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으며 7월 15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응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경석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응복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백완근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한원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금순 위생과장입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경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석입니다. 저와 함께 도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녹지경관과장 전윤식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원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오진종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개원 후 첫 보고이니만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하여 이응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표순입니다. 먼저 제6대 의회의 출범과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순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은이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허은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연미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이석원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엄기의 일자리사업추진단팀장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팀을 비롯한 5개 팀과 희망일자리사업추진단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의 정원 현원 현황은 정원이 31명에 현원이 31명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 현황은 특별회계 4억 6백 95만 6천원 일반회계 3백 98억 1천 8백 7만 1천원 총 4백 2억 2천 5백 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실화 추진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프로그램을 통한 실무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표 실무협의체 위원 및 각 분과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주민욕구 파악 및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역량강화 특강을 2010년 6월 11일 실시하였으며 복지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9회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박람회 추진단 구성 및 회의를 4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희망&행복 드림 복지박람회를 이번 7월 10일 토요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및 워크숍과 분과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협의체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심사를 통해 사업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유형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모델을 발굴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선택한 지역선택형사업과 지자체가 지역여건 및 주민수요 등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과 지원하는 지역개발형 사업 등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욕구가 무엇인지 적기에 파악하여 부진사업과 활성사업 간의 사업 량과 예산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부서와 향후 관계 유지를 통한 신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문화 붐 확산 추진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촉진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원봉사 저변확대 및 봉사활동의 역량강화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구에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보면 남자가 13.052명, 여자가 22,405명 등 총 35,45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봉사단체로는 420개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홍보사업 추진으로 소식지 및 웹매거진을 발행하겠으며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원봉사 문화 분위기 확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국가유공 보훈단체 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에 57,00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3만원씩 분기별 1,200여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한 참전명예수당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저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 시찰 지원을 6개 단체를 지원할 예정이고 유공보훈단체 회원에 대한 추석절 위문을 8개 단체를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무료쓰레기봉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2010년 하반기 중에 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은 2010년 6월 20일 기준해서 13,500가구에 24,239명이 지금 21억 1백 37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 교육, 장제 해산급여, 차상위양곡 할인, 무료 쓰레기봉투, 중고 신입생교복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및 관리 사항입니다.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조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통합조사관리팀이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수급자 및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조사관리 세대는 23,154세대이며 통합조사 세대는 2,25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적자료에 따른 급여 및 자격 변동사항을 신속히 관리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장애연금 신청 조사에 주력하여 수급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등 부재로 인한 생계곤란자에게 의료, 생계, 주거, 시설이용지원, 장제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위기가구의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홍보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제공과 국가의 보호에 안주 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계층으로 자활근로 배치는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구청 행정도우미,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서구지역자활센터 등에 34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고용 취업 서비스를 강화하여 스스로 자립하는 의지를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 중 1,2단계를 실시하였습니다. 단계별로 30명씩 1억 1천 5백 21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인턴십으로 2010년 3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채용 근무하였습니다. 27명에게 인건비로 6천 6백 32만 2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사업을 3,4단계를 단계별로 실시하여 15명 내외를 채용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2010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사항입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문제점을 개선하여 복지위주의 한시적 생계지원에서 소득 및 재산 상한 도입으로 저소득층 위주의 실업대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2010년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선발기준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803명이 희망근로자로 선발되어 사업장별로 투입되어 일하고 있으며 월 85만원에서 90여만원까지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기업 건설현장 일자리에 희망근로자들이 취업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전표순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전표순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가 몇 개의 기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9쪽에 유공보훈단체 무료 쓰레기봉투의 지원을 몇 장이고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는가 상세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심사기준이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항간에 심사기준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일 첫 번에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6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몇 개 기관 그러니까 어느 단체 몇 개 그룹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협의체는 구청장님 및 민간의 사회복지 시설 장이신 분이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실무분과위원회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분과위원회는 8개 분과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과위원회별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분과위원회 인원에 대한 것은 위원님 저희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좋을까요.

그렇게 하세요.

안녕 하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유미순입니다. 저희 협의체는 민과 관이 함께 사회복지를 진행하자 라는 의미에서 결합된 단체이고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에서 대표자가 같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그 기관과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중간관리자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물론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30명 이내로 구성을 각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고 또 분과는 8개 분과에 지금 현재 12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 위원 명단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 유공보훈단체 지원 사항 중에 저희가 무료로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체회원 전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원 중에 절반가량 8,000여명 이 정도 수준에서 무료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회원 전체한테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인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회원만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1년 에 명절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요지는 쓰레기봉투를 8,000명한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한분한테 몇 장정도가 가고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산이 1천 7백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1인당 20리터 기준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 수준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인당 20리터.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한 장 나가나요?

그러니까 10리터짜리 2장, 20리터짜리 1장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년 2회에 걸쳐서 이렇게 나가나요?

네.

그것을 점점 확충하고 그런 계획은 없는 가요?

확충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허락되는 한 그렇게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그리고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가 선발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는데 그런 계층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대부분 보면 중장년층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어떠한 성과를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대책 극복이나 생계보장을 위한 명목으로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성과를 보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밝혔듯이 돈이 많은 분들도 참여하고 있다 저희 관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건물 있는데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저소득층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심사기준이 명확하냐고 제가 물어봤죠.

저희가 선발할 때는 그분의 소득이나 재산 사항을 사전에 그분 신상을 파악해서 공적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았거든요. 신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다 희망근로사업에 참여를 시켰는데 올해는 예산도 제한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선발기준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자격미달자 소득초과자가 희망근로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저희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중에 공적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분 신상에 대해서 전부 올려서 거기서 재산조회를 다 이미 완료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1억 3천 5백 이하인 자만 희망근로사업에 선발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홍순목 위원입니다. 7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서 지역선택형이 있고 지역개발형, 청년사업단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지역선택형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 1,600명이 5월 30일 기준으로 이용했다는 얘기죠?

네.

이게 1월 달부터 5월 30일까지인가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보니까 한곳으로 지역선택형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로 인원이 굉장히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보면 인원이 소소한데 제가 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장애인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 이게 있는데 우리 서구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각각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목적에 맞게끔.

저희 대표적인 기관이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과와 연계되어서 복지서비스과나 보건소나 교육지원과 이런 데서 아동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은 민간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 개인기업에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편차 이런 것들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주민들이 신청해서도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가지고 그분들이 욕구에 부응하는 저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9억 7천만원이죠?

네.

예산 충분합니까?

저희가 이런 지역 내 아동과 관련된 사업은 전원이 다 수혜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한 경우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12쪽에 보면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긴급복지라는 것이 아주 갑자기 어려운 사항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보면 생계지원 가구에 13명 또 의료지원은 있습니다마는 시설이용지원이라든가 그 밖의 지원에서는 인원이 두명, 한명 이렇게 되어 있고 상반기 6월 20일 기준으로 1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물론 긴급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하여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안에서 잘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13쪽에 자활근로사업에서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이 무엇이죠. 자활특례자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누구시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고용팀장 이석원입니다. 조건부수급자라 하면 일반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를 책정해주는 사람들을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인데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 선정을 해주는 분들을 조건부수급자라고 하고 자활특례자라 하면 자활사업을 위한 일을 함으로서 최저생계비 100%를 넘는 사람들을 자활특례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활특례자가요.

자활사업 일에 참여해가지고 최저생계비 소득 인정액 100% 넘는 사람들을 자활특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게끔 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급자를 만들어준다 이거죠. 일을 하게 되면.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8월 달까지 끝나게 되죠?

네.

다시 할 계획은 아직 없죠?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계획을 했다가 인건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2개월간 연장한 것이 8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했는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이 시기가 되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측은 아마 인건비가 일부 남게 되면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저희 구에서 공공부분 예산을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12억을 저희가 확보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하면 저희가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12억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서 실업극복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 특별히 향후계획에 보니까 소기업 건설현장 일자리에 이렇게 취업 연계를 지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5명 정도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수천명 혜택을 받고 또 올해 6개월 동안에 800명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소기업 건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5명 정도를 했고 나중에이것을 어떻게 그분들을 연계를 해야 될지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과장님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전표순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연계된 사항들이 있어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 기업은 조례를 지난 5월에 위원님 발의해서 제정을 했는데 사회적 약자들한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기업이 어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이나 소외계층 저소득계층한테 이윤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서구에서는 이런 기업이 있습니까?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어린이공부방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이돌보미 하나 있죠.

네. 청소사업단 되어 있고아동아공동서비스센터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민간차원에서 해서는 안 될 사업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또 특히 우리 서구에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사실은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고용 취업 서비스 강화 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고용하고 취업이 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기에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체계화시키고 또 시스템을 강화시켜가지고 사회적 기업들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 육성이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지금 19개소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개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조례에 근거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구비를 확보해서 그런데 지원해서 그런데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가지고 또 기업에서 그런데 많이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의 소외된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같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 해둬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이응복 국장님 전표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8쪽에 자원봉사 등록 현황에 보면 10대가 11,000명이고 40대가 9,000명이고 20대, 30대, 50대, 60대가 상대적으로 인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대가 많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즘 봉사활동이 자기 진학과 관련되어가지고 자기 점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활동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이나 자원봉사의 취지를 봤을 때 학생들의 일시적인 참여보다는 장기적인 참여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단체 활동으로 하는 것이 저희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것이 더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투입되어서 저희 관내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단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를 보면 420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420개 단체가 주로 어떤 단체인지 다 나열을 할 수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한두 개 예를 든다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단체 구성은 5명 정도 이상이면 다 단체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 봉사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동에 새마을부녀회 조직도 있거든요. 만약에 가좌3동 새마을부녀회가 있으면 가좌3동 새마을부녀회로 이렇게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라든지 상이군경회, 6.25참전용사 이런 식으로 보훈단체도 봉사단체로 등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해가지고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는 계층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420개 단체는 우리 구청에 다 등록이 된 단체인가요?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로 등록을 해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체 현황을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현황 좀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제6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이끌어갈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강선숙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문찬주 보육팀장입니다. 백승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보고서를 통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노인복지팀 등 5개 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분장은 도표와 같습니다. 예산현황은 8백 22억 5천 4백 9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4%가 증가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27.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중부권노인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가좌동에 노인문화센터와 석남동 노인복지회관에 이어서 연희동에 가칭 중부권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사업 위치는 심곡동 325-1번지 연희교회 옆에 토지면적 2,480평방미터 건축연면적 2,504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되며 주요시설은 다목적실, 평생교육실 3층에 치매관리프로그램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건물은 2개동 중 1개동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 협의 지장물은 1955년도 건축된 사유 건축물로 탁상 감정가 6천만원보다 4천만원이 많은 1억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수용 또는 협의 취득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앞으로 오는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22쪽 기초노령연금 추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금지급을 희망하는 자중 노인 단독세대 월 70만원 이하 노인부부 세대 월 1백 12만원 이하 소득 노인에게 월 2만원에서 9만원씩 소득인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매월 평균 18,785명에 15억 7천 2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수급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겠으며 향후 70세 이상 노인에게 명절 효도 용돈 지급을 1년에 3번 명절과 어린이날에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다음 23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보조하고 건물노후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수시 정비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은 196개소로 운영비 지원은 시설면적에 따라 도표와 같이 차등 지원됩니다. 난방비 지원은 도시가스를 연간 백만원, 경유사용 경로당은 연간 1백 50만원씩 지원하며 경유지원 경로당은 38개소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개·보수는 금년에 4개동에 1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24쪽입니다. 석남1동 경로당 등 5개 경로당을 개·보수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싱크대 등 생활 집기를 이달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서구청 및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등 4개 기관에서 역할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개 사업에 1,29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조직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확대 보강하여 일자리사업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입니다.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는 물론 자활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사항으로 사업 위치는 서구 오류동 검단 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지 3,300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2,970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96억 4천 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쓰레기봉투 제작을 주 사업으로 하여 장애인 10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지난 7월 6일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11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 연금 제도 시행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연금 제도는 지난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연금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단독 50만원 이하 부부 80만원 이하의 세대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거쳐 접수한 198명과 기존 수여자 1,149명을 포함하여7월 30일 초기 연금 지원 대상은 전체 중증장애인의 3,620명의 37%인 1,347명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연찬회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와 근로를 통한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각동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 19명, 장애인 주차구역을 계도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 6명,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안마서비스를 하는 장애인복지도우미 11명 등 3개 사업에 36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도우미 사업은 구 특색사업으로 금년 5월 추경에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하루에 두 곳의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외된 가족과 다문화가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두개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두 센터는 서구 석남동 서부여성회관 1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 역량강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건강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사업을 630세대 3,89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방문하여 84세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앞으로 0세에서 2세 아이돌보미사업을 7월부터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채육계층 아동에게 보건, 복지, 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센터 위치는 심곡동 맥도널드 옆에 미켈란젤로 2층에 소재하며 지원대상은 0세에서 12세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학습향상, 정서발달 등 수요자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메인홀과 독서 및 휴게 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으로 꾸며 있으며 수행인원은 공무원 3명, 보육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명 등 6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드림스타트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선정되어 지난 6월 28일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아동에 대한 욕구조사를 9월말까지 완료하여 10월부터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33쪽 종합 보육정보 프라자 신축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인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보육 상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육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심곡동 연희교회 앞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보육정보센터 80평,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60평, 서구청 직장보육시설 80평으로 신설되며 서구청 직원의 자녀 60명을 보육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사업 부지를 지난 6월 21일 사회복지시설로 시설 결정하여 현재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구의 보육시설은 국·공립 9개소를 포함하여 346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회화나무어린이집, 서부여성회관어린이집 등 두 곳을 개원하고 청라지구 내 청라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재원확보 사항은 건축비 16억원 중 11억 2천만원을 귀히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토지매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1개동 1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검단지역의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려운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등 8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월말까지 누계 31,795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지원은 사회서비스 개발원에 위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산결과를 통해서 최근 자료가 4월말까지 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앞으로 7월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둘째아 성장보조 지원을 위해서 인천거주 만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최준석 과장님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은 어느 학자가 얘기한대로 주민을 편하게 하고 주민을 행복하고 재미있게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합니다. 복지과가 잘되면 정말 어느 학자 같이 행정의 큰 개념이 잘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23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15만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김상갑 회장님을 만났는데 월 15만원은 너무 적다 정말 너무나 열악하다 그런 것들을 차후에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지난해까지는 각구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각구 재정자립도가 높고 가용재원이 넉넉한 데는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에 민원이 되어서 시에서 획일적으로 금년부터 15만원, 20만원, 25만원 정해서 지침이 내려왔고 추가로 지원하는 자치구는 시비지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 지침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에서 예산이 우리가 확충이 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시에 각구 공통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시의 지침이고 저희 구도 충분히 지원할 여력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시에서 오히려 시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편안 세상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이 신설되어 가지고 싱크대 같은 것 아까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까?

이번 달에 지원할 계획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장애 연금 제도 시행에 대해서 자격기준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일단은 지원대상이 되는데 일단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장애 연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득이나 재산신청서에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재산조사를 통해서 장애 연금 대상자가 되면 국민연금에 장애등급 판정을 새로이 받습니다. 그래서 장애등급 판정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통보가 오면 저희가 장애 연금 대상자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단서 같은 것 어떻게 첨부해야 되는 그런 것도...

진단서도 첨부 구비서류는...

팀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재활복지팀장 강선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 연금 제도는 지금 유인물에 있는 대로 만 18세 이상 저희가 등록한 중증장애인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 1급 2급은 흔히들 알고 계십니다. 장애 1급 2급 대상자들이 만약에 소득인정액이 저희가 선정기준에 이하인자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액이라 하면 단독가구 같은 경우 50만원 그 다음에 부부가구 같은 경우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소득인정액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그 금액이 각각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중에서 저희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서 2에서 15만원 소득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 1급 2급 대상자들이 저희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 기존에 1급 2급이지만 그 등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등급심사가 완료된 후에 등급이 선정되었다 하면 그것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걷고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머리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런 환자들은 어느 정도 급이 되나요?

만약에 지금 그분들이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서 기존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혹시나 알고 계신 지금 그러한 내용의 장애일 경우에 저희가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단추는 장애 등록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만 등록 되었을 때 1급 2급 중증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분 중에서 신청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쪽에 드림스타트 센터라고 있는데 임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청 건물의 장소가 비좁아서 그런 것인가요?

드림스타트 사업을 보건복지부에게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운영비는 국비지원 사업이고 일단은 드림스타트 센터를 하려고 하면 운영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독서나 회의실과 사무실과 이런 공간을 갖추어진 자치구에 한해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구 청사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공간을 만들어서 사업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쪽 종합 보육정보 프라자 신축이라고 있는데 이쪽에 일반 보육시설하고 상충되는 기관이 있나요?겹치고 그런...

사실 서구청에 500명 이상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청은 지금 현재 162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동안에 직장보육시설이 없어서 실비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교육지원과 더불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면서 1층 공간을 직장보육시설로 또한 보육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육정보 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일반 어린이집하고는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일반 어린이집 기능하고 이쪽에 우리가 보육정보 프라자 신축에 대한 그런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중복되지는 않고 직원들의 자녀에 한해서만 받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구성이 다른 것입니다.

서구청 직원 분들의 자녀들만.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 지역의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3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1억 6천 2백만원 연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난방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운영비 지원.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지원이 연간 1억 6천 2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2개, 29개소, 7개소, 138개소 이렇게 다 해서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 1억 6천 2백만원 맞습니까?

24쪽에 보면 운영비와 난방비 총 포함해서 7억 1천 8백만원이 저희 1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지원 향후계획 2억 7천 4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이 2억 8천 2백만원...

1억 천 9백 50만원은 자료 낼 때까지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실적이. 그 옆에 보면 명절 효도 용돈지급이 16,000명 정도 그래서 25억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6,000명이고 또 기초노령 연금을 받는 분이 월 평균 18,700명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3분의2정도가 기초노령 연금을 받는다고 볼 때에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5만원씩 세 번에 걸쳐 15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16,000명면 약 10,000명 정도 원래 받을만한 사람이고 그런 것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넣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릴 때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고 사전에 의회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박형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기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138개소에 대해서는 월15만원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일반주택 이런 기준도 인천시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고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지원이 동일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회원이 있는 아파트도 있고 100명 이렇게 와서 계신데도 있는데 월 15만원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고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용 노인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시하고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승호 팀장님 드림스타트 맡으셨는데 잘 좀 해 주셔야겠어요. 70개 프로그램 한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각종 좋은 프로그램 다 하겠다고 지난번에 계획도 세우시고 그랬는데.

일단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가정과 아동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대행 수행하는 기관과 연결해서 학습도우미가 필요하면 학원에 연결시킨다든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 세울 때도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예산 세울 때 드림스타트 예산.

작년입니다.

작년에 세울 때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검단4동하고 검단2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2개를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드림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고 또 국공립시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의 조건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그것이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평균을 높이는 행정을 해야지 평균을 낮추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전에도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왜 거기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줄을 서고 대기자가 생기고 왜 다른 데는 어려운가 이런 것들은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또 다른 데보다 좋은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방향은 그것은 그것대로 가되 또 가정어린이집이나 또 사립 어린이집 이런 것들도 그것에 맞게끔 보조를 맞춰갈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마련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어떤 그것에 피해를 주니까 이것을 제한해라 이런 것들은 저는 지난번에 누차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드림스타트 이거 여기 하면 어린이 이쪽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방향해서 지원을 해서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거기에 못 맞추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잘해야 될 것을 안 한다 우리가 해야 될 국가에서 지원해서 어린이를 좋은 환경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명확히 해주고 싶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 지역에서도 다른 동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이런 것들은 주민들 간에 서로 위화감도 있고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하는 것이니까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녀보면서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서구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왜곡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녀를 낳고 사는 젊은 부부들이 살기 힘들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데서는 지원을 받았는데 서구에서는 전혀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시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맞벌이가구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누계에 25명에 2백만원 이렇게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그런 맞벌이가구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문찬주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 기준이 내려옵니다. 모든 것이 해마다 한번씩 지원 지침이 내려오는데 보통 저희들이 아는 기준하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기준하고는 많이 상이해요. 영유아 100% 60% 이런 식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3인 기준에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1백 33만원 이하 그리고 100%는 2백 24만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장애인인가요.

맞벌이가구 보육료요.

맞벌이가구요.

. 네.

맞벌이가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 지원 기준을 보면...

25명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누계 적으로 4월까지...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서 적게 신청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원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지원 기준이 낮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100명 했다고 했을 때 보통 2,30%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해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준을 올리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원기준에는 상당히 많이 미달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주 많이 지원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지원이 안 되었다고 봐야겠죠. 25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계 적으로...

최근에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하고 예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잘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민간이나 가정 그런 보육시설이 국공립을 대신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인천시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국공립 인건비 보조 수준을 맞추게 되면 그런 부분이 가정이나 민간 피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충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신문에 봤습니다마는 저도 아이 셋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또 대안 이런 것도 많이 제시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예산도 지원하고 또 잘될 수 있도록 구가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간 그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맡기는 아이의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한테 보육이 되고 또 거기서 잘 꿈나무들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애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석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추진 지금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또 기초노령연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별개에 있습니다.

지난번 6.2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하나 내 걸은 것이 기초노령연금을 상향 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강력하게 추진을 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다 건의하고 또 시에서 다시 정부에 건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취지는 다 알겠는데 주요 사업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쓰레기봉투 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인원을 100명으로 잡았는데 국비사업에 대한 목적을 확실하게 두고 가시는 거예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들이 고용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쓰레기봉투제작 사업이고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고용의 효과가 크고 또 운영비와 또 고용 장려금을 통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쓰레기봉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또 직업재활시설이 잘 운영되는 법인이나 사업장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쓰레기봉투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인천시 2개구를 뺀 8개구 사업예산이 24억입니다. 24억이면 현재 100명에 미치지는 못하나 최소한 5,6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근 자치구 사업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장애인단체에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장애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고용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좀 수치상으로 안 맞는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쓰레기봉투 사업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그냥 권리만 할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내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백완근입니다.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건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영식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부서는 문화예술팀, 관광진흥팀, 체육진흥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황은 64억 2천 5백 76만 4천원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제15회 서곶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서구 문화회관에서 서구청, 서구문화원,서구문화예술인회 주관으로 11개 장르의 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5월 24일 서구 문화예술인회 사전준비 회의를 개최하였고 예선이 필요한 피아노 경연대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서곶문화예술제 종합계획 안을 수립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에 걸 맞는 내실 있는 예술제 운영으로 서구에 대표적인 지역문화예술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천 9백 4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마실거리 야외무대 상시공연입니다. 공연개요는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낮 시간 금요일 저녁시간에 구청 뒷길에 마실거리에서 상시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총 22회 공연을 개최하여 1,92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공연계획과 야외무대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공연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 8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대한민국 녹청자현대도예공모전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1월중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에서 대한민국 녹청자 현대도예공모전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공모전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제6회 공모전에는 총 250점이 응모하여 입선작을 포함 143점이 수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모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전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유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 시지정문화재 8개소, 향토유적자료 6개소를 포함하여 총 16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4월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신규 시지정문화재 정비 및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신현동 회화나무 유지관리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 7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구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예술단 현황은 서구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2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2월 서구립예술단 신규단원 35명을 위촉하였고 총 5회의 초청공연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서구립합창단은 제19회 정기연주회 개최 등 각종 행사 찬조출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년소녀합창단은 여름캠프 운영, 제8회 정기연주회 개최 등 초청공연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천 5백 5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서구 문화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서구 문화원은 지역사회 고유문화의 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2002년 5월 28일 설립 서구문화회관내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상근직 3명, 비상근임원 16명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서구문화대학 20기 운영 외 3개 행사를 개최하여 63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제6회 찾아가는 문화원, 서곶문화예술제 구민백일장, 제1회 허암 청소년백일장, 제4회 전통 성년식, 서구 문화대학 21기 운영 등 과목수 및 모집인원을 포함하여 서예반외 35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 5백 5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시설물은 문화회관, 검단복지회관, 녹청자도요지사료관, 국민체육센터, 실내게이트볼장 총 5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검단복지회관 전기실 수전용량 증설공사, 검단복지회관 주차장 증설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 무대조명 디머시스템 제작설치 공사를 7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문화체육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구 원창동 353번지 일원 528,000제곱미터에 자연, 습지생태체험, 건강체험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2월 세어도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5월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요청 귀히 반영되어 있으며 2010년 2월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10월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예산반영 및 도시계획입안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인아라뱃길 연계 녹청자 도예촌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경서동 209-3번지 일대 206,737제곱미터에 녹청자 관련 종합 전시 시설을 설치하고 녹청자와 연계한 대단위 공원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6월 녹청자 도예촌 조성을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였고 2009년 8월 인천시 및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사업 연구용역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하여 귀히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2일까지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자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연계된 주요 관광개발 사업으로 국·시책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를 통한 관광안내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전자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서구 관광안내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서구 관광안내 기본 홍보데이타를 구축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책자, 관광안내도 제작,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국어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서구의 미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92년 9월 1일 인라인롤러선수단을 창단하여 총 6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국가대표 선발전 및 각종 대회 출전하여 상위권에 입상 등 소기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전국규모대회 및 전국체전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6천 6백 3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총 37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4월 원당지구 근린공원 내 스텝퍼 외 3종의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4월 관내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석남체육공원 외 22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안전점검에 따른 개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시설물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을 배수지상부체육시설에 배치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 7백 9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010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종목은 구 주관 1개 종목과 연합회 주관 18개 종목으로 총 19개 종목입니다. 참여인원은 총 10,000여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해에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종목 17개 종목에 대해서 7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계획에 따라 종목별 행사규모, 자부담율 및 참여 인원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 7백 만원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서비스 지원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외 총 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장애인 엘리트운동선수 육성으로 2010년 2월 휠체어테니스선수 황명희 선수와 입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제4회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소기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 9백 7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탁구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호응도를 감안하여 향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백 15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학교는 석남서초등학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11월 국비지원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2010년 1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대상학교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10년 2회 추경시 구비를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바우처 사업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7명에게 매월 6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월 사설스포츠 시설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총 180명에게 1천 1백 44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률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 3월 19일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여 현재 구성인원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시범공연 4회, 대회출전 2회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구 주관 행사 관내 공익성 행사에 시범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천 9백 96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청자도요지 시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서구 경서동 209-3번지에 금년 8월까지 지상2층 연면적 1,498제곱미터에 사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9월 신축공사 계약 의뢰하여 2009년 10월 신축공사를 착공 금년 8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 공종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기한 내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다음은 서구 문화회관 사무실 재배치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회관 지하층의 전시실을 지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물 현황은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13,674제곱미터로서 주요시설물은 대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주차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5월 문화회관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현행 지상1,2층에 위치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지하층으로 이전하고 지하층 전시실과 문화원 사무실을 지상1,2층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 2회 추경시 사업비를 반영하여 2001년 11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천 9백 91만 6천원입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완근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백완근 과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립니다. 43쪽에 마실거리 야외무대 상시공연이라고 했는데 매일 공연하는 것입니까?

매일 공연은 아니고 주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시는 아니고 주2회인데 이쪽에 보니까 TV를 설치했더라고요. 그 가격이 얼마이고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권역벽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 가격이 얼마 정도 가나요?

TV LED 전광판 설치는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녹지경관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예산서 가격으로 추정하건데 2억 4천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TV 전광판이 활용 가치는 지금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나요?

설치한지 한달보름 2개월 안팎이라서 그 반응을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지만 서구 관내에 그런 전광판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는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거리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체육공원 이런데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립예술단 운영에 합창단의 예산이 6천 9백만원 이렇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6천 9백만원은 어느 용도에 사용하나요?

지휘자 인건비하고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성악지도 이렇게 리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급식비라든가 간식비 대회 출전비 그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어느 정도 월 보수를 가지고 갑니까?

월 보수는 지휘자가 약 1백 20만원 정도 연간 1천 8백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는 주로 합창단이 1년에 몇 번 정도 공연한다고 봐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시로 월례조회라든가 기념식날 행사 콜롬비아 참전용사 기념 그것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습은 주2회를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서구 문화원 산사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공개적으로 모집하나요. 그것은 자격기준이 있나요?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 서구관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내가지고 거기 유치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세어도 관광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라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앞으로 전망 주민의 활성화 효율적인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세어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보고서 유인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최초 단계입니다. 지금 관광지 유원지의 사업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로서 아주 첫 출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조사가 끝나봐야 안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조만 간에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협조 이런 것들 문제가 있나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군부대는 선착장 그게 문제가 있었는데 협의가 완료되어서 선착장도 조만간 준공이 될 것입니다.

선착장 문제는 해결이 되면 용역만 끝나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5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모 일간지에 경찰서 내에 서부경찰서에 족구장 문제가 나왔어요. 족구장을 서구청에서 지원을 했는데 전혀 관리를 못하고 관리가 안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쪽에 전망대인가 팔각정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전혀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서구청이 많이 낭비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무엇 좀 알아보셨나요. 오늘 신문에 나왔던데.

서부경찰서 족구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서부경찰서 족구장 건에 대해서는 추후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보니까 종목당 2백 50만원 4백 50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족구협회에다가 4백만원인가 줬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처 같은 것을 확인해보나요 안 해 보나요?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사후정산 절차를 밟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족구나 씨름협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족구 같은 경우 4백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연말에 들었는데 그 사용처는 아무데나 써도 되는 것인지.

절대 그렇지는 않고 족구대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진행요원 심판들에 대한 인건비 우승기 제작 등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느냐고요?

당연히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백완근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62쪽 서구 문화원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자리하고 지하에 있는 문화원 자리하고 배치를 다시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인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이게 협의가 되어서 계획이 된 것인가요?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조율은 없었고 사전에 유선이라든가 직접 대화를 통해서 협의는 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좋으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동안 서구 문화원이 지하에 사무실이 있으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협의 잘하셔가지고 계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원래 문화회관은 주인이 문화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을 하면서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문화원이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공단에 공간을 주다 보니까 그것이 토착화되어서 지금 내려왔는데 또 전시실이 이쪽에서 보면 지하지만 저쪽에서 보면 반 지하 아닙니까? 또 유동성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전시실 공간이 지금 활용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의 1층 공간을 트인 오픈된 전시실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내려가고 지금 공단의 주 차지하는 공간을 문화원하고 예술인회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공단하고 합의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마음 변한 것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한번 결정을 했으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하고 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조잔디와 관련해 가지고 58쪽인가요. 대상학교가 석남서초등학교인데 대상학교 신청한 학교가 한 군데 뿐이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선정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체육진흥팀장 김영식입니다. 석남서초등학교 선정된 부분은 세군데 올라와 있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올리고 지원해주는 부서에다가 상급기관에다 올렸는데 선정되기를 거기서 한군데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한군데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매년 한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봤지만 한군데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은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하고 상급기관에다 신청서를 다 보냅니다.

그 기준이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선정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 이것을 제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잔디를 인조잔디를 한다든지 또 다른 환경으로 꾸민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고서와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랑랑축제를 했었죠?

네.

지금 랑랑축제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없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랑랑축제를 계속 추진을 해오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의회 예산을 상정을 했는데 의회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그것입니다.

사유는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예산 부족으로...

예산승인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못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아예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인가요?

향후는 저희가 축제를 만든다고 하면 저희 서구에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테마를 해 가지고 축제를 만들 계획을 저희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아시다시피 인원이 40만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이 미비한데 배드민턴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열악한 사정인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저쪽에 신현동 게이트볼장인가요. 그쪽에 시설할 때에 게이트볼장에서 배드민턴장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비를 좀더 들여 가지고 좀더 높이 짓고 크게 사업비를 더 들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두 가지 운동을 같이하다 보니까 둘다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게이트볼장에다가 2층을 짓는다든가 이래가지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어줄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방안은 혹시 없으신가 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그것은 실내게이트볼장이 맞는 것입니다. 노인회 인천시지회에서 예산 5억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구비를 해서 이렇게 지었던 것이거든요. 짓는 과정에서 밖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있으니까 면수를 게이트볼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일부를 산에 원적산 중턱에 무자비하게 있으니까 정비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해서 그 당초에 설계된 보를 가지고는 배드민턴을 못 치니까 보만 높여서 반을 막아서 4면은 게이트볼장 4면은 배드민턴을 쓰자 해서 이렇게 했던 취지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한동안 그런대로 잘들 갔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서로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를 철거하고 다시 한번 2층을 만들어서 해볼까 했더니 전혀 기초가 그 용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에서 불가통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윤경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충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랑랑축제를 못했다 이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서 우리 구를 상징하는 축제를 모색해야겠다는 것이 그 당시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이런 것이 고민이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녹청자도요지사료관이 완성되면 거기서 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을 세울 때에 축제 시까지 녹청자사료관이 완성되겠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축제에 대한 계획이 잘 안 되어서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죠. 팀장님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잘랐다 이러면 그것은 거북한 그런 것 같고 그렇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지원하고 있고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스포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것에 매료되고 열광하고 합니다만 운영 과정에서 우리 김연아 선수도 있고 그런데 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쇼트트랙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많은 선수 그리고 감독 그리고 구단주 이렇게 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인라인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잘 운영하겠다고 전부 조례개정안도 올리셨는데 그런데 있어서 하여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교실도 운영하고 하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수지에서 이렇게 인라인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디서 원인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찾아보시고 결국 우리가 돈 들여서 인라인선수단 운영하고 하는 것들 어차피 돈 들이는 것인데 이게 나가서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 서구도 드높이고 또 그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 동호회도 잘 운영되어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인라인 스케이트장이죠. 네 곳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데도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녹청자도요지사료관 건립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도 저쪽 검단지역 원당지구에 선사박물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료관 또 박물관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매력적이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쉽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보려고 찾아오고 거기서 많은 것을 느끼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해서 400평정도 짓는 것 같은데 구성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데서 가져올 것 있으면 가져오시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짓고 전시실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사료관의 어떤 것을 전시할 것인가 준비하고 끌어 모으고 가져오고 이런 것에 제가 보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백완근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이렇게 해서 올 임기 안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전시관이 마련되는 것 같으니까 개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어린이태권도 시범단 잘 하셔가지고 하여간 세계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완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3쪽 마실거리 야외거리 상시공연 공연이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공연이 되는데 사실 제가 느꼈을 때에는 인원이 참여하고 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여러 장르의 것이 있는데 여러 장르의 것을 주민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와서 참여를 해야지만 우리의 정성도 반영이 되고 우리 문화수준도 올라갈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안들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방향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전문가들하고 여기를 모시고 와서 다른 시에 계시는 전문가들 모시고 와서 제가 보여드렸더니 이 정도면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다 그런데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런 분들하고의 상의가 필요할 것 같고 더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어도관광 유원지 조성 추진 이게 지금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방향을 찾기 위해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연구용역비를 세웠는지.

저희가 연구용역비 세우면서 최초로 컨셉을 잡은 것이 아주 낮은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개발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구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발할 구 재원가지고 투입할 생각은 후순위에 미루어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구민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또는 대형 어떤 기업체를 유도를 해 가지고 개발사업에 참여를 해서 기업과 그런 데가 컨소시엄이 되어서 개발의 주체가 제3이 되어가지고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투자는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3자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오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생활체육시설확충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안전점검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 저한테 주시고 지금 원적산이나 이런데 체육시설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점검이 끝난 상태입니까?

전부가 다 끝난 것은 아니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치하는데 원적산 등산로에 설치한 것은 녹지경관과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제가 카메라에 사진이 다 담겨져 있는데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타부서하고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 실시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청소년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체력이 국력이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잘 닦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시비 예산인데 이것을 더 확대시킨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지는 않죠?

구비가 좀더 충당되면 되죠.

그러니까 구비가 좀더 충당되면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완근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