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대 1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시는 그간 성장과 개발 위주로 도시관리가 추진되어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많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경영 측면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고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역할과 그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균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식견과 다양한 경륜을 가지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업무보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류치현입니다. 먼저 김병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영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물이미지개선팀장입니다. 정두용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정수진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홍영표 도로경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치현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도 한번 해 볼게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제목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지금 보면 8페이지에 나오는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경관형성지원사업 이하를 보면 군ㆍ구비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모든 사업을 시에서 직접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일단은 응모하는 절차를 구에서 만들고 그것을 시에서 어떠한 결정과정을 통해서 돈을 내려 보내는지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관사업은 사실 선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경관계획이라든가 시가지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 또 진출입마스터플랜 이런 기본 계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을 위주로 군ㆍ구에서 사업을 제출받아서 여기서 경관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에 나눠질 때 아무래도 인지상정이니까 이렇게 좀 분배식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실력이 있는 공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나눠주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이 발족된 지가 3년차입니다. 그동안은 군ㆍ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반영시켜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부터는 제안을 받아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끝나고 나서 각종 군ㆍ구에서 제출한 사업들, 어느 구하고 어떻게 갔는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것은 제목 자체가 도시디자인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인데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인천시라는 것은 하나의 전체 통합체로 보고 전체는 통일성을 기하되 군ㆍ구별로 지역별로 특성이 나뉘니까 지역별로 특성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군ㆍ구별로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종합성,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강조하면서도 다양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근본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경관계획이라든가 특정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관계획은 2025년까지 인천 전체를 놓고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특정경관계획은 야간경관계획이라든가 또 아니면 수변경관계획이라든가 시가지경관계획이라든가 이런 특정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 범위에 드는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군ㆍ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설계라든가 계획단계에서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2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상정해서 경관 범위 내에 들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이라든가 심의ㆍ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경관계획을 짤 때 도시 전체로 짤 텐데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는 기능적으로 서로 어떻게 교감을 갖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관위원회도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고 또 실제 2025도시기본계획 중 한 일부분에 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맞춰가면서 그 범위에 들면서 경관이 변화해 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마칠게요. 클린 사인 스타트사업 마무리 추진이라고, 이게 말하자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편화된 상황이고 현재 이런 불법광고물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생길 텐데 자영업자들이 경기도 요새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반발도 많을 것 같은데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즉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도 주민이니까 우리 시민이니까 시민들한테 좀 불편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드린 것처럼 광고물이 상당히 도시의 이미지를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의 전체를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불법이다, 불법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불법이다라는 그런 통지를 해 드리고 또 불법이니까 당장 고치시오 이렇게 하면 마찰이오기 때문에 언제까지 고치실 수 있는지 자율확약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로 해서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철거비용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정이 되겠고 또 규격이 맞는 불법광고물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고라든가 허가를 결여해 가지고 그런 것은 작년까지 우리가 최대한 양성화를 시켜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돈을 내서 기껏 자기가 감수하면서 이것을 이행을 했더니 결국 전체적으로 지켜지지 않아서 본인만 손해를 봤더라 또는 본인만 불이익이 되더라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처음 업무보고 받게 되어서 그동안 도시디자인추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을 조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간판 조성사업을 하면서, 제가 속해 있는 데가 중구거든요. 특히 연안부두나 삼치거리 이런 데 보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간판이 획일화돼서 똑같아버려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희한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었는데 물론 디자인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용역을 주어서 했겠지요. 그래서 입찰 받아서 잘 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획일화된 간판을 지속할 건가 궁금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이 계속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간판을 단다는 것은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건축물 전체를 놓고 간판을 디자인해서 부착하는 그런 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간판거리조성사업도 저희가 군ㆍ구에 지도하기는 업주하고 디자인전문가하고 서로 상담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디자인을 도출해 내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군ㆍ구별로 공기라든가 또 업체라든가 이게 아마 지도가 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별로 전체를 놓고 디자인하고 그래서 부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물 같은 데 회색 칠 싹 하고요. 간판이 정리가 되어서 예쁘기는 해요. 그런데 추진단장님께서도 다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간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세부내역을 보기 위해서 지난해에 했던 16개 지역하고 올해 하는 거리조성 11개 지역과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 여섯 동에 관해서 사업개요하고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내년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요구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장님께서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추진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부분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해서 질의ㆍ답변보다도 평상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도시브랜드를 한층 더 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280만 인천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서적인 부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를 또 게을리할 수 없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대 시의회 개원에 따른 김병철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성수 도시재생1과장입니다. 이종호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전인수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기구 및 정원,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건설에 적극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하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월미도 은하레일 설치비용 이런 것은 나왔는데 혹시 수지타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숙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다 설치를 하고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 향후 어떤 운영관계나 이런 수지타산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아니, 주무부서에서는….

주무부서장이 누구시죠? 직접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아니, 이게 지금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하는 감독부서입니다, 여기. 그래서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제성 분석을 좀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계속 바뀝니다, 이게 지금. 지금 현재로써는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측을 저희들이 모색하는데, 찾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지금 아마 코레일 쪽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아마 거의 매듭이 지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정확하게 그런 것도 좀 산출해 보고요.

네.

잘못하면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또 안전도도 의구심이 많다고들 하고, 그것을 심도 있게 좀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전에 얼굴 뵙기는 했는데 도시국장님, 처음 업무보고 받고 해서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공영개발이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로 개발시행자도 공모하고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인천시 재정문제로 공영개발로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시행사로 정하는 것은 기정화됩니다.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과거에 재생사업을 추진할 단계만 하더라도 경제가 좋아서 수익모델이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선뜻 시공사가 나서지 않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동인천역 주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의 형태로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했으니까 동인천역이 선택이 된다면 아마 좀 무리가 되더라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6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한 장으로써 커다란 도시재생사업을 다 알아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2조 2,000억 짜리인데 이렇게 달랑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추진현황들하고요. 향후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추진해 가면서 나올 문제점, 예상 문제점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서로 위원들하고, 의회와 도시계획국과….

네, 전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것을 자료를 먼저 제출해 드리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안사항이 많아요. 동인천역세권도 있고 루원시티, 직선화사업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현안사항을 해결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항들은 오늘은 상견례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면서.

네.

그래서 업무보고를 가능한 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 사안 하나하나가 지금 몇 가지는 머리를 맞대고 심층토론을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서로 잘해 보자고….

그렇습니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특히 구도심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희 도시국이 구도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좀 보고 서로 공부해서 인천시 발전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실 그대로, 우리 과ㆍ계장들한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조금도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보고를 제가 드리고 우리 과ㆍ계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도출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데 그때 심층 토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시민들은 과연 이 사업들이 제대로 갈까. 100%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천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신도시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구도심이 균형발전에서 낙후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부다 인가해 주고 승인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212개 됐죠?

네.

우리 중구도 20개가 되든가 그러는데 저는 거기 한두 개 밖에 안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전부다 인가를 내줘갖고 주민들로 하여금 반목하고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특히 거기에다 협의대상지를 선정을 해 줘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지금은 뭐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세부적으로 듣자면 기니까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지금 정비예정구역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타도시에 비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 숫자는 많지 않은 것이고 그 당시에 국가의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2006년도에 관련법에 근거해가지고 구비요건을 저희들이 서울시보다 완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비요건이.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에 의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앞서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212개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여기 지금 보고드렸듯이 지금 36개 지구는 뭐 손도 못 대고 있고 그 나머지 지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직시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비지역 일몰제를 도입한다거나 정비지역에 드는 비용을 사전고지한다거나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유보하거나 또는 배제시키거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조정작업을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되면 212개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순차적으로 구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이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꼭 212개소를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눠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국토부에서 212개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한다고요?

아니, 지금 우리 인천이 212개 지구인데 212개 지구를 포함한 전 대도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없어서 시에서 그 사업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못 하죠?

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사업들 하자고 하는 측과 하지 말자고 하는 측들이 양립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제가 질의하자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란데 국장님 말씀을 듣고서 나중에 또 뭐 질의하겠지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이게 정말 가야 될 것인가 하고 분류를 좀 할 것 같은데….

지금 작업을….

개략적으로라도….

작업을 지금 212개 지구 중에서 잘 나가는 데 빼놓고는 한 군데 한 군데를 자세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뭐 자료로는 제출하기는 좀 어렵겠군요?

거의 마무리되면, 위원님들의 제일 관심사항이 지금 구도심재생사업이고 그래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재생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협의대상지가 선정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 부분들을 각 사업마다 돼 있는 부분들은 한번, 책자로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위원님들한테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자료제출과 또 각종 보고를 좀더 자세하게 주실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부평미군부대 이전 공원화 조성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말로 계획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에 맞춰서 공원조성을 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쪽에는 지금 공원보다도 가장 시급한 게 장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고개.

네.

장고개 옆으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폐차장이에요, 거기가.

네.

폐차장 부지를 한국부대 있는 곳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바꾸면 그 도로가 빨리 뚫려서 그쪽 지역의 교통망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한정 미군부대 뭐 평택이전,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은데 그냥 미군 측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결과로 계속 끌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시에서 구체적으로 뭐 계획된 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일찍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 시작했는데 이게 시비로만 투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이 장고개에 대한 도로개설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이게 국비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다만 얼마라도 들어오면 시비를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게 국비지원이 늦다 보니까 계속 여태까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이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는데 장고개에 대해서 주민 민원도 빈발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미군부대 공공시설이 워낙 국비에서 한 60%에서, 50%, 60%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택 이전이 늦다 보니까 2012년까지 이게 가기로 돼 있던 건데 2014년까지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게 2016년이 될 수도 있고 자꾸 연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발표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시에서 국방부하고 좀 담판을 짓든지 아니면 교환해서, 폐차장 정도는 교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협의하거나 이렇게 해본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셨던 부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보고 이 만큼 노력하는데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또 주민들이 워낙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의 보고를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비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점이 많다는 거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단순히 뭐 하나하나씩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기본방향의 틀을 다시 세워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것 시장님한테 다 보고드린 내용이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월요일에 합니다, 시장님한테.

그러니까 인수위 때….

인수위 때는 보고가 다 됐습니다.

다 보고드린 내용입니까?

네.

다 드렸는데 인수위에서 뭐 추가로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어떤 방향설정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구도심 재생사업은 지금 지구지정을 해제한 게 제물포, 가좌, 인천역 거기 주변은 해제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그 전에….

그것은 배제시켰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거기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변, 직선화 주변에 재생사업 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동인천역 아닙니까? 재개발ㆍ재건축 212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시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 212개를 요구하는 것은 단계별로 한번 추진하는 안을 마련해 봐라, 단계별로. 무조건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말고 단계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방안 또는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찬반논의에 지금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제된 지구라도 주민이 필요하면, 주민이 요구한다면 그것도 다시 재생사업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고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검토를 본격적으로 안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일단 17페이지에 보시면 2025도시기본계획부터 사실은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2025도시기본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2025년도 계획 목표인구를 370만 정도 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잡고 있고 또 그것도 굉장히 말이 많았고요.

네.

또 370만으로 잡는다는 가정이 인구가 들어올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370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천이 갖고 있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을 통틀어 봤을 때 외부 입지율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30%, 경우에 따라서는 25%, 경우에 따라서는 40%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공급 위주형 목표인구를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파트 100가구를 지으면 30가구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온다 이렇게 가정해서 목표인구를 잡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들어올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잡지 않다 보니까 실제 주택은 그렇게 지어놓고 만약 수요만큼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도심 내부의 공동화는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가격 폭락이라든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 건설에 대한 목표를 잡고 계획인구를 잡지 마시고 실제로 진짜 인구의, 앞으로 유입될 수요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우리 인천이 벤치마킹하는 도시로 뭐 뉴욕이나 파리, 런던, 뭐 도쿄 이렇게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도시는 다 역사성과 지역의 헤드쿼터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이 그렇게 파리처럼 잘 되는 것을 제가 뭐 부정,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 여건성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중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2025기본계획부터 다시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도시재생사업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원시티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공공부분이 해서 토지를 매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부분이 토지를 매수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서 매수했던 단가보다도 높은 단가로 매수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공부분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자면 드러누우면 그것 선거 앞둔 시장 입장에서는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원가로 분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가는 비싼데 건물값은 싸게 분양하면 어떤 SPC, 이것 SPC 업자가 지금 나섰습니까? 현재 루원시티 민간사업자가 나섰냐고요? SPC 업자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나 같아도 절대 안 하죠. 토지는 비싸게 사야 되고 나가는 아파트가는 싸게 아파트 분양하는데 인천시에 와서 봉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 이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질질 끌고 가면 나중에 큰 봉변에 닥치게 됩니다. 주민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방식을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동인천 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확대 또 도화 재개발도 똑같은 문제죠. 다른 지역으로 더 확대하는 것은 지금 한두 군데 깨져서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사업방식을 선택하는 문제와 동시에 사업을 확대시켜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 설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9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인데요.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용현ㆍ학익지구 1블록 동양화학 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양화학이 공장용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 개발하면 아파트 지구로 개발하니까 주택용지로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체로 토지의 용도가 바뀌니까 지가상승은 뭐 불 보듯 뻔하고요.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 개발사업자가 엄청난 개발이익을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법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동양화학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검토를 의뢰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양화학 측에 일차적으로 공인된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수익을 법인의 이름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토지비가,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것을 공인회계법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시에서 제3의 회계법인한테 의뢰를 해서 검증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시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 건교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양제철화학 같은 것은 이미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전부지에 대해서 시에 기부할, 거의 토지로 시에 기부를 하죠. 토지로 이렇게 해서 뭐 10만평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익과 개발이익을 맞춰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시에 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에코메트로 예를 하나 들면 에코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했죠?

한화부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한화.

한화부지도 개발이익환수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산정하기 전에 우리 시 측하고 한화 측하고 해서 아마 분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한화주상복합타워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제가 관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검증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계의 소문에 의하면 개발이익이 1조가 남았다, 2조가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개발이익 계산하는 거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가에서 건축비 빼면 토지가니까 토지가로 산정한 다음에 구입 당시에 매입 당시에 아파트가하고 그 다음에 지가 상승률을 곱해서 계산하면 사실 그것은 간단하게 결과는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환수 부분이 지금 이 도시개발사업인 것 같은 경우에 특히 대기업 공장용지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에 도시개발은 필요하지만 도시가 바뀌어가니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개발이익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는 그런 데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구도심을 재생하고 구도심을 다시 발전시키는 기금으로 활용한다든지 좀 그런 능동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모든 것을 다 그때그때 사안별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건교위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그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사안별로 이게 어떤 룰에서 딱딱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 특성이 있고 틀리기 때문에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은 제가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동양제철 부지는 동양제철 부지대로, 한화는 한화 부지대로 사안별로 검증시스템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여하튼 인천광역시가 그동안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에 적용해서 가능한 한 사회에 많은 이익금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방법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했던 에코메트로 그쪽 부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동양화학 이쪽 부지 그런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의 택지개발사업인데 지금 누차 얘기했듯이 신도시를, 우리가 맨 앞에부터 신도시를 엄청나게 개발해서 지금 구도심의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됐던 부분이 아마 일반적으로 공론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사업 외에도 상당부분 엄청나게 큰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상당부분이 지금 서구 쪽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서구 쪽에 다 몰려있죠.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한들지구, 금곡지구로 해서 쭉 몰려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도시개발사업 쪽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네, 택지개발사업.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이 일종의 신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보면 한강신도시가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강신도시가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검단신도시에 20만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분양이 될지 그런 것도 문제이고 그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부담만 늘어나는 위험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택지개발사업도 보다 더 축소해서 검토해야 되는 좀더 발전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만날 나오는 게 컴팩트시티 아닙니까. 컴팩트시티가 압축되고 고밀도한 도시를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도심을 최대한도로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만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이걸 넓혀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인위적인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를 유입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문제는 아까 안병배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요. 일단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재생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성을 가지고 전체의 틀에서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에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신도시 위주로 너무 지나치게 했다는 거, 구도심 개발에 대해 방치하고 관리해 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구도심개발에 인위적인, 사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인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서 루원시티같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점, 크게 이런 서너 가지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보다 근본적으로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 항상 컴팩트시티 얘기하셨으니까 그 시티에 맞게끔 그 가치관에 맞게끔 근본적인 조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2025도시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써놓은 것은 지금 중앙에 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가 국토종합계획이 2020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2025를 왜 만들었느냐. 인구계획에 그것은 담아서 들어간 것이고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거나 이러한 변화된 것들을 급히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2020을 2025도시계획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들어갔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화하는 사항을 대응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2025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밟기 위한 구실로 2025도시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인구계획을 집어넣었는데 인구계획도 국가의 수도권정비기본계획하고 국토종합계획이 2020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것을 손도 안 대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바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2025에 맞춰서 할 것이다. 그러면 인구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인구계획이 나오면 그 인구계획에 맞춰서 2025를 수정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갖고 이것은 사실 승인을 받은 거예요. 승인이 아니라 협의를 받은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어떤 요인이 발생되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이, 수립 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작년 9월에 시ㆍ도지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도시기본계획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안이,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빠르고 사회구조가 빨리 발전되니까 언제든지 도시기본계획은 바꿀 수 있고 인구계획은 국토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이 마무리되면 거기에 맞춰서 숫자를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에 함축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