협의회 개최를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구급차와 응급의료센터 간 원격의료지도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심전도, 생체정보를 지도의사와 이송 병원 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생활 밀착형 구조·구급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으로 내수면 수난사고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및 동촌 유원지, 신천 물놀이장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 구조위치표지판 및 119응급처치함 설치 운영을 구조위치표지판 215개소, 119응급처치함 38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구급대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발대 예정으로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명 소생률 제고 및 구급대원 폭행방지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 능력 극대화를 위한 국외 연수 및 임상수련으로써 국외연수 3회 17명, 병원 임상수련 32명을 실시하고 전 직원 및 대시민 응급처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심폐소생술 및 심실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조기에 완료하고 시민응급처치교육을 11만 3,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예방과 대시민 고객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량 내 CCTV 설치로 49대 중 현재 18대가 설치되었습니다. 31대는 8월 중에 설치 예정입니다.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워크숍을 금년 6월21일부터 22일까지 기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 구축·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재난관련업무의 부서별 분산관리로 업무효율이 저해되고 중앙정부의 119신고서비스 확대로 긴급신고전화 119로 통합하는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방중심으로 통합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민선5기 시장공약 주요정책 추진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추진방안은 119신고서비스 확대 사업을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3억 1,000만원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재난관련 상황기능을 소방중심으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현 소방종합상황실 내에 부분통합으로 소방과 재난상황실을 통합하고 2단계로 신청사 건립 후에 청사 내에 소방과 재난과 방재, 민방위, 전체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신고서비스 확대 및 종합방재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비스 확대사업 시스템 시범운영은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종합방재센터 기본계획 수립 시행은 2010년 하반기 또 2011년 하반기에 각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강수량이 평년 대비해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한 11~12개 발생 예정이고, 7~8월에 2~3개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할 대책으로는 풍·수해에 대비해서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에 필요한 필수장비인 양수기를 적극 확보하고 그중에 특히 100 φ 이상 되는 양수기를 36대 확보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구나 군청 장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통제단 조기운용으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내수면 물놀이 인명사고 방지대책 강구와 폭염을 대비해서 취약시간대 주요 간선도로 물 뿌리기 폭염 특수 구급대 운영, 여름 휴가철 숙박시설 소방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사업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관련 대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구 동구 용수동 89번지에 규모는 부지 1만 4,551㎡, 건축면적은 6,43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소방방재역사관과 소방과학관, 기획전시관, 야외체험시설 등을 구상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9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립 소방박물관 대구유치 건의를 2009년 4월, 6월에 하였고, 소방방재청 및 기획재정부 방문유치 건의를 6회 하였습니다. 또한 주성영, 유승민 국회의원께서 기획재정부에 협의해서 예산반영 5억원을 일단 용역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예산편성에 따라서 사업 추진계획 및 연구용역안을 2010년3월3일에 완료하였고, 연구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이 4월20일,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6월25일 개최하였습니다. 1차 마무리 보고가 7월12일 정도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방문해서 전액 국비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문제점과 대책은 본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입장차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국가사업으로 국립소방박물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 반해서 소방방재청에서는 국고보조로 하되 국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매칭펀드로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성과물을 토대로 해서 국립소방박물관 유치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협의와 설명 등 모든 역량을 집중투입해서 하고 우리 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긍정적 결과 도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계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전방위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설계·착공은 2011년 상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준공 및 시범운영은 2013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관련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이 제기되게 된 것은 우리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2교대근무자 209명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15억원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근무여건이 유사한 전국의 시·도 소방공무원 1만여 명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기일과 제소 법원은 2009년11월30일 대구지방법원에 되어 있고, 원고 및 피고는 소방공무원 753명, 대구광역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소송관련 대책 및 3교대 부족인력 증원 계획 방침을 수립하였고, 변호사를 2009년11월29일 선임해서 정부법무공단 서규영외 1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소 전 화해를 2010년3월29일 신청해서 제소 전 화해를 성립시켰습니다. 5월28일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신청자는 1,177명이었지만 그중에 미제기자가 514명, 소 취하자가 663명이 되겠습니다. 소 취하율이 90.3%로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3차 변론 공판이 7월16일 11시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제소 전 화해 신청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전액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교대 부족인력을 조기에 충원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금년도 9월 정도에는 비상근무체제로라도 3교대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제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면 3교대를 9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처리를 아주 능숙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페이지에 119종합방재센터, 그 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7월1일자로 시범운영을 하고, 이제 앞으로 2011년 하반기에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청소년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지금 하나로 묶어서 하는데 홍보 관계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의 아동이라든지 성폭력상담소의 여성들이라든지 사실 119로 전화하는 것이 제일 빠른데 지금 통합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 있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러면 상담소에 있는 시스템이, 신고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데는 다 폐지되고 119로 통합되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19로 신고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넘겨주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재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벌써 부임하신 지가.

1년 10개월 됐습니다.

1년 10개월 됐습니까? 처음에 부임하시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본부장님에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부임할 때 대구에서도 제가 일을 많이 추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부담감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직원들이 과로드가 걸리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제가 와서 창의·실용프로젝트, 또 2010년 발전프로젝트를 두 번 시행했고, 이번에 또 열린사고문화운동 확산계획을 수립해서 대구소방에서 버려야 할 문화, 창조해야 될 문화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과연 세계 최고가 되는 소방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제를 내리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과업무로드를 받고 있고, 특히 위기관리 대처역량강화방안,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위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안을 한 번도 안 해본 엉뚱한 과제를 주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와 아무 연고가 없는 본부장님이 대구에 부임하시고, 과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본부장을 잘 따를 것인가, 본 위원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부장님이 탁월한 능력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여론조사를 하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소방인력 보강, 또 소방관서 설치 및 노후청사 재건축, 또 2010 소방관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또 국립 소방박물관건립 추진, 119종합방재센터 추진,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2010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의사를 밝힌 각 나라의 숫자가 1,100명이 넘은 상태고, 중국하고 일본이 추가되면 1,3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성공적인 대회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예산까지 확보해서 한 4,700명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역대 최고 대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생겨서 그리스하고 스페인 이런 데서 많이 오기로 계획됐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외국 소방관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쪼록 지금까지 추진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께서 국립 소방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국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이윤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지금 그러면 예산이 소방방재청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문제 사업이 아니라 샐링(Ceiling)사업으로 집어넣게끔 주성영 의원님하고 유승민 의원님이 적극 노력하고 계셔서 다음 주쯤이면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43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과 기획재정부, 또 우리 정계를 방문해서 꼭 국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한 번 상경해서 우리가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9종합방재센터도 시간이 앞으로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지요?

예.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소방인력 보강도 올해, 내년에 걸쳐서 거의 다 완성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하나 잘 추진해가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소방관경기대회 잘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75명을 확보하는 조례를 9월에 올릴 계획입니다. 한 명도 삭감 없이 전원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대구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시·도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이 부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경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니까 그 결과를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