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저는 이번 7월2일자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직무에 보임하게 된 이영선입니다.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집행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6대 의원님들께서 시작할 때 저도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의회 6대 문화복지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전 직원은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국중 복지정책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률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김경선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안문영 보건과장입니다. 한상호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최창식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선근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오영주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예산, 정책환경 및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현황은 1관 4과 4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의 주요현황과 5쪽의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1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 규모는 시 전체예산 5조 3,883억원의 24.2%인 1조 3,056억원으로 저소득주민 보호 2,853억원, 의료급여 2,786억원, 노인복지 2,419억원, 보육·아동복지 2,322억원입니다. 2006년도와 비교해서 85.2%가 복지비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수요는 계속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책환경 및 시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환경은 세계경제의 점진적 호전과 내수회복 등으로 5.8% 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나 내외적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저출산 극복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대구시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경기회복체감이 늦은 서민생활을 고려하여 생활 및 밀착형 시책추진과 일자리창출을 강화하고 각 직능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파트너쉽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명품복지 대구 추진 2년차를 맞아 법인 및 시설 19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2,500여명의 종사자들의 워크숍 및 토론회를 통한 자율적 실천의지를 제고하고 우수시설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84억원을 투입하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취약노인 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복지회관 25개소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12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시책으로 대구보훈회관을 마련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1억원을 지원하고 6.25전쟁 60주년 행사를 4일간 신천 둔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서민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민생활밀착형 40개 시책에 511억원을 투자하고 저소득층 생계·주거지원 및 자녀장학금 지원 등 68개의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5만 6,035가구 10만 2,120명에게 2,353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1만 4,000가구 2만 6,000여명에게 정부양곡을 할인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거복지센터 운영,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 지원, 식품나눔운동을 위한 푸드뱅크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과 연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일자리 제공과 자립지원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에 4,900여명을 참여시키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교육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29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를 통한 자립자금 형성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사업과 2030자립통장 지원사업에 2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위기가정 보호를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비 35억원으로 3,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시 생계곤란가구 8,826가구에 대하여 3월에서 7월 이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민간후원과 연계 지원하여 사회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애인 소득 및 일자리 확충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 및 생활 정도에 따라 월 2만원에서 15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아동수당, 장애인 재활의료비 지원, 장애 등록 진단비 지원 등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확대지원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2개소를 건립하겠으며 직업재활시설을 대형화하고 공공형일자리를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 생산품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철역사 내 상설판매점을 설치운영하고 공공기관 법정구매율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선사업과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개선 등 장애인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설치, 자립생활체험홈 확대, 장애인단체 특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사업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확대하여 사회통합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까지의 아이 낳아 행복한 대구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장학금 지원,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과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구 아이조아카드도 확대 보급하겠으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대구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출산에 관한 시민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우리 시 8개 특수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육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노풍당당 건강한 노후 살핌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공공형 일자리사업 등 노인 1만 5,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지원, 노풍당당 한마당 축제 개최, 경로체육행사 지원,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달 행사 개최 등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와 건전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어르신 행복 맞춤형 복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일정소득 이하 노인들에게 생활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기초노령연금을 17만 6,000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요양시설 23개소를 확충하겠으며, 노약자, 치매환자 등을 위한 응급환자 인식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과 경로무료급식소 지원,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 가사지원 등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을 통해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봉안당 증축 및 명복공원 환경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장 추세를 감안할 때 2012년 만장이 예상되는 공설 봉안당을 10억원을 들여 2011년 12월까지 1개 층을 증축하겠으며, 명복공원 환경개선을 위하여 화장연료를 경유에서 도시가스로 교체하고 휴게시설과 수도시설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여성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일자리정보박람회를 개최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창업스쿨 운영 등을 통하여 경제활동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주간기념행사, 양성평등실천우수기업 시상, 녹색생활실천 여성활동센터 운영, 대구여성가족정책 연구센터 운영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사회 조성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운영,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으로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통신대학 교육지원사업, 2세에 대한 교육학습지원, 다문화가정 여성 직업능력 향상사업 등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행복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하여 여성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및 대구 여성·학교폭력 원스톱(One-Stop)지원센터 운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해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탈 성매매를 위한 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근절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예방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이 반영된 청소년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율참여와 활동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활동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참가 지원, 자매도시청소년 국제교류, 해외독립유적지 탐방, 2010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참가지원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개·보수하고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아동보호 강화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아동그룹홈 운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저소득층아동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과 청소년쉼터 지원, 위기청소년 원스톱(One Stop)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두드림존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메디시티 대구 2단계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의료산업의 핵심인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병원 공동 홍보브랜드인 대한민국 의료특별시 메디시티 대구 실현을 위하여 2009년 4월에 선포식을 가졌으며, 병원 직원 교육 및 정책설명회, 병원경영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의료서비스 공급형태, 공급환경시스템, 추진조직 역량강화 등 3대 분야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종합만족도를 80점대로 높이고 2014년에는 국내 제일의 의료서비스 선진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를 두고 시책개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역의료기관 특화·육성입니다. 북구 학정동 경북대병원 내 총 사업비 916억원을 투자하여 대구·경북지역암센터 건립,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대구·경북 어린이병원을 건립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22억원을 투자하여 대구의료원 리모델링 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건립을 위해 영남대학병원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건립을 가톨릭대학병원에는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전문질환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국제대회 대비 선진 응급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중증외상 전문진료 체계 구축과 심뇌혈관센터 응급진료 기능강화,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시스템을 통하여 중증응급질환자 의료서비스 질을 강화하겠으며 대구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응급의료평가우수기관 재정지원 강화, 응급의료정보센터 기능 강화 등으로 대량 환자 발생 및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 대비, 선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통합건강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하여 기초수급권자 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건강서비스 지원, 금연, 절주 등 생활터 중심 건강행태 개선,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등 의료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3년 차인 금년 9월부터 비약물적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가관리 능력 강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전염병 선제적 대응입니다. 신종 전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설치 및 비상상황실 운영, 병·의원, 학교 참여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원인병원체 규명 및 신속대처를 위한 역학조사반 상시 운영과 전염병 위기능력 배양실무자 교육 등을 통하여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과 시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약령시 활성화입니다. 350년 전통의 대구약령시 종합발전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약령시 활성화 정책개발 T/F팀을 운영하여 약령시 및 주변지역 재창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지역대표관광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5월1일부터 5월5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약령시 한의약 문화관을 한방웰빙체험관으로 발전시켜 전통한방자원과 관광을 연계하는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맛고장 대구 음식산업 육성입니다. 대구음식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하여 맛고장 대구브랜드인 대찬맛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음식산업화와 관광자원화를 유도하고 2011국제대회 유치도시에 걸맞은 음식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대구음식 대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친절한 식당 만들기, 외식산업 최고 경영자 양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구식객단을 운영하여 음식평가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수입식품 및 유통식품 집중 관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점검, 하절기 및 추석 등 명절, 성수식품 점검, 위해 우려업소 전국합동교차단속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전담 T/F팀 운영, 식품접객업소 안전위생교육,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지속 위생관리, 도시락 등 식중독 우려 품목 중점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손님맞이 쾌적한 숙박시설 육성입니다. 2011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 추천 숙박시설 그린스텔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친절서비스 교육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간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텔 안내책자 발부와 숙박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고객 편의와 안락한 숙식 분위기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는 4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종합복지회관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업·창업·전문취업특강·행복한 가정 만들기와 동방여성대학 운영,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미혼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자원활동센터, 상담교육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 전문인력 양성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문기술·기능교육과 창업전문교육, 기업체 수요에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원스톱종합취업지원시스템화 하여 세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성매매피해상담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여성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동부여성회관에서는 창업가게 운영과 녹색성장 아카데미 교육과 다문화가족 징검다리 사업, 일자리 창출 특별강좌 등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 배양과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스포츠 교실운영, 악극단 운영과 자원봉사회 운영 등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의 기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어린이회관에서는 어린이 학습·문화 공간으로서 기능강화를 위하여 전시물 등 어린이 체험학습장의 기능개선과 그림그리기, 글쓰기 등 다양한 어린이 예술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목, 휴게시설 등의 지속적인 정비로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7쪽에서부터는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현안으로는 국산 한약재 직거래 사업입니다. 국산 한약재의 원산지 이력 및 품질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한약재 직거래사업단을 공모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단과 계약된 제조업체가 국산 한약재를 직접 수매하여 규격화된 한약으로 제조·가공 유통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주요 한약재 13종 8,600톤 전량을 수매하려면 약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내년도에 3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50억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300억원 정도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약재 생산자와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사업단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첨단재활테크노파크 조성입니다. 국내 최고의 재활시설과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는 대구대학교와 협력하여 장애진단에서 재활, 문화활동에 이르기까지 One- Stop 재활서비스 테크노 집약단지를 조성하여 날로 높아가는 장애인의 재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작년 7월 대구시와 대구대학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내에 연면적 1만㎡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사업비 490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정부재정 여건상 내년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방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국회, 대구대 등과 해외워크숍 등을 통하여 공감대를 마련한 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2012 국제청소년스포츠 축제 개최입니다. 다른 문화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시는 2009년 4월 ICG에서 유치의향서를 제출, 2009년6월23일 대회유치를 확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7월23일부터 7월27일 5일 동안 시민운동장과 계명대학교에서 10개 종목에 50개국에서 2,500여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국제청소년스포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제고와 청소년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7월1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장애인 연금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기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개편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과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수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 보장시설, 연령 등에 따라 월 2만원에서 15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매년 급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구·군별로 T/F팀을 가동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별안내문 발송과 각종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연금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심사를 마친 후 7월30일에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신청자에 대한 개별독려와 구·군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2010년 대한민국 청소년 UCC캠프 개최입니다. 금년 7월23일부터 25일까지 대봉교 신천둔치에서 청소년, 시민 등 2,500명 정도가 참가하여 칼라풀, 활력 넘치는 대구 청소년 모습이라는 주제로 신천 자전거 투어 및 추억 만들기 등 행사가 진행됩니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2년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개최를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5쪽부터 69쪽까지 하반기 주요행사, 위원회 현황,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영선 국장님께서 7월2일날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아직 100% 다 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7월 인사에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를 감안해서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은 여성업무나 복지업무 따뜻한 가슴이 필요한 부서기 때문에 여성의 섬세함을 잘 이용해서 업무수행을 잘 하시라고 보임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복지 관련 예산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참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구시 전체 예산의 25%에 육박하는 예산 1조 3,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2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아이 낳아 행복한 대구만들기” 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런가? 심히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작년 연말 기준하면 1.03명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꼴찌 이런 수준인데, 이상하다, 대구의 젊은 남녀들은 저녁에 사랑도 안 하는가? 왜 이렇게 주는가? 국장님 조사 한번 안 해봤지요?

대구의 젊은이들 사랑을 많이 합니다.

합니까?

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확인된 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저출산이 이어지는가 하면 노령화는 급속히 자꾸 늘어나고 있고 해서 대단히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에 다자녀 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100명에게 1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출산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고등학생 장학금을 주려고 하면 이미 다 낳아서 다 키워 놓았는데 뭐 장학금 또 줍니까? 그것을 장학금 제도로 돌려서 필요한 쪽에 주면 맞을 것 같고, 출산장려책에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는 별로 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가하면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는 얼마주고,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양육지원비, 각종 보험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해주고 있는데, 안심보험 이런 것도 늘린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본 위원이 작년도에 주장했는 내용이 과연 이것 가지고 남자국장님 계실 때 좀 부정적입디다마는 우리 여성국장님이 있으니까 현재 가진 자녀가 둘이라면 셋째 낳는데 50만원 더 주고 보험 조금 넣어준다고 애기 하나 더 낳겠느냐?

안 낳을 것입니다.

안 낳지요.

예.

이런 지원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길을 우리 대구시에서 계획안을 내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획기적인 지원이 따라야 아이 하나 더 낳지, 50만원 주고 보험 하나 넣어준다고 아이 하나 더 낳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산장려정책은 대구시 지역 지방에서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출산장려정책은 아이 낳아서 기르기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한 정책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인구 유입 정책을 어떻게 수립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과 대구시에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해서 특별계획을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TV에 출연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현시점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려니까 몰라서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데서도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지원이 정부예산의 15%가 투입이 된다는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현재 대구시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내용들을 봤을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주 미미하다. 이런 것들을 대구시로 건의서도 내고 계획서도 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총체적인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다행이고 좋은데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다문화가정 행복가꾸기 “다다”플랜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제가 지난번 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현재 대구시 본청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각 기관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은 우리 대구시가 총괄 수립을 해서 지원센터의 업무가 일원화되도록 통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막상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국제통상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스크린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여성정책과에다 그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일단 먼저 우리 청내에서 자치행정과하고 국제통상과하고 3개의 부서만이라도 모여서 미팅을 한번 해 보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본청만이 아니고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 여기 와 계시지요? 동부여성문화회관 관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십시오. 해서 직원이 좀 일관성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족도 우리 사회 일원으로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우리 대구시에 다문화가정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5,000명 정도.

5,000명 넘지요? 지금.

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 문화알리기라든지 시작해서 보급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이것을 일관성 있게 같이 해야 된다. 여기 뿐 아니고 교육청에 가보면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본청 따로 동부교육청 따로 남부교육청 따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그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시에. 우리 교육본청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일관되게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예를 들어서 지원이 좀 많은 지역으로 이사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대충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지원은 대구시가 총괄을 해서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 스크린이 우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원은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그런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적응프로그램에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적응프로그램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를 정확한 리스트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대구시가 전체 업무를 총괄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줘야 되고 조건도.

예.

그것을 여러 군데서 하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을 없애라, 총괄적으로 우리 시가 계획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인데 지난 추경시에 중증장애인 18세 이상이 7,9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만 5000명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원이 왜 이렇습니까? 밑에 보니까 향후계획에 미신청자에 대한 개별독려를 해서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날 이유가 있나? 18세 이상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지난 추경시에 7,900명 정도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복지정책관 안국중입니다. 장애인연금제도가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전에 장애수당을 지급했는데 그 인원이 대구시가 1만명 정도 됩니다. 이 1만명에 대해서는 당연연금승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연금으로 전환되고 추가적으로 장애등급이 중증장애 비율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급 중에 복수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연금대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추가신청자가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5,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추산에 불과하고 정확하게 장애등급 심사를 해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 받던 1만 명, 추가로 확대되는 인원이 5,000명 그래서 어림잡아 1만 5,000명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현재 추경 시에 7,900명 정도, 8,000명이 채 안 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증액을 한 일이 있는데, 아시지요?

예.

그것이 우리 시가 특별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6억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이 늘어나게 되면 하반기에는 못 주겠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장애연금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장애연금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 일단 있고 거기에서 시비추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장애연금과 별도로 대구시에서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복지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내용이 들쭉날쭉 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산 증액을 하는데도 담당자가 와서 6억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국장님은 9억원이어야 된다고 하고 예산실장도 알고 오기를 9억원이라고 알고 와서 되니 안 되니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이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적어도 대구시 고위공무원이 장애인단체하고 공문을 주고받은 서류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성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것이 현재 기획실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 시가 지급해야 될 특별지원금도 못 주는 꼴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내가 안타까운 것은 기획실장을 불러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 공문을 주고 받은지도 기획실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를 안 썼다는 이야기고, 또 공무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1쪽에 아동여성폭력피해자 권익보호 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여쭈겠는데요. 최근 신문보도 상으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집에서 오빠 친구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을 아시지요? 그 이후에 그 여학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어 계신지?

보호센터에 보호 중입니다. 신체적인 상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해서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학생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특히 아동여성폭력피해자 권익보호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우리 담당자님께서 그 여학생 같은 경우도 가정이 그렇게 온전한 가정이 아닌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들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하시거나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가해 학생도 역시 오늘 업무보고 33쪽과 32쪽에 보면 청소년글로벌 인재육성이라든지 청소년활동지원 및 건전성장환경조성이라는 부분에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 가해자인 중학교 3학년 남학생도 역시 한 명의 이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도 현재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고 사회에 어떠한 관리를 받고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교육청 소관이다, 어디 소관이다 사실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우리 국장님 여성분이시고 하니까 제가 오늘 보고받는 자리에서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독거저소득노인 생활안전지원에 보면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도시락밑반찬 배달이 있는데 도시락밑반찬 배달 같은 경우 실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NGO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분들이 현재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하시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파견센터라고 해서 일부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대부분 봉사하시는 분들은 무료봉사를 하고 기본 도시락 구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조금은 지원을 해주고 기부금으로 지원도 받습니다.

노인 1인당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아니면 한 가구당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1인1식 하루에 2,500원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밑반찬은 주 1회해서 6,000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금액은 언제 책정이 된 것입니까?

금액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지요?

예.

그 부분에 왜냐하면 현재 물가라든지 이런 것도 항상 변동 있고 그런데 그분들도 마찬가지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시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어떤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장마시즌이어서 41쪽 전염병 선제적 대응 업무보고가 있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유행조기인지를 위해서 의료기관과 학교가 집중감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염병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전염병 예방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 예방법에 의해서 전염병을 진단하거나 의사증상이 있는 환자를 발견한 의사들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장마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대구지역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모든 전염병은 저희들이 건강한 생활습관 그러니까 위생적인 행동요령을 하도록 일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병이라는 것은 발생하면 그러니까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예방활동을 식품안전과에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제가 이것을 여쭌 이유는 대구경북 일원에서 뇌염모기가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뇌염예방접종 이런 것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뇌염예방접종을 연중 받기 때문에 면역성을 높이는 것은 항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뇌염모기가 발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대응방안이나 준비책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뇌염모기가 있어도 면역성을 99% 이상 가져가기 위한 예방접종을 이미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뇌염모기가 발견되었다 이러는 것은 지금부터 돌아다니니까 그래도 야외에 있을 때나 집에서 모기에 대한 구충작업이나 모기에 안 물리는 예방활동들을 좀 하라는 그런…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고, 전에 동네에서 방역작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인데 질문을 해서 예, 아니요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처음에 뇌염모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자꾸 개인적으로 준비를 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에서 그런 정책을 수립하셔서 방역을 실제 하는 것은 구청으로?

구·군 보건소에서.

오늘 이 시점 업무보고에서도 우리가 한번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도 실천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식중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식중독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학교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이들이 장염이라든지 집단설사증상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것이 발병이 되고 나서 사후에 원인경로를 파악하고 조리원들에게 또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수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7월달 방학이 되려면 열흘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학 전이라도 학교급식이라든지 직장, 여러 가지 단체들, 특히나 복지관 이런 데 어른신들 단체로 급식을 받으시는 곳에 사전에 식중독 예방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7월 말까지 구·군 합동으로 교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책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에 역학관계를 조사하기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면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담당자들을 한 번 더 독려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녕 위원님.

제가 처음 이런 보고를 접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듣는 것보다는 묻고 알고 싶은 것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부라 하는 것이 생긴 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그 전에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보다는 가정생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였다가 산업화가 되고 경제가 개발되고 가정이 어른들 모시고 사는 그런 세대가 되다가 독립가구가 늘어나면서 여성도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또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여성국이 생기고 여성부가 생기고 여성정책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재 그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관이나 직장에 계신 분들의 비율하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진출을 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여성들이 진출이 되어 있는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남녀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파악하신 자료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자료는 지금 없기 때문에 자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가 느낀 것은 시청조직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연령 이상은 남성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취업비율을 보면 오히려 여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 조직에 가보면 특히 여성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보지 않았지만 우선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직장에서도 요즘 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조직 내에서 전혀 남녀차별을 두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인사에 반영시키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바뀌었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성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펼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여성 취업교육, 창업하는 교육 다 시키지만 반대로 젊은 청년들, 남성들의 취업교육, 또 취업을 하지 못한 나이 들었는 중년들의 취업교육은, 그것도 복지정책의 일환인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남성취업에 대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 잠깐 봤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만 여성업무를 보는 것이지 다른 국은 다 남성업무를 보고…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국에서는 복지 차원의 정책이 없잖습니까?

예. 복지차원의 정책은 없지만 대부분 일반 사회에서 남성들이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이 거기에 같이 수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서 수반이 됩니까? 교육 시키는 시설이 있습니까? 재취업할 수 있는 관의 지원시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라든지 경제통상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창업을 한다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다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지요.

물론 남성들의 복지차원의 기관은 없습니다.

저도 26세, 30세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세대의 부모들이 자식의 취업을 가장 걱정하고 있거든요. 남녀차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군에 가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가 많습니다. 시험을 쳐서 가는 데는 우리 아들은 취업을 잘 못해요. 딸은 취업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녀차별이 아니고 복지정책 같으면 남녀구분 없이, 여성만 실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 실업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 같은 복지정책을 붙여줘야 되지요. 경제통상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취업정책이 전혀 아니잖습니까? 산업을 지원하고 많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정책에 그치는 것이지, 단지 이름이 여성국이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성이 사회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남녀의 성차별 없이 사회에 같이 참여해서 이끌어가자는 뜻에서 만들어졌고, 그 시행이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들어갔으면 이제는 같은 복지정책을 펼쳐줘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부에서 꼭 이름이 여성국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정책을 펼쳐서 같은 교육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제공 자립지원이거든요. 저소득자활근로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희망근로라는 내용인가요? 구청에서 실시하는 희망근로 내용이 이것인가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입니다. 자활근로라 하는 것은 희망근로하고 다르게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한 20% 소득이 더 높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일단은 자활센터에서 공공기관의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하는…

희망근로라 하는 것이 동네 청소하고 다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근로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없어졌습니까?

희망근로는 경제통상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것은 또 복지 쪽이 아니고 다른 쪽입니까?

일자리창출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담당하는데 희망근로는 공공근로하고 동일하게 구청에서…

예산이 복지 쪽 예산이냐, 아니냐입니다.

경제국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아까 도재준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녀를 낳으면 셋째 자녀 이후에는 보육료 지원해서 월 20만원 써놨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11개월 지급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소득에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첫째 달은 출산축하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축하금 말고 보육료 지원이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23페이지에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제공 이것은 노인근로라고 표현하는 그것입니까?

예. 노인일자리사업.

32페이지 두 번째, 청소년글로벌 역량강화 여기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8개소 운영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시는지요?

여기는 구·군이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해서…

운영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방과 후 같으면 학교수업을 마치고 나서인데.

방과수업하고 나면 아이들을 별도로 모아서 숙제지도도 해 주고, 그런데 전학생들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맞벌이가정이라든지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이 집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공부방 형태입니까?

공부방 형태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이것이 방금 말한 저소득층, 과외를 받지 못하고 공교육 외에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내용인가 그것이 궁금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내용이라면 8개소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오히려 그런 뜻이라면 한 동에도 2, 3개 소단위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와서 학생,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공부지도도 받고 사교육을 못 받는 대신에 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한 구에 하나씩 해서 공부지도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공부지도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다른 쪽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데는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89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차이점이 아카데미라고 해서 별도로…

공부방이 아니고 문화강좌 위주 아닙니까?

예. 그쪽이 강합니다. 그리고 공부방 쪽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89개, 별도로 그렇게 역할을 하는 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다릅니다.

이것은 문화강좌 그런 쪽이지요?

예. 그것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과연 예산이 9억 1,500만원인데 여기에 학생들이 마치고 오겠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이 안 오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 참여율이 거의 형식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문화전당을 한 6년 운영해 봐서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경선입니다. 8개소라 하는 것은 시의 수련원하고 문화의 집하고 각 구·군의 청소년수련관 그런 곳 8곳입니다. 여기에는 평균출석률이 95% 이상이 됩니다.

출석률이라 하는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상인원이나 이런 것이.

연중 참여인원이 8개소에 9만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숙제지도도 하고 자기주도 학습도 하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전문 선택과정으로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자기가 과학 쪽으로 탐구하고 싶은 그런 사항들, 또 여기에서 특별간담회를 통해서 부모간담회도 하고 또 가족캠프도 이루어지고 생활과정에서 급식도 이루어지고 상담이라든지 생활 관련해서 관리도 가능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뜻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앞산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YMCA가 운영을, 예전에 위탁했었지요?

예전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청소년들 참여비율이 얼마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청소년문화회관에 청소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보고 파악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 옆에 대덕문화전당이 있거든요. 좀 지나가면 달서구청소년문화회관이 있고 청소년문화회관에 청소년 없어요. 다 학교에 가야 되고 마치면 학원에 가야 되고 물론 휴일날 특별과정에 올 수는 있겠지만 현실을 파악해 보시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인원 9만명 그 데이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 쓰는 예산의 낭비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좀 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 영남대학병원과 가톨릭대학병원에 전문센터 건립을 하는데 설립비용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영남대학병원 호흡기질환에 616억원, 가톨릭대학병원 류마티스, 퇴행성관절염에 380억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국비와 자부담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약령시 종합발전 기본구상에 여러 가지 내용이 죽 있습니다. 저도 약령시 축제에 참여를 했었는데 전통한옥골목 연계한 한방관광타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 과연 보존되어 있는 한옥이 몇 채쯤 되나요? 이것이 현실성이 과연 있습니까? 저도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파악해 봤는데 보존할 수 있는 한옥 수가 몇 개 되지 않아요. 이것을 사업 안에 넣어서 연계가 되겠는지 의문이 갑니다. 저도 한옥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제 전공이 또 건축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약전골목, 남성로거리에는 한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골목이라든지 주변에 저희들이 한옥을 직접 조사하고 이것을 작성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한옥 약 40채 정도가 되는데 지역적으로 모여 있는 데도 있고 분산되어 있기도 하는데 그중에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나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남성로를 벗어나 있지만 그 지역까지 외국인들이 한옥에서 한방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뜻은 참 좋습니다. 제가 서울의 북촌마을을 많이 좋아해서 자주 갑니다. 거기는 동 전체가 한옥타운이거든요. 여기는 한옥 한번 보려면 한참 걸어서 띄엄띄엄 있고 한옥도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전통한옥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특성화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외지인한테 특히 외국인한테 한옥을 알리는 데 대해서는 큰 효과를 나타내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려면 연결할 수 있는 구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6페이지에 맛고장 음식산업인데 대찬맛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이런 용어를 썼습니까?

5월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 5월에 공모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됐는 모양이지요?

예.

저도 처음 듣는 소리라서. 문화회관은 송세달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봤습니다. 다 됐고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하고 내용을 모르니까 방금 궁금한 것 물었는 것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서,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서로 정보도 많이 주시고 협조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상호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옆에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께서 대찬맛에 대해서 잠시 물었습니다만 내년 8월이면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도 휴가철이면 맛있는 음식점, 또 해외에 여행을 다니시면 갔다 오면 볼거리문화도 있지만 맛의 문화가 인식이 상당히 깊이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내년 8월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오면 대구에서 숙소를 정해놓고 주무시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맛을 느끼고 가야 되는데 어제 매일신문 사설에도 나왔습니다만 맛의 고향 대구하고 대구의 대표적인 음식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왔는데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대구에 꼭 한 번쯤 들리도록 음식문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이 지역 관광여행사에서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여기 안 가면 후회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오는 외국인들이 대구라 하면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 가니까 괜찮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전주 한옥집 이런 데 가면 전주음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젓갈이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 갔다 오면 구경은 못해도 먹고 와서 배만 부르면 구경 잘하고 맛있게 먹고 왔다고 그러거든요. 대구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다음에 여행하고 왔을 때 그래도 먹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통성명을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서 해도 됩니다.

아니, 단상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십시오.

식품안전과장 한상호입니다. 저희들이 대구 대표음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대구음식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대경연 같은 데 직접 설문조사를 2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사 주관해서 토론회를 세 번 거쳤는데 해보니까 대표음식으로는 따로국밥하고 찜갈비, 막창구이, 이렇게 3개로 압축되어서 저희들이 막창구이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의 시민들 정서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언론기자들하고 학계 같은 데 여론이 막창구이는 대구 별미음식으로 두고 찜갈비하고 따로국밥을 대표음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보고회를 한번 하고 최종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로 국밥은 선짓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선짓국 섞였는…

요즘 한물 갔는 음식인데.

사실은 대구 대표음식이라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구음식포럼이라고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포럼 용역에 교수 분들이 참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실무자들이 참여되어 있습니까?

주관은 개인 업체지만 여론조사는 학계하고 언론계하고 전부다 합동으로 합니다.

과장님, 2011년도 외국 관광하시는 분들이 대구에 왔을 때 찜갈비와 따로국밥 한 번쯤 먹고 가는 것도 다 괜찮은데 우리가 이것을 홍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구의 경제를 살리자하면 관광 오신 분, 운동하러 오신 분들 속에 차를 맞춰서 전라도나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든지 가버리면 대구는 그냥 잠만 자고 운동만 보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11과 서로 연계를 하시든지 숙박소와 연계를 하시든지 해서 따로국밥을 하시든지 대구에 가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 좋더라.”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 이재녕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대표음식을 정하는 것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를 한 번쯤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대구에 방문했을 때 대구의 먹거리를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권장하고 소개를 하고 거부반응이 없는 음식을 만들 것이냐 할 때는 서양사람하고 동양사람 양쪽 다 거부반응이 없는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꼭 대구에만 있는 음식을 할 필요가 없고 전국에 다양하게 음식문화가 있지만 대구를 찾아왔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거부반응이 없는 음식이 어떤 것이냐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외교류를 하면서 동서양에서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도 방문을 하고 서양 쪽에서도 방문을 합니다만 오면 저희들이 식사대접이 가장 힘들어요. 서양사람들이 오면 한 번쯤은 한정식을 대접하고 한번쯤은 양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중식을 대접하고, 서양사람들이 중식이 가장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중국 측에서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제일 편하게 뷔페식당 데리고 가는데 그래도 우리 것이라고 소개시키고 싶은 것은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국의 장관급 되는 분이 중국에 와서 저한테 삼계탕가게를 전국체인을 해보라고 권유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삼계탕을 중국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1육상경기대회 때 많은 외국인이 왔을 때 어떤 음식을 권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로국밥 절대 그 사람들 안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참으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구시정책에 국장님께서 하시는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먹거리 문제 2011세계육상대회 즈음해서 정말 관심 있게 연구를 해보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이 낳아 행복한 대구, 도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 가지고는 아이 낳아서 행복할 수 있는 대구가 못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이 계실 때 정책, 내가 무엇을 하나 해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이 드신 분보다는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좀 더 광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의료원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대구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세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아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장 먼저 현안으로 보고해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하시고 공개모집 공고문도 오늘 처음 봅니다. 무엇인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지요?

예.

며칠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대화와 보고,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대구의료원장, 대구의료원이 의료원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시설입니다. 아주 최신시설이고 중요한 기관인데 위원님들께 현황보고서라도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제6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곤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선숙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춘식 축산물위생검사부장입니다. 박성희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원 비전과 시책방향,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86년도 8월15일날 대구직할시 보건연구소로 설치가 되었으며 91년5월16일 대구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94년12월31일 시 직속기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연도는 87년 5월이 되겠습니다. 건물연면적은 4,684㎡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직은 3부 11과, 1과 1반 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9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연구직이 73명이 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4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은 89억 9,4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58%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보조사업이 11%, 자체사업으로 16%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구입과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입니다. 시험검사장비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129종 21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입니다. 총무과는 연구부서의 지원업무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부, 축산물위생검사부는 뒤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상세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원 비전 및 시책방향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전염병 예방활동과 식·의약품안전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보전하며 가축전염병 근절과 유통축산물에 대한 위생을 강화하여 시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실천함으로서 복지도시, 환경도시를 선도하여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험·검사 업무입니다. 보건분야에 일반민원검사는 일반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검사수수료를 내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 금년도 계획이 7,050건에 항목수는 1만 7,858항목이 되겠습니다. 5월 말 실적이 3,166건에 7,366항목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검사입니다. 행정지원검사는 행정기관에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이 3만 550건이고 5월 말 현재 1만 5,360건을 했습니다. 주요의뢰기관은 시·구·군, 식약청,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의 일반민원검사가 금년도 계획이 1,650건이고 항목 수로는 1만 7,700항목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638건에 5,707항목을 추진했습니다. 행정지원검사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만 2,260건에 5월 말까지 4,955건을 추진했습니다. 주로 시·구·군·경찰청·검찰청 등에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분야입니다. 일반민원검사가 금년도 계획이 26만 5,020건이 되겠습니다. 5월 말까지 11만 3,782건에 항목수로는 11만 4,466항목을 했습니다. 축산물 분야에 검사 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 시관내에 도축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도축검사 때 가축 1두를 검사하는 것을 1건으로 잡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도축 소가 40두, 돼지가 하루에 1,000두 정도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검사입니다. 2010년도 계획이 4만 2,666건에 5월 말 현재 1만 5,615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주로 국가 방역사업과 정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분야의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및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전염병 병원체 감시 및 예방활동을 위해서 먼저 전염병 병원체 실험실 감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관감염 병원체의 감염실태와 발생경향 파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급성설사질환 세균 및 바이러스 등 조사에 1,421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양성이 88건이 나왔습니다.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등 8종 검사도 397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양성이 232건이 나왔습니다. 양성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내 병원에 저희들이 환자치료에 활용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확산방지 및 조기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AIDS 감염자에 대한 최종 확진을 위한 표준실험실 체계를 구축을 하고 집단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시 신속·정확한 진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추진실적 AIDS 확진검사 95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양성이 10건이 나왔습니다. 집단식중독 및 설사환자 가검물 검사가 382건에 양성이 16건이 나왔습니다. 이 양성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법정전염병 80종 중에서 총 45종의 확진업무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우리 연구원에 이관됨에 따라서 업무능력 강화 및 신속진단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학교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유통어패류의 식중독 원인병원체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유행을 예측하므로써 대형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말까지 추진실적은 어패류의 비브리오균 유행예측조사가 53건에 양성이 3건이 나왔습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도 16회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식중독발생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보균자 실태조사도 160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양성이 3건이 나왔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먼저 유통식품안전관리입니다. 이것은 제조·유통 식품의 수거검사를 강화하므로써 안전식품 유통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취약지역의 유통식품 집중 수거 검사를 식품일반, 김치절임, 다류, 주류, 건강기능시품 등 2,919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식약청에서 관리하던 식품에 유해물질 관리가 2009년7월1일자로 시·도로 이관되어서 검사는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국민다소비 200대 식품유해물질 검사를 291건 추진했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유해식품수거조사사업도 말린 과일과 포도주, 유통식품 중에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 총 87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 의약품의 안전성 검사입니다. 식약청에서 수행하던 의약품 등의 검정업무가 2009년7월1일부터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역 유통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15건, 화장품 63건을 검사 완료했습니다. 의약품 신속·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현재 장비 3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농수산물의 미량 유해물질 검사를 위해서 대형 유통센터와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봄나물류와 부적합률이 높은 위해 우려 농수산물에 대해서 잔류 농약 안전성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잔류농약 안전성 실태조사를 봄나물류 30건,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우려 농산물 30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99년 1월부터 전국 도매시장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서 신속한 농수산물검사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를 683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신속검사 시스템 구축에서 연구원에 의뢰 접수 후에 6시간 이내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비율이 98.1%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검사기간이 7일에서 9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농약 안전성 기술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생활밀착형 시책사업으로서 관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중에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생산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5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 70여개 농가에 대해서 생산한 농산물을 잔류농약 187항목 검사를 78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미나리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가 취소를 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의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보전사업입니다.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지역 대기측정망 1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대기 측정망이 11개소, 도로변대기가 2개소, 이동측정차량이 1개소, 중금속측정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대기측정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기오염도현황을 보시면 PM-10 미세먼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은 환경기준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PM-10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황사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수기인 여름과 가을이 지나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사발생현황이 7회 10일 발령이 되었고 오존예·경보제 운영을 위한 오존상황실 운영을 5월부터 9월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까지는 황사주의보가 없습니다마는 6월에 이상고온기후로 인해서 3회 발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현장대기 및 악취 검사입니다. 저희들 추진 실적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대기오염도 검사 272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부적합이 12건이 나왔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악취오염도 검사도 40건 추진을 했습니다. 부적합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에 행정조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해서 지하역사와 의료기관 등 17개 다중이용시설군과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의료기관 등 총 27개소 54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보전사업입니다. 먼저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민·관 합동 수질확인검사를 금년 상반기 중에 125건을 추진했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비급수 지역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도 189건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부적합이 30건이 나왔습니다. 이 부적합 원인은 주로 마을상수도는 주민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염소소독 냄새에 대한 거부감으로 소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부적률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 이행평가기준에 따라서 낙동강 목표수질관리를 위하여 하천, 환경기초시설, 마을하수도 오·폐수배출 시설에 대해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5월 말까지 총 456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하천 수질측정망 강화입니다. 5월 말까지 도시관류, 공단배부 11개 측정지점에 대해서 75건을 실시를 했고 조사결과를 시 및 환경부에 매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보전을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법적근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3항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연1회 대구 지역에 토양오염우려지역 1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오염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물질 1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달에 구·군 토양오염실태조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고 구·군에서 의뢰한 시료 100건에 대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부의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가축 전염병 근절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찰사업을 저희들이 5월까지 AI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란기와 토종닭에 대한 H5, H7형 및 저병원성 AI검사를 19개 농가 400건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유통가금류, 철새분변 등 AI 검사를 276건을 했습니다.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검진 및 인수공통전염병 전파방지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전염병 검진을 강화해서 감염축 조기색출과 신속한 살처분·도태로 인수공통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소 결핵병검진은 1,007두를 해서 그중에 젖소가 18두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소 브루셀라병검진도 5,981두를 해서 양성이 87두가 나왔습니다. 이 양성 가축에 대해서 살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혈청검사 및 질병진단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실적은 가축 혈청검사를 저희들이 총 4,984건을 추진했습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혈청검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돼지 열병과 닭 뉴캐슬병 등 농가 예방접종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해면상뇌증은 광우병이 되겠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예찰 및 검사도 451건을 추진을 해서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축산물 생산 단계 검사를 위해서 도축검사를 저희들이 총 11만 1,724두를 했습니다. 젖소 유방염 검사도 121두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입니다. 도축·도계장 출하되는 식육 및 식용란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말까지 유해 잔류 물질검사를 1,391건을 추진을 했고 식육중 미생물검사도 946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단계 검사입니다. 유통 중인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계약된 축산물 가공장의 자가 품질검사를 149건을 추진을 했고 유통 축산물 자체 수거 및 행정지원검사를 399건을 했습니다.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224건을 했습니다. 쇠고기 유전자 검사는 한우와 비한우를 구분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심부름팀 운영을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민이 직접 방문하여 검사의뢰하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출장수수료 없이 보건·환경·축산 연구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상담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민원심부름을 2,010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검사수수료 수입은 5,780만 2,000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체험하는 환경과학교실 운영입니다. 환경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유치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체험환경과학교실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총 2시간짜리가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영상교육과 실험참관, 실험체험, 대기오염도 관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11회 446명이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연구활동 강화입니다. 행정자료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연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자료는 연말에 보고서로 만들어서 의회와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분야의 연구사업은 유통 중인 새싹채소의 세균오염과 평가 및 제거방안 연구 등 총 4개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의 연구과제는 낙동강수계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도 평가 등 5개 과제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정수슬러지를 이용한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의 인 제거는 금년도 우리 시의 창의실행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위생 연구분야의 연구사업입니다. 사람과 식용동물에서 분리한 대장균과 폐렴구균에서 ESBL의 분포 및 유전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등 2개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증축 및 환경개선입니다. 저희 연구원 청사가 87년도 지어진 건물이 되어서 그 당시 연구원의 직제가 1계 5과였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커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몇 차례 증축이 되었습니다마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면적도 협소해서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여기 계시는 송세달 교육사회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실 증축을 금년도에 120평 증축을 하고 본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공사를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통 식·의약품 농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앞서 업무추진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서 유해물질 집중 수거검사를 2011년까지 국민다소비 500대 식품 검사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던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검정업무가 2009년7월1일부로 저희 연구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도 2009년1월1일부터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및 인력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로 해당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저희들 연구원이 원활한 검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속·정확한 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의 보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열과 성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말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식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원이 모든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2010년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나왔는가요?

98년도까지 약품분석과가 있어서 약품분석업무를 수행하다가 98년도 식약청이 생기면서 의약품 업무를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분석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농수산분석과와 같이 합쳐지고 그에 대한 장비도 12년이 되어서 전부다 폐기된 상태여서 작년 7월1일부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안 그래도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분야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금년도에 꼭 필요한 장비 3대 구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입이 되면 저희들이 화장품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장비는 조금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에 보면 2010년도에 15건의 검사와 화장품에 대해서 63건의 검사가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초적인 검사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아직 본격적인 검사는 못하고 있는데 검사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2010년 이미 이루어진 검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는 장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확충이 되어야지만 더 세밀하고도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또 2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여성으로서 주부입장이니까 친환경농산물 특히 무농약이다, 이런 인증, 유기농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의구심은 있지만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그쪽에 조금 더 손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하신다고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과연 친환경인증, 이 인증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70여개 농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잔류농약도 총 18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70년 농가라는 것은 대구지역에 있는 친환경 인증농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지역에서 생산되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통망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곳은 대구지역 이외에 외부지역에서 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오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형유통센터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교급식의 축산물 이 부분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몇 번 안건을 다룬 적이 있는데 34쪽 축산물 유통단계 검사와 33쪽 축산물 안전성 검사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법정조사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축장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계속 다음단계, 다음단계, 저희들이 가보니까 축산물 하는 업체가 여러 개가 있던데 업체별로 다 검사하는 것입니까?

신흥산업이라고 도축장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도축검사를 할 때 생체·해체검사를 하고 유통단계에서도 축산물에 대해서 항생물질이라든지 미생물 검사라든지 하고 단계별로 축산물에 대해서 유해오염물질을 전부다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식을 새로이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산다는 것이 사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안전성, 과연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입니다. 여기 계신 원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묻기가 좀 불편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여름, 겨울 되면 소에 관련되어 있는, 회,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균들이 정기적으로 번집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게 되면 며칠 만에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미생물검사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만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여름 되면 오는 병, 겨울 되면 오는 병들이 해마다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병균 자체를 미리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병이 생깁니까?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생깁니다. 어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센터,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어패류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한달에 두 번에서 네 번까지 수거해서 검사를 죽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활어 같은 경우에는 비브리오균이 안 나왔는데 7월1일날 시중에 나가서 채취했던 재첩에서는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나왔습니다. 3군 법정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언론홍보도 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유통이 안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저것을 미리 사전에 알았으면 어떻게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기적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또 올해 여름 되면 장마철이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검사를 할 분야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여름만 되면 관련되어 있는 병균들이 안 설치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에 박사님도 많이 계시고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혹시 애로사항 없습니까? 많겠지만 제일 애로사항 있는 것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다른 분야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연구를 하시니까 업무를 하는 과정에 힘이 많이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겠지만 현재 어떤 것이 연구하는데 제일 필요한지 저희도 좀 알아서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자 생각나서 합니다.

총무과장 박성희입니다.

앉으셔서 마이크로 하십시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연구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는 중앙에서 업무가 많이 이관되어서 현실적으로 따지면 연구원들이 장비나 인력이나 시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많아서 확충이 되어야 될 사항이 첫째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고요. 또 저희들 지원부서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본청에 조직진단하면서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고 각 사업소에 기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리부서가 있다가 없어지고 직원도 줄고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예로 시설물 증축을 하고 있는데 전기직과 건축, 이런 기술직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압도 있고 소방 이런 시설을 관리하려면 전기직도 있고 통신직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건축직 한 사람이 전기, 소방, 가스 안전, 이런 것을 전부다 관리하려니까 첫째 자격증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사업소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전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각 직원이 한 사람 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애로사항에 부딪히는 것이 전기직이 없다 보니까 전기안전관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수수료 주고 전기안전관리를 안전공사에 진단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잘 캐치하셔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힘은 없습니다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경구중학교 김태근 선생님과 전교 학생회장단이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고로 중구는 송세달 위원님 지역구이면서 경구중학교 학생들은 제 후배입니다. 제가 선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녕 위원입니다. 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송세달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전부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청사관리의 영선파트 같은데 건축직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청사관리에 건축직이 필요 없습니다. 전기직이 필요하죠. 특히 기계가 많은 데는. 오히려 신규인력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기술직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반적으로 기초단체나 각 시민들, 개인이나 기관에서 어떤 의뢰하는 것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곳도 되지만 또 여기 보면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보존해서 대기, 수질, 소음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를 하거나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법정조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의뢰하지 않아도?

저희들 수행하는 업무가 조사사업이 되겠고, 일반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내고 검사 의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구IC 방면 염색공단을 지나가다 보면 최근에 와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납니다. 한동안 악취가 안 났었는데 몇 달 전부터 다시 염색폐수에 대한 약품냄새가 예전에는 습기가 좀 있고 이럴 때 공기가 좀 무거워서 가라앉을 때 냄새가 나고 맑은 날씨에는 냄새가 덜 났었는데 요즘은 시간과 계절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가 안 들어갔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악취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떠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민원이 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이 날씨가 약간 흐리고 저기압이 되면 공기가 가라앉아서 악취가 더 나고, 또 날씨가 맑은 날은 악취가 덜 나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서대구공단에 상습적으로 악취가 좀 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주변에 염색공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악취 민원이 생기면 즉시 출동해서 검사를 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가 아니고 염색공단처리장의 악취입니다. 악취가 안 나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때와 날씨에 관계없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염색폐수처리장 그쪽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점검을 하셔서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연구원은 연구원다워야 된다는 이야기, 대구시가 먹는 물 공급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수개발을, 그렇지요?

예.

이제 사업부서에서 시작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도 결국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수질검사를 굳이 따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것보다는 대구시가 엄청나게 큰 대망을 가지고 큰 정책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맑은 물에 대한 연구, 더 좋은 연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시민이 원하고 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구사 비중을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의료원 기획감사실장 최종옥입니다. 원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의료원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각 총무부장입니다. 권용운 원무부장입니다. 정귀옥 간호부장입니다. 윤영욱 국화원 운영실장입니다. 장세훈 서부노인전문병원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1914년 대구부설 전염병격리병사로 시작을 해서 1983년부터 지방공사로서 전환해서 2005년까지 공사형태로 오다가 2005년부터 특수법인 대구의료원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원으로서 일반 진료업무뿐만 아니라 질병의 임상연구와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요원 훈련 등 주민보건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3쪽 기구 및 정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 산하에 2처 1단 1실 1부설한의원이 있습니다. 정원 494명에 현재 4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는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구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 Stop지원센터, 서부노인전문병원, 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병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와 의료장비는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환자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료목표는 43만 7,370명이고 현재 6월 말까지 실적은 19만 989명입니다. 예산은 629억 5,300만원이고 현재까지 실적은 346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 업무계획의 경영목표는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과 공공의료 기능강화, 지식경영강화, 진료환경 개선에 목표를 두고 하나하나 사업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먼저,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의 다각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먼저, 부설한의원에다가 비만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며, 두 번째, 소아청소년과를 특성화시키겠습니다. 소아비만이라든지 소아당뇨 등 진료영역을 확대하는 등 타 의료기관과 차별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비용절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산관리의 업무강화로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방지하도록 각 분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원가절감 노력도 각 부분별로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공공의료기능 강화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 Stop지원센터라든지 알코올상담센터, 서부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진료사업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염병진료사업 확대입니다. 음압유지시설 등 설비를 갖춘 적정수준의 격리병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18억원 확보해서 50병상 건립을 할 계획이며,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 발생에 상시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이주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래무료진료사업에도 힘을 기울여서 의료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로 지식경영 강화입니다. 당뇨라든지 혈압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설교육장을 저희 소관 등을 활용해서 운영해 나가겠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한 교육을 분야별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재교육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행정업무 전문화입니다. 행정업무를 표준화해서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네 번째로 진료환경개선입니다. 외래기능 강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현재 저희 병원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뒤에서 현안사항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좀 더 넓혀서 확충하고 또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산장비 기능 보강입니다. 전산장비가 경과연수가 대부분 다 지나서 노후화되어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시비를 받아서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보강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간호등급의 안정적 유지입니다. 현재 6등급을 저희들은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금년 7월부터는 우리가 5등급까지도 향상을 시킬 계획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료원의 의료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직문화개선입니다. 직원상호 간에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을 해서 이것이 곧 환자를 가족 같이 대할 수 있는 내부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지금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1억원 정도가 되고요.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3억원 정도가 금년까지 들어가서 하고 있으며, 현재 전 공정의 4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서관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서관도 노후화되어서 금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15억원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2층까지는 이미 리모델링이 되어서 건강검진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 3층에서 7층까지 건물은 노후해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진도는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격리병상 건립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스(SARS)라든지 AI, 신종플루 등 각종 신종전염병들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음압을 유지하는 격리병상을 갖추기 위해서 국가사업과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병상은 45병상으로서 음압격리병상이 5병상, 일반격리가 40병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8억원이며 이미 국가예산하고 위원님들이 주신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도 설계는 만료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본관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환자를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서 이것은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경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아직 원장님 선임이 안 되어서 대리로 나오신 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서도 대구의료원 원장의 임기만료라든지 새로운 원장 선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고 있고 오늘까지 원장공모 원수접수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나오신 실무자분들께서 더 수고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설립목적이 좀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시립의료원에 대한 설립목적은 지역에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 많이 있는데 시립의료원하면 저희가 떠올리는 생각이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과 소외된 이웃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설립이 되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대구의료원의 운영상황이라든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느꼈는 바로는 처음에 설립취지인 저소득층과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취지와는 조금은 벗어나서 좀 더 고부가가치의 외래환자들의 진료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현재 저희들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공에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병원이 확대되고 커지기 때문에 일반병원하고 경합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병원은 전임원장 때부터 해서 공공성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상이 늘어나도 거기에는 일반병원에서 환자를 받기를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입원해야 할 그런 부분, 노인치매라든지 이런 병상을 많이 넓혀서 공공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일반병원하고 경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급성기 환자라 해서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는 병원은 1998년도에 245병상입니다만 지금도 245병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만성기 환자들, 일반병원에서는 오히려 받기를 싫어하는 부분들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보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와 서구정신보건센터 수탁운영이 되어 있는데 알코올상담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해당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대구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알코올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의 5,200명이라고 되어 있고 예방 및 절주교육 7,200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의료혜택이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5,200명, 7,000명 이 분은 대구시 전역 거주하는 주민인가요 아니면 의료원 주변지역?

전역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대구시 전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역으로 봤을 때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숫자가 미비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상세한 것은 총무부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예.

총무부장 이동각입니다. 대구 지역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저희 대구의료원만이 아닌 가톨릭알코올상담센터라든지 달구벌알코올상담센터 해서 4개의 알코올상담센터가 있어서 분산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역에 4개가 있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서만 5,200명은 연간 치료할 계획을 나타낸 것이지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치료했다는 인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획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난해 알코올상담센터 이용했는 환자 수는 혹시 지금 나와 있나요?

2009년에는 저희들이 알코올상담 4,800명 정도를 했습니다.

4,800명, 절주교육?

절주교육 같은 경우에는 6,300명이었습니다.

계획이 지난번에 이용하신 환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향조정을.

상향조정을 해서 저희들 목표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서구정신보건센터 수탁 운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의 사례관리 1,700명은 병원을 직접 내방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방문을 하신 환자의 숫자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서구정신보건센터를 지금 병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산네거리 맘모스호텔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상담이라는 것은 그쪽 직원들이 외부로 파견 나간다든지 아니면 거기 들어와서 상담을 받는 그 인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파견을 나가서 방문상당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역순회를 하면서.

그 대상자는 본인들이 요청을 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받은 환자들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지 사회 요원 직원이 의뢰를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웃주민의 신고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도 지금 있다, 그렇지요?

대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의료원 자체 조직문화개선에 대한 보고가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꼭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노조의 갈등이나 마찰 때문에 병원업무가 마비가 되는 이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조직문화개선,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노조와의 갈등이나 이런 것은 원만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의료원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노조가 1996년도에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쟁의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속 8년간 노사평화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갈등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서 원만하게 시민들, 특히 우리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의료혜택을 원활히 잘 받을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인데 혹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도 원장이 아직 공석이고 원장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론보도에서 봤을 때 아주 명확한 기준제시라든지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주 원만하게 노조와 집행부가 그런 운영이 잘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번 원장의 공석이라든지 약간의 빈틈으로 인해서 혹시 의료원 내부에서라도 화합의 균열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의료혜택을 필요로 하는 지역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이런 염려가 불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대충 금액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프로테이지만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대충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프로테이지.

저희들 적자가 난 것이 6억원 정도 되는데. 수입 대비 지출로 비교하면.

수입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두었을 때 수입이 몇 퍼센트 정도 된 상황에서 6억원 정도 났습니까? 몇 대 몇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98.5%

98.5%가 적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수입이 되었고.

그러면 적자가 없네?

저희들 적자라는 개념이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연간 3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결산할 때는 적자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개인병원, 종합병원 많이 있습니다마는 요사이 개인병원도 장사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한번 가기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 만나는 것이 문턱인데. 우리 대구의료원에서는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 같으면 경쟁체제 자체가 아주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 같으면 의사님들을 더더욱 경쟁체제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구시민들이 와서 서비스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의사님들께서 보니까 전문의가 26명인데 대충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토탈했을 때.

현재 정확하게, 지금 연세가 많은 분도 다소 있고 최근에는 젊은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이윤이 남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요새 개인병원이나 가면 진료를 다 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국민들이 거기 가니까 발병률도 많이 잘 색출을 하고 거기 서비스가 좋더라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인정이 되면 더더욱 우리 환자들이 다른 곳으로 안 가고 국가기관인 우리 대구의료원에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에 그런 서비스 차원의 의사님들도 좀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서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질적인 서비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간호원이 177명인데 158명이 되어 있는데 19명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정원, 현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물 지었는 것하고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으로 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채용이 안 됩니다.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다 정원대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하루에 응급환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십시오.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요. 대충 하루에 몇 명 정도 응급환자가 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6월 말 실적이 8,53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해 봤을 적에는 한 15명에서 2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15명?

예.

하루에 환자가 15명 정도?

예.

응급실에 의사 몇 분 대기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진료과장님 한 분 하고 그다음 전공의 세 분씩 돌아가면서 계십니다.

응급실에요?

예.

15명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의료원에 442명 인원인데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1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우리가 인금인상 여러 가지 병원에 대한 어떤 시설문제, 복지문제 이래서 노조와 개입되어서 다른 병원에는 문도 닫고 응급환자가 밖에서 누워 있고, 또 매스컴을 받아서 보기도 안 좋은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는 과정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66년도에 노조에 가입되었다, 그랬지요? 96년도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96년에 노조에 가입되어서 아직 한번도 노사에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또 앞으로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으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대구의료원만큼은 이것 좀 없었으면 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 마음이 그렇거든요. 얼마나 아프면 왔겠습니까? 밤에 가보면 아이들 데리고 그것 안 아파본 사람은 모릅니다. 뒷전에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들로 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지금 의료원이 리모델링 중이지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환자들 불편 그 관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의료원 사업에 어쨌든 간에 반영이 되어서 특히 의료원장 그 관계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응급실 확장 문제라든가 리모델링 관계 그리고 간호등급 조정 관계는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