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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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의 세부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박종선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의안건은 별도 보관)

익찬

김익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7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터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시행 령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농지나 임야는 재산세율이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인 0.7/1000에서 고율의 종합대상 2~5/1,000 전환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급증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어 현행조례에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세액의 급등을 막기 위해 3년간 연차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이 있어 이는 중복지원에 해당함으로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보금자리주택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 임야는 수용 전까지 불합리한 재산세율 관련조항을 변경하여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를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화영위원이고 질의 드릴 사항은 아까 1년간 재산세액 여기 지금 명시 되어있는 것으로는 75/100라고 하셨는데 아까 75/1,000라고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말을 잘못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75/100가 맞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병인입니다.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도 보관)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7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광명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광명시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으로 경기도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별다른 이상이 많은데요. 과장님! 조례에 보면 예산수반 사항에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예산수반 사항에 해당이 없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산수반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보면 위원회를 20명 이하로 구성되면 20명 위원회 수당만 해도 그것이 얼마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런 제도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예? 보면 녹색 제13조 제3항에 봐도 보조금이 지급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항에도 제정 등의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예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얼마든지 지금 예산수반이 다 나와 있는데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녹색성장 위원회도 구성하고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수반 사항이라는 것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이 조례안에 가지고 올 때는.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이 정도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통과시켜 줄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거의 표준안대로 하셨는데 숫자 20명 이내 위원, 경기도 표준안에 보니까 3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줄이고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을 선출하는 것으로 했지만 제3호에 보면 광명시의회 위원 관련기관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광명시의회는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렇게 하고 기관협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도 그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옳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추천받아서 위촉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추천이라는 것을 넣어야지 시장이 막 위촉해서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추천 받은 분을 위촉한다. 이렇게 한 사항인데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12월 말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종합정보센터는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알고 있다 이러지 말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종합정보센터가 지금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것이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환경부에서 한다. 금년 3월 16일 날 국무총리실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서로 지식경제부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네 소관 업무라고 하니까 정책주관 부서는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단, 저탄소 기본법 및 시행령 주관부서는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합정보센터가 어디에 설치될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정부에서 지금 시군구 위원회 조례제정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표준안이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 표준안만 내려와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행해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얘기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정부가 한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제 설명을 와 주셨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와 주셔서 그 위원회에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어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하고 조례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조례에 어떤 틀이 정해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부합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벌써 5년 전부터 국제법 상으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그런 것에 맞추어서 본다면 결국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이 꼭 국가에서 무슨 잘못을 한다.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저희 광명시가 좀 더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가 굳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판단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광명시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조례에 맞추어서 예산안도 세우고 그러면서 저희 위원들과 공무원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 조례안이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오. 질의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조례든 예산 수반사항을 예측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측을 해 주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100억이 들어간다, 200억이 들어간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은 항상 뭐냐 하면 주민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빠지면 시장이 무조건 위촉하는 것이죠. 시장의 권한만 너무 확대해 주는 구조는 지방자치 시대에 그렇게 바람직 한 것은 아닙니다. 권력의 집중이 오는 것이죠. 권력은 그래서 항상 주민들한테 분산을 시켜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농업 활성화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를 준비할 때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온도차이가 광명시가 도농복합도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온동 지역의 온도는 얼마나 되고 우리 광명사거리라든지 철산상업지구 온도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그러면 이 온도 차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통과 되었던 조례 하나 있죠?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농업 활성화 조례가 일정정도 도시 텃밭을 구성하면서 일정정도 온도차. 농촌과 도시의 온도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진짜 훌륭한 조례거든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생각들을 같이 가져 가셨으면 좋겠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구체적인 도시 텃밭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 속에서 같이 참여하는 구조도 열고 그런 계획 좀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