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신기술산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장석구입니다. 먼저, 6대 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10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박돈규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신기술산업국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우리 신기술산업국의 사기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대해 앞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기술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길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입니다. 녹색성장정책관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최운백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김영무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류종우 섬유패션과장입니다. 김태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장입니다. 김형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따라서 신기술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신기술산업국은 6개과 20담당에 현재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신기술산업국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5.7% 증가한 1,489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에 편성된 국비 365억원 외에 지역의 대학, 기관, 기업 등에 대해 3,456억원 정도의 국비가 직접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기업지원기관 현황입니다. 지역에는 대구테크노파크를 비롯한 10개의 지원기관이 산업별로 특화되어 기업의 R&D, 장비 활용, 인력 양성,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정부지정 R&D센터 현황입니다. 지역의 대학에는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23개의 R&D센터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정부출연 연구기관 현황입니다. 지역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비롯한 7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립 중인 기관이 준공되어 운영이 활성화되면 지역 R&D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정부출연 연구소의 분원이 대구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연구개발지표를 볼 때 우리 시는 전국 16개 시·도 중 대략 10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R&D특구 지정과 함께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건립 중인 국책연구기관의 운영이 정상화되면 연구개발지표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쪽 기업지원 인프라입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8개가 운영 중이며, 여기에는 137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벤처인프라로서는 대구벤처센터 등 11개 시설에 28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역의 벤처기업은 1,017개, 이노비즈 기업은 795개로 전국 대비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방침인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구현을 위해 신기술산업국의 비전을 21세기 세계로 열린 지식산업도시 대구로 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 발전역량 확보를 통한 영남권 R&D허브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실천전략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산업 발전이 되더라도 생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역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이러한 원칙 위에 우리 시가 산업적·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지속성장기반을 튼튼히 하고, 섬유기계 등 지역주력산업은 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미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의료산업, 메카트로닉스, IT융합산업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0년도 시책방향은 글로벌 지식산업도시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구축과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산업의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촉진, 지역기업의 R&D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실시한 광역자치단체 과학기술혁신평가에서 지난 7월6일 우리 시가 대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로 녹색성장 선도도시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을 지역발전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3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수립한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따라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색성장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정책 발굴과 녹색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 그랜드포럼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로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 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4월 개소한 대경에너지기후변화센터 내에 홍보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린에너지·IT융복합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디지스트 내에 차세대 융복합기술연구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녹색기술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 200㎾급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건립과 그린하우스용 태양전지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태양전지, LED분야 연구센터의 장비 구축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LED 등 전문전시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에 열린 그린에너지엑스포에는 22개국에서 335개 기업이 참여하여 세계 24대 전문전시회로 위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솔라시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 6개소, 일반주택 25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규모인 11.2㎿급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고, 가정용 전력저장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삼성SDI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등 에너지 절약사업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을 확산해 나가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9월 중 WEC 런던본부와 총회 개최협약을 체결하고, 몬트리올 총회에 참석하여 대회 홍보와 운영경험을 축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에너지총회 시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홍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시범단지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과제로 지속적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1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은 금년 내 연구동을 준공하여 입주를 시작하고, 2011년도에는 석·박사과정을 모집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과 교사 건축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는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금년 말에는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연구단지 조성 1단계 사업으로 건립된 융합R&D센터에는 현재 23개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해 있으며, 기초·원천기술 개발 중심의 2단계 사업을 교과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국책연구기관 분원 건립상황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1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8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기계연구원은 금년 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연구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 간 유기적인 기능 조정 및 공동DB 구축으로 R&D 등 기업의 수요에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미래전략 아카데미,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을 통해 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R&D사업의 성과 제고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Science Daegu 구현을 위해 2011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국립대구과학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기능도 담당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협의, 운영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과학교실, 금요일에 과학터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지원센터 운영 등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산학협력 기술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입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기술개발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세대 선도산업 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역기술이전센터, 특허컨설팅 및 브랜드가치 제고사업과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및 벤처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연구소,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기업의 기술 혁신과 애로기술 해결 등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벤처공장 등 인프라 운영을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거점 구축을 위해 의료분야의 지역거점연구단, 에너지분야의 대학중점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생명공학, 수학, 물리 등 미래 발전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단계 BK21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 대경권 선도산업 분야를 선도할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중점과제로 지역주력산업 고도화입니다. 먼저,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은 부지 매입을 끝내고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동 시험장 내에 건립될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경센터는 지난 3월 임시사무소를 개소하고 인력 확보, 연구장비 수요조사 등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기술 개발은 과제공모를 통하여 핵심요소기술, 모듈 및 시스템 분야의 주관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조만간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자동차부품 개발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위해 기계부품연구원을 증축하여 자동차부품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능형자동차 전장용 임베디드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개발과 전자화자동차부품RIC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기업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금융권과 공동으로 지역상생보증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을 개최하여 관련 기업의 신기술 도입 및 시장개척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입니다. 29쪽입니다. 섬유산업을 하이테크산업으로 구조 고도화하기 위해 슈퍼소재 융합제품산업화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 슈퍼섬유 개발과 융합소재 연구센터 설립, 성능평가 장비 구축 등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섬유패션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Life Style 소재와 High-tech 섬유소재의 연구 개발 및 마케팅 등에 집중 투자해 나가고, 디자인 개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전통문양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자인 스튜디오형 창업보육센터도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섬유개발연구원 등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구축장비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섬유업계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스포비즈 연구센터는 금년 10월에 준공하여 스마트의류 제조에 대한 기술 확보와 함께 대외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은 금년 내에 부지 매입 및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지역섬유업계의 취약한 마케팅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거점에 마케팅센터를 운영하고, PID 등 전문전시회를 개최하여 해외시장 정보 제공, 수주 알선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안경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등에 지원을 강화하고, RFID기술을 활용한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경산업 표준화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4억원을 들여 설립하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은 건축공사를 조속 마무리하고 내부시설 공사를 거쳐 금년 10월 말까지 주얼리 제조공장 및 판매점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얼리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한 주얼리산업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사업이 지난 3월 지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곧 착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위해 지역공동브랜드인 쉬메릭의 품질 개선 및 마케팅 강화와 글로벌 브랜드 개발·육성에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점과제 네 번째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첫 번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의료산업 육성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한 메디시티기금, R&D펀드 조성 및 부지공급 인하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기반 구축 추진과 함께 우수인력·앵커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설치될 커뮤니케이션센터 등 주요시설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9월경 설립하고 역량 인사를 영입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영상진단, 전동휠체어 분야의 유망상품 개발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치과보철물의 가공수출 및 소재 개발을 위한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클러스터 활성화사업을 지난 4월 지경부 사업으로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된 의료기기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IT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해 u-헬스분야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IT-헬스산업 육성사업,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령친화용품의 시민 이해와 시장 확대를 위해 시니어체험관 운영의 활성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의료브랜드 육성을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양한방 통합의료연구를 수행할 통합의료센터는 설계를 마치고 금년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조직재생분야에 특화된 연구를 위해 설립된 국제재생의학연구소에 대해서는 미국 대학연구소와 공동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디시티로서 수준 높은 의료기술 확보를 위해 만성질환치료화학제연구센터 등 8개 의료R&D센터의 의료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이 의료기술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암진단 핵심기술 상용화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금년 5,000명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 6월에는 중국인 의료관광단 1,700여명이 한꺼번에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모낭군 이식술을 지역대표 의료관광상품화 하기 위해 모발이식 의료관광전용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바이오기업의 기술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바이오산업지원센터, 전통미생물자원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기술을 개발하는 식품영양유전체연구센터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방의 산업화를 위해 한방산업지원센터,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운영과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 추진을 통해 한방제품 개발과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첨단메카트로닉스산업의 고도화입니다.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입지가 금년 2월 대구로 결정되고 7월12일 개원할 예정임에 따라 진흥원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3단계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기계부품연구원 내에 로봇부품 시제품 제작실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특히 로봇산업의 핵심거점 구축 및 집적화를 위한 로봇밸리 조성사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용로봇 상용화 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복지, 재난방재 전문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로봇문화 확산 및 시장 창출을 위해 지난 6월 영어교사 보조로봇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지역 초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메카트로닉스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기술 지원 등 메카트로닉스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선진국의 기술 및 환경규제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자동화기기전 등 전문전시회 개최와 에코혁신사업, 해외규격인증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노신소재 기반 구축, 기술 지원 등 나노기술 융합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대학, 연구소에서 보유한 나노기술을 상품화하는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금형산업 고도화를 위해 차세대 금형기술혁신센터와 High Speed 초정밀금형 RIC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IT융합 신산업 창출입니다. 모바일융합 신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모바일융합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품소재, 플랫폼 및 솔루션 등 선도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모바일융합센터의 R&D기능을 강화하여 국제인증 등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융합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미디어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을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소프트타운을 중심으로 벤처집적지 조성, R&D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사업과 ETRI 대경센터의 융합기술지원사업을 통해 IT융합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및 장비연구센터의 PDP·TFT-LCD 분야의 신공정 및 장비 개발과 기능성소자 융합플랫폼센터의 고성능·고감도 센서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바일을 비롯한 IT산업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해 국제IT융복합산업전 개최와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IT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감성터치, 3D영상, 차세대 방송통신분야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책사업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기술산업국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부응하여 최대한 많은 국비지원사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유치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내 기업인의 자신감과 사기를 높여 스스로 R&D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의 정부출연 연구소 분원, 시 산하 연구소,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 이래 특성화전략 마련과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선진의료클러스터와 공동협력 MOU 체결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커뮤니케이션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2013년부터 본격적인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반여건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 정부·지자체가 건립하는 핵심인프라가 2012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으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도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우수인재 확보를 비롯한 연구지원기관·기업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투자유치 촉진과 원활한 국비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입니다. 46쪽입니다. 취약한 지역경제환경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시~경산시 일대에 R&D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특구 지정을 신청한 이래 현재 지경부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는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남권 R&D허브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금년 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국비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7쪽 한국뇌연구원 유치 관련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디지스트의 뇌융합분야 특성화를 통해 두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뇌연구원 유치에 역점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통해 금년 초에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세종시 문제 등으로 일정이 잠정 보류되어 왔습니다. 조만간 정부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안서 발표 및 현장 평가 등에 철저한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대전, 인천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뇌연구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네 번째, IT융합특화산업 글로벌경쟁력 기반강화사업 추진입니다. IT융합의 대표기술인 감성터치·Smart센서 분야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그동안 사전 기획연구를 통해 사업계획을 마련해 왔으며, 금년 3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경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예상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9쪽 차세대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허브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모바일 IPTV, 방송통신장비 등 차세대 방송통신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제품 상용화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기관을 통한 발전전략 수립, 산학연 전문가 T/F팀 운영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준비해 왔으며, 금년 7월 말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을 견인할 동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에 특화된 IT산업과 광주에 특화된 광산업을 연계하여 미래유망산업인 3D융합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구～광주 간 수차례의 실무협의, 세미나와 관련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7월13일에는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광주와 공동으로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로봇밸리 조성 추진 관련입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 등에 따라 지역의 부품소재, IT기술을 기반으로 로봇집적단지 조성, 연구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로봇밸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포럼, 전문기관의 타당성 분석 등 사업계획을 기획하여 왔으며, 7월 말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성장동력 창출기반인 R&D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기계연구원 분원 유치를 추진하여 지난해 말 대구센터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내에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공하여 2012년 말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센터 유치시 부지는 우리가 제공키로 함에 따라 금년 말 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 등으로 20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경 시에 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관련입니다. 대구섬유의 고급브랜드 이미지 창출과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시아폴리스 내에 텍스타일 Complex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금년에 설계비로 국비 2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를 확정하지 않아 설계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협의, 조만간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이에 따른 시비 매칭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구 신기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산업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할 위원은 질의 신청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술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대구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동안에 연구하시고, 또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행정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도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화, 여기에 예산이 무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09억원이 드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2009년부터 했으면 투자효과나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최근에 고기능성 섬유 흡한속건이라든가 고기능섬유, 그다음 초박막섬유라고 해서요. 그런 섬유들이 아주 고부가가치화 되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대구지역 섬유수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신장하는 등 효과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가 잘 아시다시피 밀라노프로젝트사업에 6,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부지 조성하고 건물 짓고 이런 데 전부다 투자를 했지, 실질적인 기술이나 IT사업,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하드웨어 쪽에만 집중투자를 하다 보니까 6,000억원에 대한, 물론 그동안에 발전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 자체도 409억원이라면, 물론 국비·시비·도비가 다 있습니다만 굉장한 돈입니다. 그러면 409억원을 집중투자했으면 대구시민에게 적어도 1,000억원 정도, 그 마케팅에 대한 개발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가 일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거창하게 사업은 큽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몇몇 특혜업체에 혜택을 주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마케팅에 집중투자를 하셨으면 투자 결과물로 인해서 막연하게 수출이 증대되고 뭐 어떻고 어떻고가 아니고, 그 수출 증대로 인해서 대구시 수입에, 재정에 얼마만큼 세수가 수입이 됐고, 그로 인해서 대구시민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거기 고부가가치로 인한 발전적인 사업효과가 얼마가 있는지, 앞으로는 설명을 하실 때 그런 것도 보충해서 해주셔야 되지, 사업계획을 보면 건물 짓고 부지 사고 여기에 다 집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정말 몇 십 프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방바이오가 있습니다. 38쪽에 한방바이오산업 기반 강화는 과거에 사실 350년 역사를 가진 대구 약령시가 모태가 돼서 한방바이오산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간혹 보면 대구경북한방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중앙부처에 가면 대구한의대가 대구에 있는 것으로 전부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350년 역사의 약령시에다가 대구한의대. 아, 그러면 한방바이오산업이나 한방산업 진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도 결국 약령시를 활성화시키고 그 전통과 역사가 있는 데서 진일보하는 것 아닌가라고 타 지역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실 경북 쪽에는 한방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영천에 약령시 그 뭐라고 합니까? 그런 축제 같은 것도 가보면, 물론 경북이라는 지역적인·환경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태는 대구 약령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결국 막대한 시비나 국비가 투입돼도 결국 약령시는 점점 더 쇠퇴해지고, 반대급부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약령시는 점점 더 쇠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방바이오산업 기반강화나 산업화사업을 하실 때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약령시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동반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한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시키면 결국 약령시는 점점 없어져서 말만 약령시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앞으로는 좀 더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단지추진단장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한방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은 한약재 유통 이런 측면보다는 한약재를 좀 고급화하고 표준화하고 과학화하는 쪽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령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입니다.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 두는 사람보다 실력은 못해도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입니다. 제가 훈수를 좀 두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전부다 나열식이 되어버리고, 유기적인 어떤 관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화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드웨어만 신경을 쓰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 짓고, 연구소 세우고, 센터 세우고 한다고 해서 신기술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인재를 뽑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거나 한 두 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구소를 세우면 연구소 단위에서 전략적으로 자기 연구원을 뽑는 계획이 있겠지만 그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정책이 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대구에서 우수한 고등학생들을 키워내면 뭐 합니까? 다 서울로 다 가는데요. 그런데 서울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대구에 옵니까? 안 옵니다. 그 우수한 인재들을 대구의 연구소로 불러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만 신기술산업국의 모든 정책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정작 한 마디도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신기술이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진흥하는 부처에서 정작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집 짓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건설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섬유패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건은 디자인입니다. 섬유소재도 중요하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디자인이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디자인 중점대학을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학원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디자인 전문인력을 전국에서 모아서 육성을 해야만 결국은 대구가 디자인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빠져 있으니까 모든 계획이 형형화되어 있어요. 뼈대만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혼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 지금 어떻게 할 여지는 없겠지만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신기술산업국 아닙니까? 신기술 자체가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인재를 우리 대구로 끌어오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술산업은 제가 늘 백화점식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만큼 앞으로 일이 많아지고 있고 조직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특히, 기업진흥기관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지요.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R&D센터라든지, 또 유관기관으로서 정부의 출연 연구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테크노파크도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기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기술산업국 하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기업지원기관들은 그 역할 수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집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성과 분석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감지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일을 하는지 꾸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예산이 각 부처별로 편성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정부예산이 아마 6.9% 정도 312조원으로 평가된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R&D 연구개발비는 한 15조원 정도 기재부에서 편성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구는 지방기업 이전보조금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하고, R&D연구개발비도 대구하고 비교될 수 있는 인천, 대전, 광주, 충북, 충남 다 비교해 봤을 때도 시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열악하고 적은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구개발비는 미래경제성장의 예측 척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제대로 쓰여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시 규모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R&D연구개발비는 정부부처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따낼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기존에 2009년까지 우리가 예산이 적었던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비는 지자체에 직접 지원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R&D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부에서 시행을 하면 우리 기업들이 지역 내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함께 그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따오는 형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왜 저희들이 여타사업을 많이 하냐 하면 슈퍼소재라든가, 지능형자동차 상용화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주도하는 경우에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 기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보다 많이 중앙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지원기관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기업들을 도와라.” 도와서 같이 해서 해야지. 대구시에 제가 와서 보니까 순수하게 하는 것이 차세대 섬유산업 기술개발사업이 40억원입니다. 대구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유일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국비 매칭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에 가면 15조원이라고 하는 돈이 R&D로 나오는데 좀 지역에 좁은 데서 놀지 말고 넓은 데 가서 같이 해서 거기서 따오자, 그런 방향으로 업계도 설득시키고, 기업지원기관들도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달라고 주문하고, 그것을 따오는 지원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R&D연구개발비는 우리 지원기관을 통해서 공모사업 형식해서 많이 따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지원기관이 신기술산업국 산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 부족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기관의 어떤 숫자라든지, 규모로 봤을 때, 또 시의 규모로 봤을 때,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적게 가져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R&D연구개발비는 우리 대구시가 추구하는 지식창조형 도시하고 아주 결부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조금 일을 집행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인 솔라시티, 녹색성장,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지만 차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23쪽에 보면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인력 양성해서 BK21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기술·방재분야에 1,800명을 양성했다, 2010년에 270명 양성했다, 예산은 56억 5,000만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재양성은 인재양성 수급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수행했다고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양성된 인력들이 지금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양성된 인력이 지역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산업이 같이 동반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인력양성은 많이 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큰 기업이 없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찾아서 떠나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최대한 지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인력이 양성되면 그 사람 보고 무작정 지역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산업을 키우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향후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 수요·공급을 제대로 현황파악 없이 그냥 BK21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후관리까지, 그러면 이 기술 인력들이 향후 5년, 10년 이내에 우리 대구에 필요한 인력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공급원칙에 의거해서 다른 분야의 인력을 키워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구가 기계산업 부분이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특히, 기계산업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부품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 자동차부품시장은 대구가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부품 쪽에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한 두 가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기타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기술지원, 그리고 마케팅지원이 아닌가 싶은데 기술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라든지, ETRI, 다른 분원을 통해서 앞으로 많이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될 것인데, 아마 자동차부품은 주요 마케시아가 북미지역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 그 지역 관련되는 업체들도 규정이 그쪽 통로가 좀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경제통상국하고 잘 협력하셔서 북미지역의 마케팅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입체영화 뭡니까, 입체영화?

아바타.

예. 그래서 대구가 안경산업의 메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TV도 마찬가지고 3D산업 쪽이 굉장히 육성될 것이다.

예.

우리가 거기에 좀 대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안경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안경지원센터도 역할을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대구에 관련된 안경업체들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선배 시의원 분들이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업체 몇몇 개 지원하는 그런 지원센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대로 분석해서 지원센터들의 역할이 대구의 신기술경쟁력을 정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제대로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쉬메릭은 제가 지난번에도 섬유산업 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쉬메릭이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브랜드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대구도 이 디자인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경제국의 디자인 관련 예산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언젠가 그 예산 지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급제동을 걸어나갈 생각인데, 쉬메릭 예산은 우리 컨벤션뷰러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45억원, 38억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쉬메릭은 대구시장도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브랜드 제대로 키우기 참 어렵다.” 벌써 인식 자체를 키워나가기 어렵다는, 대구시의 CEO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쉬메릭이 제대로 잘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때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들 계셔서 더 이상 말은 안 드렸지만, 예산 그렇게 부으면서 “뭐 이것 제대로 되겠나?” 이런 인식을 가진 예산을 우리가 계속 투입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그 대안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쉬메릭이 상품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 제품들이 쉬메릭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제가 타깃상품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교복 공동구매를 통한 쉬메릭제품, 학생들 입에서 쉬메릭이라는 이름이 마구 불릴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라 했는데 그 당시에 유야무야시키더니만 제가 나중에 언론에 보니까 서울인가 공동구매를 하더라고요. 왜 시는 자꾸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일을 추진하지 않는지? 혹시 국장님 그런 보고를 받으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쉬메릭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오는데 쉬메릭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광고를 보면서 접했는데 여기 와서 쉬메릭이라는 브랜드가 아직까지 중앙에 안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연간 15억원 정도 쉬메릭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들어가던데 그중에서 6억 5,000만원 정도가 대구FC축구단에 지원되는 돈이고 나머지가 주로 브랜드광고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역사와 문화가 다 어우러지는 것이고, 저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서부개척시대에 말에 찍던 것이 브랜드인데 일단 여기서 통상 브랜드 하나 광고하는데 웬만한 브랜드 같으면 5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구시 전체에서 그것 떼고 나면 한 7~8억원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용이 없으면 안 된다, 좀 슬로우형 스테이하더라도 철저하게 쉬메릭이라 붙인 것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품질을 보증하든지, 아니면 우리 연구소들이 보증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신용보증을 전제로 해서 차츰차츰 슬로우형 스테이되는 것이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자마자 했는 것이 쉬메릭에 대해서 어떻게 품질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보고서도 올려보라 그랬고, 그래서 또 쉬메릭 지정을 받아서 거의 활용을 안 하는 데는 회수하자, 그래서 전용실시권을 회수해서 다른 기업…

국장님 말씀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브랜드가 신용인 것은 알고 하는데요. 보통 샤넬이든, 페라가모 이런 부분들도 페라가모는 구두 하나로 유명한 그런 제품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나중에 화장품도 다 같이 연결 안 됩니까? 그러니까 쉬메릭도 특정 타깃상품을 하나 정해서, 특히 선택과 집중을 좀 해 달라는 것이 저의 부탁이었고, 그것이 그때 교복 공동구매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뇌연구원 지난번 R&D특구 지정은 아마 대구가 잘 강조하고 협력해서 잘 이루어졌지요?

예.

달빛협약이니 그런 것을 언론에서 제가 잘 봤습니다. 한국뇌연구원도 대구의 지식산업으로서 가장 핵심산업으로, 중요한 산업인데 그 당시에 이 산업을 유치하는데 디지스트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상황은 사업제안서 제출이 2009년11월25일까지 되어 있고, 추후 추진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구시가 한국뇌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뇌연구원에 대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논리하고 같거든요. 그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뇌연구원이 우리 지역 내 대학이라든가, 각종 의료시설들, 의료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와서 디지스트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그 논리에다가 우리가 로봇산업하고 같이 결부를 시키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뇌의 구조하고, 뇌의 작동원리를 몰라서는 아티피셜 인텔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잘 적용해서 우리가 거기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로봇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유치논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뇌만 연구하면 뭐합니까? 뇌를 연구해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차별화해서 대전이나 인천하고 차별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첨복 유치하고 성격이 비슷하면 유치된다고 희망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아니, 됐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첨복 유치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첨복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평가위원들 성향분석도 하고, 용역방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용역에 참여한 위원들의 성향이 어떤지, 과업지시서를 어떤 식으로 지시하였는지, 중앙하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꼭 유치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따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 다 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준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결정됐습니까? 밑에 보니까 계약을 9월에 한다고 써놓았는데.

유치하기로는 다 결정이 되어 있고요.

계약서에 도장만 안 찍었습니까?

이제 협약서만 정식으로.

찍으면 됩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입니다만 46쪽에 대구 연구개발특구 지정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 및 경산시 일원인데 총사업비에 도비는 없고 시비, 민자, 국비만 있는데 도비는 얼마나 있습니까?

시비 중에, 편성된 것 중에 일부가 거의 한 60대 40 정도 비중으로 해서, 이것 시비라고 써놨지만 대구시가 60%, 경산시나 그다음에 경북도가 한 40% 더 부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한 마디만 더 넣으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언뜻 서류만 보면 밑지는 장사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거점 구축 및 인력 양성하고 거창하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 BK21사업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대학이라는 데나 연구하시는 데는 시비 2억원이니 1억원이니 5억원이니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국비를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보면 전부 자기들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해서 국비 책정해 놓고, 국비를 받으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시비 안 주면 국비 못 받아오니까 “시비 몇 푼 내놔라.” 거의 다 이런 형태로 지금 시가 끌려가면서 예산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는 데서 사실 대구시 말을 안 듣습니다. 아까 2단계 BK21사업이 언제 BK사업입니까? 그런 것을 지금 국비를 자기들이 받아오고, 그다음에 시비, 민자 조금 넣어놓고는 결국 국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다리 역할, 중간거점 역할밖에 안 하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정말 하나라도 옳은 연구원 한 곳이라도 대구시가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 고급인력 양성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주지, 이렇게 전부 전시적으로 나열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구시 예산으로 이렇게 주는 데가 3~4개가 아니고 아주 많은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리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말 추릴 것은 추리고, 정말 대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쉬메릭이 언제 쉬메릭입니까? 그런데 이 쉬메릭은 사실 처음 나올 때 운동복, 양말 이런 식으로 아주 중저가로 나오다 보니까 고급제품으로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그동안 거의 10여년 넘게 쉬메릭에 투자한 돈만 모은다면 어떻게 보면 최고급 브랜드 한 두 개는 육성할 수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권기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쉬메릭도 남발하지 말고, 중저가로 해서는 요즈음 못 살아남습니다. 저가로 하려면 그냥 덤핑 재고하는 데만 보내든지, 아니면 고급화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 쉬메릭 매장이 지금 백화점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들어가 있는 데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이미 쉬메릭이라는 상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저가로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데 이것을 고급브랜드로 탈바꿈시키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쉬메릭은 중저가로 두고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고가브랜드로 해서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쉬메릭을 고가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브랜드가 워낙 소비자 컨셉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앞으로 쉬메릭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새로운 부분에 해야 되지. 이때까지 쉬메릭에 투자했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기껏 자기들 광고비 주고, 대구FC에 광고 내는데 사실 쉬메릭 선전해 주는 것은 대구시가 하지, 차라리 대구광역시 해서 유니폼 입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정말 칼질을 좀 하든지, 손을 보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차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이제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한테 한 말씀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든지 이러면 위원 전부다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하는 위원에게만 자료를 제공하지 말고 전부다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총체적으로 공통 질의사항을 보면 총체적인 시뮬레이션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파트타임 비슷하게 이렇게 보고가 되다 보니까 혼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세밀한 자료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별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대 의회가 개원되고 상임위원회 첫 대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6대 경제교통위원회는, 어제 여러분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현장 중심의 시작입니다. 현장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보조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업들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해서 각종 프로젝트사업들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론보도 문제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제공해서 기사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적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 당하는 사례들은 담당공무원이 현상과 또 왜 이런 질책의 기사가 났는지에 대한 사유와 대안을 만들어서 상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함께 바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각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상임위원회 아닌 의원님들 지역구의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 사후에 백업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님들은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일들은 사전, 사후 함께 소통이 되어서 의원님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앙정부나 국회활동이라든가,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상임위원회가 나설 것입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 김태운 과장이 경제통상국에 있을 때 함께 만든 대구경제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대구의 미래첨단산업을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동일합니다. 첨단산업단지 확충 이래서 어디 공사현장에 현황판 붙인 것하고 같아요. 과연 이것을 했을 때 대구시민에게 어떠한 부가가치가 일어나고, 대구의 신산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으며, 현재 매출액은 얼마나 된다. 그러면 이것이 완공되고 하면 대구의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6.2지방선거 때 현장을 돌아보면 시민들의 사기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대외에 알려져서 시민들의 사기와 더불어서 함께 “으싸으싸”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교통국이 아니라고 뒤에 계실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려면 공항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많이 공부하셔서 대구 근교에 공항이 와야 중앙정부가 투자하는 사업들도 국제도시로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는 설득력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고, 또 중앙에 아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 국장님께서는 장기간 서울 중앙부처에 계셨으니까 관련된 분들에게 홍보해서 신공항이 되어서 국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제플러스 홈페이지 내용들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25분에 개의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이동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교통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대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윤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선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신상철 신공항추진반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 조직과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신공항추진반, 차량등록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4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496억원, 특별회계가 1,208억원, 총 5,704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분장사무와 5페이지, 6페이지 교통관련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시책방향과 추진전략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교통수요관리 강화, 주차질서 확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첫째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확립,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녹색교통기반 조성, 원활한 교통체계망 구축,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안전 구현, 주차환경 개선 및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여건은 경제활동 참여율과 취업인구의 증가, 친환경 생활방식 확대 등으로 교통 통행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도로용량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 교통정책 추진전략을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교통흐름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첨단교통체계망 구축, 저상버스·나드리콜 도입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신공항 유치, 광역전철망 구축 등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첫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효율성을 도모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운영과 셋째 신뢰받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넷째 시내버스 이용 편의시설 보강 및 개선, 다섯째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체계에 의한 비용과 운송수입 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간 부족분을 시비로 보전하는 제도로서 2006년2월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위하여 버스업체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하여 시내버스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고, 수입금 관리지침 및 표준운송원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을 10월에 착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버스업계의 경영 및 재무상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및 경영평가를 실시함과 아울러 현금수입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단체에 위탁하여 매일 봉인과 집계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은 금년도 재정지원 예상금액은 890억원으로 예산은 789억원만 확보되어 있으며, 표준운송원가는 2,958억원, 운송수입금은 2,068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승요금, 표준임금제 등의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운영입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106개 노선에 1,56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에 대응한 맞춤노선 공급을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교육 등 시기별, 계절별 맞춤형 버스노선을 개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3개 노선을 개설한 데 이어 금년 4월에 갓바위, 동화사, 수태골 등 주말에 팔공산을 찾는 등산객을 위해 갓바위에서 동명까지 팔공산 맞춤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BMS, 교통카드 등 자료를 활용하여 시내버스의 수요를 분석하고 도로 및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요에 맞는 노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정류소안내기, LED행선판 등 시설을 보강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시민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버스운행정보 제공을 위해 버스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버스도착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42억원을 들여 버스정류소 안내기 150대와 주·야간 식별이 용이한 LED행선판 400대 등 편의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편의시설물 보강 및 개선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3세계에너지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시내버스 이용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5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유개승장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구의 이미지 제고와 승객 편의를 위하여 시내버스를 종류별로 구별하여 버스 외부를 도색할 계획이며, 내년 7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정류소에 영문을 병기한 경유지 안내도도 설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향상입니다. 시내버스의 운행 및 서비스 실태 등을 평가하여 업체간 선의의 경쟁과 자구노력을 유발하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서비스 평가는 난폭운전,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2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여 업체간 경쟁력을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별 모니터요원 5명을 배치하여 운전자의 운전형태 및 청결상태, 버스정류소 관리실태 등을 모니터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친절기사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실시함과 아울러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첫째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 둘째 도심 교통량 감축시책 운영, 셋째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넷째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 다섯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그럼 먼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입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저탄소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과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승용차요일제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시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6월 현재 5만 9,000대인 13%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9만대가 참여하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금융기관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보험료 할인, 자동차세 감면 확대, 자동차검사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교통량 감축시책 운영입니다. 교통 혼잡을 줄이고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량 감축시책에 참여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참여업체 유도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시책 등을 금년 하반기에 시행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홈페이지 및 교통유발부담금 전자납부시스템 구축사업과 기업체 맞춤형 경감프로그램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의 교통 유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영·공공기관 주차장 40개소를 유료화하였고, 2011년까지 80면 이상 공공기관의 주차장에 대해서도 유료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입니다. 도심의 교통혼잡 완화와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구역에서 반월당까지 1.05km로서 지난해 12월에 개통하였으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내버스 이용객이 15.2% 증가하였고, 유동인구도 평일 17%, 휴일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전일 통행허용 요구, 이면도로 상가 일반차량 진·출입 요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어 간담회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로 통행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상권 활성화 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입니다.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여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해안일주도로 및 지자체 도로를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전국 네트워크망을 2009년도부터 구축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140km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두산교에서 대구스타디움 간 25km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인 대구스타디움에서 도청교 간 38km는 설계를 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성서산업단지 신당네거리와 대천교 간 7.5km를 29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1월 준공하였고, 두류네거리와 만평네거리 간 8.2km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전거 환승주차장 건설은 대구역, 동촌역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340대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8월 말까지 준공하고, 도시철도역 자전거 무료임대사업도 현재 3개역에서 내년도에 40개역으로 확대하고, 향후 56개 전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자전거 타기 행사 등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셋째, 원활한 교통체계망 구축입니다. 먼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두 번째 합리적인 교통신호체계 운영,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운영, 교통시설물 보강 및 효율적 유지관리, 주·정차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내도로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정체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하여 노변기지국 257개소, 안내전광판 65개소, CCTV 33개소 등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40억원을 투자하여 달구벌대로, 신천대로, 앞산순환로 등 8개 구간의 사업을 2011년 5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합리적인 교통신호체계 운영입니다. 교통신호체계를 교통상황에 맞게 주기 조정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자료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위해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신호주기 조정 및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자신호체계의 연동시스템 관리 등을 위해 지난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교통신호체계 조정으로 시내 간선도로 주행속도가 9%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20개 구간 117.2km를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통행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교통시설물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체계 운영과 교통시설물 보강 및 유지관리를 통해 불편 없는 시민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보강 및 유지관리를 위해 LED 교통신호기를 2009년까지 1만 4,933조인 77%를 교체하였고, 금년도까지 1,200조를 추가로 교체하겠습니다. 또 불합리한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해 도로 확장 등으로 불합리한 교통신호기 교체를 추진하겠으며, 교통여건 변경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도 수시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첨단 단속장비로 보강하여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다중집합장소 및 도로 점용 대형공사장 주변과 번호판 가림, 트렁크 올림 등 비양심적 주·정차 차량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 현대화를 위해 고정식 121개소, 이동식 21대, 버스 탑재형 1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고정식 12대, 버스 탑재형 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31쪽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안전 구현을 하기 위하여 첫째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둘째 택시의 안전운행 및 이동편의 증진, 셋째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넷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다섯째 선진 교통문화운동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나드리콜과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은 금년도에 30대를 도입하여 현재 60대로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20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현재 100대가 운행 중에 있고, 금년에 26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43대를 추가 도입하면 전체 차량의 11%가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택시의 안전운행 및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택시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및 질서 확립을 위하여 영상기록장치를 도입하고 브랜드 택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교통사고 예방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7,300대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7,770대는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브랜드택시 한마음콜을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금년에 260대에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현재 1,50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과 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 도로선형 개량, 보·차도 분리시설,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119개소를 개선하였고, 금년에는 31개소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학교 주변 보·차도 분리, 안전휀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287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65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보행도로로 가꾸는 사업으로 행안부에서는 매년 1개소씩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6개 지역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남구 봉삼중앙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도 신설, 도로 정비, 전력선 지중화 등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운동 전개입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시책사업으로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통연수원 등 교통안전전문기관을 통한 선진교통문화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수업체 종사자의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교통문화 TV캠페인사업은 대구지역 TV 방송매체를 통해 스쿨존 지키기, 끼어들기·꼬리물기 안 하기 등 홍보기획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대구교통방송을 통해 선진교통문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방송을 매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37쪽 주차환경 개선 및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첫째 주차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확충, 둘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신고, 셋째 서대구화물역 부지 활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먼저 주차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확충입니다. 주차여건 진단을 통해 주차수요 관리 및 공급계획 수립과 주차장을 확대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기 위하여 주차관리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 34개소와 노상주차장 46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사업비 153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부터 7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60세대 80면을 목표로 현재 12세대 22면을 추진 중에 있고, 민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설치비의 50% 범위 내에서 이자 2%를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영차고지 6개소, 회차지 1개소가 있으며, 공영차고지에는 8개 업체가 입주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수성구 매호동에 주차면 300대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입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신고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3년마다 허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9,742개 업체로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미신고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구화물역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부지 활용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철도공사와 역세권 공동개발을 합의하였으나 KTX 도심구간 공사로 2014년까지는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3호선 궤도빔 제작장 및 KTX 야적지 부지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축 시에 서대구역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당면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저희 교통국 현안업무는 첫 번째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두 번째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세 번째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네 번째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입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1,300만명 지역민이 1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지역에 건설하여 영남권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국제공항의 밀양 유치를 위하여 신공항 관련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하여 밀양 입지를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공항추진T/F팀을 신설하여 밀양 유치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6월에는 4대 시·도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신공항 밀양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 확정을 위해 국토연구원에서 입지평가위원을 7월 중 위촉하여 12월에 최종입지를 결정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입지평가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밀양의 공항입지 우수성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구공항의 항공노선은 국내선 2개 노선, 국제선 3개 노선으로 공항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구～인천 노선 증편, 국제선 이용객 주차요금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커퓨타임을 지난 7월1일자로 조정하였습니다. 평일은 8시간으로, 단축기한은 2014년 6월까지로 연장하였고, 주말 및 연휴기간은 커퓨타임을 해제하였습니다. 커퓨타임 조정을 계기로 제주, 일본, 동남아 등 주말과 연휴노선 취항을 유도하고, 저비용 항공사 유치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제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입니다. 복합환승센터는 KTX, 도시철도, 고속·시외버스 등에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문화·업무·판매·컨벤션 등 복합시설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승센터는 동대구역 일대 18만㎡ 규모로 2014년까지 민자 4,00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개발 기본방향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한 종합여객터미널을 건립하고, 모든 교통수단의 복합환승시설과 문화·업무·컨벤션시설이 복합된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지난 2008년 7월에 마쳤고, 지난해 6월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 MOU를 동우E&C와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축입니다.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구미에서 왜관, 동대구를 거쳐 경산까지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여 2014년까지 7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7월 기본조사 용역을 마쳤으나 설계비의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전용하여 용역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1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2014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동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먼저 할게요. 김화자입니다. 먼저, 대구시 교통정책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22쪽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을 아주 잘하셨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도심의 교통혼잡 완화와 도심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과연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만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선정된 중앙로는 대구의 도심 남·북을 연결하는 아주 역사 깊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의 맥을 잘라놓고 나니 실질적으로 한일로, 태평로, 달구벌대로가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그 이외에도 거의 하루 종일 완전히 주차장화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리로 근무시간 중에 안 나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선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버스 이용 승객 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통과하는 노선버스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절약되었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용지구까지 오기 위해서 꽉 막힌 한일로, 태평로, 달구벌대로를 통과해 오는데, 전용지구를 가는 시간보다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린다면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기름 낭비, 시간 낭비 그렇고, 특히 중앙로는 밑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버스전용지구를 하지 말고, 차라리 버스는 안 들어오고 다른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만 상권이 살아나는데, 밑에 지하에 지하철이 있고 지상에는 버스전용을 하고 그 이외에 택시나 승용차는 일절 못 들어오게 하면서 도심상권을 다 죽여 놓았고, 또 교통 그 부근 이면도로는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화전동 옛날 대구극장 부지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비롯한 그 일대가 대우빌딩 남측이 됩니다. 그 일대에서 심지어 식당을 하시는 분은 식당에 물차가 못 들어와서 생선을 받을 수 없고, 겨울철에 연탄을 때려고 해도 연탄차가 못 들어오니까 시민회관 건너편에 연탄차를 대어놓고 손수레를 끌고 오니 누가 거기에다 연탄 배달을 해주겠습니까? 특히, 주차장 하시는 분은 개인 주차장 부지에 승용차가 못 들어오니까 결국 병이 나서 누웠을 정도입니다. 민원도 많이 왔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중교통은 하나의 전시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써놓았습니다만 필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성로하고 약령길 거기 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대구역에서 좌회전해서 불과 50m도 안 되는 그 길을 막아놓고, 약령시에서 나오는 그 길도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현대백화점이 준공을 하게 되면 교통지옥은 또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북성로나 약령길 우회전해서 나오는 것, 그다음에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것 그 정도는 진·출입을 열어줘야지만 정말 대구의 교통흐름이 완만해지고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싶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신이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구시가 아시아에서 제일 처음으로 건설하다 보니까 사실 벤치마킹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 다만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중앙로를 기점으로 해서 남편은 사실 상가도 활성화되고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위로 대구역 쪽으로는 상권이 죽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를 들면 가로등도 1개 이중적으로 달고, 문화행사도 가급적 밑에 보다는 위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 시티투어 2층 버스가 있습니다만 그 정차지점도 가급적이면 밑에 보다 위에 서도록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대경연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의견도 전부다 일일이 듣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령길 우회전하는 문제, 북성로 우회전해서 진입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동성로가 보행자 전용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해서 결국 이벤트성 행사만 계속 거기에다가 유치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벤트성 행사로 인해서 주변 상권은 거의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구시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심지어 이런 소리도 합디다. “살다 살다 길 넓히는 것은 봤어도 도로 좁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고 합디다. 그것이 물론 좋게 말하면 아주 문화적인 차원에서 좋습니다만 도로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좁혀서 과연 대구시민에게 무슨 큰 보람이 있었겠느냐. 특히, 중심상권은 다 죽고 중심에 교통 혼잡은 지금 정말 말이 아닙니다.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교통 혼잡 완화라는 말도 상반된 말씀이고, 상권은 다 죽여 놓은 대중교통전용지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고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가 중요합니다만 세계육상경기대회 때문에 그 마라톤코스만 집중적으로 지금 속된 말로 ‘호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실 때 노약자, 장애인들도 그 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이왕이면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자전거만 쌩쌩 달리는 것이 아니고, 노약자를 위한 것이나 장애인들이 요즘 무인 리모컨으로 해서 가는 전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로를 저속으로 전동차로 이렇게 비뚤비뚤 왔다 갔다 하시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막대한 국비·시비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꼭 자전거만 할 것이 아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 건설을 하려고 하면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째 도로 자체가 본래 차량을 위해서 건설해 놓은 도로가 99%, 다 차량을 위해서 건설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면 도로를 다이어트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도로 다이어트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도로 다이어트는 가급적 지양하고, 웬만하면 전부 인도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노약자 안전문제, 노약자 통행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오철환입니다. 김화자 위원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이라는 데는 기본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차량, 이런 문제에 관한 부서로 알고 있는데 사람 중심 하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차 안에 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13페이지에 보면 준공영제에 대해서 써놓았는데 준공영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저는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라 하면 공기업의 단점과 사기업의 단점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고요. 20페이지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하면 사실 다 불편합니다. 저도 불편하고, 그리고 영업용차량과 비영업용차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대부분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영업용차량이 아니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영업용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1주일에 한 번 차를 못 가지고 나오게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공영주차장 승용차요일제를 엄격하게 시행한다면 불편하니까 잘 안 들어올 것이고 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긍정적, 적극적인 사고로 생각한다면 휘발유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 데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차를 타고 가서 생산성을 더 높여서 돈을 더 벌고 소득이 생기면 휘발유가 비싸도 더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소극적으로 무조건 아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하고 같이 연계되는데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하면 진짜 불편합니다. 그런데 격층 운행하는 것하고 전층 운행하는 것하고 과연 에너지 효율이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해 봤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승용차요일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를 요일제로 해서 과연 휘발유 소비량이 줄었는지, 아니면 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버스전용차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에 가보면 버스전용차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달리는데 지장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내리는데 지장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제일 가차선으로 버스전용차선이 되어 있으니까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버스가 전용차선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버스전용차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것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불법주차 단속 가능합니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댈 수밖에 없습니다. 가다가 잠시 슈퍼에 들러서 담배 한 갑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주차장도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불법주차 하실 것입니다. 불법주차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잘 되는 것 같으면 벤치마킹해서 서울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 먼저 했으니까 우리가 모방한다는 것이 사실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잘 하는 데 있으면 얼마든지 따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주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수성구 누리타운 지하에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을 짓는 것보다는 요소요소에 필요한 주차장을 소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게을러서 100m 이상 안 걷습니다. 100m 지나가면 차 댈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고 걸어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바로 눈 앞, 코 앞에 차를 대고 가기 때문에 멀리 대형주차장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소형주차장을 여기저기에 많이 짓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멀리 대형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고 걸어 다니라고 아무리 계몽을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성향에 맞춰서 공영주차장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사실 조금 전에 김화자 위원님께도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버스준공영제문제 역시 저희들이 다른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대전보다 미리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재정지원금이 금년에 890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물론 그중에는 환승을 하다 보니까 환승요금 52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의 교통복지에 528억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준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하나하나 개선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요일제의 문제는 사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금년도 목표가 20%입니다. 20%면 9만대 정도인데 정말로 필요 없이 다니는 나홀로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을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하자는 차원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문제는 서울하고 조금 틀린 것이 맞습니다. 서울은 BRT사업이라고 해서 중앙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에는 근본적으로 도로 폭도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버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데 저희들은 중앙에 해버리면 제일 가차선은 불법 주·정차로 한 차선을 잃어버리고, 또 중앙에는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하나 잃어버리면 달구벌대로 외에는 사실 할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누리타운 문제는 시지에 있는 것이지 싶은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44페이지 보면 밀양에 동남권 신국제공항 문제가 있고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밀양에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결정된다면 대구국제공항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대구공항이라든지,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건설되면 민간항공이 자연스럽게 동남권 신공항인 밀양으로 다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방안은 그냥 없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건설할 때까지는 국제공항을 활성화해야지요.

아, 그 이야기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버스 임금협상 유도한다고 고생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또 4.985%, 5%지요. 숫자 눈가림으로 4.98%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동료 선배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 참 교통국장님이 교통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철학이 더 분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답변도 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고, 버스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아래 시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하게 좀 하시라고. 그러면 버스준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홍보를 하든지. 버스 재정지원금이 워낙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거리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버스재정지원금 지금 한 880억원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무료환승요금이 528억원 정도 되면, 버스준공영제 무료환승 부분은 교통복지라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이 동의하시면서 “대중교통 활성화다.” 같은 말입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재정지원금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료환승, 환승 자체가 무료가 되는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은 아마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버스 이용객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이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늘어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가 자신 있게 대중교통 활성화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고 승용차 이용 억제시키고, 대기오염 맑게 하고, 전체적인 대구 시민들의 교통복지수준을 높이고 하니까 앞으로 2,000억원, 3,000억원 들어가도 우리는 자신 있게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압박을 받으시면 이 무료환승 부분의 정책을 철회하고 부산이나 서울처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요금을 받든지,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구시장 선거 앞두고 무료로 받다가 돈 받으면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선거 끝나고 내가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교통국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전달해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전달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실 저희들이 준비만 했지 아직 보고는 못 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시장님이 인식을 그렇게 안 해요. “왜 이때까지 공짜로 주다가 어떻게 돈을 받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00원, 200원 더 받아도 얼마든지 버스준공영제 장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한 보고와 설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본회의장에서 제가 떠들어 드릴 테니까요. 이 버스 재정지원금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앞면에 보이는 재정지원금도 굉장히 많지만 그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기타 부수비용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제대로 어떤 교통정책철학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봅니다. 공영차고지 열심히 지어놓고, 도로 열심히 닦아놓고 그 공영차고지는 이용 안 하고, 도로는 도로의 제 기능을 하지 않고 불법주차하고 시내에 나가 보면 그래요. 저는 영화 좋아하기 때문에 시내에 자주 나갑니다. 나가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 안 하고 거기 불법주차 죽 해놓거든요. 그 전용주차장 만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구시의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활성화라면 선진국처럼 시내에 진입하는 승용차 진입비용을 굉장히 높여버려야 돼요. 시내 진입비용을 높여서 오히려 시내 전역에 일반승용차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버리고, 대신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도시철도라든지, 버스 이용객수를 늘려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다만 거기에 도보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람 중심의 그런 도로가 형성될 때 상권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권에 급식 제공하고 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부분은 또 별도의 정책으로서 아마 강구를 하시면 그런 불편은 해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일관성 있게 하자는 것이지요. 화물차고지 실컷 만들어놓고 공실률 얼마나 높습니까?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내버스가 정말 노선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서부 관내에 비산7동에서 서구청 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 버스정류소에 가면 “몇 분 후에 버스 몇 번이 도착한다.” 이런 시스템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부터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북비산로타리에서 서대구I.C 쪽으로 가는 도로에도 버스정류소가 몇 개 있는데 그쪽에는 아직 시스템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요. 간단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대윤 과장님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고, BMS 설치해 주시고, 이재화 위원님 별도 방에 가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6대 의회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의 좌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의 움직임은 현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 현장도, 여러분이 내년 예산 때문에 바쁘신데 그 일정이 끝나면 현장별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임단협을 잘 이행하셔서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특히 우리 의회가 갓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일단 사후결과라도 “요구가 어떻게 되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소상한 보고서를 제출하셔서 수고하신 만큼 치하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또 해주시고, 위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시민 전체가 지금 버스준공영제도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좀 아시고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여러분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사에서 기사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적되는 보도자료도 많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실태를 보면 그것이 기사화되면 현상, 또 그 원인과 사후대책이 무엇인지 담당 공무원이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역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은 물론이거니와 각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도 자기 지역구에 교통이면 교통, 버스노선이면 버스노선, 특히 스쿨존이면 스쿨존사업, 주차장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각 지역구의 의원이 미리 아실 수 있도록 백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구 의원님이 경제교통위원이 아니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은 미리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회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공항문제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5대 의회 특위에서 활동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대로 스케줄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또 방법은 여러 가지 용역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수요측면의 접근성이 아닌, 즉 경제성을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지금 중앙정부 사업들이 신기술산업국이든, 경제통상국이든 많습니다. 국가산단, 첨복, 그리고 신성장동력 전부다 중앙정부의 국비사업에 매칭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있어야만 국제화되어서 세계적인 무역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목시키고, 취지도 보면 광역경제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영남권도 세계도시화라고 말을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넣어서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홍보도 특위가 조만간에 생기겠습니다만 그전이라도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에서 특정지역에 나가서 서명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만 좀 더 움직여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홍보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거할 때 선거차량 만들어서 방송시설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하물며 좀 속된 말로 나이트클럽도 홍보한다고 택시가 죽 해서 일렬로 다니는 것 못 보셨습니까? 저는 갑갑한 것이 당장 도색비용 좀 들더라도 관공서 차량 전부다 도색해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공항이 꼭 필요하니까 다각도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들은 각 위원님들 모두가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질의내용에 대해서 사후 경과 결과보고도 빠지지 말고 체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6대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의 교통문제, 또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