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인환 위원하고 구재용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 관계로 금일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하실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산업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업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함께 하실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별 육성책 및 일자리 창출 등 실업대책은 물론 각계각층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에도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 하시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제2항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80만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전용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차재선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민금홍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운희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안영철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형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옥기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0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를 요구하실 분?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첫 회의인데요. 자세하고 세부적인 자료요구는 별도 문서로 이렇게 하는데 각 과라든가 팀별로 제가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구매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상품권의 구매현황, 아마 이게 개인별 구매도 있을 것이고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최근 2년 동안에 2008년, 2009년, 2010년도 현황이 있다면 재래시장상품권 구매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제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쭉 체크해 본 것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에. 이미 행사를 마친 것도 있고 또 예정인 것도 있는데 각 국제행사를 마친 부분들은 계획과 실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고 거기에 발표자라든가 또 참가자 현황이라든가 예산소요현황 이런 내용들을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된 각종 국제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세부계획 부분들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여기서 요청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보니까 상당한 많은 사업들이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 여기에서 사업 시행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부분이 있는데 그때 요청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과학기술과에서 추진되는 사업들 이 부분에서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결정되기까지 그런 과정의 근거가 있었다면 뭐 그런 것도 간단하게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청년인턴십프로그램 부분들이 있는데요. 작년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청년인턴십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청년인턴십으로 작년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작년, 올해 어느 정도 인원이 어느 기관에 배치됐고 그 다음에 청년인턴십으로 배치된 청년들의 고용기간이 어느 정도였는가. 제가 알기로는 10개월인가요. 원래, 그런데 전체 10개월을 마친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중간에 자기 일자리를 찾으면 대부분 그만두고 이래서 이런 유동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현황이 어떤가. 그래서 과연 이 청년인턴십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지 이 사업의 취지를 살려질 수 있는가 필요해서 청년인턴십 배치현황과 고용기간 현황이라든가 이런 내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쪽에 사회적기업 관련, 송영길 시장님 공약에도 사회적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의 현황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실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어떤 정책을 지금 수립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일자리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 일자리 늘리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많은 매칭포인트 이런 예산을 주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일자리라든가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부분하고 또 보건사회국인가요. 그쪽에 또 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보건사회국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이런 사회적 일자리 관련된 전체 현황들을 각 보건사회국과 경제통상국 그래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유형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09년서부터 우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이런 것은 워낙 3조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송도테크노파크 때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보면 주식회사인천로봇랜드를 작년에 설립하셨는데 주식회사인천로봇랜드 법인현황 관련 자료, 관련 정관이라든가 법인의 이사진 구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한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90쪽에 기후변화대응 부분에서 보시면 탄소포인트제도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이. 그래서 이 부분들 탄소포인트, 작년도에 추진한 탄소포인트 어느 정도 시민들이 참여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축된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통계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들하고 다음에 산업체 자발적 협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자료,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느 기업들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예를 들면 경총 어떻게 어디하고 같이 이 부분들은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 다음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것이 산업부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온실가스 인벤토리인가요?

산업.

산업만이시죠, 경제통상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 온실가스 인벤토리 하는 것하고는 서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로 협력관계나 이러한….

산업….

환경에서 하고요?

네.

이것도 참고로 자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지금 기후변화대응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기후변화대응 인천시의 정책이나 이 인벤토리가 어떻게 나와 있고 이것을 우리나라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절감하려고 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지 자료를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전체, 인천시의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의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이 상당히 또 공약으로 제시가 됐고 또 도로과하고 도로개설 문제도 많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도로과의 그런 도로개설 관련 용역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협조요청을 해서 용역이 중단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조하시고 또 서부간선수로를 생태하천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 관련한 정책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어떤 추경예산을 통해서 그것을 위한 용역을 하실 계획이 있다든가 아무튼 이 부분 관련해서 도로과 자료협조까지 같이 하면서 그 부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98쪽에 친환경 농업 관련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인천지역의 친환경 농수산물, 축산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국가에서 지금 친환경 인증하는 그것이 있고 또 우리 인천시 FLY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이런 친환경 등록현황들 이렇게 세부현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인증하는 데 어떤 검사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력을 하시고 계신지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요청을 드리고요. 104쪽 친환경 축산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부분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은 수입 소고기나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시청 근처에도 많이 이용하던 어떤 업소가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해서 영업정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물 이런 검사 우리 인천지역의 최근에 이런 수입 소고기 파동 이후에 이런 검사 원산지 허위표시나 이렇게 해서 적발된 업소현황 이런 전체 이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05쪽에 가축질병 관련해서 구제역이라든가 상당히 축산농가들 사실은 마음 아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또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부루셀라라든가 인수 그런 합동 전염병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지역에서 수시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가축질병에 대해서 이것은 경제통상국이 다 하시는 건가요? 다른 국에서 예방이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받아야 되나요?

저희들이 받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가축질병 각종 구제역이라든가 부루셀라나 이런 최근 몇 년 동안의 발생현황하고 우리 시의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예를 들어서 인수공통전염병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에게 전이된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 주시고요. 유기동물 처리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을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변 민원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을 처리법이나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고 사실은 예를 들면 매립을 한다든가 또는 그것이 고기로 막 팔려 나간다든가 사실은 이것이 언론에도 난 적도 있고 이런데 과연 이런 유기견이나 유기동물 이런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정헌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농가가 전체적으로2004년도부터 보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요. 농가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또 개발을 통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한 5년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하고 징수된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그 쓰임새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 좀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네요.

네, 말씀하시죠.

며칠 전에 입법예고된 경제수도본부 조직개편 관련해서 보면 과학기술과하고 에너지정책과가 합쳐서 신성장동력과가 되고 당장 그 속에 팀에 대한 직제개편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있던데요. 그래서 8개 팀이 그러면 합쳐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하나는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해양수산과가 경제통상국으로 가시잖아요?

네.

2개 과는 경제수도본부로 가고 그랬을 때 해양수산과에 있는 해양환경팀인가 이 부분이 옛날에 환경녹지국 쪽에 있었던 부분이죠?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서로 환경녹지국이라든가 경제수도본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것이 조례 관련된 부분만 지금 됐고 앞으로 규칙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규칙할 때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주 화요일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의견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에서 심의하지만 다른 위원회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그 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이 이번에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을 내신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자료, 오늘이라도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한구 위원님 그리고 김정헌 위원님 그 다음에 조영홍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요구한 자료는 언제쯤 준비가 가능하실까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도 있고 일부 바로 나올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완전히 해 가지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먼저 제출을 하고 해서 조금 걸리는 것은 걸리는 대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전 위원들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중복되게 요구하지는 않겠고요. 먼저 업무보고의 성격은 전년도의 예산을 사업예산을 승인을 얻고 지난번 5대 위원 제180회 임시회에 보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6대의 의원으로 다시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또 처음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해 보고 그래도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궁금한 점이라든지 미진한 점 등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전통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조명조 국장님이 시나리오대로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나가서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든지 그 시간에 질의ㆍ응답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2개 시장에 20개 사업장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한되게 인천 구 단위에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강화군이 지역구가 돼서가 아니라 우리 강화군 지역에도 많은 재래시장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소상인들이라든지 오래 전부터 재래시장을 사수해 온 분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강화군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또 추진하고 계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네 가지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으면 혼란스럽고 정확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그렇다고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니니까 그냥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강화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 자체 시장 부분들이 분류가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 강화는 중앙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3개 사업을 2003년, 2004년, 금년 추진해 왔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일부 주차장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강화군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이것이 자부담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강화군하고 한번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강화군하고 해서 더 신청해서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중앙시장의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사업비 투입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기 주차장에 두 군데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금년에 4억 5,000만원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조명조 국장님, 전체 예산에서 몇 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비와 시비가 얼마가 투입되고 자부담이 얼마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2005년부터 저희들이 37억을 투입했습니다. 37억을 투입했는데 주차장 133면에 25억 해 가지고 완료했고 또 나머지 7억 2,000만원해서 30면을 완료했고 지금 20면에 4억 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그것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2005년도부터 투입된 금액이….

37억입니다.

37억?

네.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예산이….

금년도만 4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4억 5,000만원 가지고는 현재 남아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주차장 20면인데 토지보상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보상부분이 지연돼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4억 5,000만원만 더 투입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토지보상이 아직 강화군에서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억 5,000만원은 해당부서에 배정됐습니까?

배정 내려갔죠. 강화로 다. 작년도에 이미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토지보상 부분이 아직 안 돼 가지고 합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더 발생되면 반드시 챙겨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 인턴 선발면접을 61명을 했다고 그러셨죠?

네.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홍보를 잘 하셔서 골고루 선발면접을 했습니까?

해외 인턴 부분은 특히 가장 큰 부분이 어학입니다. 지금 중국 상해, 천진에 있는 우리 기업체들 쪽에서 원하는 해외 인턴을 쓰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학 관련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학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공, 기업에 맞는 전공부분 이런 것을 다 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인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인턴은 그냥 신청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안배도 하는데 해외 인턴은 특히 어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공이 맞아야 되거든요. 기업체에서, 해외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공이 맞아야 되니까 사실 그것 찾는 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히 이번에는 거의 다 매치가 돼서 했습니다.

그러면 어학이라든지 전공 부분을 통과해서 선발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50명입니다.

50명 그대로죠?

네.

그러면 지금 주소하고 명단을 볼 수 있나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없나요? 간단한 것 같은데.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ㆍ구별로도 모릅니까?

가져오라고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44쪽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자료 하나 주세요,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취지에 대해서 지금 목표인원이 5,283명입니다, 현재까지. 유인물에 보게 되면 1,000명이 부족한 4,283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1,000명이 참석치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참석을 못 한 것이 아니고요.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한 1,000명 정도 여유가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4개월, 이번에는 희망프로젝트가 4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개월간 했는데 처음에 첫 달에는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1,000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이 부분은 4개월간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을 채우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당초에는 몇 월까지 계획이 있었죠?

6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게 되면 7월하고 8월 연장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일부 연장을 해서 소화를 할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러한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일단 옛날에 저희들이 일부 공공근로라 그래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일부 희망프로젝트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제안에 의해서 희망프로젝트를 하는데 희망프로젝트 자체는 생산적인 것보다는 그 전에는 일반 공공근로 성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대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국가 차원에서 일부 기간을 줄이면서 사업비도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인원도 줄이고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바뀐 것이 생산성이 안 나는 희망프로젝트는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포스트 희망근로 또 지역공동체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생산성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군ㆍ구하고 해 가지고 10대 친서민 생산적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거 취약지역 시설개선사업,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라든가 소기업 취업 관련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금은 여러 가지로 사업을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군ㆍ구에서 분명히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하고 나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ㆍ구에 아주 철저히 지시를 해도 하는 과정에 워낙에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네, 많았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죠?

네, 줄었죠.

그러면 지금 8월까지 연장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12월까지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관계로 인해서 연장을 못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국비거든요.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원래는 금년 6월 상반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부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남아서 나머지 부분 그것은 마저 해소를 하자 해서 연장해서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시고 제가 질의 중에 미진한 부분은 간단간단한 것은 서류 제출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질의하시기로 하고 제가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후에 또 속개하시나요?

가능하면 여기에서 마칠 수 있으면 마칠까 합니다.

61쪽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지금 마치실 건가요?

시간 있으니까 더 하시죠.

위원장, 회의는 위원님들이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임의대로 마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의하시고 이제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넘었는데 어차피 오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정회를 했다가 식사하시고 속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우리가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면질의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서면질의도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12시 30분까지 가장 핵심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12시 30분에 오늘 일단 업무보고를 마치시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20분 시간이 있으니까.

김정헌 간사님의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저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한 12시 30분 정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61쪽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어쨌든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올해 7월 10일 준공예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되셨나요?

준공은 7월 10일 완료가 됐는데 다만 준공식은 별도로 저희들이 일정을 7월 29일로 잡아놨습니다.

하면서 주차문제나 거기가 228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하 2층에지상 11층 그리고 원래 남동공단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에다가 또 이게 더 우려들을 많이 해서 민원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도 됐었고 그래서 그런 주차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지금 수립됐나요?

네, 저도 현장에 수차례 나가보고 했는데 이미 건물이 거의 들어서서 설계변경해서 지하주차장하는 것은 무리고요.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저희가 주차타워를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땅을 방방으로 알아봤는데 땅값이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가 우리 수인역사 생기잖아요, 거기 쪽에. 그래서 거기를 사실 2, 3층 지하가 있으면 그게 참 좋은 주차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잘못해 놔서 완전히 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놓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쪽 유수지 쪽에 주차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남동공단 전체 주차장 안은 그 자체가 문제이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비즈니스센터가 들어가니까 그 주위의 주차도 문제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국, 저희 또 산업공단 신명주 본부장하고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대책들을 다시, 이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지 이것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주차장을 지금 자전거도로도 거기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쪽 유수지 쪽에 지금 하는 것 외에 한 5만평이나 10만평을 더 주차장을 대형주차장으로 해서 차라리 지금 인도로는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거의 낮에. 그러니까 인도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인도 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매일 출장을 나가는 사람은 차를 가지고 들어와야겠지만 출퇴근만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차를 대고 자전거로 사업장까지 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작년에 국가에서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를 우리 남동공단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7월 말까지인가요. 구조고도화 세부용역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구조고도화는 새로운 재배치하고 하는 속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에….

그건 들어갑니다.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가시나요?

네.

같이 연계해서 구조고도화 용역 속에 그 주변을 같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아예 용역에 포함시킨다면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영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도 많으시고 자료 요청도 많으시고 한데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 요청이 많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100쪽이나 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기도 바쁜데 한 시간 반 만에 끝내는 것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한 것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앞으로 사항을 상세히 좀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하실 때 최근 지역경제동향이 앞으로 하반기에는 6% 내외로 상승한다고 그런 지표를 내놓으셨는데 아까 보니까, 지표발표를 하셨어요, 경제지표 발표를? 언제 하신 것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산업은행 아니….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요구해서 발표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죠?

저희가 연간 1억 5,000 정도 인천발전연구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한 6%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매분기별 인천지역,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것은 인발연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언제 발표하신 것인지?

그것이 분기별로.

분기별로 시작한 것이 계속되어져?

네.

그러면 그 변화의 값이 있나요?

변화의 값은, 참 통계, 처음에 저희들이 인천발전연구원에 의 뢰해서 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만의 지표를 하려고 하니까 한국은행본부라든가 통계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 자료보다도 전국 자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표를 좀더 개발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작업을. 그래서 지금 16개 지표를 저희들이 개발했는데 앞으로 32개 정도 지표를 더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얘기하신 것은 16개 지표인데 여기에 보면 38개 지표로 분석지표 나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더 듣고 싶은데.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이 변화가 없고 지표를 만들어가야, 많은 돈 들여서 만들어서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쓸모없는 지표 아니에요, 낭비하는 지표.

그런데 이 지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상공회의소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지표에 의해서 나중에 자기의 생산라인 늘리는 것 뭐 여러 가지 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자료를 주기 위한 지표를 만드시지 말고요. 실상 필요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해서 일단 오늘은 보고의 성격을 띄어서 제가 두 가지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책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위기 극복으로 인천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6대 제1기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은 민선5기를 맞이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상쾌한 청정도시 실현을 위한 비전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민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준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두연언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주요현황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익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시죠.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익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6.2 지방선거 서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구재용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질의 좀 하고 자료는 따로 요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서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쓰레기매립장 잘 아시죠? 43쪽에 보면 악취없는 인천 만들기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다 보면 경서동 입구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수년간 인천에 각 차량들이 다 이쪽으로 오죠? 이것이 이전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바로 옆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와 있고 또 여러 가지 밀집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73쪽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사업계획이 대부분 한 3년간, 2~3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업체가 사업을 하는지 지금 지역에 가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동시에 파헤쳐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추후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영길 시장님께서 오전에 서구를 다녀가셨습니다. 연희공원 부지 내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사업이 조성계획 중인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아침에 주민들과 한판 소란이 있었습니다. 연희공원 뭐 여러 가지 공원 조성계획이 많습니다만 연희공원 추진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96쪽에 수도권매립지 현안 토지보상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 인천시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도 한번 있었고요. 또 2006년도에도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그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그냥 가져가 봐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또 가져가겠다는 이러한 서울시의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정부의 강력한 의견을 내주시고 특히나 매립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마음대로 매립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차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상금 1,000억에 대한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 또 서울시의 의견이나 우리 시정부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정리해서 저희 산업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재개발ㆍ재생사업지구 내에 석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서구에도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면 관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리가 제대로 다 안 됐습니다마는 차후에 따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김정헌 위원입니다. 페이지에 환경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치는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이죠? 10페이지 환경지표를 보면 2006년, 2009년도에 올랐다 내렸다 지금 2014년도에는 많이 오염농도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기준치가….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하실 때 기준치가 있어야 저희가 참고하기 좋으니까 다음에 보고서하실 때는 기준치를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이 나와 있는데 하수도 보급률이 현재 97%입니다, 현재.

네.

그렇다면 현재 하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섬 지역 같은 데가 일부 미비해 있다고.

섬지역인 경우?

네.

도시지역은 다 됐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지역은 거의 다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가 운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 지역도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북성동이나 이쪽 일대에는 실제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업자들이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오수합병정화조. 이런 것을 매설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시기반시설 중에 하나인 이런 시설을 우리 시에서 보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담금을 주민한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을 안 했는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주민지원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와 관련해서 상당부분 오수하고 우수하고 병합이 돼서 흘러가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사실 문제가 큰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오수, 우수를 구분 안 한 체제였는데 최근에는 구분하는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상당 부분이 아직은 오수와 구분이 안 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와 오수가 구분된 지역의 현황이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1페이지요. 33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를, 상당 부분 조기폐차라든가 여러 가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조기폐차를 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저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로써는 커다란 반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해당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기폐차는, 오염도를 측정했을 때 배출가스가 많이 나왔을 때 조기폐차를 권유하고 그러는 사항인가요?

네, 그것도 하고요.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요. 아까 오염 관련해서 인천지역의 악취 발생지역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국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대표적인 곳이 어느 곳 어느 곳입니까?

지금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이 대표적이고요. 또 인천교 그리고 남동공단 쪽의 남동유수지 주변 또 일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에서 그런 게 나오고 공단지역에서도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에는 원인, 해당업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저희가 관리업체를 정해서 확인하는데 정확하게 짚어내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를 많이 하고 저희는 지도 단속을 하는 그런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염부분이 단기간에 거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됐다고 그러면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떤 업소에서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완벽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현재로써는 계속적으로, 지도점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점검을 하셔서 이러한 환경 오염할 수 있는 업체들이 개선하거나 하는 의지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을 더 강화하든가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환경을 오염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마는 범죄로까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금 청라폐기물소각장하고 송도폐기물소각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청라폐기물소각시설에는 민가가 있나요?

가까운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라경제자유구역 거기에 좀더 진행이 되면 멀지 않은 지역에 주민주거시설이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소각시설 여기에는 냉난방, 전기사용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만 여기에도 실제적으로 오염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2의 다른 환경오염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기준 장치를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방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에서 난방열로 판매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입이 증대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지역이라든가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요자가 있어야죠.

어디 어디죠?

현재 지역의 주변에 여열은 온난방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만 세대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송도 아닌가요?

송도고요. 위에는 저희가 주식회사청라에너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라에너지가 다시 다른 민간한테 재보급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각시설을 이용해서 발생되는 열 양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될까요?

거기 위에 여열공급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11만 2,830Gcal라고 했죠.

현재 위의 거요?

네.

그러면 이것이 최고로 공급할 수 있는 열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평균치요?

누적대로 그렇다는 것이죠, 5월까지.

주변에 농가는 없나요, 농가?

그 지역의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농가는 없어요?

네.

그러면 청라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초화재배를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뭔가 운영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은 그 옆에 화원, 저희 자체 식물원이 있습니다. 자체 식물원을 운영한다는.

식물원만?

네.

제 생각에는 주변에 농가나 민가가 있으면 폐여열을 이용해서 화훼농사라든가 농민들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한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그것을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64페이지요. 사실은 여기 페이지와 상관없이 유수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공항 주변에도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유수지가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엊그제 어느 담당자께서 아마 해당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갔다 와서 주민이 현안사항을 질의하고 물어본 것 같은데 어떤 사항입니까?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쉬었다 하면 안 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상익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여쭤보고요. 지금 며칠 전에 입법예고된 경제수도 건설을 위한 조직개편해서 올라와 있는데 보면 항만공항물류국이 없어지고 거기에 두 개 과가 경제수도본부로 가고 해양수산과가 경제통상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양수산과 안에 있는 해양보전팀인가요. 이것이 옛날 2006년도 중반까지는 환경녹지국 산하로 있었는데 조직개편되면서 다시 그쪽으로 간 부분인데 그동안에 아마 그게 업무를 하는데 적정하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셨는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저한테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전에. 그래서 다시 우리 물관리과로 오고 싶다 그랬는데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해양 쪽은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저희는 환경부 쪽 소관이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오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별도 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만공항물류국 쪽에서 조직관리계에 아마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도본부해서 어쨌든 경제수도라는 새로운 중요한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동안에 환경에 대한 것이 국제적으로나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고 또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다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환경 관련 업무나 이런 직제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환경 관련 분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만큼 위상을 차지해야지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이런 행정조직개편이나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환경부분들이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미리 그렇게 해서 다음에 같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에도 비오톱 지도 작성이 있는데 올해는 시범격으로 한 개 지역을 시범으로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총 9억 예산 신청했다가 1억으로 예산 삭감돼서 된 것 같은데 9억으로 이런 비오톱지도를 작성하시려면 지표수립이나 이런 것도 먼저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느 지역들을 쭉 추진해 나가셔야 될 텐데 이것을 수평적으로 그냥 9억에서 1억씩 한 개 군ㆍ구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음에 필요한 전체 군ㆍ구의 비오톱 지도 작성을 위한 지표 수립이라든가 전체 공동에 반영되어야 될 이런 부분의 예산이 덜 반영된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 몇 년 전에 보면 환경개발기술센터라든가 인발연 쪽에서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한 연구결과물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완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2단계 할 때는 다시 한 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나중에 할 때 또 중복되게 또 들어가고 이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전체 비오톱 조성을 위한 지표를 통일적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어떤 구 하나를 시범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중복예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경에라도 처음에 필요한 공통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에 대한 것들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30쪽에 지역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서부터 산업계인벤토리하고 또 하나는 일반생활속에서 인벤토리에 대한 조사가 일차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는 군ㆍ구별로 그러면 또 별도로 그런 기준을 수립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30개 기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게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나중에 한번 추진계획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관련해서입니다. 재활용, 자원순환 이런 관련인데 우리 시나 우리나라의 정책이 언제부터인가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레기통을 없앤 이런 정책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쓰레기통을 없앤 것 자체가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의 기초질서 의식들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들은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게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다세대나 연립이나 1종 이런 일반주거지역들 인천에 대부분 지역을 가보면 전주 밑이라든가 상당히 쓰레기들이 관리가 안 돼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되죠. 특히 여름철이면 아주 악취에 수많은 해충 이런 것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은데 우리 시에서 한번 이것을 검토하셔서 다세대라든가 빌라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공동주택단지처럼 수거하는 방법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 검토나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시범적으로 중구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단독주택 쪽에. 그래서 효과가 좋아서 중구 쪽에서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 공동주택이 한 51%를 치지하는데 상당히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잘 분리수거가 됩니다마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시민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부분 분리수거가 안 되고 통합해서 나오다 보니까 행정적이라든가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낭비가 많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사안별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 시범 추진한 내용 그것 업무 자료 협조 요청을 하셔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어진내 300리 물길투어 송도워터프런트하고 청라워터프런트 있는데요. 현재 굴포천 같은 경우 이번 경인아라뱃길 공사와 연계해서 거기에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굴포천하고 굴포천 연결수로도 역시 보가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뭐 이러한 경인운하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계획과 이렇게 물길투어를 만든다라는 이 부분들이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관련 사업기관인 수자원공사라든가 건설교통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그 관련한 내용들을 자료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굴포천 하수재이용시설이 206억 9,600만원, 국비 62억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굴포천 하수재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수도로 처리해서 방류되는 것을 다시 한 번 처리해서 일종의 중수도 개념이죠. 그래서 다시 활용하는 고갈되는 물 자원을 재활용하자라는 측면도 있고 또 그를 통해서 굴포천이 현재 팔당원수를 끌어다가 지금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당원수를 끌어다가 굴포천 생태하천 유지용수로 사용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재이용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재이용하기 위한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어딘가 이것을 다시 중수화해서 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굴포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나오더라도 수질이 아주 높은 수질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수질을 높게 해서 내보내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냐 어느 것이 목적인가.

후자 쪽보다는 전자 쪽이 가깝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재이용 관련한 어떤 계획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당원수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사실은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농식품유통과에서 지금 서부간선수로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시장님 공약에 의해서, 아까 경제통상국 상임위에서도 같이 답변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경제통상국 농식품유통과랑 같이 업무협의를 하셔서 어느 부분을 유지용수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생태하천을 유지관리 하는 데 적합한지 한번 비교를 하셔서 그 의견을 한번 같이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2010년 세계도시 물포럼 해서 4억원이 국비 50%, 시비 50% 돼 있는데요. 이것이 매년 개최하기로 한 건가요?

작년도에 한 번 개최됐고 금년도는 중간단계이고 내년도에 원래는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시성 행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자제하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 지원을 올해도 2억원을 또 이렇게 받는 것으로 돼 있어서 혹시 국가하고 매년 국비 지원을 받기로 한 이런 부분인지.

내년도 것은 신청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것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저희가 50%를,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83쪽에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뭐 여러 가지 84쪽 학교 숲 300만평, 푸른인천 가꾸기 차원으로 야심차게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한 사업들인데 계속적으로 문제된 부분이 학교 숲 조성 이런 부분들을 해 놓고 그 부분들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교육청도 그 부분을 유지관리시킬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있고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작년에 이 실태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원래 조성된 부분이 훼손되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현재 각 전체 담장 그 다음에 학교 숲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시자연공원 재정비인데 이것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보류돼서 현장확인이 필요해서 보류된 작년 12월에 이 부분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검토할 때 저희 산업위원회도 협조를 같이 요청을 해서 저희 위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녹지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금 어쨌든 계양산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많은 관심 중의 하나이고 송영길 시장 당선자와 또 계양구청장 당선자 또 시위원들의, 많은 분들의 공동 공약이 시민공원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개발계획과에서 송영길 시장 당선자의 공약이행을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검토계획 이 부분을 업무협조를 받으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국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 사전환경성 검토할 때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 의견을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행정단계였던 도시계획 시설결정 체육시설로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렇게 같이 했을 때 우리 시가 이런 환경 관련 부분에서 어떠한 검토의견을 냈는지 하시고 그때 그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2000년 중반에 인천대학교 배양섭 교수님을 통해서 인천 자연생태 실태조사를 3년간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인가 5억인가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인천시 자연생태 실태조사를 진짜 오래간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자연생태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또 용역이 2차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계양산 북사면 지금 골프장 예정지역 중에 하나인 그 지역과 계양산 남사면 그 다음에 무의도 호룡곡산 계곡 이 3곳이 인천시에서 자연상태 보전 우수지역으로 사실은 용역결과로 나와서 자연생태 보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 이해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민원에 의해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시의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또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책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그런 일부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그렇게 중단되고 그것이 다시 방치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아무튼 그러한 관련 부분에서 쭉 어떤 행정적 절차와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을 어떻게 다시 정책으로 반영시킬 것인지 하는 환경녹지국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국이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는데 환경을 보전하고 잘 후손들에게까지 유지시켜줘야 되는 1차적인 역할이 바로 환경녹지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부분들까지 해서 한번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 달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재활용하면 옷가지나 아니면 작은 제품들, 도서, 신발, 가방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자원순환 개념에 의해서 보통 부피가 큰 것들은 재활용이 되는 것이 거의 없고 폐기가 되거나 없어지는데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어지죠. 그런데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 신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가 돼서, 못 써서가 아니라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센터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것을 저장해 놓을 데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 요즈음은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각 동사무소나 구청마다 휴대폰이 많이 모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좋은 뭐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당 1,000원씩….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1단계에서는 폐휴대폰 수집활동을 하시고 2단계에서는 아직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죠?

2단계….

네, 55쪽 보시면 지금 폐가전제품 수집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선풍기, 청소기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것을 뭐 어떤 사업의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순환의 개념으로 보셔서 공간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개발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부공원사업소장님이 누구세요? (

좌석에서 - 네, 접니다.) 이번에 대공원 호수 재정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수질은 좀 어떤가요? (

소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죠.

아니아니에요. 잠깐이면 됩니다. (

좌석에서 - 수질은 먼저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새도 많이 오고….) 고생 많으셨고 제가 왜 얼굴을 뵙자고 했냐면 너무 일 잘 하신다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서 앞으로 대공원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라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강화군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늘 이상익 국장님과 이중량, 이민구, 최명근, 임원걸, 조성복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사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보고만 받아야 하지만 처음 보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미진한 것들이 있기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85쪽하고 86쪽 준비해 주세요. 거기 타이틀을 보게 되면 자연과 함께 하는 푸른공원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가 강화가 돼서가 아니라 여기 유인물에 보면 군ㆍ구 추진사업 이렇게 16개소 되어 있고 그러나 어디를 봐도 군에 해당되는 추진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16개소 공원조성사업 그 중에서 강화군 지역에 공원조성이 하나도 없죠?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곳이 전등 도시자연공원이었는데요. 이것이 작년 12월 2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 쪽이나 옹진군에도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국장님, 강화군에 계획된 도시자연공원이 몇 개소나 있어요? 현재.

현재로써는 전등 도시자연공원하고요. 또 한 곳은 북산 도시자연공원 두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곳이 산재하고 있는데 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2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지금.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외시하고 좀 접목을 시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 날짜하고 심의 그것 좀 해 주시고 자료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에서도 강화군을 챙겨줘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보고 느끼고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지만 우리 강화군도 챙겨줘야 됩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공원이 8개소가 있죠? 인천광역시 녹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8개소가 있는데 미집행된 사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충분치 못하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선별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 또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외곽지역은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도도 인천 권역이고 그래서 강화하고 옹진군 쪽에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세한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차후에 본 위원에게 확인하셔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은 관광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휴양지 등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61쪽 말씀드려볼게요. 앞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진내(인천) 300리 물길투어 사업비는 200억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이고 시작은 하지 않았고 지금 이 사업은 어느 분이 제안을 했습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 물관리과장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고 그래서 물관리과장이 아이디어를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장이 전문가가 되셔서 제안을 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5개 하천 자연 생태하천을 만들고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보다 효용성 있는 산책로라든가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특히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청라 경제자유구역 아라뱃길을 연결한다면 인천의 좋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 본 것이고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5월에 중간보고회 개최했죠?

네, 5월에 한 번 했습니다.

누가 보고 하셨는지 간단하게 어떤 내용 가지고 보고하셨는지.

이 때는 기본계획하고 관련기관들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LH공사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

내용이 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가지고 의견을 묻고 그것을 보완하는 회의였습니다.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때 보고하시고 또 보완요구도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고 또 구도 여러 군데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라든가 예산 확보관계 또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협의해서 가능한 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아라뱃길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 그리고 청라지역에 있어서는 LH공사 또 논현지구에 있어서는 한국화학 같은 데서 좀더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을 조금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다시 재검토 한번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네.

68쪽 좀 보겠습니다. 수해 상습하천의 폭 확장, 제방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현재 설계는 96%가 됐나요?

네.

전체적으로 진행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보상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담당 물관리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

좌석에서 - 지금 선행천 같은 경우에는 선원면 창리에서부터 동막천 입구까지 2.7㎞를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현재 용역이 96% 정도 진행됐습니다. 현재 공사가 끝나면 8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서 보상가가 저희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50억 정도의 보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보상되고 그 다음 공사발주를 금년도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에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보상을 마치고 발주 예정이죠?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질이 없도록 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하고 76쪽 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상수도 미공급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급수관로 매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러면 상수도 공사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별도로 사업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결이 왜 안 되는 거죠?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에는 자체 상수시설이 소규모로 있는데 그것으로 다 충족이 안 되고 공촌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또 국도개설 관련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 어렵고 또 김포시를 관통해야 되는데 김포시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년간 지금 경기도 김포시에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런 급수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관로 가지고는 부족해서, 급수량이 부족해서 공급을 못 해 준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네, 용량도 부족하고 상수도 관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강화군 쪽에서는요.

국장님 다녀오셨어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 되는 지역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경비 문제, 돈, 재정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셔야죠.

네.

안 되지는 않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급수량이, 관이 작아서 공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지역도 여기 대상 및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강화에 이번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많이 오염됐다고 뭐 집계되거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상수도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어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매립지 1,000억 이것을 정부로부터 받죠?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에 대한 이익을, 이익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예산을 받지 못하죠? 1,000억 아까 보고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도권매립지 그 토지에 대한 지분은 지금 서울시가 약 71.3% 그리고 환경부가 28.7%로 양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분이 없는데 우리 지역으로 돼 있고 지금 그러한 많은 예산이 부서로 가는 거죠? 서울하고 환경부하고.

그래서 토지소유권자인 서울시와 환경부로 1,400억 중에 1,000억이 서울시, 400억이 환경부로 가는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주장하기를 서울시의 경우 재투자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게임 경기장 5개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전부 지어주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SPC를 구성해서 인천시에서는 부담 안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000억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금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 몫을 챙겨야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챙기지 못하면, 그냥 놔두면 매번 그런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등등 많이 있으니까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부서에서는 구재용 위원님 또 김정헌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 빨리 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도시계획 심의 자료 주십시오.

이것 드리겠습니다.

받으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