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관사업은 사실 선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경관계획이라든가 시가지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 또 진출입마스터플랜 이런 기본 계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을 위주로 군ㆍ구에서 사업을 제출받아서 여기서 경관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이 발족된 지가 3년차입니다. 그동안은 군ㆍ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반영시켜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부터는 제안을 받아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경관계획이라든가 특정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관계획은 2025년까지 인천 전체를 놓고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특정경관계획은 야간경관계획이라든가 또 아니면 수변경관계획이라든가 시가지경관계획이라든가 이런 특정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 범위에 드는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군ㆍ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설계라든가 계획단계에서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2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상정해서 경관 범위 내에 들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이라든가 심의ㆍ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관위원회도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고 또 실제 2025도시기본계획 중 한 일부분에 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맞춰가면서 그 범위에 들면서 경관이 변화해 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드린 것처럼 광고물이 상당히 도시의 이미지를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의 전체를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불법이다, 불법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불법이다라는 그런 통지를 해 드리고 또 불법이니까 당장 고치시오 이렇게 하면 마찰이오기 때문에 언제까지 고치실 수 있는지 자율확약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로 해서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철거비용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정이 되겠고 또 규격이 맞는 불법광고물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고라든가 허가를 결여해 가지고 그런 것은 작년까지 우리가 최대한 양성화를 시켜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월요일에 합니다, 시장님한테.

인수위 때는 보고가 다 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구도심 재생사업은 지금 지구지정을 해제한 게 제물포, 가좌, 인천역 거기 주변은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배제시켰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거기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변, 직선화 주변에 재생사업 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동인천역 아닙니까? 재개발ㆍ재건축 212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시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 212개를 요구하는 것은 단계별로 한번 추진하는 안을 마련해 봐라, 단계별로. 무조건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말고 단계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방안 또는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찬반논의에 지금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제된 지구라도 주민이 필요하면, 주민이 요구한다면 그것도 다시 재생사업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양화학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검토를 의뢰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양화학 측에 일차적으로 공인된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수익을 법인의 이름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토지비가,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것을 공인회계법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시에서 제3의 회계법인한테 의뢰를 해서 검증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시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 건교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양제철화학 같은 것은 이미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전부지에 대해서 시에 기부할, 거의 토지로 시에 기부를 하죠. 토지로 이렇게 해서 뭐 10만평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익과 개발이익을 맞춰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시에 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화부지 얘기하는 거죠?

한화부지도 개발이익환수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산정하기 전에 우리 시 측하고 한화 측하고 해서 아마 분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한화주상복합타워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제가 관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검증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건교위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그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사안별로 이게 어떤 룰에서 딱딱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 특성이 있고 틀리기 때문에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은 제가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동양제철 부지는 동양제철 부지대로, 한화는 한화 부지대로 사안별로 검증시스템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여하튼 인천광역시가 그동안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에 적용해서 가능한 한 사회에 많은 이익금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많이 도시개발사업 쪽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있습니다.

네, 택지개발사업.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2025도시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써놓은 것은 지금 중앙에 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가 국토종합계획이 2020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2025를 왜 만들었느냐. 인구계획에 그것은 담아서 들어간 것이고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거나 이러한 변화된 것들을 급히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2020을 2025도시계획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들어갔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화하는 사항을 대응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2025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밟기 위한 구실로 2025도시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인구계획을 집어넣었는데 인구계획도 국가의 수도권정비기본계획하고 국토종합계획이 2020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것을 손도 안 대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바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2025에 맞춰서 할 것이다. 그러면 인구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인구계획이 나오면 그 인구계획에 맞춰서 2025를 수정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갖고 이것은 사실 승인을 받은 거예요. 승인이 아니라 협의를 받은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어떤 요인이 발생되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이, 수립 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작년 9월에 시ㆍ도지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도시기본계획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안이,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빠르고 사회구조가 빨리 발전되니까 언제든지 도시기본계획은 바꿀 수 있고 인구계획은 국토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이 마무리되면 거기에 맞춰서 숫자를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에 함축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