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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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민선 5기가 시작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차동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도시환경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주택과·교통과·재난민방위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동국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제5대 김포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개원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피광성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해왕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쾌적한 김포시 환경을 위하여 많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차동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질타적인 측면보다도 현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하고, 또 현상을 파악해서 같이 한번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8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순수하게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사업은 거의 다 망라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건설교통국은 주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것은 자료요청만 하나 할 건데 이 38개 사업만 가지고, 다른 사업이 아니고 38개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38개 여기 망라한 사업만 가지고 시비, 국비·도비는 말고 시비가 총 얼마가 드는지, 그 시비가 대개, 또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2012년도 ’13년도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년간에 도대체 이 시비가 얼마나 총 투입이 될 건지,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이 재원확보는 국비·도비는 “저 중앙에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이 시비 관련된 사항은 실제 우리가 확보를 할 거니까 이 시비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같이 해 주는데 특히 제가 더 하면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 달라고 그럴 텐데 그거는 빼고 단지 실태만 파악하는 측면에서 시비가 얼마나 들고, 금년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 후년도에 얼마 든다는 것만 자료로, 국장이나 과장들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또 연도가 2012년도까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곁들어서 38개 중에서 우선 한 10개 사업 정도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우리 국에선 이 10개 사업 정도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이 10개 사업 정도는 또 시비가 얼마나 드는지 구분해서 사업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 38개는 그냥 총괄적인 현황만 주면 되고, 이 10개 사업 정도는 현황을 우선순위로 해서 국·과장님들이 논의를 해 보셔 가지고 자료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만 몇 가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누산～양택 간 도로와 관련돼서, 여기 기획실에도 189페이지에 있는 누산～양택 간 도로는 실제 실시설계가 돼서 공사착공이 2005년도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매우 불만이 고조됐다고 그럴까? 하성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전망은 지금 어떠신지 그걸 말씀 좀 관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있는 고정～서암 간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망이라든지 현재 실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210페이지에 김포시 미분양 현황이 있는데 여기 미 분양현황은 분양률이 문제가 아니고 분양된 후의 자금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상태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들하고의 관계, 또 그 사업체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전망이라든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건립과 관련된 사항은 이것도 역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됐는데 현재도 공정률이 5%라고 나와 있지만 문제점에는 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협의기간을 최소화해서 하겠다 했는데 어떤 실태인지 이것도, 실제 이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있는 북변 환승거점 관련된 사항은 금년도 10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여기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 금년 10월까지 될 건지가 의문시되고 있고, 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진·출입로 부지로써 교통처리에 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의 수렴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준공된 후의 문제점인지, 준공하기 전에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인지 관계 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신곡수중보와 관련돼서 이거는 내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만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맨 처음 모두에 한 그 자료는 그렇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답변을 듣기 전에요, 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업무보고를, 38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비로 충당해야 될 예산들, 그리고 그에 대한 확보방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한 질의의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개괄적인 사항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건 자료로 요구해야 되겠지만 개괄적인 거는 오늘 여기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그것은 개인 질의할 때 발언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는 주는데 국장님께서 일반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자료를 달라는 거니까 그건 뭐 그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규사업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연차적인 사업들이 많고, 또 대규모 예산들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신규사업 책정할 때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전체적인 38개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대부분 3년 4년 5년 10년 이런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최해왕입니다. 우선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누산～양택 간 도로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의 도면을 보시게 되면 우선 누산～양택 간 중에서 1구간과 4구간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구간, 하성부터 마곡까지 나오는 구간은 이번 5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 5월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수참을 통과해서 하사리 그 입구까지 가는 3구간이 가장 차량통행이 많은데 여기에도 보상은 한 60%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보완설계를 해서, 설계를 해 놓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설계를 해서 8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예산은 추가로 더 확보를 하면서 2012년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있는 고정～서암 간 도로 역시 고정리부터 검바위약수터를 통과하는 그 길인데요, 역시 거기도 차량통행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률은 지금 24% 정도로 미미합니다마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좀 서두르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그 두 가지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계획 중인 건 좋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업.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이 2개 노선이 상당히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주택과장님.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분양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210쪽에 보고드린 사항은 한강신도시 외 지역 것이 5개 정도 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신도시 내 지역의 현황이 있는데 한강신도시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이미 허가가 나가서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들로 95.29% 정도의 분양률을 가지고 있고요, 한강신도시 내에는 현재의 분양률이 한 85%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도까지 사업계획성이 나간 건수 중에서 7개 현장이 미 착공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신도시 내 금년도에 허가하고자 하는 단지가 여러 단지가 있는데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매입한 토지를 반납하는 상태에 많이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분양률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한 40%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전년도에 한번 시범으로 실질 해 봤습니다마는 분양하는 거에 대한 거는 LH공사에다 협의요청을 해서 모델하우스를 건설하고 공동으로 분양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미 계약이 돼 가지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분양가격보다 주택 매매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주택가격보다도 실제 매매가격이 낮다 보니까 건설업체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거의가 다 해약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는 중간 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계약 사무이기 때문에 접근을 해서 의견을 들어준다든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신도시에 대한 전망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버스공영차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건립사업은 월곶면 갈산리 산 115번지 일원에 지금 34,000㎡니까 한 1만여 평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은 2006년도에 착수를 해서 용역을 그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 특히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거기가 지형상 임야를 훼손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를 산 정상까지 훼손을 하게 되니까 어떤 환경측면에서 면적을 축소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당초에 한강신도시를 대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한 350대 정도가 증차될 예정인데 현실적으로 한 200여 대 주차를 목표로 34,000㎡로 줄이는 과정에서 지금 도시계획결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금년 중에 보상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는 올해 국·도비가 27억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추경에 시비를 의무적으로 18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억원 정도를 가지고 올해는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변환승거점정류장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변동 380-5번지 일원이면 구 버스터미널, 지금 마을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일원에 정류소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목표로 잡은 것은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선 지금 마을버스 서고 있는 그 차고지를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우리 김포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의 차고지로 같이 쓰게 될 겁니다. 다만 그쪽에는 크게 어떤 동선을 만드는 데 문제가 없는데 현재 발주,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5일장으로 같이 쓰고 있는 그 주차장이 지금 들어가는 게 국도에서 나오자마자 직접 들어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선이 상당히 혼잡스럽기도 하고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 또 택시정류장도 같이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의 지금 계획은 그것을 저 밑으로 내려서 다시 만들자는 계획으로 지금 다 착수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택시 측에서는 택시들이 지금 거기 한 15대 정도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거에 대한 확보문제,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5일장의 면적이 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들어가는 동선에 대한 어떤 교통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시공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공사일정이라든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 10월 안에 착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수과에서 하는 그 공중화장실 위치하고 맞아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좀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입니다. 국장님 보고 중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히 우려되는 것이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많은 사업들,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이 장기간 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 또한 적지 않고요, 또한 내년 사업을 짜다 보면 신규사업이 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되면서 봇물처럼 터질 거라는 예상을 감히 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리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 또한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감히 해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기 미 시행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한 너절하게 예산확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서 중요한 사업만큼이라도 조기 착공하고 완공시키는 그런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판단할 때 가장 시급한 장기 미 시행사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업 보시다시피 거의 계속사업이거든요.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지금 새아침대화다, 뭐 일반 반상회 이런 소소한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큰 사업들은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됐고, 물론 앞으로 도로망이 제일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농어촌도로라든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들, 그런데 저희가 건의는 많이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사업은 분명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사업비 소요액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일련의 행정절차가 많지요.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니까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무분별하게 신규사업은 하지 않고 일단 꼭 주민들도 원하고, 또 저희 행정 쪽에서 봤을 때도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거에 한해서 진행시켜 나가고 있지 무분별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사업들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각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은 고맙고요, 실질적으로 실무담당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정리돼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지역의원님들이 지역 활동들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속사업의 경우에 당해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해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편성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규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야만 이월예산이 없을 것 아니에요.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막힐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당해예산을 짤 때 꼭 필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해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주머니예산이라고. 해마다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이 된다는 얘기하고, 그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다른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바람직할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정말로 계속사업의 경우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에 앞서 이 질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며칠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이기주의로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저는 해사부두 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해사부두는 경인운하가 나은 하나의 사생아라는 표현을 저는 썼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데 해사부두 위치가 바뀌면서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그 지역이 전호리로 옮겨졌어요. 저는 그때 한 300～400명 됐을 때 제가 절규하는 심정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 운하로 인해서 해사부두의 폐해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철학들이 담겨져 있다면 토착민들이 사는 전호리라도 반대를 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게 공동체의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몇몇 그 당시에 사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시장님 대리인, 지금 도시개발국장으로 가셨죠. 그분, 우리 유정복 국회의원님 비서관 이런 분들 사실은 법적 책임이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 주민대표하고 하셨어요. 주민대표하고 제가 언쟁도 많이 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좀 상해 있습니다. 왜냐면 소수가 사는 전호리로 가서 찬성을 했다는 그 모습에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다수의 폭력이라는 말을 저번에 어떤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썼지만 이건 제가 지금 살아온 가치와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맘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들이 과연 아파트 승인 과정에서 굉장히 그 직원들의 업무에 태만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해당 공무원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장들을 갖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 명이 아니라 몇 천 명에 해당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였고, 또 우리지역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산다는 그런 한정된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김포라는 넓은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승인을 할 때는 국장님, 소음기준이라는 게 있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고촌 신도시개발사업 할 때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음측정을 보완하라는 그 기준을 제시한 선에서 경기도에서 그 사업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8년 4월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2008년 1월에 현대건설에서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소음측정을 했어요. 혹시 데시벨이 야간은 몇이고 주간은 몇인지 아십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주간이 65라고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야간은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야간은 70.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초과되면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승인해 주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초과되면 승인을 보류해야 되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보완조치를 한 다음에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경기도에 승인할 때도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전제 하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2008년 1월에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소음측정 의뢰했어요.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도 오버가 됐습니다. 주간은 68이 나오고, 야간은 65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후로는 더 증가가 되고요. 그런데 왜 승인을 해 줬습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 자세한 사항은 답변을 주택과장이 하시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현재 여기 자료가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보면 이건 더 웃깁니다. 2009년 2월에 환경부에서 김포시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공문을 보내요, 이게 초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김포시는 다시 2월 18일 현대에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또 공문을 보내고 맙니다. 그랬더니 2009년 3월 2일 현대는 가관도 아닙니다. “설치 못 하겠다, 다만 관계기관의 회의는 참석하겠다.” 이 관계기관은 도로공사나 시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청은 현대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공문 하나 보내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모든 행정들이 이런 거에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도시환경국의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주택의 사업승인을 해 주시는 데가 주택과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는 게 더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55가 넘었는데 왜 승인해 준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당시「주택건설촉진법」상에서는요, 책정기준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몇 층에서 측정을 한 건지 그런 자료는 제가 모르겠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층별로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허가 나갈 때는 층별로 측정하는 소음치는 없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층수가 올라갔을 때의 측정치를 가지고 허가내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터미널 외곽순환도로 매표소 있는 쪽에서 얼마 법정거리 이상을 띄었을 경우에는 이격거리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사업승인이 나간 것이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현대가 자기들이 준공을 받기 위해서 BM테크라는 업체한테 의뢰를 한 거라니까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단순 소음측정치만 가지고 허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세요. 2004년 11월 9일 소음측정에서 주·야간 소음기준치 초과가 발생하니까 방음벽을 시공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습니다,「환경영향평가법」준수라는 각서를 받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2008년 1월 준공 전에, 4월에 준공해 주셨죠? 4월 며칠에 준공하셨습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자료에 대한 거는 현재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특정 계장님께서 이 업무를 갖고 계셨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분은.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나와요, 유정복 국회위원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도. 그건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한강유역청에서요, 동별로 몇 층에서 어떻게 쭉 나옵니다. 다 제가 자료드릴게요. 그리고 계속하는데 현대에다가 시청에서는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공문이 비어 있어요, 여기 딱 보면. 난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커넥션이 있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2009년 계속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고 김포시에 날라 옵니다, 공문이. 그런데 현대에서 하는 얘기는 회의는 참석하겠다는 얘기예요. 승인을 해 주고 나니까 자기들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도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건 제가 접겠습니다. 그건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요, 이것 책임자는 문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요, 해사부두 건 이게 제가 가치 때문에 가장 고개를 못 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분들 해사부두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경인운하를 찬성해 달라는 게 있었어요.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게 보면 쓰레기수송로라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아시죠? 쓰레기수송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쓰레기수송로 위치가 바뀌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도로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좀 바뀌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해사부두 할 때요, 그 쓰레기수송로라든지 위치 변경할 때 저희들하고 사인하신 게 있으시죠?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위치 변경할 때 합의문의 합의사항 6가지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환경지킴이 등등해서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그거 봤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있지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쓰레기수송로 위치가 왜 바뀝니까?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제가 사실은 7월 1일자로 자리를 이동해서 파악을 한 바로는 일부 계획이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아라뱃길 통과되는 교량의 항공기 고도 이런 걸 따져서 하다 보니까 불가 부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데 지금 이리 바뀌더라도 주요점은 힐스테이트와의 거리, 소음관계가 그 요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건데요, 지금 한 700m 정도 이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너머 쪽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을 할 때는 기존의 매립지 수송도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는데 왜 바뀐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수송도로가 바뀝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 주시죠, 저도 알고 있는데.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시다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저는 추측입니다 이 도로가 생기면 이 땅은요, 넓은 평야가 죽는 땅이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건.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장기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도로가 바뀌느냐는 얘기죠.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일단 수자원공사하고 항공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바뀐 걸고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김포시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이리 도로 내도 무조건 다 해 줍니까?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잠깐 위원장으로서 중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많이 경과했고요, 이 문제만큼은 최해왕 과장님께서 불과 발령받은 지가 며칠 안 됐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 과장님 역시 자료가 없다 하니까 별도 보고를 받는 그런 순서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잠깐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 겁니다. 저는 주민들하고 합의한 내용들이 불가피하게 바뀌었을 때는 사전에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민주적인 절차과정 아니겠습니까? 바뀔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리. 왜 김포시는 김포시의 주장을 못 합니까? 이 다리가요, 길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교각을 세우면 배가 못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각으로 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토목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의뢰를 해 보니까 그래요. 아실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보가 많은데 왜 모르십니까?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저도 그렇게 얘길 듣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는 모르신다면서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그 정도로까지 말씀을 드린 거죠. 교랑 관계고, 이 운하를 통과하면서 항공청과의 협의관계 그것 때문에 선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승현

조승현위원

사장교를 현수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B/C(비용 대비 편익)가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1.3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1.0이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해사부두도 그래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모래 갖다 닦아서 모래 팔려고. 그런데 지금 기존의 도로까지 이렇게, 애초에 합의를 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된 겁니다, 사업비 과다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솔직히 말씀드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포시민의 입장에 서야지 왜 수자원공사 입장에 서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감히. 공무원이고 일반 사기업체 직원이고 좀 당당하시고, 가치에 충실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주십시오. 세 가지 말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 그릇도 깨질 수 있는 거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열심히 하시다가 그러신 걸.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이미 결정된 거를 저로서는 지금, 조금 더 저기를 해야 되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최해왕 과장님께서는 발령받으신 지가 불과 보름도 채 안 됐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거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재수 과장께서는 자료가 없는 만큼 별도 보고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토론해도 좋고요, 토론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가치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확히 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끝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김포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엄청나게 발생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수자원공사, 국책사업이니까, 국책사업일지라도 왜 우리의 주장을 못 담습니까? 두 번째요, 혹시 교통과장님, 풍무동 삼성아파트 아시죠? 저 장릉 승가대학 가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차량노선이 지금 몇 개 노선이 운행됩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2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55-1번하고요, 1-3번하고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개 노선 맞습니다. 그러면 55번은 몇 대가 운행돼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55번은 지금 3대가 운행 중이고요, 1-3번은 지금 2대 가지고 운행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제가 그 등산로 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가 아무래도 풍무동에서는 가장 교통이 좀 불편하셔요. 불편하시고, 또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걸어가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2대든 3대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저는 여기에 제 사견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좀 일관성 있게 다녔으면 좋겠다, 1-3 같은 경우는요, 2대인데 1대는 고장 난답니다, 어떤 때는. 차가 고장 날 수도 있겠죠. 그럼 1대가 다닌대요. 그럼 1시간에 올 때도 있대요, 기다리다 보면요. 원래 사람들이 사람 기다리는 거하고 차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가보셔서 한번 직접 타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 중에 하나인 현장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55-1번이 어떨 때는 2대가 같이 오고 어떨 때는 40분 기다려도 안 온대요. 직접 그런지 저는 타 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한번 가서 점검하셔서, 이런 것들은 의지의 문제지 비용이 드는 문제도 아니잖습니까? 우리 시장님 시민의 주인이 된다는 모토를 내세우셨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달려가야겠죠,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머슴 아니겠습니까? 같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셨을 때 시장님의 모토도 시민들이 느끼는 거지 말로만 주인이라고 내세우면 뭐합니까? 그건 시장님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안 해 주시면 시장님의 철학은 전혀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건 시장님의 리더십이 되겠죠. 이거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이 정말 부탁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은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한강운하가 지금 서울에서 주장하는 운하는 운하일 뿐인데 무슨 르네상스니 무슨 강변에 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김포도 관련이 돼 있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저희도 한강르네상스를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 몇 가지가 있고, 문제점이 주로 배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여기 부유물질이 많이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족 자원에 관한 그런 문제라든가, 또 한파가 발생이 되면 환경적인 그런 측면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해 왔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에 피해가 절대로 없도록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김포시와 어민들을 입회하겠다” 이런 것까지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철학이 그러시다니까 꼭 관철하십시오.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인운하 하면서 차량들이 지금 고촌도로도 좁은데 트럭들이 하루 수백 대씩 다니는 거 아시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원래 국책도로를 할 때는 가설도로를 만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의.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내부적으로 내부도로는 있는데 외부적으로 접속하는 부분들은 없죠, 일단 지금.

승현

조승현위원

원래 가설도로를 만들어 놓고 대형 사업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부채도로와 내부적인 도로는 하지만 외부적으로 하는 도로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거기 가보셨어요? 현장에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가보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전호리라든가 이쪽 신곡구간까지도 많은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들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시행은 안 되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시행이 전면적으로는 안 되지만 부분으로는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까지 다행히 사고가 없는데요, 대형사고 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그런 환경이라든지 소음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사업중지를 내릴 수 있죠? 자치단체장이.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왜 안 합니까?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건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이라든가 분진, 소음 이런 부분들은 또 환경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계속해서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 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를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안 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저희가 나가서 그런 부분들 계도도 하고, 또 시정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안 하는 건 아니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보완이 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100%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죠. 그렇다고 차를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죠, 그것은 사업중지를 내리셔야죠, 수자원공사에다가.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 중지를 내리는 거지.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지금 소음과 먼지와 분진과 그 민원이 발생하면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기준치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 기준치를 한번 줘 보세요? 어떤 기준치인지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 환경부서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국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준치가 이러이런데 내가 가서 재 본 결과 기준치가 미달됐다, 그래서 지금 사업 중지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설득력 있는 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한 지가 거의 2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발언.

승현

조승현위원

네. 하여튼 신곡수중보 건도 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조윤숙 위원님이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갖고요.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리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