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제6대 동해시의회 개원과 함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먼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15분 내지 20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제199회 임시회때 부서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내용의 개요로써 2010년도 동해시는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인구늘리기, 기업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기초하여 추진하도록 업무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대 핵심 프로젝트와 8대 실천전략을 마련해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내용의 차례에 대해서는 먼저 동해비전 2020과 기본현황, 시정지표와 방침, 2010년 주요업무, 2010년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대해서는 동해비전 2020이라 함은 동해시는 대륙과 해양의 진출이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무역항과 산업단지 육해상 항로를 갖춘 산업·물류 중심지이고 산과 계곡, 바다를 보유한 건강·해양도시입니다. 또한 해군과 해경의 전략기지로써 강원도에서 가장 잠재력이 성장되어 있는 도시라고 보고 2020년도에 인구 20만명에 경제활동인구 11만 2,000명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대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기본구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 인구 20만명을 가정했을 때 제1도심은 천곡지역이고 제2부심과 제2거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인구가 저희들이 94,4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의 약 6.4%에 해당되며 행정동은 10개동, 237개통에 1,287개의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2국 1단 2담당관 16과 5사업소, 10동과 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우리시의 금년도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2,728억원이 되겠으며 80년도 개청당시에 66억원에 비해 현재 41배가 성장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2,490억원이고 여기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약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와 문화관광, 사회복지분야가 우리시 전체 세출에 50%를 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가 있으며 238억원이고 기금은 현재 89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지표와 방침에 대해서는 시정지표는 시민과 함께 새 동해 실현이라고 하는 대·내외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시정방침은 성장하는 경제, 함께하는 사회, 품격높은 문화, 살아있는 환경, 창조하는 행정으로 방침을 정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새 동해 실현 5대 핵심 프로젝트에 포괄적인 내용으로써 첫 번째로 East Sea 3+S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항권 환동해 해양물류거점 육성은 한·러·일 국제크루즈훼리와 컨테이너 항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동해복합화물차 휴게소 건립, 항만배후 물류유통단지 조성, 동해항 3단계 확장, 동해항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기반여건이 조성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묵호항 주변 재개발사업이 2025년까지 약 2조 3,7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정부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이 지금 추진되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준설토라든가 주변환경 정비사업 특히 묵호항 미향가꾸기 사업이 포괄적으로 반영이 되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 첨단·신부품 소재 전략산업단지 육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으로 재지정에 힘입어서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현재 70%에서 80%로 상향시킴으로 해서 북평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5개 업체가 입주협약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30개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LS전선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계열사 4～5개와 협력업체를 2개 유치해서 지역경제 기반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전략 7대 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써는 첫 번째는 망상 해양관광 레포츠 휴양복합도시 건설 조성이고 두 번째는 무릉계곡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 세 번째는 동해안 해양체험벨트 조성, 네 번째는 추암 일출나라사랑 안보 테마파크 조성, 다섯 번째는 백두대간 생태체험벨트 조성, 여섯 번째는 초록 시민여가단지 조성, 일곱 번째는 전천 시민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동트는 디자인 동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관디자인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시가지는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 도시를 녹지공원화 하는데 추진하도록 역점을 두고 인간중심의 자연친화형 명품도시로 새롭게 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해바다를 상징하는 패션도시 변모로는 현재 10대 전략적 디자인 선도사업을 분야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신동방 해양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현재 묵호항 여객선터미널을 울릉도 관광1번지로 육성을 위해서 여객터미널 중앙부두 이전 등 부두 기능조성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품격 국제해양도시로의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해서 현재 한·러·일 국제크루즈훼리는 물론 한·러 컨테이너선 안정화 운영 등을 위해서 활성화 기반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 제1의 해군 휴양도시, 해경 거점도시 육성에 대해서는 군경사랑 나라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해군종합복지타운 조성과 해군 동해관사 및 경영시설 사업추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2024년까지 6조 2,350억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동해항 일원에 8.3㎢에 경제자유구역청과 국제비즈니스센터가 중심이 되고 망상 일원 5.1㎢에 대해서는 외국인 주거단지와 콘도, 골프장 등을 갖춘 국제해양관광지로 변모를 갖추는 계획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아마 현지실사가 있을 계획입니다. 이 실사 때에 전시민이 응집된 결집력을 보여줘서 반드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3차원 지역개발 정책에 부응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동해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3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초광역권 개발계획에 동해시 관련 계획이 다섯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원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도 동해시 관련 계획이 환동해 부품소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동해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도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써 7개 분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3회 앙바 2009 동해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한편 청정도시로 가는데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2010년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14년까지 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헴프지역특화 산업벨트 구축은 기초생활권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2014까지 100억원을 투자해서 동해와 정선, 평창이 연계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표 브랜드 개발 및 육성에 대해서는 헴프와 화이트견운모 향밸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착실히 준비하여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산림박람회 개최는 2010년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망상해변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착실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명품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그린홈 2020호를 보급하는 목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많은 태양열 열기시설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전국 연결 네트워크사업이 2014년까지 저희시 관내에 25.5㎞가 개설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총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중대학교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한중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 지원, 동해지역 출신 신입생의 장학금 지원, 공동협력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 시책으로 초·중·고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지원으로 27개교에 시세수입의 5.5%가 되는 16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까지 관내에 있는 27개의 초·중·고교에 대해서 학급 급식지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걸 신중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평생학습관 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강좌, 시민의 경제·정보화 능력 향상 강좌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시정참여 활성화 대책 추진은 인재발굴이라 함은 학교 동문회라든가 출향인사에 대해서 핵심인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내 사회단체, 시민을 통한 핵심인물을 병행 관리해서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큰 제목의 두 번째로 국제특구안전도시 동트는 동해 실현 8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산업구조 고도화로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네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업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 목표가 1,057억원입니다. 6월 31일까지 101.15%가 달성된 1,08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목표는 7,000개로써 경제적 일자리 2,500개, 사회적 일자리 3,500개, 기타 잠재 일자리 1,000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 33개 이상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350억원의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매년 4～5개 실시해서 약 40개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금이라든가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그 다음에 이노카페 운영 등 해양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충사업은 물류비, 폐수처리비 및 고용보조금 지원,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해양바이오 및 신소재 기술개발사업 지원, 이전기업 재정지원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시책 추진으로 북평민속 5일장을 우리시의 어떤 특성화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재래시장 관광벨트화에 중심이 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보수와 활성화 이벤트, 소포장 시범상가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가치가 살아 숨쉬는 고품격 문화, 예술 창출분야에 대해서는 관광을 지역발전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망상지역에 현재 망상관광지 민자유치 사업으로 동해국제해양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리조트 개발 등 노봉지구는 민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망상해변에 대해서는 망상해수욕장 해안파제형 산책로 개설 등 망상관광지 배후도시 개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시설물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하여 정상적인 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릉도원 명승지 일원 생명건강체험타운 조성은 현재 2006년도 12월 문화관광부 동해항권 광역개발계획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정부와 합심해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 계획은 현재 용역이 2010년 11월에 확정이 되면 착실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적으로 윤택한 품격 높은 도시조성을 위해서 먼저 국행수륙대재 등 국가중요무형문화재에 등록이 되도록 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테마형 다문화 축제를 위해서는 각 동별로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시 전체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가 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로 활력이 넘치는 건강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제17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제4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제3회 강원도 장애인 체육대회, 2011년 소년체전 등 그랜드슬램이 발생한데 힘입어 연차적으로 시설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4개 분야로써 첫 번째,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경우 시민의 삶 수준 향상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에 144억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121억원, 장애우 재활 및 자활 기반구축에 36억원, 저소득층 아동보호와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125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운영에 약 140억원 등이 포괄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확충해 나가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의료복지시설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평등·예우 그리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 구현에 대해서는 여성의 능력개발 프로그램 및 인력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망상보건지소 신축 등 지역특화 건강센터 개업,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을 실시해서 맞춤형 건강관리가 시민들한테 녹아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동해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전천 생태하천 조성, 둔치 체육시설 조성, 하구 레포츠센터 건립, 전천변 환경친화 녹화사업 추진 등으로 전천이 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토장 습지 생태공원 조성, 실개천 생태하천 복원 등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녹색환경도시 조성하는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동해 실현 시책으로는 생활쓰레기 2030운동 대대적 추진이라 함은 쓰레기 감량 20%와 재활용 감량 3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필름류 재활용 전처리시설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운영,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지속 추진에 그린동해 실현에 시책을 생활민원이 함께 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숲, 꽃으로 둘러싸인 행복도시 조성에서 2012년까지 도시산림공원 조성을 5㏊를 조성하고 도시공간 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에서 으뜸농산물 명품화사업 조성에 10개 마을,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에 2개 마을,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에 4개 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육성에 초구마을을 해서 농촌이 활력 있게 돌아가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어촌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근교농업 및 지역특화 작목사업을 육성하고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및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농촌여성 1인 1전문 능력 배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물 생산과 해양문화가 조화된 어촌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마을어장의 기능회복, 동해 수중경관 전시회,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활어회 센터 운영 활성화 등으로 해서 수산물 생산과 해양문화가 조화된 어촌이 건설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31쪽이 되겠습니다. 성장과 상생의 생활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 접근망 개선사업 조기 추진에 대해서는 국도 7호선과 38호선, 42호선,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남북 6축 철도건설, 항만 및 산업단지 연계교통망 확충사업은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이 적기에 추진 되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도로 대폭 확충인데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안길 확·포장 등으로 살기좋은 도시조성에 대해서 이것은 주로 마을안길 도로사업이고 터잡고 살고 좋은 정주기반 마련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에 54억원이 투자됩니다. 관사촌지구, 사문지구, 송정1지구, 북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현장·안정·성과 중심의 시정운영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사랑 새마음 새행동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범시민 동해사랑 실천 운동으로써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시민의식의 선진화 운동이 확산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기차고 생산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에 시민중심의 시정구현을 위해서 조직을 기능과 일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능동적으로 개편하면서 대처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북삼동과 묵호동, 천곡동에 대해서는 행정복합타운으로 기 조성되어 있어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고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시정운영도 시설확충과 시설개선 등으로 착실히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상황관제시스템 적기 활용,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으로 안전도시로 가는데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국내 교류의 다양화와 내실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35쪽, 첫 번째로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자매도시가 4개, 우호도시가 3개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인적교류에 중심을 두었습니다만 향후에는 경제교류까지 확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자매도시간의 교류 협력 강화 및 상생의 가치창출도 지금까지 인적교류 중심에서 경제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정동방 교류사업으로 동해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 동마다 정서방에 있는 동단위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사업은 도·농교류 촉진법에 따라서 도시인과 교감을 확대하고 지역의 소득창출에 그 목적이 있고 우리시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7월 제199회 임시회때 부서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