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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7-09

이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기

전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 그리고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및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의회 운영 및 의회사무처 소관 안건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와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개선 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결산을 예산안부터 결산까지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의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또한 2011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그리고 교육청과 인천광역시의 2009회계연도 그리고 2010회계연도 2개 연도에 대한 결산 심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명을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금년 7월 16일부터 2011년 7월 15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두 분을 포함해서 13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골자 세 번째에 보면 구성 인원을 13인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13인까지 가능하고 12인이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이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11명도 될 수가 있고 7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은 구성목적, 활동기간, 구성인원이, 구성인원은 아직 안 돼 있죠? 아, 13인 이내 구성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이재병 위원님으로 부터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승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특별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승준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성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에는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는 윤리강령을 제6조에는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금년 7월 16일부터 2011년 7월 15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유승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위원은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나요? 이 위원은.
승준

유승준특별전문위원

위원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9인 이내에 위원장이나 위원은….
승준

유승준특별전문위원

위원만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안영수위원

의장 직권으로 9명을 지명하나요?
승준

유승준특별전문위원

의장 추천으로….

안영수위원

글쎄.
승준

유승준특별전문위원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9명 명단을 작성해서 그게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승준

유승준특별전문위원

의결로 선임.

안영수위원

위원장도 거기서 선거로 해서?
승준

유승준특별전문위원

위원장은 별도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상임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서 호선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위원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장이 9명을 추천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는다 그런 얘기죠?
승준

유승준특별전문위원

본회의 의결에서 선임이 되면, 그런데 방법론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의장단에서 위원님들을 선임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의결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선임하는 거죠?
승준

유승준특별전문위원

네, 방법론이고 규정상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본회의 의결로?
승준

유승준특별전문위원

네.
원기

전원기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배정할 때도 조례에 의하면 상임위 배분에 관련돼서는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방식은 상임위원 배분과 같은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안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건 것 같아요.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형식상으로는 의장님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장님의 직권으로 누구누구 하십시오라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승준

유승준특별전문위원

관례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대로 관례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또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또 추가로 하실 분은 추가로 하고 해서 위원을 본회의에 넘기면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안 위원님도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히 윤리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위원 구성이 굉장히 정의로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법적으로는 의장님이 추천하게끔 되어 있으나 관례상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의장님이 결정하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도 의장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보통 국회나 다른 관례를 보면 윤리특별위원회가 형식적 위원회로 그치는 사례도 많이 있고 또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유권자 분들이나 시민들의 의지와 판단을 보면 깨끗하고 정직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가 특별히 이번에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지만 실질적이고 강화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개선점에 대한 연구나 보고가 운영위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과 또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와 제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연구 좀 부탁드려야겠는데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김원희 위원님.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위원들의 자격심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징계에 관한 사항을 때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30조에 보면 위원장 1인을 둔다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사임까지는 나와 있는데 사임했을 때의 직무대행 또는 재선임할 때에 관한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데 관계없겠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승준

유승준특별전문위원

그것은 또 위원장님이 그만두셨을 때 궐위되셨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희

김원희위원

30조에 보면 사임할 수 있다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을 사임할 수 있다 사임했을 때 직무대행은 누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재선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들을….
승준

유승준특별전문위원

일시적으로는 제1간사님이 대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을 새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런데 이게 명문화되지 않아도 나중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얘기죠. 예민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씀입니다.
승준

유승준특별전문위원

그런 것은 다 운영위원회 회의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위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은 구성목적, 활동기간, 구성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안은 의장석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초선의원 중 최연소 의원을 맨 앞 열 맨 우측에 배정하고 이어서 연령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초선의원에 대한 의석배정이 완료된 후에는 다선의원을 같은 방법으로 연령순에 의해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단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의석배정은 의장석을 맨 뒷 열 맨 좌측에 배정하고 이어서 제1부의장석, 제2부의장석을 배정한 후 각 상임위원장석을 직제순에 의해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석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협의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의석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의사담당관님 이건 관행적으로 하는 거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관행보다는….

안영수위원

규정에 있는 게….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규정에는 없고요. 국회 사례라든가 타시ㆍ도의 사례 또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운영해 왔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달라진 점은 종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4개 위원회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구성을 해서 배치했는데 이번에는 교육위원이 5명 증가함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하지 않고 방금 제안설명드린 사안대로 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안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위원

이재병입니다.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수렴돼,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이 오겠지만 그런 과정도 있지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지금….

이재병위원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가 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지금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이재병위원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은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협의된 안건이므로 협의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재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질의할 시기를 놓쳐서 죄송한데요. 지금 만약에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원들끼리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까? 여기에서 결의가 되면 이것으로 딱 정해져야 됩니까? 아니면….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것은 서동일 의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합의가 되시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이 꼭 어떤 규칙이나 그런 건 아니시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그렇죠.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러면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여기에서 만약 합의만 되면 가능하지만 또 회의가 끝난 후에 의원님들끼리 합의해도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하신 건가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여기에서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장

혹시 신현환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하고 합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바뀌었을 때. 먼저 이재병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노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사실 우리가 오늘 실질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가 처음이고 위원님들 등원하자마자 이렇게 의회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사실 일상적으로 해 왔던 것은 괜찮지만 이런 의석, 사실 의원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4년 동안 저희가 앉아야 될 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물론 관례상으로 또는 국회의 관례라든지 타 시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셨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좀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하셔서 안건이 갔으면 저희가 물론 상임위원회 대표로서 간사 두 분씩 오셨지만 그런 의견을 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좀더 미리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런 논의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구하셔서 협의를 하고 저희 간사들이 올라와서 공식적인 의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벌써 안건이 성안이 돼서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에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되면 확정돼서 4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처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기 위원장님하고 좀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4년이 아니고요.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4년은 상임위원장이 2년 후에 바뀌니까 자리배치는 2년 후에 바뀔 것 같고요. 우선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그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회 운영위원회 안건은 최소한 3일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신현환 위원님하고 이재병 위원님, 철회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이 안대로 가겠습니까?

이재병위원

좀더 시간을 주시죠.
원기

전원기위원장

시간이….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원기

전원기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신현환 위원입니다. 저는 앞 좌석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재병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재병 위원님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재병위원

저도 동의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민감한 문제이고….
원기

전원기위원장

우선 한 가지부터 한 다음, 그러면 이것을 회의록에 기록하면서 토의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재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먼저 전원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후 의회사무처 소관 첫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를 이끌어 가실 운영위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총무담당관입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입니다. 박형섭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전문위원입니다. 김복기 산업전문위원입니다. 김동호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한태형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유승준 특별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서정규 사무처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사무처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6쪽의 정책개발 연구활동의 활성화해서 위원님들의 위원 연구활동을 위해서 연간 300만원이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300만원 배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 동안 제가 볼 때 3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300만원으로 설정된 배경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300만원 정도면 웬만한,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등록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통보가 나오면 그 때부터 연말까지거든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대부분 3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최고로 많이 나간 것이 280만원 정도 나갔고 보통 260만원에서 이 선에서 운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하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당선이 돼서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다가 굉장히 이번에 당선된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 의정활동 또 연구활동에 굉장히 의욕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을 알았고요. 그것이 300만원으로 픽스돼 있으면 그 내에서만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좀더 연구활동이 더 활발한 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지금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별이 아니고요. 의원 다섯 분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의장님한테 등록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으면 연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4,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원님들이 선거 때문에 일체 활동을 안 해서 만약, 지금 300만원은 하나의 내규라고 그럴까 지침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더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증액 편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의 전체 의결이 있으면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우선 실무 담당자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정책토론회가 4,200만원이고 말씀하신 연구활동비 이 부분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노현경위원

1,000만원이라고 하면 의원 연구단체별로 1,000만원입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아닙니다, 총 예산이.

노현경위원

총 다 해서 1,000만원밖에 안 돼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러니까 한 3개 단체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 자체가 개인별 610만원씩 공동 활동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풀 경비에서 나가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정책토론회 이 부분은 위원회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되고 이렇게….

노현경위원

지금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욕적이고 연구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토론회 열심히 하려는 의원님들의 정책적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두 번째는 제가 상임위원회실, 제 방에 가 보니까 특히 교육위원회는 신설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 사무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하고 그런 것이 다 있는데 복사기, 프린터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터 하려고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 가서 이것을 또 USB에 복사해서 가서 꽂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사무처장님. 의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물론 많은 부분에서 자료나 이런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해 주시겠지만 컴퓨터에 당연히 저는 프린터기가 달려야 된다. 만약에 위원별로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상임위원실에 하나 정도는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린터기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공유기를 활용해 가지고 교육위원님들 방에 2대의 프린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자세한 실무는 담당 분들하고 말씀 나누면 될 것 같고 비용이 얼마 책정돼 있니 또 증액은 어떻게 가능하니 그 실무적인 얘기는 찾아봬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데다가 이 활성화,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시고 또 지금 여기 위원님들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준비하시니까 다시 한 번 그 의지를 확인드리면서 좀더 확고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 관계해서 시작 전에 전원기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 2월 17일자로 왔습니다. 왔는데 오자마자 분위기가 선거 분위기여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었는데 새로 구성되신 의원님의 전체적인 희망과 이번에 6대 의회의 방향이 소통하고 연구하고 희망을 주는 이런 큰 방향이기 때문에 작년에 수립했던 이 부분하고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운영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이시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좋은, 이런 소통하고 연구하고 희망을 주는 이런 쪽의 의견과 시책을 주시면 저희들이 100% 반영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해서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인터넷이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은 일부러 인터넷 설치 안 하신 건지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 부분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인터넷에 바이러스나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혹시나 모르는 인터넷 활용부분이 의사진행이나 이런 쪽에 방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어서 지금은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만 주신다면 추가적으로 그것은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범 단계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전자회의시스템 자체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안 넣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안정화되고 보완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때 위원님들이 다시 필요성이 검토되면 다시 논의해서 언제든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저희들한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현재 국회에서는 인터넷을 지금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바이러스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사실 핑계,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조만간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가능한 조속하게 인터넷이 가능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화의 문제는 의원 개개인에서 선택할 문제지 그것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본회의장에서 활용할 수 없게끔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울하고 경기하고 제주가 당초에 넣었다가 다시 인터넷을 폐쇄시켰습니다. 자꾸 오작동이 나고 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서울하고 경기?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서울하고 경기.
도형

이도형위원

경기하고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시스템이 안정이 되면 다시 검토해서 언제든지 넣을 수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에서 보니까 모의의회 운영이 하나 있는데요. 연 16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적이 2개교에 불과한데 올해까지 상반기?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자시스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이….
도형

이도형위원

작년 실적은 몇 개교였었나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실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작년에 11회 442명이 모의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여기 보니까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문을 시 교육청에 시행을 해서 시 교육청에서 추천한 학교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내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 구체적 내용 좀 실무팀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개략적으로는 저희들이 비회기를 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자체 학교에서 신청해서 되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원기

전원기위원장

팀장님이 직접 보고하세요.
도형

이도형위원

공문을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의정아카데미 운영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이번에 저희들이 시책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문제는 지금 강사료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우선 의원님들이 멘토식으로 하고 하반기에 강사료를 확보해서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현재는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반영토록 사무처장님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좋은 의견들은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업무계획 및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과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음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는 최소한 3일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준비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정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