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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0-07-09

이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오늘은 교육위원회가 새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교육위원회가 새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회에 위원장으로 과분한 중책을 맡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아울러 교육위원과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도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화합과 대구시 발전, 나아가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주요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대구의 최대 현안인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진심어린 충고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구한 자료들은 최대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산하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상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산회 후 오후 2시에 정책기획단 운영에 대한 보고를 이 자리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곽경숙입니다. 교육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홍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장기락 감사공보담당관입니다. 이응칠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심후섭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신종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사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최수돈 과학산업정보과장입니다. 이종순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김진만 총무과장입니다. 박해주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무완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손영주 재정복지과장입니다. 박종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일반 현황, 2009 주요업무 추진성과, 대구교육의 방향, 2010 주요업무 추진현황,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행정조직, 2쪽의 학교 및 학생 현황, 재정 규모는 지난 본 의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3쪽부터 9쪽까지 주요 교육 시책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의 교육지표와 ‘2015 대구교육, OECD 상위권으로!’의 비전 구현을 위해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 등 4대 주요 교육시책과 교육 가족이 만족하는 대구학생 학력 높이기 등 다섯 가지 역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 등 4대 주요 교육 시책에 따른 학력 향상과 성과 제고를 비롯한 모두 17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시책 첫 번째인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책 1에서는 미래 경쟁 사회를 창조적으로 열어갈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학력 향상 성과 제고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학력 향상과 성과 제고를 위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교과교실제 학교를 26개교 운영하고 있으며, 학력 향상 전담팀 조직, 심리·학습 클리닉 운영 및 지원 등 학력 향상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수업 지원 중심의 맞춤형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학력 신장을 위한 평가 방법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사회의 경쟁력인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336개의 창의·인성교육 연구학급을 운영하는 등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해 창의력이 신장되도록 하며, 아침 독서 10분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독서교육과 논술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적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수업기술나누기 카페와 전국 최고 수준의 창의성 교육 홈페이지를 더욱 알차게 꾸려 나가는 등 창의성 교육 연구·연수활동을 활성화하고, 전국 창의력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현하는 기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중학교에 100% 배치하는 등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내실화하고, 17쪽입니다. 문예창작, 수학·과학 등 다양한 영재교육원과 대구예술영재교육원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과학적 발견·탐구 능력을 신장하며, 미래 사회의 기본 소양인 정보 통신 기술 활용 능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감성을 키워주는 문화·예술교육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중학생을 위한 직업 종합 체험실을 22개소를 운영하는 등 적성에 따른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우수 기능인 양성에도 힘쓰며, 19쪽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의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문계고 특성화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교육시책인 바르게 행동하는 생활인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시책 2에서는 건전한 심신을 바탕으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실천하는 인간 육성을 위해 실천 중심 인성교육 강화 등 4개의 중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바른 생활 습관을 체질화하고, 예절교육체험센터를 중학교까지 확대 설치하여 체험중심의 예절·친절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수련 기관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수련·체험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 관리 능력 신장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 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23쪽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 1인 1운동 및 걷기 운동을 적극 실천토록 하며, 보건·위생 교육을 위해 학생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질병 예방 교육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를 위해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배움터지킴이를 160개교로 확대·배치하는 등 안전하고 보호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며, 24쪽입니다. 건전한 정보 문화의 정착과 학생 상담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국 우수사례가 된 Wee 프로젝트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 자질 함양을 위해 난치병 학생에게 의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봉사활동 정보 안내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25쪽입니다. 인간 존중과 양성 평등 교육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및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중·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 504명을 대상으로 독도 체험연수와 학습을 확대 실시하는 등 국토 수호 의지와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14개 기관과 다문화교육 지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다문화 거점학교를 운영하는 등 모두가 함께 하는 다문화교육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시책인 건강한 학교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책 3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가르치고 배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율적인 공동체 구축을 위해 사교육비 줄이기 지속적 추진 등 4개의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대구e-스터디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방과후학교 교육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며, 학원 수강료 안정화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학교 자율화와 다양화의 정착을 위해 70개교의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등 미래지향적 학교 경영 체제를 정착하고, 예산 총액 배분제를 확대하여 교육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교직원의 복지와 근무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원 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 평가시스템 운용 등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며, 3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연수·연구 활동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가며, 전 학교에 교장·교감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감동의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대구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31쪽입니다. 학부모 교육 정책 모니터단 운영 등 체계적인 학부모 정책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개발과 홍보로 학교교육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깨끗하고 감동 주는 교육행정의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시책인 배움이 즐거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시책 4에서는 창의적인 학습과 인간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중심 교육복지 증진 등 5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학비, 급식비 등의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며, 19개교의 학교급식 시설을 현대화하고, 학교급식 위생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개교의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과 143개교의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공립유치원 종일반 10학급을 신·증설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며, 유치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소의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특수교육 보조원을 확대·배치하는 등 특수교육의 여건 개선과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과학·기술교육 기반 개선을 위해 35개교에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고 신설 및 과학영재학교 전환에 따른 업무들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친환경 학교 건설, 그린 스쿨 사업 등 녹색 환경교육 기반도 조성하고, 전문계고의 기자재를 확충하고 실험·실습비를 지원하는 등 전문계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학내 전산망을 보완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해 나가는 등 차세대 교육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고,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추진,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의 질 개선 등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평생 학습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 학습 강좌를 개설하고,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전문 자료실을 운영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32개 기관에서 지역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100개교에 학교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끝으로, 역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 추진과제는 첫째, 대구학생 학력 높이기, 둘째, 글로벌 예절 문화 가꾸기, 셋째, 녹색생활 태도 지니기, 넷째, 학부모 정책, 다섯째, 교육격차 해소로 5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능력과 품성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40쪽부터 44쪽까지의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교육청 소속 2만 5,000여 명의 교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일류 대구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우리 대구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식환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시의회와 교육위원회가 통합을 해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또 여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대구교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우리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그런 교육의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교육 가족들이 정말 이제는 사명의식을 좀 더 굳건히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대구교육 전부를 위해서 바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해 올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학교 성폭력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대구지방경찰청과 또 우리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들이 용지초등학교 앞에서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국장님,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거기 다녀왔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아침에 제가 나갔거든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저도.
동희

이동희위원

제가 청장하고 같이 8시30분까지 제가 캠페인을 했었는데.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잠시 얼굴만 보고 가셨어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제가 7시20분부터 가서요. 8시25분 정도 되어서 거의 출발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청장하고 같이 캠페인을 같이 하면서 국장님을 못 뵈었는데. 그랬어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좋습니다. 학교 성폭력 문제가 이제는 학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지난번 원어민 보조교사의 성추행 사건은 우리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사전에 원어민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그런.
동희

이동희위원

학교에서 6월20일에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학교에서 6월20일에.
동희

이동희위원

그럼 6월20일 학교에서 인지했는데 왜 신고를 안 했지요? 경찰에.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느라 조금 늦었다고.
동희

이동희위원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마칠 사항은 아니잖아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조금 보고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즉각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까? 선생님들이. 어떻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인지한 즉시 해야 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6월20일에 인지하고, 7월2일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고, 7월5일 사표를 내고, 7월6일 오후 4시20분에 학부모가 논스톱지원센터에 전화를 함으로써 해서 경찰에 연락이 됐지요,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가 인지한 시점은 우리가 7월3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내용이 6월20일에 있었고, 7월2일에 또 이 문제가 적발이 됐었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신고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월7일에 쉽게 도주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학교에서만 책임을 지고, 학교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즉시 경찰과 공조할 수 있도록 신고체제를 확보하셔야 되고요. 지금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학교마다 아침에 순찰차 배치하고 있지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 문제를 우리 교육당국이 너무 쉽게, 또 감추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제2, 제3의 사고 발생 시에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발생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 결손가정의 어린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방안들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발생한 원어민 교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보고경위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2009년도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한다면 대구교육이 작년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서 혁신이 되겠습니까? 새로 오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주요시책들이 어떻게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2009년도 주요업무에서 몇 가지 더 추가하고 빼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한 학기는 지나갔습니다. 다음 2학기에 교육감님의 철학과 중요시책들이 반영된 주요업무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보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2010년3월1일자로 우리 주요업무계획이 수립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009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다섯 가지 역점 추진 과제가 지금 많이 달라졌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감님의 뜻을 담은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정책개발팀에서 구성안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그 안을 포함해서 새롭게 또 구성된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와 2010년도가 별로 변하지 않았다면 2009년도의 주요업무계획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비교·분석해서 이 자료는 왜 빠지고, 이것이 추가됐는지를 상세하게 자료를 작정해서 비교·분석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리고 다음 몇 가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대구교육이 낙후되었다는 보도를 우리가 듣고 우리 교육 관련 후보들이 지역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주민의 대표로서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6대 교육위원회에는 시민들의 대표로서 옛 교육의 도시 대구의 명성을 되찾으라는 지엄한 명령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구문제는 아닙니다만 매스컴에서 교장선생님에 대한 부끄러울 만큼 상당히 참을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보도되었습니다. 대구는 모든 교사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하고 있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대구교육이 옛 명성을 다 잃어버리고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사실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교육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곽경숙 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대구가 몇 등 했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4위 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예.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부진아 비율은 대구가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지난해 국정감사를 말씀하십니까?

장식환위원장

예.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그때 타 시·도보다 가장 많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때 질의하신 내용은 진단도구가 각 학교별로 사용하는 도구여서 전국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부진아 비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진단도구가 동일한 국과수준하고 성취도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비율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국회의원님들께 잘못 전해졌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우리가 교과부로 자료를 보내면 교과부에서 지난해는 그 자료가 나갔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또 청렴도 평가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청렴도 평가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위권이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예. 됐습니다. 학력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학력평가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나왔는 결과는 국과수준하고, 성취도평가하고, 수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0월에 실시한 국과수준하고, 성취도평가 결과가 올 봄에 나왔는데 중3은 5개 교과가 1~2위이고, 초등학교는 중간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교과영역별로 3~4위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향상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또 답변도 하시고 그런 자료를 내지만 일간지에서는 우리 대구가 일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반으로 꺾여졌다고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홍보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대구가 교사의 수나 학생의 수,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땀 흘리며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나 홍보에도 많이 미흡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장식환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교육이 그 지경이 되었는 데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지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분도 없으니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청에 몇 년 있었고, 무슨 자리에 있었습니까? 미안합니다만 모든 책임 있는 분들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에 답변 충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임 있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곽경숙 국장님은 이런 데도 승진해서 국장 자리에 있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비단 교육국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중책을 맡고 있는 일로에서 저도 함께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예. 이번 8월에 교육감님이 첫 인사를 단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사를 기획하는 자리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교육감님께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요? 그대로 책임 없이 그 자리에 머물게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영전되어서 모든 교사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걸우 부교육감님이 계신다면 부교육감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8월이면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전문직을 비롯해서 교사들의 인사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평가받을 때 요직에 있었던 분들을 다시 영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문책해야 할 것인지, 가만히 계실 것인지, 교육감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조언해야 될 것인지를 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양 국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책임 없이 자리에 머물다가 영전에 영전을 한다면 시민들도 그렇고 수많은 일반교사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어서 다시 청렴도가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가 잘 되면 청렴도는 올라갈 것이고 학생들의 학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계시면 어떻게 하실지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만큼은 교육감님이 청렴하게 올바르게 인사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점의 의혹도 없는, 작은 징계도 받지 않는, 참으로 선생님들에게 존경받고 청렴한 분, 모든 교사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지휘하는 자리에 앉게 해야 대구교육의 청렴도뿐만 아니라 학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직단체에서는 교장·교감의 자격을 갖지 않아도 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또 교감도 하지 않아도 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말을 국장님은 듣고 있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장식환위원장

듣고 있지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들은바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대구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근무하거나 학교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 중에서 현장 교감경력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없습니까? 교감경력 없는 사람이 현재 교장선생님을 하거나 과장, 국장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을 하는 분은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다른 교직단체가 주장하는 바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규정도 없이 시시때때로 편의대로 규정을 정해서 인사를 하니 대구교육이 이처럼 낙후되고 교육청평가, 학력평가, 청렴도평가에서 꼴찌로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도 없이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교사들을 지휘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인사는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인 만큼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육장님 그런 분을 다만 몇 달이라도 현장에서 교감 체험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일단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예. 이번 8월의 정기인사에서 교장선생님이 얼마만큼 교육에 대해서 책임이 강조되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인사가 투명하게 되었으면 교육현장에서 신명이 나서 학생들의 지도가 잘 될 것이고 따라서 학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일반직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위원장님이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에 대한 제도권 밖에서 우리 교육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어서 새롭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또 기대도 있고 이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또 첫날 이런 회의를 통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지역주민을 위하고 학생을 위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지 중요한 파악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파악했던 정책들이 어떻게 잘 실행되고 잘 되는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또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교정하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많은 것이 산재되어 있고 문제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바꾸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방법 채널로서 우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2009년도 것을 한 번 보자고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보지를 못하고 올라와서 지금 2010년도 업무보고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사실 제가 읽어보지 못한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교육이란 것을 제가 새롭게 접하면서 이 업무보고서 작성만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제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간략하게 제가 요점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방향을 들어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유아특수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론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유아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주어진 방향을 보게 되면 다들 지역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 전부다가 주입식 공부가 아니냐? 토론식 문화에서 지금 우리가 21세기 문화를 접하고 있는데 공부는 20세기, 19세기의 공부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어릴 때부터 중요한 공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에 집중해서 입력시키는 공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특수 하는 교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정책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마인드가 어떠한지 이것을 들어보면 제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창의·인성교육 쪽으로 접근하면서 체험중심의 그런 활동들을 중요시하고, 또 사회생활에 적합한 함께 하는, 남을 배려하는 그런 교육부터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의 유아마인드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김규학위원

가능하면 제가 이야기했던 마인드가 적용이 될 수 있다면, 또 지역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평가가 될 수 있다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유아·초등·중등교육으로 나눈다면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책투자라는 말 그대로 유아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라나는 형성되는 그 과정이 정말 초등 이하부터 해서 모든 과정이 주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투자가 어떻게 보면 유아 쪽에 집중해서 많은 투자가 되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첫 기반부터 교육의 틀이 딱 잡혀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인성부분도 어릴 때부터 틀이 잡힐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유아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교육정책이 수립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정책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이번에는 오늘 이 업무보고서에 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전문계고 교육여건 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계고가 지금 모든 학부모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내 아이는 전부다 우수한 학생이고, 내 아이는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되고, 내 아이는 모든 것을 잘해서 어려운 일 안 하고 좋은 공부해서 잘 해서 전부 다 좋은 자리만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든 간에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공계가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우리 대한민국에서 낙후되고 조금 떨어져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전문계고가 지역별로 분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김규학위원

예. 그러면 어느 지역 한 곳을 제가 국한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제 지역을 국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북구 강북에 있는 위원으로서 지금 우리 강북지역에 전문계고가 없어서 1년에 나가는 학생수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0명의 학생들을 보내고 싶어 보내는 부모는 없겠지만, 또 자기가 소질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700명이란 학생이 강북에서 온 천지 구석구석에 전문계고가, 실업계고가 있어서 찾아다니고 학교 가는데 드는 시간과 소요되는 비용, 이것이 엄청난 지역에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학생 지도 면도 있지만 수용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30명, 700여 명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칠곡지역은 상당히 발전하면서 그쪽에 일반계 고등학교, 초·중 이런 식으로는 설립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재 특별한 학교가, 예를 들면 이전코자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쪽에 어떻게 한 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칠곡이 제가 듣기로는 한 35만 명, 50만 명까지도 아마 발전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신경 쓰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고 지역에서 공부를 더 열을 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지금 이때까지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 나름대로 그것이 확보될 때까지 그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교육여건을 제대로 정립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학생들한테 교통비 지원까지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물론 그런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북구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 칠곡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대안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손을 대지 못하고, 또 구석구석을 바라보지 못한 정책 속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생각해서 정리된 부분을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북구지역 여건에도 보면, 지금 저는 북구지역에 교육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에 연관성 없는 일반의원이 1지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했던 것이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1지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공부해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같이 의논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가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지금 안고 있는 부분이 거의 태어나서 실컷 키워서 예산 들여서 북구에서 키워놓으면 수성구나 달서구로 다 뺏깁니다. 뺏기는 사람이 누구냐고 파악을 하니까 상위 5% 이상들만 뺏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구에서 돈 들여서 키워서 다른 데 좋은 일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학부모들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왜 가느냐?”고 물으니까 “내 아이 공부시키는데 왜 못 갑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가시겠습니까?” 라고 질의하니까 “그러면 그곳에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루아침에 좋은 것을 다 요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분명한 것은 우리 정책국장님 이하는 알고 계셔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도 사립고 자율형 고등학교, 공립고 하나 더 유치 이런 것은 명백히 요구할 것이니까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강북지역에도 사람이 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가까이에서 시간 버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나면 나는 대로 제가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교과부에 계시고 재정위원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교육에 많은 보탬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교과부하고 문제성이라든가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혼자서 하지 마시고 힘을 합쳐서 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정책국장님 이하 여기 간부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서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 준비하는 데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는 하셨지만 저는 전년도 정책 업무보고하고 중점사업하고 어떤 견해가 있고 어떤 방향이 틀어졌는지는 최소한 2~3년치는 봐야만 우리 교육청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 수 있었는데 고작 2010년 서류 하나 탁 던져놓고 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속속들이 많은 내용들을 목차 보면 다 이해갑니다. 내부 안 봐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만 보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만큼 준비하고 수고한 데는 감사드리고, 목차만 봐도 우리 대구시 교육은 하늘을 찌릅니다. 정말 16개 시·도에 1등하고도 남을 정도인데 주요업무보고만 하지 말고 이 과정이 어떻게 실행되고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같이 고심하고 만들어놓고 보여주고 이야기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 받고 연말 되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이런 것이 우리 정책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부서의 책임자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되어 가고 있나 못 되어 가고 있나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끼리 토론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야기하고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꼭 지향해야 될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간소하게,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으로서 교육정책이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제가 이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간부 간담회에서 정보공유를 많이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전문위원님 여기 와계시는데 전문위원님께 우리가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한테 자료제출, 정보공개라든가 필요한 것은 강하게 요구할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어느 각 부서에 필요해서 요구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무엇을 따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에 대해 관계된 위원님들하고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임원님들하고는 모든 정보가 하나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도 같이 당하고 즐거움도 같이 하고 좋은 정책도 같이 가야 되지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하고 의논할 수 있는, 정보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의사소통 될 수 있는 이런 교육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정책국장님이 리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집행부에 저도 있다가 이제 나온 지가 4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담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교육청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저는 상당히 칭찬받을 만한 일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중에서 독서문제는 가장 절실하면서도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자세히 읽어봐도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적인 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독서지도, 미국 같으면 그레이트 북(Great Books) 해서 100권의 책을 안 읽으면 대학을 졸업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제 생각은 문사철, 문학과 제일 중요한 것이 감수성과 그다음에 과거를 보고 현재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지려면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사, 마지막에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서적이든지 철학서적이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읽으면 인간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대학에서도 교양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문사철을 선택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는 것을 주마가편 식으로 더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교육행정의 목적은 학생이 행복해야 되고, 둘째는 지도자가 보람을 느껴야 된다. ‘아,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수업을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아이들이 저렇게 반응해 주니까 내가 즐거워 죽겠다.’ 그런 보람을 느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수혜자들이, 학부모 포함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면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탁보다는 제가 교육철학적으로 집행부에 있을 때 고민해 오던 것을 오늘 한 번 말씀드리고 대구교육청의 의지가 어떤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서 이것을 컴퓨터로 하려고 해보니까 글자를 키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써가지고 왔습니다. 각 시·도별 교육지표가 있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인간을 먼저 만들고 기술을 가르치자 하는 시·도입니다. 빨강이 앞입니다. 바람직한 이런 것인데 이 내용은 각 시·도별 지표 내용에 보면 제일 먼저 인간 만든다 하는 것이 답이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는 인간을 먼저 만들자, 그다음에 지식을 가르치고 기능을 가르치고 태도를 가르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서울하고 대구만 인간은 안 가르치고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구에는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인간됨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데 공감합니다.

남정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평소에 저도 교육계에서 CEO로 있으면서 평소에 제가 느꼈던 이야기를 부탁드리면, 이것이 앞으로 실천만 된다면 교육의 효과는 반드시 올라가겠다, 그런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하는 방법은 닥터 빈센트 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You can if you think you can."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는 10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느꼈어요.‘아,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미치게 하면 성공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안 미치고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간다.’ 이렇게 되면 그 교육은 끝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미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초등학교 경력은 지금부터 40년 전에 한 6년 초등학생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그래서 그 이후에는 중·고등학생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교사생활할 때 아침에 가면 아이들하고 그날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담임인 제가, 물론 저는 음악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시간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에 수업태도 분위기를 다 잡아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새 선생님들은 교장시절에 보니까 아침조회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선생님이 거짓말을 보태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밥상머리 교육이 바로 담임선생님이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그날 하루 6시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듬어주고 수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물론 40명이 한 학급에 있으면 그 40명이 전부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자기가 세운 목표치에 대해서 미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부터 또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 출마를 하고 주민들에게 공교육 정상화를 하겠다고 해서 학원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제가 공격을 당했어요. “우리 학원 하는 사람은 죽으란 말입니까?” 그랬어요. “아니요. 같이 살아야지요. 윈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믿지 않아요. 학원 교사가, 강사입니다 교사가 아니고. 자격증 없는 사람도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면 다 교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학원강사가 하는 말은 믿고 교사가 하는 말은 안 믿는다. 신뢰가 떨어졌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교사는 다 타율적으로 합니다. 교육행정이, 저는 옛날에 84년부터 교육행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보면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다 해 주니까 학교에서는 그것 그대로 하면 된다. 타율적으로 하는 것이 습관화됐고 타성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은 효과가 떨어진다. 학원강사는 왜 이것이 성과가 올라가느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학원이 돈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 제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장시절에 6시55분 교장이었습니다. 6시55분에는 꼭 출근해서 제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했어요. 성적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들 강압적으로 안 했어요. 자율적으로 하도록 뒷받침해 주고 성적 올렸습니다. 1등 학교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 방법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과제로 던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본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EDP라고 하는 교육에 대해서 아마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에듀케이션 디벨로프먼트 프로젝트(Education Development Project)입니다. 교육발전계획전략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것인데요. 교육이 그 개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육을 인간화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인간화 하자고 하는데 하위개념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자율화가 첫째에요. 열린교육한다고 했을 때 많이 이야기했지요? 셀프 다이렉트(Self-Direct)하라. 자기 주도적으로 하라. 똑같은 말을, 자율화하면 될 것인데 또 그렇게 왜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율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개별화입니다. 능력에 맞도록 상·중·하를 하든지, 저는 항상 현직에 있을 때 상·중·하로 해서 상에 필요한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중이 필요한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하가 필요한 아이들의 욕구 충족을 시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서양식으로 하면 몇 명 안 되니까 개별지도가 되겠지만 개별은 안 됩니다. 개별화는 됩니다. 개별화란 말은 영어로는 인디비주얼라이즈(individualize)입니다. 개별화를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이 협력화입니다. 코아프레이트(cooperate), 이 협력화 한다는 말은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면 제일 효과가 있어요. 왜? 코끼리 말은 코끼리가 이해하지요.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잘 가르쳐도 학생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하는 학생에게 튜토(TUTO)할 수 있도록, 멘토(mentor)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효과가 올라가더라 하는 것을 저는 느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몇 가지는 교육현장에서 실시되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가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변화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오늘 또 곽경숙 국장님께서 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식환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위원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교육위원회로 소속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제가 교육위원으로 배정되고 보니까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는 공익광고 부모, 학부모 그것이 구구절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됨으로 해서 또 제 나름대로 공부도 조금 해보고 주위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교육하고는 떼려고 해도 뗄 수도 없고, 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업무보고 시간이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습득시간도 부족했고, 또 여기에 계신 다섯 분은 교육전문가이시고, 또 네 분은 비교육 전문가인데 정말 비교육 전문가인 우리 시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들고,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28쪽에 보면 사교육 줄이기 지속적 추진이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2학년을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요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도 없는 공교육이 어떻게 제가 들어도 택도 없는 내용 같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뼈저리게 들었던 이야기가, 모르겠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교육비가 개인적인 차이로 많이 드는 사람은 많이 들고 적게 드는 사람은 적게 드는데 정말 이것 부의 대물림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제가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느냐 하면 종의 자식은 종이 되어야 되느냐, 그 정도 심각한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제가 들어봤습니다, 제가 젊고 하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게 되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또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보고 싶다는 열망도 많고 한데, 정말 우리 공교육 또 우리 사교육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고 또 같은 대안도, 아까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보도 같이 공유도 하고, 저희들 습득 능력도 같이 양성도 시켜야 되겠고, 우리 사교육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여기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사교육비를 줄여주시면 개인적인 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편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돈이 안 들어간다면 개인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인데 다 똑같이 공감하면서도 정말 자식교육 만큼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더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양 국장님도 계시지만 고민도 같이 해보고 싶고요. 방과후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우리 곽경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무료로 듣도록 수강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석준위원

그러면 강좌는 학교에서.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학교 내에서 강좌를 개설하면 본인이 선택하는 그 강좌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석준위원

국장님, 그러면 선생님은 학교선생님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외부 강사 분이나 어떤 강좌든 학교 내에서 방과후에 열리는 강좌 중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강좌는 무료로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인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부분 저희들 비교육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견제만 하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 같이 고민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정말 서로 고민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를 잘 이끌어가서 우리 대구교육청이 정말 잘 한다,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는 소리를 제가 있는 기간에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장식환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저는 조금 전 우리 남정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 2월까지 현장에 있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심정 잘 이해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서 혹시 아마 8월 말까지 인수위 작업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나 새로운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내용들이 2학기에 봇물처럼 터져 나올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것이 일선학교에 시달된다면 학교는 새로운 계획 수립에 매달리다보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아심이 갑니다. 현재 2010학년도의 교육계획은 이미 지난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학기 거의 마무리할 상태가 됐는데 교육계획은 때로는 잘못됐으면 수정도 해야 되겠지만 각 학교에서는 현재 3월부터 일선학교에서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교육감이 오셨다고 해서 2학기 때부터 새로운 전부 교육이 바뀌어져야 되면 새로운 판을 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판을 짜는 것은 누가 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짜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의 지도에는 소홀하게 되고, 또 학교는 계획 수립에 매달리다 보면 또 2학기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떤 정책수립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2010년도의 교육계획을 약간 수정·보완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더 좋은 교육방안이 아니겠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일선학교에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에만 매달려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실 때 감안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저는 지난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많이 봐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님께도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쯤 되면, 혹은 회의 중에도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요구자료를 많이, 혹은 국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위원도 그렇고, 자료요청이 굉장히 일선학교는 내려옵니다. 봇물처럼 내려옵니다. 의원 각자 한 분 한 분씩은 하나의 안건이지만 일선학교에 가면 수십 건입니다. 때로는 수백 건입니다. 그것도 “기한을 며칠 두고 보고하라.”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아침에 8시 학교에 출근해 보면 10시까지 보고, 12시까지 보고, 이렇게 어떤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혹은 교육위원님들이 각종 요구자료가 옵니다. 일선학교에 오는 그 자료는 누가 해야 됩니까? 교장·교감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결론은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작성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작성하는데 10시까지 작성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아이들 수업 자습시켜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저는 폐단이라고 붙이겠습니다. 폐단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교육청이나 혹은 지역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일선학교에까지 내려가서 결론적으로 통계자료가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요구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미리 받아서 다만 2~3일, 혹은 며칠 간 여유를 두고 우리 선생님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일선학교의 3D업무 중 하나가 제가 뭐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부장 위에 일반선생님들의 업무 중의 하나가 방과후 교육활동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담당자가 3D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2월 말까지 듣고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학교마다 실정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초·중등을 막론하고도, 특히 초등이나 이런 데는 교무나 연구부장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또 그것도 일부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선생님들이 맡은 그것은 업무부장이라니까 거기는 있는데 방과후 교육활동에 업무부장이 아니고 실무자가 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정책적으로 방과후 교육담당자에게 부장을 붙여라. 방과후연구부장, 뭐 연구부장 방과후담당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붙여봐야 정말 그 실무는 누가 하느냐 하면 그 부장이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결론은 우리 교사가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라고 그래요. 일선학교에 업무배정을 해 보면 가장 안 맡으려고 하는 업무가 방과후 교육활동 담당자입니다. 정말 일선학교에 가보시면 정말 힘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이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강사 채용에서부터 정말 그 업무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계시는 우리 담당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그 업무 한 번 맡아보면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94년도 교사시절부터, 1994년도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이 처음 나올 때부터 제가 담당을 해 봤거든요, 연구부장으로서. 저는 지난 2월 말까지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한 번도 그것을 손 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그것을 지켜봐 왔고, 실무는 아니지만 과연 제가 교사에서부터 교장까지 하면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켜봤습니다. 그 업무분량 말이지요. 정말 강사 채용에서부터 지도안까지 맡으면요. 각 학교마다 조금 실정은 다릅니다만 제가 전임학교에 있을 때 보면 11개 부서입니다. 그 업무 한 사람이 못합니다. 두 사람이 해야 됩니다. 두 선생님이 맡아서 하는데 문서만 해도요. 정말 저는 손수레에 한 손수레 실어야 되요. 일거리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학교에서 수강비를 거두고 이렇게 스쿨뱅킹입니까? 하고 하니까 그렇지 저희들이 담당할 때는 방과후 교육 담당선생님이 돈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각 학교에 아마 어떤 학교에는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10개 이상의 부서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이하도 있겠습니다만, 해당 교감선생님들이나 방과후 교육활동 수업하는 수업의 질 관리를 못합니다. 정말 해 보면 왜 교장·교감이 못하느냐,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 40학급, 50학급 되는 학급에 선생님들 수업 관리도 힘이 드는데 방과후에, 오후에 또 방과후 교육활동 하고 있는 수업의 질 관리하려고 하면 교장·교감선생님들 아마 몇 개월 되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방과후 교육활동담당자를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선생님들에게 주지 마시고 교사 한 사람을 배정하든지, 혹은 안 그러면 업무담당배정자를 해서 수업의 질을 관리도 하고, 그 업무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공약사업에, 공약은 아니고 약속에 넣어놨습니다. 초창기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일선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고, 또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통감을 했습니다. 정말 방과후 교육활동은 담당선생님한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기피합니다.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업무배정하실 때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들요. 그점 우리 국장님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 우동기 교육감님도 전번에 취임사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 신나게 가르치겠다.”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신나게 일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임시적인 방편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일선학교에 성폭력 사건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2인 1조로 짜서 지금 학교 순시하고 있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뭐 하나 일 생기면 전부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전부 일선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우동기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나게 가르치려면 우리 선생님한테 그런 업무를 안 주셔야 해요. 뭐 하나 사건 생기면, 뭐 하나 일 조금 터지면 전부 일선에 갑니다. 학교현장에 내려가면 누가 합니까? 일선현장에 가면 교장·교감이 해결할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 얼굴 찌푸리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얼굴을 찌푸리는데 신나게 공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한 번 제고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학교지킴이가 각 학교마다 다 배정된다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평생체육보건과장님!
종순

이종순평생체육보건과장

예.

김경식위원

금년도 이번에 39회 소년체전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번 저희들 소년체전 다음 달 하지요? 8월에. 대전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순

이종순평생체육보건과장

예. 8월14일입니다.

김경식위원

예. 저는 어느 위원들보다 체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이번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년체전 예상요?
종순

이종순평생체육보건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식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오히려 더 부담을 줄까봐 그런데 실무자가 하시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종순

이종순평생체육보건과장

평생체육보건과장 이종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16개 시·도 소년체전평가에서 7위를 했습니다. 최종적인 분석은 7월16일 대전에서 시·도체육담당장학사나 또 시체육회, 또 지도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추첨결과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 분석이 확실하리라고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현재 지도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작년보다 다소 전력이 떨어진다고 예상합니다만, 소년체전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관계로 고등학교 학생하고는 달리 전력의 유동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7월16일 이후라야지 정확한 분석이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김경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초등출신입니다만, 40년 중에 22년을 제가 체육부장 했는 사람입니다. 체육에 관심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체육보건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정말 앞으로도 체육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제가 왜 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1인1운동, 혹은 학생들의 건강, 모든 것이 있는데 요즘 일선학교에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저희들 학교도 초창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회도 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마 일선학교에 한 달에 한 번쯤 운동장 조회하는 학교가 잘 없을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12번, 한 10번쯤 되겠네요, 방학 빼고 하면. 그런 집회훈련도 해 봐야 되는데 굉장히 기피합니다. 누가 기피하느냐 하면 학생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기피해요. 학생은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훈련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전번에 그런 지진관계도 있었지요, 뭐 잘 아는 것이고. 저는 일선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들하고 자진해서 한 달에 한 번 집회훈련 그런 것도 했습니다. 집회하는 것, 운동장조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현재 교실이 4층, 5층 이런 데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한 번 내려와서 운동장에 모이는데 딱 재보니까 얼마쯤 걸리느냐 하면 18분 걸려요, 18분. 빨리 내려 왔는 것이 18분이에요. 제일 빨리 내려 와서 탁 끝나는, 제가 전임학교에는 3층밖에 안 되는 데도 18분 걸려요. 그런데 만약에 화재가 나면 5분 이내에 요새 50층까지 올라간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대피훈련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육도 참 중요하다. 자꾸 1인1운동 이런 쪽으로 줄넘기 하니 뭐 하니 하다 보면 그것 참 문제도 많습니다. 하라 하니까 해야 되고, 일선학교에 해 보면 참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평소에 학생들에게 건강을 챙기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안한데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평생체육보건과장님, 다른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지·덕·체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체가 제일 중요한지,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리, 이번 소년체전에도 너무 어떤 결과에 중요시하는 것보다 평소에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을 많이 뺏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한다고 해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가 한국문화의 수도라고 특허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장님께서도 대구시를 교육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또 교육감님도 그 말씀을 여겨듣고 같이 생각한 줄로 압니다. 앞으로 4년은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서 대구교육을 회복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가을인가 싶은데 사단법인 박약회 회장 이용태 회장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학생센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교에 한 분 한 분씩 오도록 해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른 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물어도 별로 똑똑한 답이 없는 것 같습디다. ‘인성교육은 성적보다 먼저다.’ 하는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산교육청에서는 동래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이 2년간 연구해서 그 자료도 제출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그것을 담당자한테 듣고, 또 연구물도 가져와서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이용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대구에서부터 시작했고, 우리가 인성교육도 대구에서 한 번 불을 지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특별시가 되자면 인성교육을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학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싶은데 “사람이 된 연후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적을 올리려고 달달달 외우기는 잘 해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수교육도 대구에서 출발했고, 반상회도 대구에서 출발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더 잘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생각을 대구 사람은 팔공산 정기를 받아서 머리는 무한히 좋은데, 좋은 발상도 제일 잘 하는데 끝에 가서 다른 도시에 뺏기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각성해서 대구시가 교육특별시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퇴임한 지가 한 10년이 됩니다마는 나는 인류에게 봉사할 위대한 인물이다 생각하고 새 각오를 갖고 나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규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구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교육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좀 더.

이상규위원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필요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파악하시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모든 이런 정책들이 학교 현장까지 실제 이루어지는 교사가 먼저 이 부분을 공감하고, 또 교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만 교육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완전히 파악은 안 했지만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구의 교직자들이 그래도 대단히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인사라든지, 부식납품 등 여러 가지 비리의 의혹들이 항간에서 나도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이상규위원

저는 대구교육의 변화를 부정적 관점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긍정적 관점에서 대구교육의 변화를 교육청 간부들이 힘을 합쳐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분명히 이번부터 소위 교육자치시대에 대구교육이 진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학부모나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에 대한 것이라든지, 방과후 학습,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을 활용한 교육방식의 확대는 대단히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런 제도의 평가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생태학습에 대한 학교의 우수사례들의 보고가 올라오면 그것을 종합평가를 해서 잘한 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재조정을 하는 시행된 정책을 그냥 내버릴 것이 아니고 반드시 평가를 강화해서 좋은 점은 피드백을 시켜서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교육청이 사실은 공교육 체계에 너무 얽매여 있지 않았는가? 이제는 사회교육 부분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 전체를 관장하고 지원해 줄 부분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각 동 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 쉽게 말해서 사회교육체계가 저는 대단히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학습이나 교육 모든 것이 정확한 교과과정, 국가발전을 위한 목표, 그리고 인생에 대한 창의력과 같은 이런 상단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교과과정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대구시에서 소위 교육복지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필요하다면 교과과정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교육감께서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의 학습체계 구축 부분도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에서 학습방식으로 자율적 학습방법으로 전환된 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육의 새로운 방향이고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환경이 대단히 우리가 신뢰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습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피드백시킬 수 없는 그런 기술적 한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이 좀 더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성교육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별도의 인성교육학습관의 설립이 필요한지, 저는 인성교육이란 학교 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교육 체계 바깥에서 사회교육인력창고를 만들어서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대구시의 원로들이라든지, 또는 각급 언론, 시의원들, 각급 사회지도자들을 학습체계의 그러니까 대학생 멘토링 방식으로 그렇게 구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대구교육이 교육청의 교사 중심이 아니고, 전 대구시민들이 동참하고 참여함으로써 대구교육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국장님께서는 인성교육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답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성교육은 우리 학교만이 아니고 가정과 사회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도 필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또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교육관 건립 부분을 대구시의회, 시장님, 교육감이 힘을 합쳐서 대구교육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상징성으로 인성교육관 건립 추진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대적인 얘기인데요.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의 교과목 상치교사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대구시내에서 자기 전공과목이 아닌 교원이 이중으로 상치교과목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몇 명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 극히 소수입니다.

이상규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셔서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사후대책까지 포함한 내용을 위원실로 회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자료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폐교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폐교에 대한 현재 상황과 관리상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쪽짜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보다 더 빈약한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이렇게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보내는 것은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미흡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황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혹시 뭐 더 필요하시다면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위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 조금 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오전에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질문을 조금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 방문객들에게 방문패를 하도록 제도를 바꿨지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바꿨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성폭력이 일어나는 부분은 방과후 대부분 학교시설 중에서 뭐라고 할까, 은폐된 시설 부분 이런 부분에서 주로 일어나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전반적인 24시간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시간인데 방문객들한테 방문패 이렇게 달아주는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잖아요? 전혀.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여러 대책 중에 저희들이.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대책은 정말 별 의미 없는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당국에서 극단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24시간 활용한다거나, 안 그러면 수위가 다시 옛날 같이 학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한다거나, 담장 허물기를 전부 재고해서 담장을 다시 쌓는 방법을 생각한다거나, CCTV를 어떻게 활용한다거나,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방문패를 달아준다 이것은 별 의미 없는 이런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배움터 지킴이도 우리가 근무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 이후에는 또 우리가.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전반적으로.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 관련 업체 선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예결위 활동 등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었지요? 모든 물품 구입에 있어서.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 현재.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수학여행 관련해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수학문제 관련해서 저희들 단위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 더 지도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도를 한다는 형태로, 참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전예방 차원은 전혀 지금 없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구교육이 지금. 꼭 문제가 발생되어야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야만. 전자입찰을 하라는 이야기를 언제부터 제가 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렇게 계속 하실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 현재 입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고, 또 금액도 하향조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청 관내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리가 더 이상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예방 차원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당국이 가장 깨끗해야 됩니다. 가장 맑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아이들 다 봅니다.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요.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비리의 온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가장 맑고, 깨끗하고, 가장 도덕적인 교육집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지금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 회계집행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더 하겠습니다. 어떤 현장에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 지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도 묻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정신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제도적인 보완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문제들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성폭력 관련해서 원어민 교사의 성추행과 관련해서 신고가 학교에서 됐습니까, 아니면 학부모가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학부모가 그 학교에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학교 선생님들은 미리 보고 받고 뭐 했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선생님요?
동희

이동희위원

예.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은 일단 학교 자체 내에 조사를 한다고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위계통을 통한 보고는 전혀 없었지요?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보고를 바로 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바로 다 했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그날.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최종 보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바로 징계, 해당 관련자는 일단 문책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거기가 국립학교입니다. 국립학교에서는 채용을 학교장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채용한 그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바로 우리가 전문가 불러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성교육 전반과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한 것을 다음주 월요일에는 전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한 번 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것과 관련한 자료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충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대책방안, 대책수립, 내용.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우리가 장기·단기 대책 마련했는 것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추후로는 이런 사항이 절대 우리 대구교육 당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정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을 결론을 못 지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지식의 체계는 지식, 기능, 태도로 되어 있습니다. 블룸(Bloom)이 교육목표분류학에서 말하는 6개 그것을 세분화 했을 따름인데 우리 대구교육의 지표의 제일 큰 목표가 태도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학생, 냉철한 머리를 가진 학생, 마지막이 기능입니다. 기능이 제일 뒤에 가야 되거든요. 재빠른 손을 가진 학생을 기른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지표가 되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타 시·도에 아주 좋은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규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 것 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부분인데요. 폐교의 현재 상황이 아니고 최근 4년간 매각된 폐교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됐는가? 매각에 특별사유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구교육의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지만 교육청 자산을 임의로 매각하는 것, 임의라는 말은 조금 부적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매각을 하는 상당한 당위성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 4년간 폐교 매각상황과 시설투자, 그리고 관리상황, 전반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멘토링교사제의 방식에 있어서 멘토링교사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기용해서 사교육을 줄이고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는 취지는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부 멘토링교사를 방과후 학습에 투입하고 교사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바깥 외부에 휴대전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떠들면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교사들이 방만하게 방과후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제가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사소한 것 같지만 대구교육에 불신을 낳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토링교사에 대해서 단순히 1회 정도 어떻게 하라는 정도의 교육만이 아니고 멘토링교사도 어떻게 교육하는가를 수시로 평가해서 필요하다면 멘토링교사들을 적절하게 바꾸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전교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전교조 존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전교조 존립은 일단 법적인 기구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건설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면 함께 공조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저의 판단으로는 교육자치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위 교육위원들이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불만, 그리고 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부분들이 교육위원을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시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정책이란 워낙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비판적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교육비판의 기능을 바로 교육위원이 대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교조 교사들은 현장교육에 열심히 하도록 본 자리로 귀환하고 정치적 논의에서 풀려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교육청의 전략이라든지 대응방안 내지는 교육감의 철학이나 또는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신념 같은 것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든 또 타 단체에 가입한 교사든 간에 일단 우리가 학교든 또 교육청이든 교과부이든 어떤 원칙을 정하면 거기에는 모두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교육을 이끄는 수장이나 거기에 최고 책임자들은 옳다고 판단하면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밀어닥칠 여러 가지 교육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제가 사전에 질의했듯이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책자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한 번 봐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하고 목차비교를 한 번 해보시면,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 이야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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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위원

어디가 다릅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크게 네 가지로 내건 것은 창의성과 인성, 그다음에 인적인프라, 물적인프라 이렇게 4개 꼭지로 정한 것은 그대로 가면서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적·물적 그대로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변함없이 그냥 인적·물적 해서 내용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여덟 분이 전부다 하나 같이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거기에는 맞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지금 큰 대구교육의 방향은 창의성과 인성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미래사회에 대비해도 그 부분은 크게 봐서 우리가 그대로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일단 내용상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는 네 가지 꼭지가 창의성영역, 인성영역,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이런 쪽으로 정해 놓고 그 내용 속에는 다양하게 현재 바뀌어가는 그런 변화된 부분들을 내용 속에 많이 삽입해 넣었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구 큰 틀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구의 교육정책이 인적, 인성 이렇게 간다고.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창의성과 인성입니다.

김규학위원

창의성하고 인성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변해 가고 있는 인성, 창의성에 대해서 변하고 있는 부분, 또 변했는 부분, 이렇게 매년 똑같은 큰 틀로 가지고 가면, 교육감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대구교육정책에 관한 큰 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해왔는지, 지금 바로 받아서 봤는 부분이 목차부터 보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했는데 주요업무계획이면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이 이때까지 대구의 큰 틀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꾸어왔다면 그것에 대한 인적 변화라든가 지금 했던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 목차에 준해서 세부·내부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는 그것은 충분히 우리 정책국장님의 답변할 답변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에 교육정책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아까 우리 이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문제가 되고 나면 바꾸려고 하고, 문제가 시작되고 하는 부분도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정책이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은 21세기의 교육방향 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입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화, 논리적 이런 것으로 교육방향이 틀어져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에 준해서 봤을 때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육정책 방향이 이렇다고 해서 틀을 그대로 놓고 틀 속에 미시적인 차원을 어떻게 크게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것을 하나씩 끼워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틀려질 것인가?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틀도 어떻게 잘못되거나 부족하거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거시적인 차원의 틀도 빨리 손을 대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성의 문제로 해서 사회로 불거지는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애초부터 유아부터 교육을 초기에 단단히 잡자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나 교육의 틀, 이런 있는 틀을 그냥 애써 씌우고 그대로 끌고 가고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이것 문제있지 않느냐?” “이것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 주시면 우리가 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큰 틀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구가 가지고 있는 교육프레임이 짜진 대로 해서 거의 세부적인 차원을 거쳐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국장님이 틀 속에 잡혔는 답변밖에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창기에 질의 던진 것도 마찬가지, 그 요지 하나 내용에 대한 질의를 던질 때는 우리 정책국장님 마인드가 어떤 것인가를 듣고 싶어 하는 요지 질의입니다. 그 답변을 듣는 순간 우리 정책국장님, 우리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읽기 위해서 질의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리 큰 틀이 하드웨어적인 틀이 프레임이 딱 잡혔더라도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틀을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는 느낌으로 ‘왜 저렇게 했을까?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의문도 한 번 가져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구·경북이 가지고 있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의 평가, 청렴도 평가, 학력평가 정말 최하위선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지는 소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의 소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문제가 되고 있으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든 것이 틀 속에 있는 것에서 내 생각은 안 바꾸고 다른 것이 거기에 맞아 들여가도록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을까? 왜 이렇게 하위 선으로밖에 안 될까?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저는 이번 처음 하는 회의 중에도, 상임위지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끔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한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하고 대화 속에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가능한 업무보고에서만 국한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정책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대구에 있는 교육청, 교육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시는데 정책국장님부터 받아들이는 마인드를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교육도 조금씩 진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오늘 시작에 불과하고, 또 이 시작이 우리 서로 이야기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숙

곽경숙교육정책국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지표와 교육시책은 얼마든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그런 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주요업무계획 2009년도, 2010년도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새로운 우동기 교육감이 오셨기 때문에 우동기 교육감의 철학이라든지 교육정책들이 정말로 여기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학기는 그대로 갔고, 그다음에 2학기에 다시 주요 교육정책을 세워서 우리 다시 한 번 또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국장님이 “거의 같지 않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비교·분석해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같지 않다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교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국장님의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우리 대구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