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김영대입니다. 오늘 새로이 6대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평소 도시디자인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과 홍창호 부위원장님, 강재형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그리고 나머지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멋진 대구 디자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기반 조성과 품격 있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이러한 도시디자인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앞으로 우리 대구 전체가 살고 싶은 도시,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섭 총괄팀장입니다. 권오양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이규철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서자원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정동현 도시브랜드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특히 상반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본부는 1팀,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 지금 21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올해 114억 5,0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분장사무는 도시디자인은 주로 도시디자인 관련 전체에 대해서 총괄·기획 조정을 하면서 디자인협의제 또 관련자료수집, 데이터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경관은 경관법령에 따른 조례 운영과 도시경관위원회 운영,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등 간판과 도시환경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입니다.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표준디자인보급 또 관련법령의 운영 등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입니다. 도시브랜드는 2009년6월10일날 처음 생겼고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해서 대구의 도시브랜드를 관리, 홍보, 운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기반조성으로서 대구 신도시미학을 정립하여 책으로 발간하고 여러 관련 디자인의 철학적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공간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반갤러리 가이드 맵이라고 해서 시내 산재한 환경조형물, 또는 근대건축물 등 명소와 명품에 대한 가이드 맵을 1호, 2호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협의제 운영입니다. 2008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6월 현재 61건, 총 155건의 여러 공공건축물, 안내표지물에 대한 디자인협의를 수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중구, 남구 등에 사업을 저희 본부와 각 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품격 있는 도시경관 재창조입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법 조례에 의해서 법정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구성입니다. 이 역시 조례에 따라서 19명의 위원으로서 올해 총 9회의 시범운영을 했고 총 27건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마라톤코스 경관 개선입니다. 마라톤코스 주변에 옥상, 환경, 거리 등에 대한 경관개선으로서 3개구, 280건을 지금까지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5억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총 11㎞, 551개동에 1,290개 상가에 대해서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순으로 간판개선사업을 그려왔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전체 4분의 1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해서 작년, 올 초까지 5억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간판 표준디자인 개발도 7개 협회 지원과 협의에 따라서 표준간판을 개발해서 지금 시행·적용 중에 있습니다.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저희 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현재 구·군에 조례로 개정케 하고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포함해서 담장정비 등 환경에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것을 정리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거리 및 아름다운 상점 선정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2개소, 3개소를 선정했고 올해 하반기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Media-Art 조형물은 종전에 시내 동성로 구 통신골목 주변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특색 있는 공공디자인 조성입니다. 도시경관중심축 디자인 개선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인데 현재 실시설계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달구벌 및 서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은 작년에 공고를 통해서 나타난 좋은 아이디어를 앞으로 개선에 수렴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그 기본원칙과 세부지침을 전체 정리하여서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하였고 이제 시행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2010년 대구 공공디자인 공모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관광안내소 등 몇 가지 대상에 대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공모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픽토그램 개발입니다. 옥외광고물, 홈페이지, 인쇄물 등에 사용할 대구의 고유한 픽토그램을 개발해서 보급 중에 있습니다. 차별화된 도시브랜드과제 발굴 및 육성입니다. 도시브랜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전 부서에서 시행토록 종용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를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책 방향으로써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멋진 대구를 하나의 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합리와 이성에 바탕을 둔 품위와 격조를 지닌 도시를 추진·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계에서 나누어서 도시디자인 기반구축이라든가 브랜드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재 도시디자인총괄계획 및 주요 디자인부분에 구체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9,100만원으로써 대구 그랜드디자인의 기본구상을 이어받아서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쪽입니다. 대구 대표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국의 주요 광역시의 대표거리조성사업을 선정하는 작업이 있었고 현재 저희 경우에는 중앙대로 즉, 경북도청과 캠프워커(Camp Walker) 사이, 그리고 사성로를 포함한 이 구간을 대표거리로 제안하였고 국토부에서 선정되어 현재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약 500억원의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두류공원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관광문화재과에서 저희 본부에 18억원 정도의 예산을 줘서 위탁한 사업으로서 두류공원 일원에, 특히 일몰 후에 여러 가지 편리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 그리고 관광센터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시작할 즈음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11 대비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준비가 있어왔고 특히 내년 마라톤코스와 주요관문도로에 대비해서 시비, 구·군비 총 120억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 경우에는 달서구와 달성군에 각 10억원, 그리고 구비 5억원씩 해서 30억원으로써 달서구와 달성군의 주요 간판특구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개 구·군에 전부 1개소씩 다 간판정비를 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서구와 북구 순서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4분의 1 구간의 나머지 중앙로 4분의 3 구간에 대해서 올해 17억원을 투입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간판을 정비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 2011 대비 마라톤코스 및 주요간선도로변 경관개선입니다. 이것은 주요 마라톤코스는 물론이고 전 시 8개 구·군에 거쳐서 주요한 간선도로 및 관문에 대해서 저희 55억원의 사업비로써 각 구·군에 재배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7억원 정도가 아직 집행이 남아 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1대회를 대비해서 관문도로, 간선도로변에 불량한 환경 개선·정비를 하기 위하여 현재 2010년 올해 5억원의 사업비로써 전 시가지에서 각 구·군에서 제안되는 내용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대구시 야간경관 기본구상 및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원으로서 앞에서 만들어진 도시경관계획에 이어서 특히 야간경관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세우고 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업체와 용역을 체결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관문도로인 동대구로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의 마지막 단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에 올해 20억원이 있는데 실시설계가 좀 늦추어진 이유는 마라톤코스와 관련된 검토 때문에 그러하였고 부득이해서 올해 책정된 20억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2010 대구 공공디자인 공모전입니다. 공공시설물인 관광안내소, 구두수선소, 산불감시초소 등에 대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신인공모전을 수립해서 실제 그 작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29쪽, 지속적인 도시브랜드과제 발굴 및 육성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기본계획에 의거에서 각 분야별로 핵심과제를 발굴해서 특히 내년도 국제대회를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내실 있는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입니다. 임기 2년의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현재 세 차례 위원회 운영이 있었고 앞으로 중점육성과제 선정이라든가 실적 평가를 위해서 계속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31쪽입니다. 도시브랜드 프로모션 제작·홍보입니다. 변하는 세계 전체에 대구를 홍보하고 국제도시로써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이제 민선 5기의 슬로건과 여러 가지 시정방향이 책정되면 거기에 맞추어 브랜드 프로모션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도시디자인이 큰 사업이죠? 대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직원이 21명이면 적지 않은가요?

직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이 2009년도에 45억원이고 2008년도에 15억원 해서 올해는 114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114억원 중에 이것은 경상경비하고 다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경상경비는 21명이니까 얼마 안 되고 주로 사업비죠?

예.

사업비인데 직접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이관합니까?

이것 중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간판정비라든가 많은 부분은 구·군에 재배정하는 식이 있고, 일부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직접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얼마 안 되죠?

그렇습니다.

본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대구시의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리면 바로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 대신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에서 학교나 관공서 다 합쳐 봐도 우리 도시디자인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디자인본부가 가장 전문성이 있고 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인력이 적다 보니까 몇 가지 용역을 발주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받아서 인력만 많으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시작과 끝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인력이 적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이 큰 부분은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을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끔 검토를 해서 정책과제로 채택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서보다도 일하기가 매끄럽지 않고 해봐도 실적이 바로 안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011세계육상 때문에 주로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남구 쪽에 편중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달서구는 대구시의 4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육상대회를 대비해서 그쪽에 어쩔 수 없이 치중을 많이 하더라도 앞으로 결국은 대구의 중심가는 두류공원으로 해서 달서구 쪽으로 많이 갈 것입니다. 그 분야도 장기적으로 계획에 포함시켜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실제 대구시의 경관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장 많이 접하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의원이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건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고 예산을 수립하실 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면 “아, 우리 지역에는 어떤 부분이 조금 보기가 싫더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뭘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더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처음에 수료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느낌이 같이 근무하면서도 봤지만 가장 골치 아프고 실적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고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더라도 결국은 도시는 깨끗이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대구 도시 전체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렇죠? 다른 타 도시보다도 세계적인 도시로 내놨을 때 대구가 정말 멋진 디자인을 했노라고 자부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고 50년 후에라도, 나중에라도 자식들한테 내가 대구 전체를 이렇게 디자인을 했노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멋진 도시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도시디자인 중에 간판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큰 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판에 관한 뭐랄까, 좋게 바꾸자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가만히 놔두지 말고 뭔가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도 관리해야 된다는 방침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크게 두 가지로 추진을 하는데 하나는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간판에 관한 실제정비 몫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수행토록 같이 연구도 하고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특히 민생고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추진이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야 될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정비 못지않게 저희가 여기서 간판개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시범적인 간판개선특구를 지정해서 그 속에 있는 간판정비는 물론이고 아름답고 정말 명품간판이 되도록 고쳐서 그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전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각 구·군에 10억원씩 시비를 배정하고 구·군비 각 5억원씩 해서 15억원으로서 각 구·군에서 지정하는 특구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는데 다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일시에 못하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6개 구·군까지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서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심사해서 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것이 2008년 가을에 벌써 신청을 받아서 8개 놓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한 것은 그 특구가 적정한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결국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시행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간판 정비하는 데 보조해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결국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부산이나 타 지역에서 이미 한 사례를 참고 해서 최고 500만원까지, 그 비용은 대개 그 당시 판단으로 적절하게 간판을 교체하고 새롭게 디자인 제작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상한 500만원이었고 적어도 10% 이상은 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보조해주는 금액과 본인에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따로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 특구 안에 들어서 해당이 되면 간판특구로 지정되었고 예산을 저희가 내려줘서 합쳐졌으면 그다음에 그 전체 특구에 대해서 디자인 안을 만들고 간판 설치하는 업체가 다시 심사에서 선정되었고 그 업체가 각 구·군의 담당자하고 주민하고 삼자협의를 해서 간판을 하나씩 디자인하고 개선하고 부착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상세하게 알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 현재로 간판정비 했는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은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간판업체 선정할 때도 물론 심사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많다. 또 간판을 너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한다, 각 구마다 특색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큰 틀은 두되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일률적이고 한 집 같이 똑같이 그렇다, 여러 가지 밖에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관심이 좀 많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정비 했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일률적인 것이 맞는지, 그 지역만큼은 이렇게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그런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에 보니까 꽃길 조성을 해놨는데 꽃길 조성 8건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길옆에 하셨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을 하고 했는지 전혀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했는 것이 있으면 사진이나 위치나 제가 한눈에 봐서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혹시 대표적인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입니까?

말씀드리면 대표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나 시민 사이에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는데요. 과거에 대구의 대표색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의 마크나 이런 것에 보면 말씀드리기 좀 뭐 하지만 청색과 녹색, 두 가지가 매뉴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문희갑 시장님 때 만든 것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판단컨대 이제 시간도 경과되었고 그것은 그것대로 쓰고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응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자체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순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간판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는 지금 행사 때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건축허가 시, 아니면 작은 건물을 지을 때 그 간판의 기준을 마련해서 대구시에서 제안하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건축허가 시 그것을 제안하면 중간중간 행사 때마다 다시 재정비하는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나 재개발할 때 그런 기준을 간판업소에 알려줘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지키면 간판정비가 처음부터 다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행안부의 기준에 의거해서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 간판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제작업체나 협회에도 이미 다 알려 드렸고 누구나 그것을 사실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초기단계부터 하는 것은 조금 시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점포가 자꾸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상점주가 자기 간판을 달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한계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건물의 간판은 어떻게 부착해야 되고 몇 개로 해야 되고 하는 등 그런 모든 기준은 엄연히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간판제작업자나 업체나 또는 간판광고주가 그것을 이용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류공원경관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 있는 두류공원은 전국에서 보면 가장 이용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심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 광주나 부산 같은데 보면, 부산의 용두산공원 같은 데도 재개발이 사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류공원은 아직 옛날 그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주변에 보이는 간단한 시설 교체보다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할 계획은 없나요? 지난번 제가 조원진 의원님이 한번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류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두류공원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번 기회에 일부 처음 시작은 관광안내센터 그 일원을 어떻게 개선하자는 것을 저희가 관광문화재과에서 의뢰받아서 시작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를 저희가 답사하면서 보니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거기에 비해서 특히 야간에는 계절이 그런지 이용객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은 사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집중해서 특히 취약한 곳은 개선하자 해서 관광안내센터 주변과 성당못 주변을 좀 개선코자 지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구에는 들어오는 관문 즉, 북구에서 들어오는데 또 남구, 수성구 들어오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 서구 쪽에 보면 강창교가 있습니다. 강창교 같은 데가 외지에서 대구에 들어올 때 “아, 여기서부터 대구구나.” 하는 이미지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대구는. 그런 이미지 보면 들어오는 관문에 조형물이라든가 아까 조형물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구에서 들어오는 그쪽에는 지금 조형물 같은 것이 전혀 없고 어느 부위에서 대구인지 그것도 모르게 사실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구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문로 그런 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색채나 나무, 식수라든지 대구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를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적은 인원으로 대구시 전체의 도시미관을 책임진다고 하는 데 대해서 좀 뭐랄까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붓이라든지 물감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애를 많이 잡수고 계시네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판개선사업추진에 11쪽하고 22쪽하고 사업비가 각각 나와 있는데요. 11쪽에 사업비 60억원하고 22쪽에 사업비 120억원이 2011년 대비 간판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사업비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구에 앞산 웰빙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이 국비 12억원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의하신 간판에 관해서 60억원은 4개 구에 각 10억원씩, 그리고 구·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해서 60억원이고요. 이것은 22쪽에 있는 120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각 구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앞산 웰빙 먹거리 타운 조성은 현재 총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남구청에 사업주체를 주어서 실시설계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반갤러리 가이드 맵이 제작되어 있는데 도심 근대 건축물, 근대 거리에 대한 안내도 6월달에 배포가 되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 미관, 또 도시 계획을 디자인 부분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애 자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의 언급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해외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많은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의 관문은 동대구IC와 북대구IC가 관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대구로 들어오는 관문에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어떤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동대구IC, 북대구IC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대구의 브랜드 가치, 또 대구에 들어오면 대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특히 동대구IC나 북대구IC는 외국인이나 내국인도 오시면서 통상 그 쪽으로 많이 통과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아까 김대성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동, 서, 남, 북, 다 일반국도나 들어오는 관문이 있습니다마는 입구에 들어오면서 경계선 표시라든지 시내까지 거리라든지 이런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국 간에는 조금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본부가 생긴지 얼마 안 된 탓도 있습니다마는 각 실·국마다 고유한 업무에 디자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러한 협의가 되는데 현재까지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본부장이 교수 출신이라고 해서 존중을 해 주는, 사적으로 그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주 깊이 들어가면 좀 상충이 된다든지 이해관계가 될 때는 자체가 조금 더 사무적이 되거나 행정자체에 디자인이라는 것이 아직은 100% 정착이 되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아무튼 조금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8개 군과의 관계에서는 앞에 실·국 간도 그러하지만 저희 자체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을 서로 해 주고 협의가 잘 됩니다. 다만, 디자인이라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개인에 따라서도 정답이 없다는 식으로, 어떤 취향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 저는 이렇다, 이러한 합의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 구성을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실정물 있는 것들을 전부 모아서 각 위원님께 드려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20쪽이지요? 대구 대표거리 조성 사업인데 여기에 국비가 250억원, 시비가 200억원, 구비가 50억원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지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세종로하고 해서 국가상징거리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아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광화문에서부터 용산, 한강변까지 이르는 구간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광역시마다 이런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 하면서 제안을 받았고 저희는 보고드린 내용의 제안이 있고 현재 채택이 되었고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지요?

예.

결국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검토되면 설계비는 내년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러면 결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정도는 반영된다는 이런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간판 정비를 할 때 기존 사업자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아까 10%라는 것은?

자부담해서, 상환이 500만원이지만 예를 들어 600만원에 제작을 한다, 그러면 100만원은 본인이 내는.

10% 정도는?

예. 그런데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솔직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법이 많은 것은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하나 지으면 소방서 가고 몇 군데 많이 간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시디자인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 인력 가지고 직접 사업을 발주하는 것보다도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대구시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도시본부에 꼭 승인을 받도록, 한 번은 거치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제대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적은 인력 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인력은 사업을 하고 뛰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종에 있는 것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고 조언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인력 20명 가지고 현장에 나가고 거기에 조언해 주고 검토하고 할 그런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총괄본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시민들한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이나 건축을 할 때는 꼭 디자인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해야 제대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결국은 대구시에 장래적으로 봐서는 대구의 디자인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은 우선 권고하는 수준이고 우선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가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업무가 정착되려면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본부장님께서는 검토해서 나중에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참고자료로 하기 쉽게 앞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했으면 도움이 좀 되겠다는 느낌이 됩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추진내용, 또 결과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업무보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먼저, 제6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와 제6대 의회 출범과 함께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 공간 창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의 추진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용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성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현호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7월2일자 간부 인사로 건축주택과장은 공석 중입니다마는 곧 인사로 임용될 것입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시책방향,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1단 18담당이며 정·현원 현황은 정원 100명, 현원 97명, 결원 3명입니다. 결원 3명의 내역은 건축주택과 시설7급 1명, 도시재생과 시설7급 1명, 토지정보과 시설6급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과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결정, 군사시설 업무 추진 등이며, 건축주택과는 주택 공급 및 관리, 건축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이며,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등이며, 토지정보과는 공시지가 등 토지관리 업무, 지적관리 및 새주소사업, 항공사진 촬영 및 관리 등이며, 혁신도시지원단은 혁신도시 건설 및 공동기관 이전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입니다. 5쪽입니다. 2010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은 635억 9,600만원입니다. 세출은 751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체 세입세출은 552억 2,000만원으로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가 293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9억 2,000만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10억원이며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가 230억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3억 3,3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 기본현황으로는 도시계획용도지역은 884.2㎢이고 용도지구는 전체 674개소에 72.6㎢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02.8㎢이며 대구권 전체 경산, 고령, 칠곡을 포함하면 517.6㎢입니다. 7쪽의 건축주택관련 기본현황입니다. 주택보급율은 2009년12월31일 현재 104.4%이고 주택건설업 및 주택관리사와 건축사무소 및 건축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의 기본현황으로 정비사업 구역은 329개소로서 추진 중인 사업은 80개소이며 20개소는 준공되었습니다. 8쪽의 토지정보관련 기본현황은 지적공구, 지목별 토지현황, 지적측량 기준점, 항공사진, 부동산중개업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혁신도시관련 기본현황으로는 혁신도시 편입토지는 4381필지 422만 2,000㎡이고 이전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기관입니다. 11쪽입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국 시책방향은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 공간 창조를 위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품격 있는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명품 혁신도시 건설 지원 및 시민들에게 토지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5년마다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을 목표로 계획은 2007년 8월 완료하였으며 5년의 정비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2년 10월까지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정비 내용은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과 기반시설 설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계획 등이며, 지난 2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과 최고고도지구 지정 등을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의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세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그동안 종변경 민원지역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와 자료수집, 민원지역 조사,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관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및 자문, 민원분석 내용과 일반주거지역 관리방안 등 연구 검토 등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시의회 간담회와 전문가토론회,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작성하여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경에 종세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7쪽의 세 번째,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국토이용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전국 확산계획에 따라 도시계획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 4월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2010년도 사업대상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본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총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원, 국비 1억원, 시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2년 12월에 완료하게 되면 2013년부터 민원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18쪽의 네 번째,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입니다. 화원읍 중심 시가지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대구교도소를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6월 법무부로부터 이전 후보지 선정을 통보 받았으며, 지난 10월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받아 관리계획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법무부, 국토해양부와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대구교도소 편입부지 보상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의 다섯 번째, K-2 공군기지 이전 추진입니다. K-2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국방부 주관으로 2009년 3월 착수하여 금년 1월에 완료하고 현재 공군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전성 민원 등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방부와 공군이 제시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이전 전략을 마련하고 K-2이전 계획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이전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의 여섯 번째, 기장 및 추진입니다.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 부지 반환 추진입니다. 헬기소음 및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단계 구간인 헬기장 및 동측 활주로는 2009년 10월 대체시설물에 대한 합의가 소파합동위원회에서 승인되었고 부지매입으로 국고보조금 64억원이 내시되었으므로 국방부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금년부터 대체시설 설계 및 공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단계 구간인 서측 활주로는 우리 시가 미군과 소파협상을 추진 중입니다마는 미군 측이 반환부지 면적만큼 별도의 신규 토지 공유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는 있으나 빠른 시간 내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의 일곱 번째,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2010년 4월 말 우리 시 미분양 주택은 1만 6,400여세대입니다. 그 중 준공 후 미분양이 1만 1,800여세대, 중대형 미분양이 1만 700여세대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며 그동안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하여 주택건설업계, 금융기관,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택경기 활성화 T/F팀을 운영하여 미분양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미분양 해소대책 중에는 주택구입 시에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연장, 지방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적으로 일부 반영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협의하여 미분양 주택을 매입, 관사로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T/F팀을 지속 운영하고 미분양 해소 방안 마련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덟 번째,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입주자 소득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4개 지구에 1만 9,65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옥포지구는 단지조성 공사 중에 있고 대곡2지구는 보상 및 문화재 조사 중이며 연경지구는 지장물 철거 중이고 도남지구는 지구지정이 고시된 상태입니다.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상개시 지구계획 변경 승인 등 시공자인 LH공사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홉 번째, 2010대구건축문화 비엔날레입니다. 건축 관련 기술교류 및 문화인프라를 확장하고 건축문화의 대중화로 시민과 같이 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로서 2009년 7월 비엔날레 추진위원회 구성, 실무협의회 개최, 2010년 3월 사단법인 대구건축문화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0년 6월 총회 및 비엔날레 선포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행사를 준비하여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열 번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부합하고자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시가지의 모든 회복, 정비 차원이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예정구역 선정,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 등이며 금년 7월 용역을 착수,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와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1년 6월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열한 번째,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일명 뉴타운입니다. 도시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암재정비 촉진지구는 2007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2010년 5월 재정비 촉진 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으며 기타 지구는 2010년 2월까지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고 현재 후보지별로 설명회와 주민동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암재정비 촉진지구는 2010년 6월부터 촉진구역 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완료할 계획이며 기타 지구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6쪽 열두 번째, 대구기상대 이전 및 지방기상청 승격 건의입니다. 기상대 이전은 대구·경북지역의 독립적 기상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 7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2010년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5월 부산지방기상청 및 동구청과 이전부지 매입업무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10년 9월 용역에 착수하여 2011년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2012년까지 설계 및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상대 이전과 동시에 지방기상청으로 승격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27쪽의 열세 번째,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에 대비 동대구고가교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하는 기능을 제고하고 신도심 조성 및 영남권 중추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 12월 한국철도공사와 역지구 개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공동협의회 8회, 사업설명회 5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7월에는 KTX역세권특성화지역 정책토론회를 정부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동대구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국토부에 KTX역세권 특성화 기본구상이 수립되면 한국철도공사와 사업자 모집 방안 등을 협의 후 개발사업자를 모집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8쪽 열네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소제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새로운 주소체계 구축사업으로 2009년 4월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소부여 체계의 전국적 통일성 확보와 2012년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하여 금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와 주소전환대책반 T/F팀 구성 운영 및 도로 명판 등 시설물 정비·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 장부의 도로명 주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열다섯 번째, 항공사진 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항공사진은 1973년부터 매년 1회 촬영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형도 작성 등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항공사진은 8만 4,000여장이고 2003년부터 촬영한 컬러사진 2,350여장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항공사진 촬영은 5월에 착수하였으며 12월에 항공사진 성과품을 인수하여 계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열여섯 번째,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최적의 정비환경을 갖춘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을 위해 동구 신서동 일원에 2012년까지 사업비 1조 5,000여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혁신도시 내 과학고 및 첨복단지 유치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공정율 52% 부지조성공사 공정율 29%의 진척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입도로 공사시행 및 혁신도시 내 교량 등 특수 구조물 공사를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의 열일곱 번째, 공공기관 이전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2개 이전 공공기관 중 현재까지 11개 기관은 이전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미승인기관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 1개 기관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하여 5개 기관이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고 2개 기관이 청사설계에 착수하였으며 4개 기관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 이전기관이 부지매입 계약과 청사 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고 이전계획 미승인기관에 대하여는 조속히 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열여덟 번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혁신도시 3,4지구 내 2038년까지 사업비 5조 6,000여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선정된 후 12월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첨복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첨복단지 조성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과 부지 공급 변경 승인 절차 등을 거쳐 건축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국에서는 업무도 많고 큰 흐름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대구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문제가 많지요?

예.

앞으로 언제까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미분양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미분양은 언론기관에서 토론을 하거나 얼마 전에 심포지엄도 했습니다마는 논리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기능으로 그냥 두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시장 기능으로 그냥 두기에는 지방의 건설 경기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국토부에서 할 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역출신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일부 필요한 세대지원이나 양도소득세 문제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수도권에서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수도권과 다르게 지방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따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결과 지난 4월에는 지방에 대한 미분양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세대지원이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평소에 보면 미분양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단 3,000～4,000세대 내지 4,000～5,000세대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의 3배 이상 되는 한 1만 6,000세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보고드린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주로 중대형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착공이나 일부 평형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아주 소형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소형 위주로 갔던 17평 내지 20평 미만 이런 부분은 지금도 경쟁력이 1.3대 1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부동산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분양을 하다 보니까 넓은 평수 부분을 많이 선호했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공간만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주택으로 선회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평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가 많이 됩디다. 너무 미분양이 많고 특히 수성구에 있는 동일하이빌 그쪽으로 제가 출·퇴근을 했는데 거기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을 봤고, 또 이번에 달서구에 선거운동 과정에 제가 보니까 아주 많아요, 달서구에 월성동하고 진천동하고. 과연 저것이 대구의 경우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또 지난번에 기획실장의 보고에 보면 지금 대구의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택의 수요가 인구가 유입되거나 또 결혼하는 자녀에 의해서 수요가 유발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대구에 갑작스럽게 결혼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구도 그렇게 갑자기 유입되는 것도 아닌데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또, 22쪽에 보면 보금자리주택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보금자리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하고 차이가 뭡니까?

전에는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것을 해서 별도 단지를 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안에 임대주택을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체 한 1만 9,000세대 중에서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혼합됐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분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방금 보고드린 보금자리주택사업, 핵심도시사업, 또 종세분화, 도시재정비사업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미분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 편에서 우리 대구의 경제를 생각하면 이 종세분화, 재정비사업, 핵심도시건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조정을 잘하는 것이 바로 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앞으로 추진할 때 이 관계를 연계시켜서 우리가 한꺼번에 시가 강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억압하거나 개발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이 조정역할은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앞으로 계획수립 할 때 유념해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은 적은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달서구 월성지구에 구획정리사업 하셨지요? 달서구 남대구IC 넘어서 좌측에 보면 다는 안 됐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달서구 월성동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개발이 되었지요?

월성지구.

예. 월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IC 넘어서 바로 좌측에 보면 아직 개발이 안 됐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계획은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대구시에 보면 출판단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출판산업단지.

출판산업단지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구 수가 지금 해당되는 것은 12가구쯤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을 대구시가 할 때 직접적으로 언급했는데 출판단지니까 문화사업과에서 와서 거기에서 지금 개발 다하고 나면 환지를 좀 주겠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환지?

예. 환지를. 주택이 옮겨가면서 환지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도시개발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에 곧 들어가는데 주민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보상만 받아라. 그다음에 이주비용을 1,000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제시를 한 모양입니다. 주민들은 처음에 대구시가 했는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현시가의 80%의 환지를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문서가 있느냐 하니까 문서는 없는데 뭐 녹음도 하고 이러는 합디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려간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대구시에 가서 알아보고, 도시개발공사에 알아보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서 내가 보고를 드릴테니.” 주민 대표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지금 곤란하시면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강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주민들이 떼로 시청에 오는 것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제가 시에 가서 알아보고 도시공사에도 알아보고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오늘 오후에 도시공사 업무보고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때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판산업단지는 문체국에서 계획을 해서 시행자를 도시공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접한 부분이 없어서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요. 오후에 도시공사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하신 임대주택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곽지역의 주택개발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는 도심으로 들어와서 도심에 여러 가지 도넛현상이 일어나서 황폐화된 부분들도 앞으로 재개발·재생적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세워놓고 있고 단지 임대주택문제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일부 소형평형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임대주택이 너무 외곽으로 가는 부분은 그때 의견을 많이 내서 사실 임대주택 수도 좀 많이 줄이는 입장이고 한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번에도 같이 협의해서 이후 정책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도소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원교도소가 화원중심에 있어서 그 지역의 발전에 많이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도소 이전부지가 사실 하빈 전체에서 가장 중심지입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 하빈도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부분이고 언젠가는 대구광역시 안에 있으니까 개발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싶은데 전에 진행과정을 보니까 거의 진행이 다 됐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빈주민이 교도소를 스스로 유치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빈 같은 경우에는 하빈초등학교에 보면 대구광역시 안에 있고 또 전국에 그런 광역시 안에 한 학급, 1학년 학생을 4명밖에 모집을 못 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빈 같은 경우에는 약국 하나, 의원 하나, 서점 하나조차 없는 지역입니다.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빈주민들이 교도소 이전이라도 해서 그 지역발전을 좀 더 시켜보자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이 가려고 하면 거기에 엄청난 지원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빈지역에 보면 교도소만 가져가고 나머지 거기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면 그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교도소이전과 관련해서 하빈지역의 발전에 대한 계획도 좀 수립해 주시고, 또 이전이 이왕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서 교도소이전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빈 발전계획은 제가 몇 가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발전계획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그린벨트 푸는 과정, 큰 도로 내고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 발전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김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도소 문제는 저희 시로서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김대성 위원님 지역구에 계시는 전임 시의원님이 주창하셔서 저희들도 법무부에 이전요구를 해봤더니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국가계획으로 보면 화원교도소 문제는 상당한 모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빈면민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목적 하에 이전유치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달성군하고 3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 후보지를 국가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여기가 적지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어서 달성군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주민들 의견하고 협의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용역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국토해양부에다가 관리계획변경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변경절차를 거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공람을 또 하게 됩니다. 공람을 하게 되면 공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하빈이나 달성군에서 교도소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어떤 것을 해달라, 이렇게 정식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빈에서 교도소를 이전해 가기 위해서는 오죽했으면 이전해 갔겠느냐, 그러자면 거기에 발전계획 같은 것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달성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에서도 사실은 전 대구시의 어떤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단지 면민들이나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후에 진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그쪽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민여러분들이 보면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는데 어떤 단체차원에서 그것을 요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주택국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차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하고 이런 것 할 때 저희들 의견이 나가면 물론 저희들이 직접 듣는 수도 있고 달성군을 통해서 군수의 입장에서 거기를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시 지금 택지개발 되는 단지에 보면 한 단지가 개발되면 그 옆의 단지가 또 개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곡 1단지, 2단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전체의 택지가 그 부분 밖에 사실 개발할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택지개발을 하면 아파트만 들어옵니다, 사실. 그렇지요? 아파트만 들어오니까 공공기관이 들어설 자리 몇 군데 빼놓고는 나머지 전혀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주민이 그 지역에서 자급자족하고 살려고 하면 아파트, 또 공공기관 외에 많은 부지가 사실 필요해요. 문화 시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택지공간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전체를 택지개발로 들어가 버리면 그 지역주민들의 모든 문화생활 이런 것은 성서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택지개발 시에 문화공간 또 주민휴식공간 이런 것이 충분히 되고 또 추후에 어떠한 시설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예상하셔서 그런 것을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곡 1지구나 2지구의 주택개발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시설은 들어설 땅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고 전부 다 강이나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택지개발 시에 좀 더 유념하셔서 그런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 주민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외곽지 도시계획수립은 앞으로 주택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자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외곽지에 주택지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선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할 때 사실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외곽지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 말입니다. 하빈 봉촌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 가운데 있는 진입도로는 2차선 좁은 도로입니다. 좁은 도로 하나가 구불구불하게 있는데 그런 데 공장이 양쪽으로 해서 막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놔두면 나중에는 그 진입도로는 아무도 사용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공장들도 거기에 대한 생산성이 아마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기에 전혀 계획이 없는 지역에 도시계획을 함으로 해서 지금 들어서는 공장이나 난개발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빈 봉촌지역입니다. 전 지역이 자연녹지인데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참고해 봐주시면,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공장이 들어 있는 개수나 이런 것을 보면 도로환경을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외곽지개발이라고 말한 것은 외곽지에 주택단지개발을 말씀드렸고 도시계획부분은 당연히 감안합니다.

아니, 도시계획이 여기 들어가면 공장만 들어가면 사실 그렇겠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봉촌 같은 지역은 넓은 단지입니다. 중소기업단지 일부 있고 주택도 같이 일부 있어야 되니까 아마 주택이 포함되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반드시 주택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할 때 의견들을 내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 여성분이 안 보이네요. 여성분 혹시 계시나요? 반갑습니다. 힘든 부서라서 여성분들은 이 부서에 잘 안 오시려는 모양이죠?

도시계획분야에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모든 것의 설계라든지 할 때 여성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세심한 부분을 여성들이 많이 챙기고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여성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성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임대주택이 도시중심가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가 생활하는 교통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면 때문에 현재 중구는 오히려 땅값이 더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중심가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니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또 반면에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미분양이 되고 있으니까 주택단지를 정말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키고 리모델링을 해서 요즘 솔라시티 모든 적용을 해서 주택을 많이 고급화를 해서 그것이 오히려 그 동네의 모든 부가가치도 올리고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국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하실 때 분명히 그 점도 같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 간판 정비하는 데 전체도로의 큰 간판도 다 다시 교체합니까?

큰 간판은 도로의 간판이고 주소명 간판은 아닙니다. 지금 정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표지판 큰 것 말씀이고 그것은 손을 안 댑니다.

그것은 손을 안 대고 지금 그러면 주소 동마다 있는…

예. 동마다 있는 길, 무슨 도로명을 넣어서 도로명이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용지 몇 길에 몇 호 이렇게 해서 그것이 주소로 되는 그 부분만 손대는 것입니다.

지금 용지아파트도 지금 한 5년 이상 대기자가 밀려있는 것 아시죠?

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딱한 사정이 많던데 임대주택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디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항공사진 촬영하는데 이것도 카메라가 고도라서 그런지 상당하다. 그렇지요?

항공사진 촬영. 그것은 경쟁입찰해서 합니다.

계속 찍어서 철거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불법이 일어나는 모양이죠? 도시환경에 많은 지장을 주는가 보죠?

항공사진 측량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계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린벨트 안의 불법문제, 또 일반건축물이나 불법문제 이런 것까지 다 카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동네에 나가면 이 민원도 엄청 받습니다. 동네주택에 조그마한 가데기 하나 짓는데 항공촬영이 되어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 옆에 조금조금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기준이 무조건 다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예.

이것이 고도로 하니까 사진촬영 금액도 고가로 들어가겠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정식적으로 대가기준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또 서로 상임위원들이 많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간담회도 많이 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입니다. 저는 남구 지역이 대구시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의 저촉을 받아서 개발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종세분화 관계 때문에 개발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세 가지로 하겠는데요. 첫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고도지구지정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관건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내년 8월까지 제2종 지역에 층수 최고고도지역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앞으로 제2종 지역이 남구에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매스컴 상 보도된 것을 보면요. 대구시에서 남구에 2종이 최고고도지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바람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부만 해제하는 것으로 한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남구가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고고도지역을 좀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둘째는 앞산 일대에 제1종 지역으로도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1종 부분을 2종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또 기초조사와 민원사항조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캠프워커 헬기장 이전시기가 2012년에 완료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시고 1단계 공동실무협상 추진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고, 2단계 서쪽활주로 부분에 실무협상은 지금 추진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최고고도지구하고 관련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의 상향 여부는 남구뿐만 아니라 전 시역에서 270여건 정도의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문제는 당초의 종세분화할 때에도 3년 정도 걸려서 종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때 할 당시에 국토부의 기준과 우리 대구시에서 입안했던 부분이 시의회에 넘어와서 시의회에서 또 일정기준을 정해서 몇 번 논란 끝에 현재의 종세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다시 지정할 것이냐, 흩을 것이냐 종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분석 이렇게 민원내용을 분석해놨는데 민원내용분석은 무조건 다 1종도 3종, 2종도 3종으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종세분화의 의미는 우리 도시 전체의 습관이라든지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종세분화를 해 놓았는데 다들 3종으로 해준다고 하면 종세분화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민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들 종세분화를 높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높여줬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다 높여놓고 경쟁력 있는 곳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경쟁력이 없는 곳은 안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국가가 해야 될 일 중,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놓고 이렇게 집행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종세분화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관리방안연구검토라든지 민원분석내용은 지금 개별적으로 각 지구별로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가서 과연 그분들이 주장 했는 내용대로 현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게 분석을 해놓았다가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사적지 있는 부분에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은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인접해 있는 부분은 1종으로 되어 있고, 3종이란 것은 일반아파트지구로 되어 있거나 상업지역하고 연접되어 있는 일부 부분은 3종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 기준만 설정되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도 해놓았고, 또 이것은 현재까지는 각 전문가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 전체로 설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설문조사도 다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정리를 해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고 전문가토론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계획안을 작성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국한해서만 어떻게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산 1종의 상향 재지정문제도 어차피 종세분화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최고고도지구 지정할 때에는 언제, 어느 정도쯤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2종 7층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그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심의만 되면 7층이 아니라 평균층수 18층까지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그때 그 조항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2종 7층이라는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 18층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당초에 지정했던 그 목적대로의 도시계획이 수립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 별도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포함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 9월까지 조례가 그 이후 되면 조례가 폐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용역이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용역발주를 빨리해서 이 부분도 빨리 접근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워커 문제는 이전시기 2012년이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선 소파(SOFA)에서 이전해주기로 되어 있던 부분 중에서 이 설비 문제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전비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끌었다가 이제 대체시설물에 대한 협의가 지난 2009년 10월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지금 부지매입비는 64억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에 문제가 없고, 단지 2단계 구간인 서측 활주로는 국가에서 미군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하고 미군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담을 대구시가 다 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주관해서 협의할 수 있는 LPP(연합토지관리계획)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군에서 얘기하니까 미군에서는 자기들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환부지만큼 대체부지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체부지도 우리가 줄 만한 대체부지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1단계 구간에 할 때도 마찬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일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해결하면서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이 부분도 앞으로는 국가가 주관하는 쪽으로 전환시켜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동측 활주로 문제는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면 별 문제가 없고요. 서측 활주로도 동측에 한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확정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낙후된 도시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울러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종세분화 문제에 있어서 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미군부대 문제는 대구시가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까?

동측 활주로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있고 서측 활주로는 시하고 미군하고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도 힘을 받자면 국가의 주체로 넘겨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협상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협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여러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도시국, 우리 종세분화 도시관리계획 불화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대구시민의 많은 관심과 아마 또 잘못되면 엄청난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에 아마 금년, 내년 초까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러시지요?

예.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방안 질의도 있었고 국장님 답변도 계셨습니다마는 미분양아파트를 적절하게 대처하시면서 이 미분양아파트를 많다고 해서 지금 거의 신규아파트를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아파트 부족 현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통상 아파트단지 하나 건축하기 위해서는 약 3년 정도는 잡아야 되지요, 착공하고부터. 국장님 맞습니까?

예.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문제점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조절을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적절해야죠.

적절하게 하셔야 된다. 대구시내에 이제 재재발·재건축,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만 하더라도 한 260여 단지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도 적절하게 수급을 조절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통계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좀 답답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우리 신암지구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대구시내에 시범사업이 잘되어야 다른 각 지구에 지금 3,4개 지구는 아마 금년 중에 지구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지구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10억원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며,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13억원 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산규모 가지고 어떻게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뉴타운정책을 시행하며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든 이 일은 예산마련, 특히 기금이나 특별회계마련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위원장님이 그때 도와주셔서 기금도 좀 마련되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도시계획서의 몇 퍼센트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게 되어서 사실은 부족한 현상이 되어 있고, 타 도시에 비교해 봐도 저희 시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이 많이 정립되어 있어야 아까 말씀하신 촉진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정해지면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약하다면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의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돕겠습니다마는 시 정부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반영해 놓지 않고. 돈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 의회나 도시주택국에서 함께 노력해서,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면 시장님도 거기에 그만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건의를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 강재형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장경훈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 홍창호 위원님! 먼저,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건설환경위원회에 출석하여 도시공사의 경영 업무를 소상하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사장으로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거듭되는 국제적인 금융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제로 지역 경제가 어렵고 특히 건설 분야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공사도 미분양 해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전 임직원이 온 힘을 다해서 미분양 해소와 재정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회사의 업무보고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의 경영 관리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석한 간부 임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무이사 전진권. 설계처장 최효종입니다. 공사1처장 김지홍처장. 공사2처장 최광호처장. 주택분양센터장에 노재철. 보상판매센터장에 이용희.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지용일 센터장. 경영지원처장에 김병한. 전략기획실장에 지광호 실장. 감사실장에 김찬수. (간부인사) 주요 간부는 저희가 5기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전 간부 직원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주요현안과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첫 번째, 일반현황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기 처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그리고 설치운영조례로 인해서 1988년 8월달에 조례에 의해서 8월17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3월에 대구도시공사로 이름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1조원, 설립당시에는 81억원이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현재 3,000억원, 설립당시는 수권자본금과 동일하게 81억원이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사장과 임원 한 사람, 2실 8처, 1지사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5월1일날 내부자 체제로 20개 팀을 12개 처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약 8개 부처를 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도는 아까 소개했듯이 사장, 전무이사, 기획실부터 감사실까지 포함해서 12개 부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43명에 현원이 143명입니다. 최근에 주거복지센터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는 계약직이 3명 들어오므로 해서 인원이 다 채워졌다고 봅니다. 임원 2명, 업무직이 60명에 57명, 기술직이 71명에 현원 70명, 기능직이 10명, 아까 계약직이 4명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과부족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43명에 현원이 143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현재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사장과 전무 2명에 비상임이사 당연직은 시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경제통상국장, 도시주택국장 3인이고 사외이사는 대외에서 저희가 모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수 두 분, 변호사 한 분, 전직 공무원 등 해서 3명, 6명입니다. 다음은 비상임 감사로서는 시 감사관이 당연직으로 되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사회 운영은 정기회의 두 번, 임시회의 네 번해서 6회를 했고 심의안건은 15건을 했습니다. 재정 및 예산 사항으로는 2009년도에 총수익이 2,751억원, 비용은 2,609억원해서 순이익이 141억원, 2008년도는 2,625억원에 약 260억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2007년도는 2,932억원에 약 212억원이 났고 2006년도 2,358억원에 324억원, 2005년도는 2,653억원에 317억원, 2004년도는 1,500억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 예상으로는 매출이 4,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재정상태로서는 자산이 1조 814억원, 부채가 789억원, 자본금이 3,720억원, 그리고 저희 신용평가등급은 AA+입니다. 16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저희가 재정상태가 2위 내지 3위 정도입니다. AAA+를 받은 데는 서울 SH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순부채현황은 4,8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것은 2,900억원은 성서5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있고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택지조성 출판문화산업단지에서 나머지 약 2,000억원 정도, 순부채는 4,800억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895억원하고 차이는 주택기금을 얻었거나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규모는 5,500억원, 작년 4,130억원에 약 1,370억원으로 약 33%가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예산 규모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범위는 지금 중앙에 있는 LH공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친 기능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LH공사는 전국을 커버하고 저희는 대구가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대구 및 인근 경북지역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범위는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대한 재정비특별촉진사업,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개발사업, 기타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사업, 여기에서 특기사항은 재정비촉진사업 부분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단지 조성사업과 해외개발사업은 2009년도 4기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공사와 수도권에 있는 공사하고 거의 업역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 팀제 조직 개편을 2009년도 5월에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위임전결을 내부차하면서 과감하게 이양을 해서 의사결정이 좀 스피드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레포츠센터를 구조조정해서 리엔징을 통해서 경영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와 있는 경영선진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책임경영 기반구축으로서 국가산단수송의료체계 정책사업을 추진해서 수권자본금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였고, 납입자본금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이는 것을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폐선부지 1,000억원 정도는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 절차를 밟는데 금년 하반기 중에는 증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회공헌사업은 대구시에 작년에도 128억원을 배당했고 사회공헌 인증사업을 2009년 8월에 받았고 서비스경영대상을 9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거안정을 위해서 다가구 매입을 222세대, 올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다가구임대가 1,000세대를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시중임대료를 25%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기타 영구임대거주 청소년 희망자들이라든지 사회 부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으로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전달을 받아서 지방공기업 중에서 최우수 등급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계속사업 추진 실적을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이야기하고 뒤에 간략하게 프로젝트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가 하나, 주택이 셋, 산업단지가 셋, 경제자유구역 하나, 기타 둘입니다. 택지소유는 죽곡2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약 2,100억원, 주택건설 체결은 달성2차 아파트 1,208세대, 1,300억원, 죽곡2지구 1, 2공구 아파트 건립 1,650억원에 4,002억원, 삼덕3가 주거환경개선사업 700세대 1,820억원, 산업단지는 성서5차 산업단지 약 44만 5,000평에 4,000억원, 그다음에 대구사이언스파크라고 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조 6,800억원, 저희 지구는 이것이 25%가 되겠습니다, 약 260만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는 산업단지로는 대구출판산업단지 7만 4,000평에 1,2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은 54만평 정도에 약 9,0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상가가 올랐기 때문에 약 1조원이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합니다. 다음에 협약사업으로 디지스트(DGIST) 학위과정 부지개발사업 약 500억원, ITS지능형 자동차 시험장부지 876억원, 총 10개 지구를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 13쪽, 금년도의 경영목표는 내부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실 경영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자본금 확충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대별되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분야 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은 1개 지구에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스퀘어미터보다는 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1만 5,000평, 부지 위치는 여기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사업개요로는 2010년3월20일에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해서 현재 아파트를 총 2,499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94억원, 면적은 11만 5,000평, 사업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입니다. 지금 이 땅 조성한 원가는 평당 4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공정이 72.4%로서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서는 2010년 9월에 분양용지 사용 승낙을 받고 금년 12월에 단지 조성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준공은 뒤에 사후처리 관계 때문에 2010년 6월로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갈 사업비는 약 256억원, 지금 용지공급 현황은 상업 근린 단독택지를 분양 중에 있고 공동택지사업 필지는 한 필지는 매각을 했고 세 필지는 자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사업은 뒤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동주택 건설사업 2개 지구로 약 2,887세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달성2차 청아람 건립사업입니다. 도면은 보시고 이 위치는 구지 달성2차산업단지에 배후주거지구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둘러서 국가산단이 전체를 2차산단이 주위에 싸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성2차산업단지 내 2블록에 배후주거단지입니다. 5년 임대아파트 1,228세대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39㎡에 178세대, 59㎡에 395세대, 84㎡에 655세대, 원래 당초 계획은 분양이 84㎡에 655세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전부 100% 임대로 바꾸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0억원 정도,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추진은 78.6%로서 2009년 10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고 2010년 1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1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입주는 2011년 2월에 입주 예정으로 내부 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주택공급 현황은 1,228세대 중 480세대를 공급했고 약 40% 정도가 공급되었습니다. 2011년 2월 입주 시점에 공급을 완료하도록 기업체 위주로 특별분양 및 사원주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 국가산단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다소 택지와 산업단지와 근생시설 아파트는 분양이 많이 되어서 목표는 금년 말까지 70% 내지 80%를 분양할 목표로 잡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죽곡2지구 1, 2공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계대를 지나서 강창교 지나서 좌측에 있는 택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이 1지구고 좌측에 있는 것이 2지구가 되겠습니다.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사업개요는 달성군 다사읍 죽곡택지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로 규모는 4개 단지에 1,659세대가 되겠습니다. 1공구에 901세대, 임대가 304세대, 분양이 517세대, 2공구는 758세대에 분양이 544세대, 44블록은 1지구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4세대, 사업비는 약 4,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21.9%, 2010년 추진계획은 전체 공정을 45%로 목표를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44블록과 B2블록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B3와 B4는 90%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2월부터 단지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4월까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주택공급 현황은 44블록 241세대 중 43%가 공급했고 B3, B4는 1141세대, 임대는 내년 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1세대를 5월 중부터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납할인과 마일리지, 기타 무이자 중도대출을 해서 금년 중에 목표 50%를 잡고 지금 본격적인 분양 광고 및 기획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저희가 다 분양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는 2012년도에는 신규 물량할 것이 저희 도시공사와 주택공사 외에는 없습니다. 올해 2011년도 4,800세대 정도가 신규 공급이 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만 2년 동안 공급을 하는 데는 저희 도시공사와 주택공사 일부분만 따라 하고 민영이 금년 6월에서부터 화성, 이시아폴리스가 저희를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규 공급 물량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도시정비사업, 1개 지구에 730세대, 삼덕3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3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중구 삼덕동 3가 2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경대병원 영안실 옆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거기입니다. 여기도 당초에 100% 분양을 잡았던 부분을 임대 335세대로 하고 분양을 395세대로 저희가 전면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분양도 40평대가 있었던 부분을 40평을 전부 없애고 84㎡, 소위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맞추었습니다. 사업비는 1,820세대,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시기는 죽곡이나 달성을 감안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후분양에 가깝도록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분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 4월에 공사 착공으로 되어 있고 2010년 추진계획의 공정을 20% 목표로 잡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3월에 주택공급을 하고 2013년에 공사준공을 하고 2013년 6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24쪽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에 약 31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성서5차 산업단지, 2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4만 4,000평이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6억원, 2007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이 착수 완료된 것은 2008년 5월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21일날 VIP를 모시고 착공을 하고 그리고 1년 반 정도 되는데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4,000억원 중에서 2,000억원 정도를 분양을 해서 완료되어 있습니다. 선수공급입니다. 공정 35% 시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는 2단계는 6월 중에 완료가 되고 12월 중에는 3단계까지 부지조성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기업과 의료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만약에 금년 9월까지 대기업이 유치하지 않으면 저희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금년 9월 이후 중에는 나머지 2단계 52㎡와 3단계 40만㎡을 공급합니다. 금액상으로는 약 2,000억원을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대기업 유치가 최우선이고 안 될 때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9월까지 유예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대구국가산업단지, 사이언스파크가 되겠습니다. 달성군 구지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달성2차 산업단지를 거의 주위에 뱅 돌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260만평, 우리 공사 지분이 26%입니다. 사업비는 1조 6,700억원인데 지금 저희가 추정해 보기로는 약 2조원 가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사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공사 75%, 도시공사 25%,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났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그다음에 보상하고 공사착공은 2010년도에 1단계를 110만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에 착수해서 금년 중에 9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8월부터 하는 것으로 LH공사하고 협의되었습니다. 금년 중에 1단계 다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도 따라서 금년 중에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단, LH공사는 보상만 하고 공사는 2년 후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 국토해양부, 정치권을 동원해서 저희가 1단계는 내년에 어떤 경우에라도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이행 방식을 분담이행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25%의 부지 면적은 67만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0만평이니까 우리가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약 2,000억원에서 2,200~2,300억원원 됩니다. 공사비가, 많이 받았을 때. 그것을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을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착수가 되어 주어야 LH공사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인프라를 하고 후속공사가 따라 오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출판산업단지, 29쪽이 되겠습니다. 달서구 월성동 장기동 일원인데 활주로 부지 성서4차 산업단지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통한 화원IC 있는데 옆에 있습니다, 구라지구 못 미쳐. 부지면적은 약 7만 4,000평에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 최단시일 내에 빨리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약 1,200억원, 지금 조성 원가는 273만원 정도 됩니다. 원래 이것을 2~3년 전에 우리가 준비했을 당시는 조성원가 230~240만원으로 봤는데 그 사이에 공시지가가 오르고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다소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쇄조합과 대토보상 때문에, 인쇄조합에는 저희가 월요일날 MOU를 했습니다. 240만원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240만원에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2010년 1월에 승인을 받았고 현재 6월달 토지보상 협의 중입니다. 7월20일까지 협의인데 현재 57% 보상했습니다. 대지주와 큰 필지는 다 했는데 단, 지장물이 조금 지연됩니다. 콘테이너가 있고 자동차들 있고 한데. 그것을 최대한 해서 7월24일까지 저희가 적어도 80% 이상, 90% 해서 원만하게 하고 공급은 대토보상 7월, 인쇄조합에 8월까지 선수공급을 해서 금액은 대토보상 신청 받은 것이 200억원입니다. 200억원에서 80~90% 정도 된다고 보고 인쇄조합에 700억원 정도를 공급해서 투자비의 약 80% 정도를 바로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 회수를 빨리 하면 성서5차처럼 조성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늦게 분양하면 금융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로 성서5차단지 제가 처음에 보고했을 때 176만원 나오는데 저희가 133만원에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은 273만원인데 빨리 조성을 해 주면 240만원 정도 수준에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국비 포함한 출판문화산업지원센터를 건립했는데 이것이 상승효과가 있는데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어서 애로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협약사업, 문제의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부지를 보시면 여기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MOU를 쓰고 사업시행자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서혁신도시로 가서 했습니다. 이 부지를 보면 개발사업이 3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릴 수 있으면 좋고, 일단 간략하게 3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2008년5월6일에 지정 고시되었고 위치는 대흥동, 부지를 보면 제일 큰 데가 대흥동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앞에 수성IC, 대흥동이고 고모동은 제일 상단에 있고, 그다음에 이천 해서 약 54만평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대흥지구 38만평, 사업비는 8,9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땅 값이 올라서 이것도 저희가 가추정을 해 보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에 MOU를 작성했습니다. 대구시에서 경자청 수성구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는 저희 대구도시공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신서 가기 전이니까 여기를 지정해서, 그리고 MOU 쓰고 난 다음에 4~5개월 지난 다음에 신서혁신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개발계획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순수하게 1조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향을 강제적으로 하느냐, 등등이 시와 경자청이 이야기 중에 있으며 이 과정이 내주 정도에는 윤곽이 잡히리라고 믿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지식경제부나 이것 할 때 저는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 가는 방법에 이것의 조성원가가 45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됩니다. 대흥지구만 하면 토지효율이 공원화용지를 다 풀더라도 소위 말하는 토지의 효율적인 것을 하려면 여기에 시설녹지 빠지고 해서 38%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32%, 공원화 용지를 빼면 32%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인 가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과 이천과 연결시켜서 38만평의 여기에 그린벨트 조성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싸게 할 수 있고 이쪽으로 해 주면 지하철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리고 그 숙원인 돔구장도 제가 해결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 이야기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 경자청과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투자유치가 부진하고 등등 해서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접근하는 방법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DGIST 학위과정 부지 개발사업은 여기 테크노폴리스에서 위쪽으로 DGIST 짓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달성군 현풍면 상리 일원인데 이 사업들은 저희가 대행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하고 ITS는 저희가 수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만 해주고 그 부지를 넘겨줘야 됩니다. 시나 지자체나 개발공사만이 수용을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약 33만평 약 500억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인가와 보상절차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상황 실적은 2010년 6월 현재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9월달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완료해서 금년 11월 중에는 이 사업부지를 저희가 DGIST로 인계해 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 ITS 지능형자동차 주행시험장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은 대행사업입니다. 구지면 창리, 화산리 일원 부지인데 약 13～14만평 정도 됩니다. 38만 4,000㎡, 사업비는 867억원, 국비 430억원, 시비 400억원, 민자 37억원입니다. 사업주관은 대구·경북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2009년 5월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추진상황은 2010년 6월 토지보상계획을 열람해서 저희가 8월 중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를 해서 이것도 11월 중에 사업부지를 매입완료해서 인계를 해주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이쪽 지주 쪽에서 감정평가서를 오늘내일 선정해서 통보해주면 바로 감정해서 보상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리는 저희가 영구임대를 6,80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산에 1,070세대, 범물에 2,600세대, 상인에 2,800세대, 남산 150세대, 신암 강남에 104세대 저희가 여기 면적을 보면 12평짜리가 약 5,000세대, 15평짜리가 960세대, 19평짜리가 843세대 있습니다. 여기는 수급자가 국가유공자, 위안부, 한 부모 가족, 새터민, 장애인들에게 영구적으로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해서 3개월을 체납하면 어떤 경우에는 어렵지만, 연체시키거나 관리비를 안낸 경우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해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선량한 대기자가 줄을 서 있기 때문에 5년이 됐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제퇴거를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아까 영구임대 집 문제는 LH공사 외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서울 SH공사, 부산, 대구 정도만 하다가 그나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다가구 임대주택, 저희가 매년 200세대 해서 처음에는 100세대씩을 저희가 국토해양부로 받았는데 지난번 4기 선거 때 시장님 공약서에 200세대로 늘이라고 해서 지금 2007년부터 200세대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1,031세대를 구입 완료해서 주고 있습니다. 원룸이 약 279세대, 투룸이 352세대, 쓰리룸이 309세대 그리고 여기에 달서하고 남구에 집중되어 있던 부분을 나중에 좀 더 배분해서 다른 구에도 조금씩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임대는 5년 공공임대관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참고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포츠센터 운영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약 12,000㎡, 3,700～3,800평 정도 됩니다, 지하 2층에 지상 5층. 이것은 위치가 선수촌아파트 있는데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수영장과 골프장, 피트니스, 사우나, 소강당, 유물전시관, 임대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매출목표는 36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레포츠센터에 관련해서는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매각, 아웃소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각도 저희가 시도해 봤고 우리가 조성한 감정가 이하로 2번에 걸쳐서 했는데 매각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전부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적자 난 문화강좌를 아웃소싱 했고요, 2009년 3월에. 유아체능단도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골프장하고 수영장, 헬스 이런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절감을 해서 에너지합리화, 히트펌프(heat pump)라든지 그렇게 해서 수도광열비를 줄이고 동선을 전부 다 통합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하여튼 1층에 회원 받는 것을 지하로 다 줄이고, 6군데로 되어 있는 통로를 다 줄이고, 넓은 공간 로비를 전부 다 상가로 쪼개어서 임대주고 해서 저희가 손익분기점까지를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했습니다. 단, 최근에 경기가 침체되어서 골프가 회원이 줄어들어서 주세입원에서 조금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골프인구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4층 같은 데는 스크린 골프장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골프 쪽에 조금 매출이 줄어서 회원 빼가는 돈을 돌려서 최소한 손익분기점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매출은 36억원 정도로 보고 비용은 29억원으로 보고 709억원 정도 나왔는데 감가상각비가 484억원을 빼면 순수하게 한 2억원 정도는 남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에 하반기 들어와서 골프회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떨어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39쪽에 주요현안업무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로서는 가장 자금사정이 많은 주택경기가 나쁜 미분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우리 경영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택지 및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전에 산업단지나 택지 부분은 저희가 선수공급을 통해서 재정운영이나 금리, 조성원가를 다운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은 없고 단, 택지나 근생시설이나 사무용지 이런 부분들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공공주택 미분양입니다. 지금 미분양 현황은 2010년 이전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대상이 1,369세대에 약 2,968억원인데 그동안 거의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납할인, 무이자 그다음에 마일리지포인트, 리턴제, 원금보장형 공기업으로서 처음으로 시도해서 저희가 분양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046세대, 2,662억원을 분양했습니다. 76.4% 분양하고 미분양이 323세대에 89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암에 85세대, 신천에 115세대, 죽곡 44블록에 123세대 있는데 이것은 대량판매로 해서 신천 같은 경우는 금주 내지는 내주 중에는 이것이 다 소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사람이 하기 때문에 금주 중에는 미분양분은 거의 해소되고 한 10% 미만으로 층이 나쁘거나 평수가 큰 것 빼놓고는 거의 다 분양이 해소되리라고 지금 전 직원이 주택특별분양팀까지 구성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납할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고 향후계획은 6월 말 현재 준공인 미분양세대를 연내 공급완료하고, 아까 신암 85세대와 신천 115세대, 그다음에 109㎡형 소위 말하는 41평은 분양이 안 되면 전세로 돌려서, 30평대 전세와 똑같이 가격을 맞추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더 비싼 부분은 저희가 30평대 관리비로 일시불로 깎아줍니다. 예를 들면 30평대 관리비가 15만원 나오면 41평은 약 10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면 그 10만원을 2년 동안 240만원 깎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큰 평수는 전세가 잘나가기 때문에 분양 안 되는 것은 전세라도 해서 금년 중에 다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5월 이후에 신규 분양한 죽곡 부분은 1,241세대는 지금 미분양대책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여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50% 목표로 1,142세대에서 약 550세대를 판매목표로 금액으로 하면 이것이 3,000억원입니다. 저희가 1,500억원을 금년 중에 파는 목표로 하고 2011년도에 준공 전에는 아까 제가 중구는 미분양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어떤 경우든가 이것 다 소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 건의사항으로써 대구도시공사 납입자본금 증액을 협조해야 됩니다. 현물출자나 현금, 아까는 국가과학산업단지나 수성의료지구사업, 기타 또 발생될 동남권신공항이 유치되었거나 하면 레저테마파크나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납입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시에서 수권자본금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해줬는데 사실 수권자본금은 하나의 그릇을 담은 것이고 납입자본금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억원을 폐선부지 저희는 요청하기를 달서구 쪽에선 안 됐지만, 두류정수장, 기타 화원동산 부지에서 3~4개, 7~8개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자하는 데는 특별히 시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상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납입자본금은 저희가 부채비율이 190%입니다. 16개 개발공사 중에서 재무구조는 저희가 제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 왔을 때도 다른 데는 신규하는데, 수도권입니다, 연 400～500%입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어떤 곳은 빚이 6조원이 있고 어느 개발공사는 4수째 무슨 뭐를 유치하려고 해서 1조 6,000억원 해서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기 때문에 중앙공기업에 못지않게 지방공기업이 지금도 감사 중에 있어 오늘로 최종, 원래 6월20일까지 하려다가 오늘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서면감사로 예비감사만 하고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자 필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 절차는 감정평가해야 되고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해야 되고 시의회에 의결해야 되고 출자해야 되고 이것 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두면 금년 중에 자본증자가 좀 미뤄지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자본금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제가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5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우리가 부채가 160% 정도쯤 되죠?

아니 190%.

다른 공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재정상태도 좋다는 말씀이지요? 보니까 88년도에 우리가 공사가 설립되고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예.

증자도 제가 생각하건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구의 경제상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한 가지 주문하고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쪽에 한번 보시지요. 인력이 144명인데 정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제가 고향이 청도입니다. 지금 청도에 가보면 제가 초등학교를 청도읍에서 다녔는데 읍에 있는 땅들이 다 도로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운문사로 가는 그 거리를 보면 큰 활주로처럼 8차선인가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청도에 왜 이렇게 길을 많이 넓히고 있나, 그 좋은 논밭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도로공사, 지금 도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쳤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로공사는 토지공사하고 합쳤습니다.

정부 공사의 인력활용이나 또는 운용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출하고 7쪽에 보시면 우리가 예산구조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총 예산을 보면 똑같이 세출·세입하고 이렇게 죽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채상환을 하고 자본예산예비비가 24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출에.

예.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일반기업이라고 하면 현재 대구시 도시공사의 입장을 보면 자본예산예비비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사기 때문에 이렇지.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봤지만 굉장히 업무가 많거든요. 이럴 때에 이 자본예산예비비를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세입·세출을 딱 맞추어서 이렇게 늘 하는데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국회의원을 통하거나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공사·공단 운영 면에서는 법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대구시가 지금과 같이 도시가 확정되고 도시공사의 업무가 똑같은 업무가 이렇게 많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는 우리가 지산에 있는 도로를 새로 개발할 때 도로통행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다른데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업무는 그런 업무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맞추어 가는데 이것을 일반기업이라고 보면 이렇게 되어서는 불안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문이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대구 출판산업단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추진실적에는 산업단지계획승인 해서 대구시가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구시가 했는 중에 개발협조 해서 맨 위에 2007년 5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개발협조를 아마 대구시가, 29쪽입니다. 대구시가 시민하고 했는지, 어디하고 했는지, 개발협조를 대구시가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마치 대구시가 땅을 보유했다는 증거를 보이는데 이런 땅을 개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땅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하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제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가장 비중 있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인데 여기에는 개발협조 하나만 딱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시의원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월성1동에 있는 동장이 저를 보자고 해서 갔더니 거기 있는 출판산업단지의 주민대표가 와서 “우리가 대구시에 땅을 주고 개발 승인할 때는 대구시의 문화산업과인가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환지를 주겠다. 환지를 현재시가의 80%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의했는데 지금은 땅값은 감정가에 의해서 받아가고 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준다, 지금 보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것을 잘 이야기해서 우리가 시에도 가고 하는데 의원님이 새로 되어서 금방 가기도 미안하고 하니까 일단 의원님이 이야기해서 경과를 보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환지를 거기에 12가구가 대상이 된답니다. 12가구가 되는데 환지를 받겠다. 그다음에 감정평가원에서 했는 가격이 적지는 않습디다, 제가 보니까. 190만원에서 많으면 250만원까지 이렇게 준다고 합디다. 그다음에 이주비용이 1,0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자기들은 수용 못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상관계 이것, 환지관계를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시장님께 간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지 말고 제가 시에 들어가서 시청에도 알아보고 도시공사에 알아보고 정확한 사항을 알아서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보고 잘되도록 하자. 떼거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기다려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80%가 7월24일까지 보상한다고 했는데 그때 잘 되면 좋겠죠.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당신이 대표 같으면 일일이 거기에 주소하고 다 적어서 현재 이주비용 1,000만원 주고 보상가 190만원에서 250만원 나오는 것을 다 수용하면 그 사람은 만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수용하는 사람 빼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수용 안 한 사람만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지금 자기 판단으로서는 대부분 다 수용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건의합디다. 그래서 제가 시에 들어가서 도시공사하고 시청에 가서 경과를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7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무님하고 사장님이 이 관계를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설명해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간략하게 대답하고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법에 보면 이주민이 10호가, 실거주자가 10세대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12명인데 이 12명의 민원을 한 번 받았어요, 저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와서. 그런데 세입자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실거주자가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명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10호가 넘으면 실거주자가 소유주, 법적 소유권이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주대책의 대상이 안 됩니다, 우선.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뭐냐 하면 10호 미만일 때는 우리가 정착금을 이주비용 아까 1,000만원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어떤 공공기관에서 하더라도 그때 환지를 해주겠다는 부분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 하면 정확하게 모르고, 문화산업과는 이런 부분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만 해도 그래도 입주민한테 그쪽에 있는 거주자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언짢게 생각하지 않거나 시가 얘기했든 담당자가 얘기했든 간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매끄럽게 푸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또 그것을 다른 부지에다가 주기는 사실은 이주대책을 해주는 것은 주거지를 위주로 합니다. 여기는 자연녹지거든요. 산업단지에는 그 위치에도 사실 10호가 넘어도 거기에 살게 해 주는 부분은 안 맞다 이것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우리 전무님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제 생각도 아마 시가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감이 듭디다. 공무원이 자기가 그러면 그 근거를 내놔라 하니까 그것을 녹음했다든지 이런 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을 찾아가니까 지금은 그 자리에 없다고 합니다. 문화산업과에 없고 다른데 갔답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거기 시민들한테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법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도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보상은 이렇게 해서 최선을 해주겠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이언스파크가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하고, 해결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사이언스파크가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간략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이 사이언스파크인데 약 260만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까 사업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LH공사가 원래는 자금사정 때문에 부채가 110조원입니다. 110조원이기 때문에 하루 이자만 해도 130억원씩 나가기 때문에 지금 민간 CEO 현대그룹출신 이사장님이 오셔서 모든 사업은 아까는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구에는 보금자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군데. 그런 등등 이것이 너무 부채가 많으니까 하던 사업도 수익성도 없고 잘 안 되는 부분은 거의 홀딩 속에 이 국가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 그래서 원래는 보상이 금년 상반기에 끝났어야 돼죠. 본격적으로 공사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보상을 늦추자, 2년을 늦추다가 대구시 및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지난번에 VIP 오실 때 이것이 보고가 되어서 갑자기 보상을 우선 한다, 그래서 1단계가 8월에 보상을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도 질의하고 해서 시도 많이 쫓아다니고 해서, 그런데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땅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공사착공을 또 2년 늦추겠다는 것입니다, LH공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 시의회, 기타 정치권에서 이 공사착공이 되어야 무슨 우리가 기업체를 유지하는 부지가 확보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땅값은 랜드뱅크(land bank)라고 있습니다. 토지비축은행에서 다 같이 지급을 합니다, 보상비는. 그것을 한 다음에 나중에 원형지 공급을 할 경우 우리한테 우리 땅을 가져가면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자까지 해서. 그럴 때 저희가 자본이 있으면 땅값을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하면 인프라는 LH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인프라, 도로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뒤늦게 2단계는 늦게 따와도 우리 1단계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하고 해서, 그 대신 경우에 따라서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나오겠습니다. LH공사와 같이하면 좋은데 만약 안 됐을 때는 그렇게라도 안 먹으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돈 문제입니까? 금액문제다. 그렇지요? 돈이 문제다.

원래는 사실 똑같이 해서 인프라하고 다 해주는데 우리가 먼저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인프라가 따라올 것인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치고 나가면, 먼저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따라 오게 할 수는 있죠. 이것이 국책사업이니까. 대구시 사업이 아니면 없다면서.

빨리 좀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죽곡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십니까? 어제 주민들 공청회가 있었는데 혹시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민들 공청회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었는데 사실 죽곡1지구를 개발할 때도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데 1년 정도 500명에서 1,000여명 정도가 5～6개월의 데모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1지구 개발 할 때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보상금액이 얼마가 나갔는지 아십니까?

땅값 보상요?

아니요. 거기 주민들 민원에 대한 보상.

그것은 저희가 당사자는 아니었고요. 도시가스와 동서아파트 등 입주민들이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다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열병합발전소가 안 되면 그 꿈이 영면이 되어버리거든요. 영면이 뭐냐 하면 우리 입주가 늦어진다,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정하고 이종진 구청장님께서 여러 번 회의해서 제가 주민대표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 한 20억원 정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액이 얼마가 나갔다 하는 대강 정도만 알고 지금 죽곡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1년 전부터 주민들이 100여명씩 한여름에 할머니들이 바깥에 앉아서 시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2년 동안 비산먼지나 소음 때문에 많은 시위를 하셨는데도 1원 하나 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석훈 부장님입니까? 토목 담당하시는 분.

예.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에 대한 보상계획은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안 나갔다. 그런데 제가 문제 해결할 것은 아니다. 담당자들이 다 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거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택지개발하는 데 도로 내는 부지가 있습니다. 기본아파트에 화단이 있고 인도가 있는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까고 도로를 내겠다고 지금 택지개발하는 데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러 온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처음에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달성군청의 사업승인조건에 기부채납을 한 땅인데 주민이 그쪽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인도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다 빼내고 도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설명을 하고 그 땅을 주민들한테 내놓으라고 하고 지금 공사를 강제로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신다고 설명을 하러 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껏 2년간 데모하면서 비산문제나 소음 때문에 시달리고 또 저도 거기 삽니다. 진·출입로가 막혀서 뒤로 돌아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러 온 데 대해서 주민들이 어제 반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정한 것이 20일까지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이나 어떤 손해배상, 피해보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또 전에 도로문제 내는 것도 처음에 설계할 때 측량을 잘못했던지 잘못 했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있는 인도나 그런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설명보고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한 사업이 거의 달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의 민원은 저희가 웬만한 건 다 압니다. 그리고 직접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이번 민원은 아까 도로와 비산먼지, 소음 이것은 별개입니다. 도로를 해줘야 될 권한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의무가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는 단지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는 저쪽에 e편한세상이 달성군과 있을 때 측량을 했을 때는 맨 마지막에 준공할 때는 현황측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이론상의 삼각에다가… 측량했을 때와 실제현황이 차이가 날 때는 현황이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측량에서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것은 안 고치고 e편한세상에 있는 것은 고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전무님이 현장 갔다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은 우리가 해줘야 되고요. 아까 했는 비산먼지, 소음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발주처고 클라이언트가 분명히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비산먼지는 계룡건설 시공한 도로에서 공사 중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 중 민원입니다. 공사 중 민원은 협의당사자 민원은 계룡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발주처니까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지요. 이것과 그것은 별개다, 이것 때문에 분진, 소음을 보상해준다는 부분은 안 맞고요.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다사 일원 부근의 보상에 대해서 강경마을에 들어간 것ㅇ, 세천지구에 있는 것, 아까 했는 열병합 그런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부당하다고 요구된 부분은 아무리 민원이 와도 하기는 곤란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이유불문하고 해야 되고, 이 도로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민원은 여러 협상을 통해서 과연 그런 분진이나 소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생기도록 어떤 대책이 강구되든 그것은 우리가 시공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소음이면 우리가 테스트해봐야 될 것이고 분진, 소음, 먼지가 나는 부분은 먼지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굳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는 강경마을도 우리가 보상해준 적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런 부분인데 두 개를 분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 자세한 말씀은 강석훈 부장께서 있었지만, 전무님이 현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무님이 기술 쪽을 담당하시는 전문님이시고 실질적으로 현황을 다 파악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도 하나는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진, 소음 등 각종 공해부분을 보상해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도로를 새로 잘못된 부분, 약 300m를 개설하는 데 따른 거부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도로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여기가 강창교입니다. 여기가 금호강인데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여기 e편한세상입니다. 성주 나가는 50m 도로에서 이 부분까지는 이미 처음에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인도 폭이 너무 넓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 계획대로 다 이미 시공이 됐습니다. 다만, e편한세상에서 강변 쪽으로 가는 길 약 300m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현황이 어떠냐 하면 1.7m 인도가 보통 여기는 5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했듯이 7m로 되어 있습니다. 측량이 현황하고 달라서 기왕에 인도폭이 7m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정리된, 그러니까 성주에서 나가는 그 도로에서 정리된 이 부분하고 차도 폭이 2m 정도가 좁습니다. 만약에 정리를 안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두게 되면 차량의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 안 하면 여기에서 사는 e편한 세상을 포함한 주변의 주민들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2m 내지 1.7m 정도 확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고 위원님하고 수시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서, 도로를 안 넓히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수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적을 좀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하고 전무이사님이 아파트를 건설함으로 해서 분진소음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계룡건설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진소음은 아파트 건설할 때도 있지만 택지개발할 때 소음이 더 많았고 분진이 더 많았습니다. 택지개발할 때 저도 보면 그 넓은 땅에 택지개발하려고 땅을 다 파뒤집어 놓았을 때 겨울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그 마을 아파트를 다 덮었어요. 뽀얗게 덮었습니다. 택지개발할 때 분진이 더 많았습니다. 비산먼지가 더 많았고. 아파트 지을 때 먼지보다 오히려 그 당시가 더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도로 문제도 지금 도로가 인도가 7m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에 가 보면 인도가 뒤쪽에 조금 있고 중간에 화단이 죽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쪽에 인도가 죽 있어요. 그 인도가 학교 앞에 하고 일자로 죽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화단 있는 데까지 인도를 다 없애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는 오히려 길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쪽을 줄일 것이 아니라 제가 대안을 찾아달라고 한 것은 도로가 나고 택지개발하는 이 지역에 여기에도 청아람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동이 도로에 거의 인접해 있어요. 이 아파트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쪽으로 도로가 지금 여기는 빈 공터 아닙니까? 남아 있는 땅, 택지개발한 땅입니다. 이쪽으로 1.7m, 1.5m에서 2m 사이로 들어가면 이쪽 이것은 그대로 일자로 두어도 되는데 굳이 그 쪽을 잘못된 부분, 또 측량을 잘못해서, 잘못을 인정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그 땅을 다시 내 놓아라, 그것은 원래 주민이 군에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땅을, 인도 다니던 땅을 한 쪽을 없애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주민들이 용납을 못하는 이유가 새로 짓는 아파트를 더 넓고 잘하기 위해서 도로가 그렇게 간다는 것을 인정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첫째, 도로부지는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하면서 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땅이었습니다.

아니, 잘못 아시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인도 있는 부분은 주민이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거기에 부장님 있으니까 물어보십시오. 뒤에 계십니다.

김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부채납 땅은 앞에 있습니다, 2m. 택지개발 당초에 e편한세상을 지으면서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앞에 경계 담 2개 해서 2m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구계획에 도시계획법으로 지구계획선은 당초하고 맞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차도에서 인도가 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도를 확보 안 하면 진·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구계획도로는 정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것입니다. 이것이 불일치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한 계획대로 선형하고 지금 한 선형하고 딱 맞습니다. 단지, 시공을 하면서 인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폭이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기부채납 2m까지 포함하면 평균 7~8m 됩니다. 그래서 녹지부 안에 포함된 이것도 기부채납 땅이 아니고 저희 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공사 땅인데 인도를 1.3m에서 1.7m로. 세 가지가 1.3m에서 1.7m로 축소하는 대신 차도폭을 그만큼 확보를 해서 e편한세상 들어가는 진·출입 그것이 들어가는 데가 편도 3차선입니다. 편도 3차선을 확보해야 진·출입이 원활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도로가 3차선 확보를, 그쪽 아파트 쪽에는 그 부분이 인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는 아직 공사도 안 한 부분입니다. 이쪽으로 더 확보를 하면 되는데 굳이 왜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그쪽을 더 확보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도로선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다가 선형 따라서 폭이 되어야 되지 이쪽에는 2m만큼 쑥 나와 버리고 이쪽에는 확보한다고 해서 선형이 잘 안 됩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도로가 인도까지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측량을 하고 실제 표시도 했습니다마는 그냥 육안으로 보시는 것하고 실제 측량을 해서 정밀하게 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그 부분은 이미 측량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내용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최대한 무리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진 문제,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 축조하는 사람하고 회사가 다릅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하겠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시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룡건설하고 대우건설하고 그리고 대보건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세 개 업체를 같이 얘기를 해서 협조하고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열띤 토론 같은 민원과 질의,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도 1시간을 서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상황을 보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황표를 저렇게 놔두었는데 솔직히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노화가 온 것도 아닌데 저 정도의 조감도나 현황판이 너무 작고 글씨도 보이지 않고,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건설환경위원회에 와서 저런 현황표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장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에 빔을 설치해서 사장님께서 1시간 서서 보고 하는 것을 빔을 해서 편하게 하면서도 저희들도 쉽게 보고 그 상황을 상세하게 사진과 그림을 대비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지금 보면서 그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요청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보는 순간에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업무 추진하는 것은 공사 빨리빨리 하는 것이나 시대적 변화나 이런 것이 굉장히 너무 진도가 느리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사가 제대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쉬움으로 계속 남습니다. 저렇게 많은 양을 들고 다니면서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 사진도 이렇게 하시지 말고 빔을 하시면서 CD도 하나를 나누어 준다면 저희들도 보고 싶을 때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예. 아주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시의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가 PT할 때 만들 듯이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특위도 했었는데 지금 이사회 구성 중에 사외이사 6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사 구성에 대해서 명단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몇 년 만에 임기가 되어 있는지, 누가 선정을 하는지, 사외이사는 누가 뽑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있어서 이사회 부분이 전에는 9명에서 11명, 1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09년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상임이사는 우선은, 나중에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저하고 전무님하고 두 명이 되겠고요. 당연직은 기획관리실장 여희광, 그다음에 경제통상국장 김상훈, 도시주택국장 박대녕 해서 이것은…

예.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중에서 외부는 김기무 환경관리공단이사장, 매일신문 논설주간에 이태수씨, 경일대학교 건축학과에 정석화 교수, 경일대학교 행정학과의 정경구 교수, 경북대 경상대에 조성필 교수, 변호사에 정광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에는 제가 추천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사외이사 임명하는 것은 추천위원이 임원추천인데 공사에서 위원을 두 명 추천하고 의회에서 세 명을 추천합니다. 시에서 2명, 여기에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뀐 것과 언제 그렇게 시행되었다는 부분을 다시 유인물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장이나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연임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연임할 수 있다?

예.

3년을 연임하면 6년?

3년 연임이 아니고…

연임은 1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연임이면 1년만 연임해도 4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사회 명단을…

비상임 이사나 사장이나 임원도 다 똑같이 룰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임을 했을 때 3년이었는데 2009년 말부터는 연임만 있지 재임은 없습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1년짜리로.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끝나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외곽에 싼 택지를 만들어서 주택을 짓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도심에 있는 노후된 주택을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자는 부분이 재정비촉진사업인데 거기로 방향을 과감하게 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변두리 싼 땅에 지으면 결국 교통유발이 되고 이것이 서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산업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필수적인 배후주거단지, 그 정도 부분만 공급하고 사택 내지는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또 어떤 정책사업을 해서 필수불가결하게 배후의 주거를 소규모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곽지에 택지를 대단지로 개발해서 짓는 부분은 저희는 지양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도시공사는 대형 평수를 공급하거나 적어도 국민주택 규모 미만, 서민이 살 수 있는 18평, 25평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것도 설계가 다 된 대형평수가 되어 있는 것도 아까 달성, 신천, 삼덕 전부 다 평수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소형 평수 위주로 하고 민간이 대형 평수를 짓는 것은 민간하고 경쟁을 안 하고 주택이라는 부분은 거주의 개념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