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로 교육국, 기획관리국,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각각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280만 인천시민의 대표로 인천시민들의 요구사항에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으며 우리 인천이 세계적인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교육위원님들 모두 힘을 합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에 대한 소개가 먼저 간단히 있겠습니다. 우선 변광화 부교육감님이 나오셔 가지고 교육청 간부님들 전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광화 부교육감님은 제가 조금 첨언을 해 드리면 지금 교육감님이 부재중인 4개월 정도 되죠, 교육감 권한대행을 쭉 하셨지요, 그런 사항을 우리 교육위원님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고 제가 첨언을 해 드렸습니다. 소개를 해 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부교육감 변광화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일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인천광역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후 초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는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나근형 교육감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인천교육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 시청 등 유관기관과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인천교육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지도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훈 교육국장입니다. 한덕종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호근 감사담당관입니다. 남기종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순남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오병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윤흥순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고덕남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박홍선 총무과장입니다. 김창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홍순석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문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노성진 학교설립기획단장입니다. 최광서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팽윤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이기소 북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진석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한신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영식 강화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갑순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계오남 학생종합수련원장입니다. 최인숙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이규진 평생학습관장입니다. 홍순장 북구도서관장입니다. 최종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일환 부평도서관장입니다. 김계순 주안도서관장입니다. 정우용 화도진도서관장입니다. 김선태 서구도서관장입니다. 김희수 계양도서관장입니다. 심상길 연수도서관장입니다. ( 간부 인사 )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변광화 부교육감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 빨리 이석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필요한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지요? 아울러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일 주요업무보고와 관련이 있는 본청 관계관 분들만 남아계시고 다른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청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재훈입니다. 교육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천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일류도시 인천에 발맞추어 도약하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보고서에는 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29가지를 선정하여 주요업무로 수록하였으며, 금일 보고는 한층 발전적인 교육활동 수행과 꿈·보람·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교육국주요업무보고서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덕종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구장 한덕종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시대변화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인천시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꿈·보람·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인천의 활발한 지역개발에 따른 학교 신·증설뿐만 아니라 구도심과 신개발지역, 기존학교와 신설학교간의 시설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여건개선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노력하며,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인천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호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감사담당관실주요업무보고서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현경입니다. 3개월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질문이 많은데 제가 3개월 동안 3개월 전까지 교육위원회 부의장을 했었는데 또 교육위원 한 상황에서 3개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어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선임되어서 첫 회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감 선거,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우리 김원희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 저도 질문 리스트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동일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첫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3개월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 교육감님도 작년 7월 15일 퇴임하신 이후에 주민직선으로 인한 3대 교육감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교육감이 취임하시고 또 나름대로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시고 그 동안에 어떤 교육적 방법 11개월간 부감이 두 번이나 바뀌시고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명히 체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선에서 또 4년간의 민선 교육감으로 어떠한 교육정책을 할 것인가 라고 계획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세운 것을 제가 다 갖고 머리 속에 다 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4년 동안 공약으로서 인천시민들한테 내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실천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장 해야 될 것이 있을테고 또는 세부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 앞에 이것을 약속하고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천을 하실 것이고, 또 이런 간부공무원들 또 인천 교육가족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전자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공약을 기초로 해서 이번 하반기 사업 또는 내년도 사업 또는 4년간의 사업이 우리 교육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육감님이 물론 인수받을 것도 없이 당신께서 8년 교육감으로서 20년 넘게 교육을 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번에 시장님도 바뀌셨고 또 여러 가지 시의원들의 구성 분포도 바뀌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원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이 다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8년간 또는 짧게 지난 2,3년간의 변화와 다르게 이번에 되시면서 그러한 변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을 체크하시고 그동안 해 오신 것이 있지만 나름대로 공백 기간 동안 당신이 해 오셨던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 또는 잘 한 것은 더 하고 앞으로 이러한 잘못 된 것은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교육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11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1차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내년도로 넘어 갈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의 부감 체제로 갔을 때 문제점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된 부분하고 또 안 된 부분은 바꾸어 나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이번에 당선되시고 나서 이것은 물론 연초에 세운 계획 제가 교육위원 했기 때문에 주요사업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1월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육감님이 안 계실 때 부감님 체제에서 해 놓으신 것이고 그렇다면 교육감님이 지금 당선되시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 또 변화를 주시려고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정책에 이번 당선되시고 나서 그 동안에 해왔던 것에 대한 문제점 체크를 하고 어떤 부분을 문제로 생각하고 바꾸어 나가야겠다 생각하셨는지 이번에 하반기에 교육정책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큰 틀에서 제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교육국장님 또 기획관리국장님이 우선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당선되시고 나서 그동안에 부감님이 해놓으신 것이 되었던 또 당신이 8년간 해 온 것과 다르게 교육정책 4년간의 교육정책 변화 물론 그것이 시장님과 여러 시의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지금 방점을 찍고 그동안에 해 오신 것과 다르게 교육정책을 새롭게 수립한 것이 우선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이 취임하신지 1주일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 무슨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나름대로 교육감님의 교육공약과 그 다음에 시장의 교육공약,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교육공약, 그 다음에 군·구청장들의 공약을 전부 수집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이 바로 나갈 길이 어딘가를 담당부서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에 8년 동안 해 왔지만 퇴임하신 기간 1년 동안 엄청난 반성과 시민의 입장에서 인천교육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를테면 시민들의 열망이라고 하는 학력향상에 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무슨 무상급식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해서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하겠다. 우리 직원들도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자세를 갖추라는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시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원간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 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시장님하고 여러 공약을 비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보고하신 11가지의 주요공약은 그동안 해왔던 그 공약 또 어떤 교육정책 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까?

네,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다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는 얘기를 듣고 소통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런 기본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것은 이후에 질문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일부 중첩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지난 취임사 이후에 본청 전 직원 조회를 1회 가졌고 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교육감님의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개월 가까운 공백 기간 동안 본인이 하신 8년간의 일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질책 또는 좋은 의견도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4년은 전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 변화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 지금 현재 교육지표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학기 중에 또 바뀌면 혼란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은 연말까지는 가져가고 이후에 이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내년도 기본운영계획이라든지 교육지표라든지 전부다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이 새로 되셨다고 다시 또 바뀌면 일선에 가져다 줄 혼란 같은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장 모든 분들이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공약도 해 주시고 이것은 교육이 우리 교육청만의 일이 아닌 인천시민 전체의 관심사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시청과의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고 또 각 지역 자치구 구청장들과도 말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 분들의 공약사항 이런 것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지 실천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지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 교육에 그 분들이 한 공약이 다 이루어지도록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구체적인 오늘은 큰 틀에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큰 틀에서의 나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의 방향이 저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교육청에 들어가면 앞부분에 인천교육지표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지표는 너무나 잘 알려진 꿈·보람·만족을 주는 희망 인천교육 아닙니까. 전 권진수 부감님 체제의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인재 육성 이것이 여전히 붙어 있더라고요. 교육감님의 그것은 그 당시에도 교육지표를 바꾸는 것이 맞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육감님 바뀌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예민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교육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실천계획 그것이 각 국과 과별로 가져야 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청만의 노력이 아니라 또 저희 같은 교육위원회, 시장, 각 지자체의 노력이 같이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중식 이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단 다 하신 것이지요?

아니요, 오전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다는 뜻입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희망을 드리고 다른 분이 하신다고 하면…….

지금 발언 중간이시지만 중식을 위해서 일단은 정회를 한다는 동의를 내신 것이죠?

네, 다른 분들 꼭 오전에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하고 저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한 정회를 희망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중식을 위해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일단은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은 담당 부서들의 업무보고를 듣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세한 질문 같은 것은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질의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시든지 회기를 잡든지 해서 하도록 하고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로서 오늘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반대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가능하면 제가 젠틀하게 말을 아끼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수영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관료 출신으로 교육청 봐 준다 소리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되셨으면 위원다우셔야지요. 우리의 권리를 왜 시간을 제한한다,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의사국에 확인했습니다. 오늘 관련 되어서 첫 날이니까 가능하면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세세한 것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는 위원님들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 왜 위원님께서 발언시간을 제한하자라고 교육청을 편드는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자꾸 교육관료 출신이고 교육청 직원들 봐주고 제 식구 감싸기 한다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제 교육위원 당선되셨으니까 교육위원의 책무를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발언들 많이요구하시는데 이미 중식을 위한 안이 나왔고 그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데 반대를 하시는 분이 없으시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지금 말씀 나오신 부분들은 중식을 하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셔서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질문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돌아가면서 다른 위원님들 기회드리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얘기하시지요. 아까 발언하신 위원님 말고요, 발언 없으십니까, 배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의원 1선거구 남구·중구·옹진 교육의원 배상만입니다. 이재훈 국장님, 또 한덕종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불철주야 인천교육을 위해서 46만 여 어린이들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현장 교육에 열정을 다하시는 884개 유ㆍ초ㆍ중등 각급 학교, 교육기관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2만 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직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이나 또 모든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천학생들의 학력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복지 대책 이런 것들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지난 6ㆍ2선거 때 여러 수많은 시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그 분들의 바라는 마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 역시 학력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인천시민들이 학력향상에 대해서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효 교육을 잘 해 달라 그런 쪽이고 학교급식이라든지 교육은 운명을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력향상에 대해서 아까 맞춤형 학력향상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학력평가에 대해서 학력평가와 일제고사는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력평가는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교육결과를 측정하는 도구죠, 평가이고 그리고 일제고사라는 것은 학력평가를 한꺼번에 전부 치게 하는 것을 소위 일제고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일제고사라는 말을 공식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평가항목에 따라서 얘기를 하지 일제고사다 일제고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평가는 교육과정 운영에 한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학력평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그것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경쟁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려면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쟁을 이겨내려면 우선 실력을 길러야 되겠지요. 뭐 실력이라고 한다면 소위 얘기하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 인성 등등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옹진 그 쪽도 저희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쪽도 가보고 저희 선거구는 골고루 다 들어갑니다. 육지도 있고 섬도 있고 준 섬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숙형 자립학교를 요구했습니다. 영종이나 옹진 같은 데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강화지역에 아시다시피 강화여고, 강화고등학교, 삼량고등학교가 기숙형 학교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것을 할 경우 지금 강화고나 강화여고 같은 경우는 육지에 있기 때문에 물론 강화지역의 학생들도 일정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마는 시내에서 또 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격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섬 지역 같은 경우는 기숙형을 만들었을 경우 학생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수급이라는 것은 그 분들 얘기가 소규모 학생이 아니더라도 교육기회의 균등한 원칙에 입각했을 때에 그 분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영종에 공항고등학교에 그것을 설치해 달라 아니면 소규모 기숙형 학교라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기 영흥에 가면 영흥중학교가 아마 고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병설로 해서 중학교가 준공이 되어서 이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영흥고등학교가 자리를 닦아났어요. 그 분들 얘기도 거기다 고등학교 하나 세워달라 이런 민원을 듣고 왔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늘고등학교가 건립된다고 공항공사에서 그것이 중단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늘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늘고등학교는 현재 지난 4월 7일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학교설립 운영사업의 추진배경이나 타당성 등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개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과부와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중단된다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고등학교가 개교가 될 때 입학이 문제인데 그 입학이 어떠한 전국적으로 특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처럼 특수한 아이들이 가느냐 아니면 일반계고등학교 누구나 다 영종주민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뒤에 보면 특수학교를 세웠지만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잘 못 입잖아요, 그저 몇 퍼센트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그 분들은 하늘고등학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전학 사례가 줄어들었고 이쪽 저쪽 밖에서 있던 학생들이 이쪽으로 전입해오는 그러한 현상까지 있고, 삼목초등학교, 공항초등학교 학생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공항중학교는 인천에 강남에 있는 중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혜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력향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학력향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청도 중요하고 지원도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선생님들의 열정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 역시 가장 키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 교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글쎄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저도 선거운동을 통해서 교육의원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몇몇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사가 잠재적인 범죄인양 취급을 하는 그런 따가운 시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성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시선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서글픈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튼 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교사의 열정이 없이는 안 된다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대개 보면 전국적으로 볼 적에 명문교라고 신흥 명문고등학교로 일어서는 데를 보면 농촌 폐광 지역의 대입 성적, 그 다음에 광양제철고, 그 다음에 전남 장성고 이러한 데가 대개 집중식 교육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아이들인데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을에 완전히 기숙사를 그 학교에서 아침에 들어가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놓고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도 우선 따가운 시선을 면하는 것보다도 우리 인천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려면 그러한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기숙형 소규모 학교 그러니까 작은 기숙사를 지어서 활용하는 그러한 학력향상 중심학교 이런 것을 지정해서 운영해 보았으면 어떤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사의 열정을 우리가 그 분들이 열정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교수-학습여건 교육환경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수교사 지원 시스템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우수교사 보상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고 인천의 학력에 문제가 있다 하는 제기가 되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선생님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방책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현재의 교육평가결과와 또 일정 기간 동안의 열심히 노력해서 나온 평가결과를 비교를 해서 열심히 한 선생님들한테는 이를테면 어떤 성과 보상을 해 준다든지 또 표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승진을 위한 부가점을 준다든지 또 해외연수 특전을 준다든지 그런 학교는 특별히 예산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교사 보상 지원 시스템을 확립해서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 강화에 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학부모를 참여하는 그런 학부모 참여 학력향상에 대해서 학부모를 참여시키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학부모를 무조건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교육 전문연수를 시켜서 그 분들이 학교 학습 도우미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거의 손색이 없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게끔 연수를 시켜서 학부모를 참여시키면 큰 효과를 가져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 학부모, 가정, 사회 모두가 총체적으로 학력 향상에 올인한다면 우리 현재의 학력 부진에 대한 상황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성폭력, 학원 폭력 안전 도우미 이러한 것들이 많이 대두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폭력이라든지 학원 폭력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지금 당장 성 추행 내지는 성폭력에 피해를 입고 있는 쪽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인천시내 전 초등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들이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명찰을 패용하고 교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물리적인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정신건강 선별 검사라든지 또 아동문제 행동 선별 검사 또 소아 우울증 청소년 문제 행동 선별 검사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입학초기라든지 전 학생한테 실시해서 서로 가정에 연계를 하고 또 전문 의사한테 연계 시스템을 확립해서 그러한 정신건강을 확고하게 해 놓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옳으신 생각 같습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정신분석을 한다든지 또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 또 학교마다 설치되어 가고 있는 Wee센터를 통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담도 받고 또 상담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서적에서 보았습니다. 그러한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신고해서 그 신고 받은 아이들을 다시 검사를 해서 치료도 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선거구가 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인천이 항구도시잖아요, 그렇지요? 항구도시이면 바다를 아는 그러한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작은 학교 살리기 그러니까 섬마을 학교 교육 체험장 같은 것 이런 것을 옹진군에다가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 육지의 아이들이 가서 연수활동을 할 수 있으면 지역 실정도 알고 애향심도 고취되고 각종 자연환경체험을 많이 해서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 오늘 처음 등단하셔 가지고 지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1조 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시청에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전입금이 그것이 잘 들어왔어요?

아직까지도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원을 잘 주겠다든가 그것도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1조 원을 준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무엇에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받았을 때 확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그것 놔두면 나중에 1년 있다 주고 2년 있다 주고 3년, 4년 있다 주면 말만 1조 원이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용 능력 같은 것도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우리와의 지자체와의 서로 지원 체제, 협력관계라고 하나 그 협력관이 어떠한 분이 그러셔요, 협력관을 예산을 주고 받고 따오고 어려운 자리인데 그 수준을 협력관 구성원을 높이면 안 되느냐, 국장급 이상이라든지 퇴임하신 분들 해서 그렇게 그런 기획위원회라도 조직해서 활성화 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자체에서 또 시장과 우리가 공조관계를 철저히 해서 우리 학교 재정, 재원을 발굴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발전에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참 좋은 것입니다. 인천교육이 좀 더 오늘의 실정을 탈피해서 새롭게 재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여기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밀어주고 끌어주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할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교육인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의욕이 굉장히 많으셔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네요. 노현경 위원님이 아까 하시다가 조금 더 하실 것이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노현경입니다. 제가 오전에 인천교육시책의 전반적인 개괄적인 것에 대한 플랜을 교육감님 당선자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양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송 시장님께서 교육공약으로 1조 원 교육예산 1조 원 시대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들어온 법정, 비법정전입금이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없이 어떠한 일도 못 한다라는 전제하에 우선 큰 틀에서부터 예산부터 따지고 들어가자고요.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수치를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전입급 중에서 시 전입금이 약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 3,000억 원 중에서 5,000억 정도…….

법정, 비법정전입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면 실무자가 빨리빨리 서포터 해 주셔야지요. 법정, 비법정 토털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과 결산이 지금 이미 현재 상황 7월 아닙니까, 종결 됐잖아요?

금년도 것이 아직 3개월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질문을 이해 못 하셨는데 전년도 시로부터 법정, 비법정 총액이 얼마 예산이었고 결산 얼마 들어왔는지 그 부분하고, 올해 것 말고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지금 답변하신 것은 올해 법정 전입금 몇 회 들어 왔는가 그것을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2009년도 법정 전입금이 6,110억 원인데 전입은 4,760억 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 들어온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전입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법정, 비법정 전입금이 제가 알고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6,200억 원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 부분이 6,200억 원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질문드리는 거라니까요. 그 중에 4,700억 원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1,500억 원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안 들어왔느냐 라는 거죠.

그 부분이 학교용지 부담금이 시에서 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안 들어왔습니까. 여전히 1,500억 원입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확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교육위원 할 때 법정 전입금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부분에 시하고 싸우면서 그것을 안상수 시장하고 싸우면서 결국은 받아냈잖아요. 그것은 전년도 상황이고 제가 3월말로 사직을 할 때까지 2월까지밖에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확인을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 올해 그러면 전년도도 밀려서 거의 빚 주듯이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것 없이 우리 교육 아무리 여기서 암만 떠들어도 돈 없이 못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올해부터 또 받아야 예산 집행할텐데 현재 상황은 올해 것은 어떻습니까? 몇 회분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들어왔죠, 예산 얼마이고. 법정 전입금 얼마이고 현재 상황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금년도에 4,237억 원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759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세 달치가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세 달치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법정 전입금 안 주어서 인천교육 파탄났다고 했는데 겨우 그것도 두 달 밀려서 주고 올해도 또 지금 현재 상황이고 세 달치 지금 7월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치가 또 밀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자치구 여러 단체장님들의 공약사항을 수합을 해서 이 달 중에 시장님과 자치 구청장들을 포함한 시장과 교육청간의 협의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로 저희로서는 재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전입금이 지금 지난해 실태 또 금년도의 상황을 새로운 당선자들한테 자세히 알려서 이후 이런 전입금이 제때제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그런 협의회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당을 들어가서 이렇게 교육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의 상황과 제가 속해 있는 당에 입장 또 인천시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빚이 인천시 빚이 알고 보니까 7조다 7조 4,000억이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말까지 11조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교육예산 부분에 있어서 법정 전입금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라는 것과 연동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안상수 시장이 안 준 부분이 그 빚 때문에 사실은 못 주었던 부분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더 심각한 재정 파탄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더욱더 받지 못 한다 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긴밀하게 시하고 해야 되고 말이 그렇지 1조 원, 6,200억 원 송 시장이 얘기한 1조 원은 다시 말해서 나머지 3,800억에 대해서 더 만들어 내겠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고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조 원이니까 1조 원 받아내야 한다 그것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법정 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그것조차도 못 받아서 지금 교육이 엉망이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입장은 전체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 예를 들자면 도시축전이든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쓴 것이니까 그런 것을 타이트하게 줄이고 좀 더 우리 인천시민들 인천교육에 투자하겠다 라는 측면에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3,800억 원을 줄여서 1조 원 예산을 만들자라는 개념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는 양쪽 입장을 다 알기 때문에 시에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시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를 보면서 교육청에서도 그만한 노력을 위하여 주어진 예산 6,200억 원이면 그 예산을 얼마나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로 나 교육감님께서 세운 공약을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 공약 중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공약이 있는데 사실은 단계적으로 하겠다 어제도 그런 말씀하셨고 송 시장님의 입장은 전면 실시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예산을 베이스로 깐 이유는 그 부분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 어떤 마스터플랜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 또 교육감 선거에서 핫이슈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분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대부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선언적 입장에서만 되어 있고 또 하반기 사업은 없더라고요. 이것은 주요공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올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부터 한다는 것인지 단계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송 시장님의 입장은 전면 한다는 것인데 그 부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국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 현황을 현재 보면 지금 489억 원 정도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이나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433억 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고,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친환경 급식재료해서 56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전면 급식을 한다면 1,947억 원이 필요로 합니다.

1,962억 원이죠.

하여튼 2,000억 원이 좀 못 미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선은 1단계만 추진한다고 그래도 초등학교만 2011년 내년에 무상급식을 지원한다고 그래도 필요한 액수가 1,11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송 시장님께서 고등학교까지 하시겠다는 것은 공약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내놓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까지 하려면 현재 필요한 돈도 그 정도이고 내년, 후년 계산을 해 보면 약 2,0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것을 과연 할 수가 있을는지.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볼 때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2012년도에는 초ㆍ중학교, 2013년도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면 실시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힘들고 2011년도에 초등학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 중학교, 그 다음 연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후년도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초ㆍ중ㆍ고 모두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제가 그 예산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한테 제가 데이터를 사직하기 전에 뽑아주신 데이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초등학교 할 때 805억 원, 2차년도에 중학생까지 할 경우 1,373억 원, 그 다음에 3차년도에 고등학교까지 할 경우는 1,962억 원이고요.

그것은 현재 가격으로 한 것이고…….

그러니까 끼 당 1,900원으로 하느냐 고등학생은 2,200원으로 하느냐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에 있어서는 불변하신 건가요?

현재로서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한꺼번에 시행하려면 2,00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한데 시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와 우리가 협력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의욕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년도에 초등학생이 805억 원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것을 끼 당 얼마로 계산하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으로 할 경우에는 약 30%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1,2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친환경을 빼고 그냥 무상급식을 한다 할지라도 805억 원인데 지금 현재 470억 원 정도가 저소득층 중식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400억 정도만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5억 원 또는 1,300억 원, 2,000억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거의 500억 가까이가 중식지원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계산한다고 한다면 내년도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삼사백억 물론 친환경으로 가면 그거에 30% 더 들어가겠지만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국고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시하고 1대1 대응투자한다든지 하면 우리 교육청 예산은 200억 시가 200억 이렇게만 해도 내년도 초등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년에 계산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뽑아 보니까 1,11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단계를 어디까지 할 때.

초등학교만 할 경우에도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무상급식 아이들 플러스 해 가지고 그런 데도 1,115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것이 489억 그것까지 합치면 6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제가 볼 때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없어서 못 한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실현의 의지 문제다. 그 의지가 있으면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그 내에서 조정이 되었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정된 예산을 정책 배분을 우선순위를 어디로 하는가가 우리 교육청의 바로 정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로 시장의 의지나 국가의 의지나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도 저도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년도에는 초등, 다음 연도는 중학교, 그 이후에는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계획이 가야 되고,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벌써 하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그 예산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세우면서 이번에 7월 13일 예산정책토론회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교육감님이 이렇게 되시면서 그 동안에 해왔던 것에 다르게 그런 시민의 열망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전과 다르게 내년도 예산부터 올 하반기에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죠. 국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교육감님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력 문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감님 공약을 보면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학력이 최근 몇 년간 거의 꼴찌 수준이었고 그렇습니다. 학력이면 학력, 청렴도면 청렴도 한 2,3주 교과부 평가에서 서울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 중에 6위하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 시킨다든지 뭐 학부모 만족도가 높든지 청렴도가 높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이것 저것 다 떨어지니까 꼴찌 하는 것 아닙니까, 뭐 하나라도 똑 부러져야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변화가 없다.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학력과 관련 되어서 교육감님 공약 중에 보면 학력 전국 상위권 진입 프로젝트 추진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학력 학력 하면서 과연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의 꼴찌 수준으로. 그러면 상위권 진입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한 서너 차례 있지 않습니까. 수능평가, 며칠 있다 하는 이번에 학업성취도 평가, 전국단위의 평가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전국 순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 올해 목표를 어느 정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흔히들 얘기하기에 말하기 쉽게 학력 꼴찌 꼴찌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내용으로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수능 같은 경우는 1,2등급이 최하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위권 아이들은 그래도 중간 쯤 가 있습니다. 그리고 8등급, 9등급 아이들은 향상도가 전국에서 3위권, 5위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스스로 최하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향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한꺼번에 학력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최하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10위부터 12,13위 정도는 금년도에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수능 기준으로 해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개인 생각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성적이 몇 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닌데 적어도 저는 그런 목표 없이 학력을 올리기 상위권 아주 애매모호한 것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전국체전 나가면 지난해 15위했으면 올해는 10위라든지 8위라 목표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위에서 12위 정도 목표로 하세요?

네, 그리고 2013년, 2014년에는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지금 계획을…….

상위권 진입 아니지요. 여전히 그래도 하위권 아닙니까. 10위에서 12위가 16개 시ㆍ도 가운데 어디 상위권입니까?

2013년 되겠습니다.

학력향상 그러면 모르지만 상위권 진입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로는 무리이고 2013년, 2014년 되면 앞으로 3,4년 후입니다. 지금 계획을 추진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숙형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시 측과 협의를 해서 작년에 MOU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내 15개 학교 정도를 기숙형 학교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영길 시장께서도 10개 학교 정도의 명문학교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고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3,4년 후는 인천이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저희는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국ㆍ영ㆍ수 수능 이것 이 학력 올리는 것만이 저는 교육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 하나의 교육의 여러 가지 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천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인천을 떠나가는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이것 하나 아닙니까. 살고 싶은 인천을 떠나고 싶은 인천 중의 하나가 교육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 것이고 연동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3,14일 소위 말하면 일제고사, 일제고사 표현이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일제히 본다. 동시에 똑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본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아닙니까,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아까 제가 학력 얘기하면서도 이런 보는 관점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초ㆍ중ㆍ고의 교육과정의 목표 그런 것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일제고사라는 하나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적으로 줄 세우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붙잡아놓고 다른 교육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6학년만 붙잡아놓고 올인해서 소위 말하면 이것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6학년이 평가대상이니까 6학년, 중3, 고1만 해서 그 아이들 붙잡아놓고 문제풀이식만 계속한다든지 그러한 다른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저는 이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님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잘 하려면 사실은 교육과정운영이 정상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밑바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소위 얘기하는 6학년 아이들 시험성적에만 올인을 한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일종의 파행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각급 교육청에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무슨 0교시 뭐를 한다. 수업을 파행으로 하고 시험만 보고 시험 기계로 만든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 극소수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인천 학력이 꼴찌다, 최하위다 자꾸 압박을 가하면서도 인천학력이 왜 이 모양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질문이 많아서 여러분 힘드실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일 지역교육청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 있지만 우리 본청이 헤드코트 아닙니까, 양국이. 지역교육청이야 지금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 지원센터로 이렇게 교육청을 바꾼다 이런 명칭이 있을 정도로 무게의 중심은 우리 교육청 본청으로 가져가고 그런 지원센터로 한다 라고 할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역교육청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그것 복사판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오늘 주요업무보고 첫 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첫 날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 이렇게 인사정도나 하고 그것은 아니죠. 상견례 하기 위해 저희 여기 모였습니까, 그것 아니죠, 그죠 국장님.

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 교육과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물론 저는 나 교육감님께서 효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저는 여러 가지 인성교육 중의 한 부분이 효 교육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효의 중요성을 어느 교육감보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 분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효 교육과 관련된 효 교육 체험교실을 학교별로 두겠다 라고 이러한 물론 그동안 효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을 강조하신 것을 알겠는데 좀 더 구체화된 효 교육과 관련된 시스템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아까 모두에…….

제가 말하면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잉글리시 온리존 해가지고 영어체험교실해서 우리가 사오천만 원씩해서 많은 학교에 영어의 중요성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 또는 시설구축을 했는데 효 체험교실을 일종의 그러한 시스템 구축으로 가서 효 체험교실 소위 말하면 그러한 그 교실의 의미의 물리적인 교실의 체험장을 만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효 교육과 관련된 교실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로 간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영어학습장, 영어교실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각 담당 부서에서 지금 세밀히 지금 파악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무슨 방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효 체험을 한다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런 복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효 체험교실을 운영하겠다 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죠?

효 체험교실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어떤 형태를 가진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효 체험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효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면 그것도 효 체험교실이고, 이를테면 청량산에서 인근 학교 아이들이 올라가서 그 인근에 마을을 보면서 동네를 보면서 저 집집마다 어른들이 살고 계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소에 따라서 이것이 무슨 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장소에서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서…….

예절교실해서 이런 것으로 저는 구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잉글리시 온리존처럼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공간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사랑과 믿음이 있는 행복한 학교, 그런데 어제 유감스럽게도 계양구에서 한 여고생이 자살을 했죠. 아직 보고가 조사가 다 안 끝났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행감 자료에서 1년에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얼마나 자살하는가 했을 때 10여 명 매년 우리 인천에서만 10여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데 자살이 아니고 실족사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리에서 앉아 가지고 핸드폰을 받다가 뒤로 떨어져서 실족사로…….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어제는 자살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봐야 되겠구나. 이것이 단순히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자살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살뿐만 아니라 여기 아이들의 학교폭력, 성폭력, 학교상담활동 아이들의 청소년기에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학교 부적응뿐만 아니라 그런 극단적인 자살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교육청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관련되어서 이번에 교육감님도 그렇고 송 시장님도 그렇고 그러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연간 인천에서 삼사천 명이 되는 부분에 대한 지금 물론 Wee프로젝트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 과연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교과부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만의 특색 있는 도심형 또는 생태형 대안학교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교육감님도 이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되면 사실 모든 지금 얘기하는 자체는 지금 당장 하반기에 될 수 있는 것 별로 없어 보여요. 빨리해야 내년부터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 제가 하반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고 연계가 되어서 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지금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Wee프로젝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도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대안교육기관 신청이 되어서 지금 심사를 해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조기치유나 예방 상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ee스쿨, Wee클래스 같은 경우는 121개교, 그 다음에 교육청마다 Wee센터를 100%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위탁기관도 현재 아시다시피 장기 3기관, 단기 4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1억 6,000만 원 정도 장기 같은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철저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Wee스쿨을 교과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옛날 방송통신대학 자리를 임대해서 Wee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학업중단학생 예방을 위해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하고, 우리 김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요, 다 안 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너무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발언권을 얻으셨으니까 끝내실 때까지 빨리 마쳐주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발언권을 드리든지 할테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교육 참여지원 사업 17쪽에 있는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교육국장님 이것은 교과부의 전년도 학부모지원과가 생기면서 학부모 정책과 관련 된 것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8개교 학부모회 학교 당 500만 원 내외 지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서 내려옵니까?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일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얘기인데 학부모회와 관련된 예산을 학교 자체로 편성해라 지원 사업을.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학부모한테. 이것이 사실 맞나요? 이제는 지원을 못 하겠다 교과부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가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라 라는 얘기가 그것이 어디서 흘러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 좀 하고 싶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것을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학교가 108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부모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를 든다면 학부모회라든가 학부모 단체에서 지금까지 왕왕 활동을 하려면 학부모들이 스스로 돈을 거두어 가지고 스스로 돈을 거두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조리를 낳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도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 아니다 그런 차원의…….

교과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교과부에서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 확인해 보고 어느 학교는 교과부에서 500만 원씩해서 지원이 되고 어느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라 그러면 상당히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부담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학교만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준 것이 아니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것입니다.

우선 교육국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드리고 기획관리국 질문드릴 게요. 특정 정당에 대해서 후원금 낸 부분 관련되어서 징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명단이 넘어와 가지고 감사과로 넘어와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야 될지 감사과장님이 얘기해야 될지…….

가장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이호근입니다. 검찰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 관내 교사 아홉 사람에 대해서 정당법,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통보가 되어서 6월 11일자로 징계 요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어 있고 60일안에 징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 10일안에 한 달 안에 징계를 해야 되는데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육감님 입장보다도 우선 징계위원회가 내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라든가 혐의 사실 확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선 확인이 되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감님 어떤 방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저는 이 부분에 누구 편을 들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16개 시ㆍ도 교과부에서 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청 자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논란도 되었고 교과부에서 중징계해라 라고 오더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교과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모든 교육자치의 근간은 각 시ㆍ도교육청 교육감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6개 시ㆍ도가 지금 상황을 제가 보면 어느 시ㆍ도는 소위 말하면 법원 판결 이후에 그것을 보고하겠다 라는 시ㆍ도도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징계 하겠다 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징계의결은 교육감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신 것이잖아요? 감사과장이 징계의결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교육감님 결재 없이 못 하잖아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감님의 의지가 중징계 하기로 하셨느냐 의지를 말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중징계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 어떤 방침을 또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중징계 요구한 것이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갖고 이 부분을 교과부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하고이래서는 정말로 우리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교육국은 질문 그만 드리고 기획관리국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학교장의 중임심사를 강화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 어떤 것을 반영해서 중임심사를 강화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 인사과에서의 답변인데 그쪽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원인사과장 고덕남입니다. 중임심사는 우리 교장임기가 2회에 걸쳐 있습니다. 1차는 4년이 있고 그 이외에 중임 4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임기가 끝나면 1차 임기 동안에 실적에 따라서 2차 중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너무 형식적으로 흐른 게 아니냐 그래서 중임심사를 강화해라 해가지고 지금 4대 비리라고 했습니다. 금품수수나 체벌, 성적 조작 이런 쪽에 것은 중임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중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그것이 언제 세워졌지요? 그 계획이 이것이 2010년 3월 올해 3월 1일자로 4대 비리에 해당되는 어떤…….

3월 1일자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되어서 질문드릴게요. 교육감님 공약의 다섯 번째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는 책임 경영에 대해서 이것과 말씀하신 것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 자율화 우리가 재작년에 학교 자율화 조치와 연관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 자율화 그러면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자율화이지 학교장의 자율화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장선생님들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묻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단 4대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중임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학교장 공모제 확대와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감님이 이번에 공약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타 교육청 보면 내부형 공모제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모제를 하는 것 역시 사실은 학교의 다양한 어떤 운영 시스템 또는 교장선생님들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고 하게 하는 여러 가지 학교 운영 시스템을 하나의 시도해 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형 공모제에 대한 어떤 상황 시행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어떤 것이 가장 우리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 가장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그런 의지는 전혀 없으신 것입니까?

교육감님 의견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다.

내부형 공모제 말씀이십니까?

내부형 공모제 이번에 9월 1일자 공모제는 교과부 쪽에서 초빙형 공모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초빙형 공모제는 우선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내부형 같은 경우는 교장 자격이 없는 경우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말 한마디 한다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학교의 다양한 학교의 운영 시스템 또 교장선생님들의 자율성, 책무성을 강화하면서 하나의 또 다른 틀로서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무엇인가 타 시ㆍ도에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과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하고의 물론 시간이 지나면 평가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교육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공모제가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6차, 7차에 걸쳐서 시범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확정되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줄여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결정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내부형은 이제까지 교과부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공모 교장의 15% 이내에서는 내부형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많은 인원이 공모하는 경우 외에는 내부형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그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형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이상 되어야지 내부형 공모제…….

15%이니까 7명 이상이 넘어야 내부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국 72쪽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된 교육복지사업 계획이 있는데 아까는 학교급식비 지원, 무상 급식과 관련되어서 질문 이미 드렸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학교운영지원비가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관련되어서 이것은 위반이고 그 논란이 사실은 중학교 의무교육과 2002년 지금 8년째 되고 있는데 교육감님도 그 전에 2기에 하실 때도 2011년에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런데 송 시장님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떤 계획으로 내년부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폐지했을 때 23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같이 가야 되죠?

그것은 하여간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선해서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하도록 내년에는 폐지되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물론 올해까지 동결했잖아요, 지역교육청별로 문제가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해서 동결했는데 폐지가 내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의 여러 가지 재원을 봐야 되겠지만 무상급식도 연차적으로 하듯이 이것도 내년에 재원을 따져봐서 내년에 일시에 중단이 가능한지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뭐 답변이 꼬리를 살짝 내리세요. 그러면 안 되시죠?

약간 말미를 두겠습니다.

저는 두 분이 교육감을 대리해서 와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것은 돈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돈을 다 전제로 했잖아요. 지금 돈 얘기하면 여기서 아무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의지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전제로 깔고 얘기 했잖아요, 시작을 했잖아요. 돈 어려운 것 다 알면서도 그것 없는 것 알면서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빚더미 앉아 있는 것 알면서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의지는 틀림없이 최우선이다 다만…….

제가 확답을 받으려고 하면 아, 더 생각해 보고 이러면 얘기하지 말아야죠. 확실한 답변을 갖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죠. 아무튼 그렇고 감사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말까지 했을 때 여러 가지 인천시교육청의 문제, 교육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요청하고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교장실 관련된 재정 효율화 문제 사실은 관계가 있고 호화 교장실 관련되어서 인천의 4분의 1 해당하는 학교에서 147개 학교인가 있었고 한 20여 학교가 거기에 또 감사를 새로 받았고 거기 감사결과 나왔죠? 그런데 1명에 대해서 중징계, 2명은 경징계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온 것에 대해서. 재정 효율화에 여러 가지 재정 손실을 가져온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한 이유가 뭡니까?

징계가 다섯 분입니다. 중징계 둘이고 경징계가 셋인데 두 분은 이미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징계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세 분의 교장선생님이 중징계 한 분 경징계 두 분 그 다음에 나머지 약 90여 명에 대해서 경고에서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엄정하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과의 일은 사전예방이 그것이 중요하고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이런 부분 나왔을 때마다 수십 번 반복했던 얘기입니다. 사전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관련되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재정 효율화나 이런데 재발 방지와 관련된 대책 세우셨지요, 어떤 거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바로 후속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보고된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과 관련 되어서 이번에 제가 업체명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금품 수수한 교장선생님들이 47명 있었고, 그래서 그 분 중에 6명만 중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 상당히 억울하게 생겼어요. 그 분들이 경찰에서 내가 받았고 해가지고 그 분들만 징계 받는다면서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끝까지 부정하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것 확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47명 그리고 거기에 수첩에 주고 받은 숫자까지 정확히 나와 있고, 그 분들이 수사 받으면서 어느 교장선생님은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그렇든 뭐가 되었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 분들은 이 분들도 징계의결 되어 있잖아요, 중징계 의결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분들 입장에서 교장선생님 그 분들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나는 수사 이렇게 해서 보니까 내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동료 교장선생님은 나는 끝까지 부정해서 너도 받고 나도 받았는데 나는 인정해서 중징계 받고 똑같이 받았는데 그 분은 부정해서 한 분은 대상에 빠지고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왔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을 신뢰하겠으며 경찰을 신뢰하겠으며 나중에 이것을 더 음성적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사안이 또 엄정하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해당 교장선생님들의 발언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로서도 조사를 했는데 업자도 조사하고 또 교장선생님도 조사를 하고 또 경찰수사 자료까지 본인들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전부 확보를 해서 삼자대면을 해가지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도 주지 않았고 또 경찰에서도 혐의 사실을 알지 못 했고 본인도 안 받았다고 그러고 이것은 현재 어떤 수수나 감사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섯 분은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뭐 증거가 있어서 소위 말하면 여섯 분은 증거가 있어서 그 분은 중징계이고 나머지 분들은 증거가 없어서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도 업체에서 주었다 하고 경찰에서도 수사가 받은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인들도 두 분은 부인을 하셨지만 일단 받았다고 진술이 된 것이고 그래서 명백하게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징계 요구가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교육현장에서 있었고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관계되는 업체로부터 받았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00만 원 이상 수수 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겠다. 우리 교육청도 그런 제도가 규정 바뀌었습니까?

네, 우리도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다 해임 대상이십니까?

여기는 우리가 행동강령 규칙을 5월 17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5월 17일자 이후에 받으신 분들은 다 100만 원 이상 다 해임이 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되어서 세 번째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교장 수학여행 관련되어서 며칠 동안 난리에요, 100여 명이 되었다. 그래서 두 당 1만 원씩, 컴퓨터 교실 얼마 전에 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학교급식 못지 않게 이것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은 초등학교가 특히 가는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는 데가 서울 다르고 인천 다르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가는 데가 같고 숙박업소 같고 뻔하지 않습니까. 경주 몇 군데입니다. 그러면 그 숙박업소가 서울만 로비했겠습니까. 서울에 학교가 인천보다 4배 정도 많지만 숙박업소 또 전세버스 업체 뻔합니다. 인천도 저는 이것을 우리가 조사 안 하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은 분들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지금 이것이 인천으로 되나 안 되나 이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 자료 요청을 할 것인데 과연 업체 옮기면 5년씩, 6년씩 같은 업체를 한다. 현장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말도 못하는 그런 업체 좋은 시설 다 놔두고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만 10명, 20명씩 너무나 그런 데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일단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평생 한 번 수학여행을 이런 돈벌이 수단으로 업자들은 그것을 업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학교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교장선생님은 어떤 위치이십니까? 이런 것을 돈을 두 당 덜 주었니 많이 주었니 해서 이것을 갖고 문제 삼고 이것 이런 문제가 그래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안은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아니 인천이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몇 군데 이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 중인 상황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것 자료 요청을 해서,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는 이런 일이 없어서 제가 이런 자료 요청 안하고 맨날 아이들 공부 얘기하고 인성 얘기만 했으면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이런 불신을 가져오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감사과가 맨 날 일이 없어서 그런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과 자체가 필요 없는 날 그런 것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김원희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실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