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위원님들로 구성된 제6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공보관실주요업무보고, 제2항 감사관실주요업무보고, 제3항 국제협력관실주요업무보고, 제4항 (재)인천국제교류센터주요업무보고, 제5항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1. 공보관실주요업무보고

공보관 조동암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절대적인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선6대 제1기 기행행정위원회에서 최초로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영주 홍보전략팀장입니다. 김동호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이건우 방송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동현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공보관실주요업무보고서 이상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이재병입니다. KBS지역방송국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인천에 지역방송국 설립건과 관련해서 진통이 많이 있었잖아요. iTV부터 시작해서 유일무이하게 전국 최초로 지역방송국이 문을 닫는 사태를 우리 시민들이 목도하기도 했고 다시 문을, 난상을 거쳐서 다시 문을 여는 것이 있었는데 인천으로 이전하는 것이 OBS 개국의 3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협의하고 추진하시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OBS는 계속해서 인천으로다가 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자체 내부 사정인지….

이재병 위원님, 먼저 자료를 요청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쭤보고요. 그 자료 그것에 대한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을 하신 겁니까?

네.

더 이상 없으신가요? 그러면 차준택 위원님하고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입니다. 15쪽 보면 일일 시정뉴스 고정 프로그램 해 가지고 YTN을 홍보방송으로 선정한 절차, YTN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YTN으로 선정해서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가 공중파 방송은 이렇게 고정 프로그램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고정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YTN이 제일 그래도 케이블 매체 중에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공중파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중파는 경인지역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16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제작과정에 프로그램 제작 작업을 계약금, 월간 또는 주간 방송 횟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넷 Mint TV 1일 뉴스는 매일 제작합니다. 주 5회 매일하고 영어뉴스는 주 1회, 의정뉴스는 회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작을 매일 제작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1일 뉴스는 월, 화, 수, 목, 금 주 5회하고 그 다음에 영어뉴스는 토요일, 주말에 영어뉴스 1회를 하고 있습니다.

20쪽 한번 봐 주세요. 20쪽 보면 굿모닝 인천 주요배치 및 제작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굿모닝 제작과정은 저희 굿모닝 인천 뉴미디어팀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서 우리 시민기자나 우리 직원들이 직접 취재를 해서 만들어서 신문제작, 굿모닝 인천을 만드는 것은 외주작업을 주고 있습니다.

외주로 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간단위 계획을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면 인터넷 방송국 운영으로 Mint TV, 지금 신동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방송국을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서 운영을 지하 방송실에서 하시는 건지 설립과정이 어떤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고 그러면 방송운영을 한 결과 지금 4월부터 시작한 겁니까, 언제부터 한 겁니까?

방송국은 2006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2006년부터?

2006년 7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으로 100만명이 청취를 하고 있고 쌍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다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신지 피드백 장치가 있습니까? 점검하는.

저희가 100만명이라고 말씀드렸던 1일 3,000건 정도가 접속하고 있는데 이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 접속 건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martIncheon 운영이 아직은 저조한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세가 개인적으로 트위터가 유행을 하고 앞으로도 점점 더 확산이 될 것이니까 시정에 대한 것도 팔로우가 아직은 저조한 실적이지만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생각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 대표 블로그로 하니까 트위터를 운영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각 사업별로 한다라든지 각 부서별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한다라든지 단위뭐 교통이면 교통 아니면 개발 이런 쪽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개인한테 하기는 트위터가 아직은 비용이 든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강요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트위터 들어가 보니까요. 일방적으로 알리는 홍보성 그렇게 마인드가 돼서 잘 안 되신 거예요. 그것을 인천을 사랑하는 동호회라든지 인천에 근거를 두고 있는 네티즌들 트위터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만나보신다든지 그런 대표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발성과 에너지는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붙여놓고 이것 보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창의력을 우리한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좀더 방향이 다른 기획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제안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OBS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자료요구와 함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줘 보세요.

현재는 OBS가 인천으로 옮긴다는 것이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2006년에 허가받아서 지금 4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허가 사항에 인천시로 유치하는데 행정적인 협조를 적극 협조한다는 MOU를 체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회사의 사정도 있고 현재 부지확보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확보도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족을 붙이면, 길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인천지역의 지역방송국에 대한 것은 인천시민들의 염원이었고 저도 그 중심에 있었어요, 시민사회에 있었을 때. 아픈 과정도 봤고 새로 다가오는 그 환희도 맛보았는데 경영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인천시민과의 약속이 지지부진되는 것은 그 회사의 책임도 있지만 인천시의 책임도 크다라고 봅니다. 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꼽아 내셨어야 되는데 그쪽이 잘 안 오는데요라고 말씀하시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동안에 여러 부지 여러 군데를 계속 타진을 해서 검토했습니다. 타진하고 검토한 쪽이 한 두 번인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병입니다. 15쪽에 동시지방선거 대비 특별감찰 활동을 전개해서 감찰내용이 있다는데 감찰결과 자료 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메모를 하면서 봐 가지고, 넘기다 보니까. 9쪽에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제가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16개 광역시 중에 10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은데 뭐 가지고 측정을 했는지 왜 순위가 안 좋은지 구체적인 점수표 좀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재병 위원님 자료제출 추가된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럼 그것까지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 30일 인천신문에 끊이지 않는 턴키방식의 입찰비리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된 바 턴키방식은 무엇이며 무엇이 비리를 싹트게 하는지 또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감사관실의 예방과 노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턴키입찰제도는 건설심사과 업무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턴키입찰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설계심의분과위원이 49명이 있는데요. 49명 중에서 입찰건수가 생길 때마다 10명 내지 15명의 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은 하루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당일 새벽 4시 정도에 결정해서 각 위원들 집에 연락이 돼서 하게 되면 그 당일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 인원이 적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인 공사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대기업들이 입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월 10일 수도권일보에서 인천시 자체감사 운영 평가해서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있는데 주요내용은 감사원의 2009년 자체감사 운영에 대한 평가가 전국 지방자치 부분에서 인천시가 최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청렴도가 하위이고 각종 비리는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원에서는 작년도 1년간 저희 감사관실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250개 공기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배점 기준을 보면 광역시 자체는 받기가 어렵게 평가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시ㆍ도만 우수단체로 선정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우리 인천시가 전국에서 사회복지 비리에 대한 저기가 있었는데 우리 인천시만 감사원에서 거의 두 달 동안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가 개발사업이 많은 것에 따라서 비리공무원도 많지만 내부적으로는 견실하게 운영이 돼서 감사원에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감사원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것은 광역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인데 시기가 애매해서 제가 생색을 못 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사실 인천시 전 공직자가 노력을 해서 탄 상입니다. 이 상을 타게 되면 기관운영감사를 한 번 면제를 해 줘요. 그래서 기관운영감사 한 번 나오면 거의 한 달 동안 매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인 이런 게 굉장히 절감되는 또 시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됩니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9월 하반기에 실시를 하는데요. 평가 자체가 외부평가, 내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가지고 작년에 한 것은 10위였었는데, 작년에 10위가 됐습니다. 그 전년에는 14위였어요. 물론 우리가 작년보다는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우리 인천시가 개발사업이 많은 것에 비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평가하는 외부평가는 점수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낮은 주요인은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런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 목표를 3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TF팀도 구성을 해서 각 부서마다 문제점, 대책보고회를 가진 바도 있고요. 직원들에 대한 인사 불만을 신임 시장님께서 그런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한번 보세요. 조치결과 표에 신분상 조치에 중징계는 없고 경징계, 훈계 등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의 비리 등에 보면 금품수수 중징계 사항이 있으며 현재 징계는 13건인데 징계수위를 낮춰서인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지 징계 13건에 대한 자체 제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6월 30일 현재인데요. 6월 2일이 선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선거 전에 처분한 사항이 있어서 현재 계속 진행중인 사항은 하반기에는 신분상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분상 조치요?

그건 자료 제출은 아닌 거죠? 그럼 제출하실 자료가 없으신 거네요.

자료 제출할 게 없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우리한테 넘어와야지만 우리가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9쪽 한번 봐주세요. 9쪽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이라는데 시민명예감사관의 임무 및 구성, 위법부당한 사항 제고,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시민명예감사관 중 시민명예단체에 활동하시는 분이 포함돼 있는지.

우리 시의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민감사관이 8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시정건의라든가 감사에 대한 참관도 하고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실적은 16건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나갈 때 시민감사관 두 분씩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분들이 전체 워크숍을 통해서 발전적인 활동 모습을 저희가 연구할 계획이고요. 또 이분들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는 시정홍보지라든가 감사사례집 등 시 홈페이지와 시민감사관 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실지감사에 참여하게 되면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보고 잘 들었고 11쪽에 보면 감사원에서 하는 기관표창을 2009년도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다고 들어서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애매해가지고 이것 홍보도 잘 안 되고 조금 아쉬운 바가 있는데 그러면 그 효과가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1회 면제를 받는 등 혜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송영길 시장께서 도시축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까지 시에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요청한 건도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그랬고 인천이 지금 기관운영감사에서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감사원에서 감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감사원에 직접 갖다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구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감사원에서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달 중에 자료수집이라든가 나오는 것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병입니다.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데요. 이 개요에 대해서 안내팜플렛을 비롯한 개요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고요?

네,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시민감사관 저기가 있습니다. ‘청렴韓 세상’에 들어가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못 들어가 봐서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 다 나와 있을 텐데 일반시민이면 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 시민도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구성할 때 각 구별로 배정을 해서 구에서 선정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벌써 됐어요?

네.

시민감사관들이 구성이 됐어요?

시민감사관은 2002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형식적이고 어떤 관에서 하는 것만큼 실질적인 내용 없이 명예 비슷하게 해서 한다고 하면 제대로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들여다보고요. 실질적으로 시민사회 요구 또 그들의 도덕적 잣대를 수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민사회 요구는 보통 성명이나 비판, 여론을 통해서 많이 외곽에서 막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런 방식도 있지만 감사관실이 인천의 유수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거기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또 같이 감사를 하는 그런 실질적인 기능을 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일반시민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어떤 자기 명예로다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분들이 단체활동하시는 분도 있고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변호사, 간병사, 회계사 이런 분들도 많고요. 우리 시 시민감사관은 전국에서 우리 인천시만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6월에 우수사례로 선정해서 전국에 전파한 적도 있습니다.

개요하고 감사관 분들 명단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제 의견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인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팀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부서가 감사관실이 되어야지 그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 뭐 비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의 출발점이 현재까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어떤 인ㆍ허가에 관련돼 가지고 감사를 하실 때 인ㆍ허가를 내 준 것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요구하는 인ㆍ허가를 반려하거나 불허하거나 이런 쪽에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감사관실의 문화가 혹시 이 허가를 내주면서 부정부패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 그 허가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내주는 허가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왜 이것은 상위법령이나 다른 법조항을 적용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안 내주는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했는지 이런 쪽으로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일선 시, 군ㆍ구에서 정말 주민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정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해석을 해서 민원을 해결한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는 이런 감사문화로 바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안 심의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감사관실의 문화를 단속위주 문화에서 칭찬과 격려, 안내하는 문화로 바꾸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멘토감사제가 뭔가요? 11쪽입니다.

멘토감사제는 작년도 8월에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시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ㆍ공단, 군ㆍ구까지 해서 총 52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1명 직원이 몇 개소하는 여러 개소 지정을 해 가지고 정보교환도 하고 부정적인 어떤 동향사항도 받고 또 실ㆍ국에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문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관으로서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러면 컨설팅감사제는 뭔가요? 12쪽 관련 컨설팅 대안제시, 아까 컨설팅감사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금년도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100대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공약을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 기술적인 저희가 자문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멘토감사제, 컨설팅감사제가 지금 기존의 감사제도와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멘토는 전 부서가 해당되면서 공약사항은 주로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들이 공약사항을 쭉 보면서 부서마다 우리가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가지고 부서에다가 자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상을 하려고요.

아직 정확하게 개념이 사실 안 잡히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멘토감사제, 컨설팅감사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 운영이 되면, 지금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실 뭐 공직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 아직 개념이 없어서 그것까지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을 어떻게 뭐 자랑이 아니라서요. 제가 여기 온 지 1월 4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감사 업무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감사 업무 보기 전에는 감사관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사실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찰하는 그런 부서는 직원들의 기피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사기가 저하되어 있지만 감사관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또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자세로 우리는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아주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원기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주신 측면이 있는데요. 직무유기 내지 부작위감사,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떤 실제 감사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저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무능력자라든가 취약인물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도 있습니다. 또 표창제도도 있고요.

일 안 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작위, 일하지 않는 부작위, 민원인이 어떤 민원신청을 했는데,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감사관실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시정부가 인천시민으로부터 아마 칭송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조사하고 시민감사관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감사관제도하고 적극적인 민원조사처리 이런 문제하고 옴부즈만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어떤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민원감사팀에는 대체적으로 고질민원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민원들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 청와대 뭐 이런 데 다 갔다 온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오는 데가 저희 시 감사관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3자가 같이 모여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일처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인데요.

네, 말씀하시죠. 이재병 위원님.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받는 자리니까 위원들도 잠시 듣고 생각하고 그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국회보좌진 생활도 해 보고 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요구에 대한 질의 문제예요. 이것 작성해 주셨어요. 물론 급하게 주셨겠지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뺄 건 빼고 피할 건 피하고 전형적인 그런 보고서예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없는 도대체 무슨 소린지 대충 회피해 가는 그런 자료제출의 전형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가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위원들에 대해서 질의 욕구를 북돋우시는 자료를 계속해서 제출한다면, 특히 감사관실이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의회에 대한 테스트를 하시는 건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감사관님 잘 보시고 넣을 건 넣고 뺄 건 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구하는 바가 뭔지 정확히 아셔 가지고 성실하게, 이름을 실명을 넣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성격을 알고 주셔야지 이렇게 대충해서 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감사관실 참고자료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뭣 때문에 위반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그 정도도 제출 안 하시고 대충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작성해 주세요, 이것. 앞으로 성실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바를 부탁 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방향이 칭찬, 격려, 발굴 그것은 이미 행정관서에서 감사의 방향으로 몇 년 전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멘토감사니 컨설팅감사니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철저히 하시겠다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 이해가 맞는지 생각을 하고 또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지금 80명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재병 위원님께서 시민단체쪽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공모를 해서 개인이 관심도 있고 기능도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어느 시민단체에서 몇 명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은 오히려 폐해 단위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소위 표현할 때 지난 정부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남북교류사업 예산 대비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이게 다인가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게 다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실적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집행 내역을 묶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기홍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실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하고 참고자료 24페이지인데요. 24페이지의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서 세부사업과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집행된 사업은 뭐고 아직 남아있는 건 뭔지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자료를 저희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4페이지 참고자료에 보면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고 세부사업과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업이 추진됐고 또 어떤 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건지 이것을 모른단 말씀이죠.

2010년도 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집행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집행된 게 없습니까?

그래서 5.24 조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적지원 사업도 통일부에서는 국가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된 인도적지원 사업은 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적지원 사업까지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 중에서 순수한 인도적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아니, 인도적지원 사업은 5.24 조치 이후에도 승인을 해 준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된 지원사업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수한 민간인의 성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만 승인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금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8일에 현인택 통일부장관님이 경영포럼에도 오셨고 또 그 전에도 우리가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각 시ㆍ도에서 인도적지원 사업하고 계속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허가를 해 달라 완화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경영포럼에 오셨을 때 현 장관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을 해서 인도적지원 사업은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들은 다 중앙정부 예산이나 지방정부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예산이 포함된 사업은 지금까지 불허해 왔다?

인도적 사업일지라도 불허를 해 왔다, 5.24 조치 이후에.

5.24 조치 이후에 인도적 사업일지라도 불허해 왔다?

네.

불허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각 시ㆍ도에서 완화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억원은 지금 1원 한 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불허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지 못합니다. 대북사업자를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민족하나되기운동본부랄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통일부에 등록된 대북사업자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북사업자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 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부에서 불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반대 내지 불허하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법상.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3국에서의 주민 접촉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주민을 제3국에서 만나더라도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만 만날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방북은 일체 천안함 사태 이후에 5.24 조치 이후에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대북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하고 상시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수시로 만나고 지금 접경지역이 3개 시ㆍ도가 있는데요.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입니다. 그런데 강원도하고 경기도는 지금 과가 설치돼 있고 우리는 1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에서 1개 팀을 더 늘려주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함 사태가 마무리되고 하여튼 유엔안보리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마무리되어야만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죠. 없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을 많이 접촉하고 있죠?

네.

그러면 물론 외국에서 손님이 우리 인천에만 오는 게 아니라 또 인천시 공무원이나 인천시민대표로서 또 많이 방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있는 손님들이 우리 인천시를 방문하면 최소한 어떤 만찬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들을 대부분 호텔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국제교류는 철저하게 상호주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모시고 자매우호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양반들이 대접하는 격은 맞춰서 저희가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데는 지나칠 정도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도 우리가 거기에 상응한 그 정도 수준의 대접은 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꺼낸 취지는 호화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서울시나 경기도 타 도시에는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의 관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없죠?

네, 없습니다.

제가 해외 몇 군데 갔었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좋은 접대를 원하는 곳은 호텔이 아니라 관사나 이런 데서 직접 한국음식이나 이런 것을 대접 받는 것을 가장 대접을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 호텔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외국에서 손님들이 올 때마다 호텔이나 이런 데서 대접하기에는 실은 경비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시설들을 이용해서 관사 형태로 바꿔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아시는 분 한 분이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 관사에 가서 식사 한 번 하고 온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관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호텔을 이용하다보니까 부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직접 업무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이 업무를 물론 담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을 제일 많이 접대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서의 입장에서 지금 인천시장님의 관사를 어떻게 많은 노는 어떤 시설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사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 이게 단기간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관련부서와 협의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일을 추진하는 부서는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선 가장 현업부서인 국제협력관실에서 외국인들 접대하고 이런 데 관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지방선거 분위기에서도 남북관계가 그렇게 경색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송영길 시장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천시민들은 남북교류사업 활성화와 또 남북평화에 대한 강한 집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하는 팀이 아마 한 팀이라고 그러셨죠? 아까요.

네, 지금 남북협력팀 한 팀이 있습니다.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할 일도 많고 한강하구를 평화의 강으로 만드는 사업부터 해서 거기를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개성공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천이 주체적으로 하려면, 물론 현행법을 중앙정부가 맡고 있지만 이것을 평화와 함께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해서 일하려고 인천이 주도적으로 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와 재정과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팀으로 벅차시잖아요, 지금요.

남북교류사업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경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는 과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2개 팀, 경기도는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송영길 시장님 취임 이후에 조직개편안에 1개 팀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함께 뛸 마음이 있고 또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같이 열심히 뛸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인천시의 국제교류업무를 종합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부서로써 국제교류도시의 다변화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인천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처장 권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재)인천국제교류센터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다문화 관련 사업도 국제교류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인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세대수가 파악이 됩니까?

네.

다문화가정 세대수 그리고 국적별 분포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세대수가 곧 외국인이 되는 거죠? 세대수가 곧 외국인수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다문화하고 외국인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세대수가 6,000세대다 그러면 6,000명이 아무튼 다문화의 외국인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적당한 뜻이,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이재병입니다.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기 전이어서 약간 질의가 두루뭉실한 부분이 있지만, 다문화지원사업 할 때 이게 문화복지과에서도 이런 다문화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지원 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또 한국어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는 서류심사를 거치고 나중에 면접을 하는데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실적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언어의 수준이 어떤지 맞는지를 감안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바람 사항을 낸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어떤 상류층에 있는 자녀들보다 소외된 우리 아이들, 외국에 나갈 기회가 없는 아이들 우리 2세들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소외된 것에 대한 조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소외계층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차상위세대라든가 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불우청소년들 학생들을 선발해서 해외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추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재병 위원처럼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틀리는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국제자매ㆍ우호도시와의 사업부분도 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사업의 한 영역인데 중복되는 지점은 없습니까?

아마 시는 시 차원이지만 저희들은 민간차원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자매도시 체결을 한 다음에 민간차원은 사실 소홀히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틈새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중복되는 지점은 없다?

네, 없습니다.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역시 다문화지원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18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중동 아프리카 풍물전시 및 자매우호도시 물품전시 등 운영, 다문화체험관은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주로 아시아권이 아닌가요?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다문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 여성정책과에 다문화팀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대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지금 틈새로 하신다 이런 말씀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부터 시의 다문화가족자문위원이어서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 추진 실적을 보면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상담데스크를 운영하신다고 그랬고 상담건수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담을 주로 하시는 것이 취업이라든지 가정생활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겠죠?

네, 주로 출입국 관계, 의료 관계, 교육 관계, 가정생활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다문화가족들이 아무튼 어려운 형편에서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왔다가 여러 가지 이문화 속에서 적응을 못 해서 이혼을 했을 때 이분들이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영세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유흥업소 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그 밑에 학교, 교육청에 어권별 자원교사를 활용한다 그래서 각 학교에 수시 파견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권을 파견하고 계신지요.

한국어강좌라고 써 있고요. 또 학습지원은 국어나 수학 보충수업을 말하고요. 통ㆍ번역은 자원봉사자 115명을 뽑아놓고 한국어강좌는 14명 이렇게 분담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의 한국교육 지원을 예를 들면 박민철이라는 9세 아동이 태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가정방문을 해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 세 번 그 담당 자원봉사자가 찾아가서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또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예를 들어서 태국의 학생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만 쓴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익힐 때까지 학교를 못 다닌다고 하면 계속 누적된 학습 지체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옆에서, 그 위에 어권별 자원교사를 활용한다 그러면 미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태국의 교사출신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도 그런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확대해 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보고를 하다 보면 기획관리실은 문제가 없겠지만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에 조례나 주요업무보고가 앞에서 늦게 끝나면 계속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 하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인천대학교에서 처장님들 다 올라오시는데 밖에서 몇 시간 대기를 하지 않도록 시간 관리를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에 의해서 다 짤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인천대학교를 오후에 일정 잡아주셔야 그분들이 오전에 일을 하고 오는데 잘못하면 오전부터 와서 오전에 못 하고 또 식사하고 오후에 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시간 배정을 잘 해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7월 12일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일정을 좀 그렇게 해서 중식 그렇게 나눠서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 협의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별 이의가 없으신 거네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2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주요업무보고,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