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6대 단양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 지난 6월2일 지방 선거를 통해 군민들로부터 군민의 대변자로서 선택을 받으신 존경하는 오영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의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총괄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린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민선 5기 군정목표 및 방침입니다. 민선 5기의 단양군정은 민선 4기 군정기조를 그대로 이어 받아 흔들림 없는 군정, 중단 없는 도약을 통하여 군민의 행복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간다는 목표로 민선 4기에서 추진했던 단양군의 미래 비전 군정 목표 및 방침을 민선 5기 군정에도 그대로 이어 가면서 군민들과 약속한 행복만족 7가지 약속을 군정의 최고 역점시책으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2010년 군정 방향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민선 4기의 군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경기활력, 문화관광진흥, 선진 복지구현, 감동 행정 실천 등 군정 방침을 체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이라는 군정 목표 달성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을 구현한다는 큰 틀을 가지고 활력있는 지역 경제 실현 등 5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먼저 총평입니다. 2010년 상반기는 천안함 침몰을 비롯한 구제역 발생, 6월2일 지방 선거로 인하여 어수선한 관계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보다는 민선 4기에 추진하던 26개 공약사업을 마무리 하고 38개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여 민선 5기 출범에 대비한 공직 내부의 각오를 다진 시간으로써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장의 단양군 방문으로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우리군 사업이 낙후지역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나름의 성과와 보람도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편 엄정한 선거법 등 대외적 어려움은 지역 주민에 대한 정상적인 행정행위도 제한되는 등의 보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민선 5기 군정은 민선 4기 4년의 군정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흔들림 없는 군정, 중단 없는 도약을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여 가는데 중점을 두고 군민들과 약속한 행복만족 7가지 약속을 군정의 최고역점사항으로 선정보다 효율적이고 구체화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상반기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는 각 실·과·단·소 업무 보고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지역경제의 실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지난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목표액 대비 102.5%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단양시장 주차장을 비롯해서 단양 사랑 상품권 유통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구매력증대를 위한 외부 관광객도 적극 유치를 위해서 관광설명회 및 팸 투어 실시 계절별·테마별 관광열차 운행 그리고 전국 단위 낚시대회, 체육대회 등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특히 관내 중소기업의 물품 팔아주기 등 지역의 장비 그리고 건설업체 하도급 등을 유도하였습니다. 석회석 발전 특구 조성 및 산업기반 확충입니다.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의 내실화 지원을 위해서 도비, 군비해서 6억원을 출연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신소재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해서 산업단지 2차분을 착공했습니다. 국비지원 산업기반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공원 용수 건설지원, 오·폐수 연계 처리 시설 지원 등 3개소에 24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8일 환경부 사업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 분양대금 회수 및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는 대강농공단지에 순풍산업(주) 그리고 매포자원순환 농공단지(주) GRM의 사업 승인을 했습니다. 천연 가스 조기공급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가스 배관설치 3개 노선에 10.9km를 설치하고 공급 관리소 설치 승인 신고시 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9쪽, 중점과제 두 번째 조화로운 녹색도시 개발입니다. 먼저 단양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1월 도에 승인 요청을 하였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개척지구 단위사업 변경 계획을 5개 지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개발 추진과 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계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도로 등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국가 시행도로 사업은 먼저 단양-가곡간 국도 59호선은 교량 터널 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56%의 공정에 있고 단양IC -대강 간 국도 5호선은 현재 토지보상 등으로 10% 공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5호선 동평교 개축공사는 총 공사비 130억원 중에 금년 20억원이 책정되었으나 현재 동평교 인근 민원해소를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복선화 사업은 현재 93%의 공정으로 내년 3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먼저 구군부대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4월 용역을 마무리 했고 잠재적 투자자에게 사업 설명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서울에서 한국 관광공사 주관 투자유치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곡 생태체육공원조성과 자전거 도로는 지난 3월 착공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이와 연계된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현재 도 계약 심사중에 있습니다. 도담지구 개발은 토지주택공사에 단양지역 종합개발 추진 일정을 요청하였고 또한 양백산 모노레일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부 승강장 및 주차장 설치를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 종합리조트는 지난 4월 행정 계획안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 사전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내실 추진입니다. 제5차년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문화관광 클러스트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6개 사업에 27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 39%에 이르고 있고 제2기 신활력 사업 추진도 현재 39%의 공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7개소에 대한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지역 공모선정 인센티브 사업에 있어서는 영춘 의풍리에 솔밑 생태관광체험마을 조성으로 현재 공정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2010년 농촌문화체험 마을 조성 사업과 공모선정에서 어상천면 덕문곡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1쪽, 중점과제 세 번째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생명 농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5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생명 농업인에게 지원을 했고 저탄소 친환경 혁신 재배단지 육성과 토지개량 및 지력 증진에 18억6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농업생산 지원과 살맛나는 귀농귀촌 정착 지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지원에 9억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및 마을구역 정비구역 지정 중앙부처 협의를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사업대상지 선정과 전업마을 가곡 가대 하일 지구에 기반시설을 착공했습니다. 12쪽, 명품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5대 농산물에 대한 명품화와 저온저장고 신축 등을 추진했고 또한 대도시 직판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분당, 종로구 인사동 2개소에 대해서 매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단고을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 등에 노력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기계화 경작로 밭기반 정비 사업 등을 추진했고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시 설계, 토목공사, 아크릴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산림행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펠릿보일러 보급 그리고 펠릿 제조시설을 준공했습니다. 또한 임도시설 및 관리 그리고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 기반확충과 소백산 화전 테마 숲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선진 사회복지를 위해서 먼저 지역사회 복지역량강화 및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개통했고 인보복지 창고 운영 그리고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고를 했습니다. 13쪽, 녹색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서는 5개 사업에 9억8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참여 연인원 29000여명을 투입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활동 지원과 양성평등과 다문화 가정 지원 그리고 건강한 영·유아, 행복한 아동 그리고 희망찬 청소년 육성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희망 근로 프로젝트 2010 추진과 노후 공공보건 기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14쪽, 네 번째 녹색쉼표 휴양관광 진흥입니다. 먼저 머물고 즐기는 휴양관광문화 조성으로 중부 내륙 중심권, 북부권 관광협의회 등 권역별 공동 관광 상품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선 눈꽃 열차 등 74회 에 걸쳐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한편 한국관광클럽, 여행블로거기자단 등 4회에 걸쳐서 관광설명회 및 팸 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 대 충청권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코엑스에서 있었던 개막식에 참가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 역량, 온달관광지 등 3개소에 “엽서는 정을 싣고” 우체통을 설치해서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MBC 가요베스트 녹화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개소의 단양 관광 무인 인터넷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난 1월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관광거점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4월 다누리센터 건축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20% 공정 중에 있고 상진 수변공원 조성도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도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대강 오토캠핑장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은 지난 3월 입찰 공고를 하고 4월 현장 설명회를 가지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월 민자사업자를 공모하고 롯데 건설 등 17개 업체를 방문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28회 소백산 철쭉제를 성황리에 마치고 단양읍 별곡리 563번지에 7억5000여만원을 들여서 다양한 공연을 위한 상설 공연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5개소에 대한 국가·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와 온달산성 보수 정비를 완료하였고 지난 5월 향산리 3층 석탑 주변 정비 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총 6회의 전국 도 규모의 체육대회를 상반기에 유치하였습니다. 16쪽, 청정 환경 보전 및 군민 건강증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를 접수했고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제안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생태 건강성 복원 추진을 위해서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그리고 매포 생태하천 복원사업,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 공급 및 남한강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수도서비스 콜 센터를 운영해서 지난 상반기까지 24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유수율 제고 사업 그리고 마을 상수도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마을 상수도 개량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함께하는 감동 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영춘 만종천 외 5개소 그리고 소하천 유지 보수 사업을 추진했고 소규모 시설 사업에 대한 견실시공과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견실시공 했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행정혁신 실천입니다. 민선 4기 마무리 및 민선 5기 군정 출범 지원과 관련해서 제5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했고 행복 만족 7가지 공약 사업 검토 및 군정 운영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투명한 회계제도의 운영과 자매결연 도시 간 실리적 교류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 문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무 능력 향상과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8쪽, 하반기 추진계획을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지역 경제 실현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경기 활력 회복 아이디어 공모를 6월부터 10월까지 공모 중에 있고 전통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단양시장, 매포 시장에 주차장과 아케이드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진 시장 옥상에 방수 및 간판 정비 또한 소상공인 2차 보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관광객 등의 적극 유치를 위해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관광설명회 및 팸 투어 실시 그리고 체험위주의 역량 운행, 전국 단위 체육대회 및 낚시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자금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아울러서 중소기업 물품 팔아 주기 등 지역의 장비, 그리고 건설업체 하도급 등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와 관련해서 비금속 광물 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산업 육성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해서 충청광역권 연계 협력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소재 지방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단지 부지조성 사업을 금년 내로 준공을 하고 또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 확보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단양군과 한국 환경공단 간에 위탁 협약을 7월중에 체결하고 또한 특화단지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기업체를 유치하도록 하는 한편 매포, 대강 농공단지에도 기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한 녹색 에너지를 적극 보급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조기공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3개 노선에 대한 가스 배관을 설치하고 금년 10월에 공급관리소 설치를 위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을 위한 타당성 및 기초 조사를 금년 9월과 10월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 중점과제 두 번째 조화로운 녹색도시 개발입니다. 단양을 하나로 묶는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촉진지구 사업 개발 추진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도, 농어촌 도로 및 도계마을 정비사업 추진과 위험 도로 등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관리청 등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줄어드는 인구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 군부대 부지개발에 따른 민자 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서울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사업 공모를 7월과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시행 한강 16공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담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 종합개발 지구지정 및 투자유치 전략 추진을 위해서 토지주택공사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백산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서는 7월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사업 제안 및 민자유치 사업 협약과 관련해서 민자유치를 확정을 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실시 계획인가도 9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계획을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 실시 계획 인가를 2011년 3월까지 신청한 다음에 내년도 4월부터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제5차년도 지역균형발전 6개 사업에 27억6700만원을 들여서 균형발전 전략사업 평가 준비가 도에서 금년 8월중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 마무리와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 그리고 낙후지역 공모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도시가 부럽지 않는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생명 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법인을 설립하고 다누리센터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2011년까지 설치하는 한편 친환경 인증 농가를 294농가에서 330농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농업용 차량 유류대, 재해보상금 지원 등 안정적 농업 생산을 지원하고 살맛나는 귀농·귀촌 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양군 귀농인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1억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입주 홍보도 하반기에는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센터를 통해서 300톤의 마늘을 수매 판매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홍고추 및 사과도 수탁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춧가루 생산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단양 뉴-타운 조성 사업과 5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도 정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명품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저온 저장고를 26개소 신축 지원을 하고 성남시 분당, 서울 종로구 등 두 곳의 대도시 직판장을 운영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밭기반 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지속 추진과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산림행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 함께 행복한 단양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 및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금년 9월까지 제1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에 의거해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장례보조비를 인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근로를 대신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연인원 75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노인 장애인 등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과 환경개선 지원에 노력하고 장애인 복지관 증축 그리고 다사랑 노인 요양시설 설치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 평등과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서 아동 여성보호 지역 연대 협의체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겠으며 결혼이민자에게 정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문화가족캠프를 7월중에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730여명에게 자녀 양육비 지원과 관내 21개의 학교에 친환경 인증 쌀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춘 보건지소와 노동 보건진료소 신축 등 관내 노후 공공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녹색쉼표 휴양관광 진흥입니다. 10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권역별(중부내륙중심권,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 관광상품을 지속 개발 운영하고 소백산 자락길 탐방로 조성, 레프팅 체험 관광열차 등 체험위주의 관광열차를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저관계자, 언론사 등 관광설명회의 팸투어를 실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 대충청권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수상 관광체험 상품을 운영하고 수변무대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제정한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해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관광거점도시로의 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양 다(多)―누리센터 조성」 그리고 상진 수변공원 조성 등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26쪽, 금년 8월 단양수중보 건설 사업 낙찰자를 결정하고 9월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는 한편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가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을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온달문화축제를 10월경 개최하고 국립무용단「코리아 환타지」공연, 관광객과 함께하는「한 여름 밤 문화 콘서트」, 그리고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개최 등 공연을 통해서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예총 단양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구인사에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5개소에 대한 역량·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와 문화재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수양개 선사유적 부지매입과 온달산성 보수정비사업,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정비 기본계획 용역도 마무리 하면서 전국 및 도 단위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체육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실시설계 용역과 정구장 돔 설치공사, 두산 활공장 기반시설 착공, 매포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공사 시행 등 체육기반 시설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을 만들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한편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금년에 준공을 하고 매포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고운골 자연학습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 서비스 콜 센터 24시간 운영과 단양과 매포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역량 보다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함께 하는 감동 행정 실천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영춘 배수펌프장 시설보완 공사 및 하천변 침수지역 CCTV 설치 그리고 29개 마을에 대한 재난 예·경보 음성통보시스템으로 마을 엠프시설을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행복만족 7가지」약속 등 공약현안사업 확정 등 민선 5기 군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 하면서 120기동봉사대, 농기계순회(기동)수리, 기동봉사반운영 등 지역 주민의 편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행복나눔 행복공유「행복쿠폰제」를 확대 시행하고 도·농 협력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등 자매결연 도시간 실리적 교류 사업 전개와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의 무한한 봉사자로서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인력 및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 현황도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2010년 기획감사실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희망과 꿈이 있는 민선 5기 군정비전을 제시하고 창의적 기획과 효율적 조정, 합리적 관리, 포괄적 지원으로 전체 조직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실현을 통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비전으로 기획담당의 단양의 미래를 여는 역동적 군정 기획 등 5개의 성과 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주요성과에 먼저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 상반기는 민선4기 26개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38개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민선5기 출범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우리 군 2개 사업이 기초생활권 시·군 우수 연계 협력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확보는 물론 국·도정 통합평가 11개 분야에서도 ‘가’등급을 받아 2억1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선제적 보도자료 제공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전 예방 감사 활동 및 수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행정 운영 경비 10%절감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국·도비 예산의 전략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와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5기가 공식으로 출범되어「흔들림 없는 군정」, 「중단 없는 도약」을 통해 군민들과 약속한 행복만족 7가지 약속이 빠른 시간 내에 군정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민선5기 공약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기획감사실의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5쪽에서 37쪽까지 담당별 추진성과는 뒷부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역량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 첫 번째 과제인 변화를 선도하는 성숙한 군정기획과 조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선 4기 공약 및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고 민선 4기 군정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등을 마치고 현재 편집 중에 있습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군정 목표 및 방침 등 군정기조 확립 및 운영방향을 결정을 하고 행복만족 7가지 약속에 대한 50여개 공약사항을 1차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대한민국 단양 도시브랜드가 최종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군정의 최고 심의기구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선4기 군정백서 발간을 마무리 하는 한편 군정의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군정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02년 단양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이후에 변화된 지역의 환경을 반영해서 민선 5기 단양발전 전략 수립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기획담당 두 번째 과제로서 상생·협력적 행정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군정 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의원 간담회를 통해 군↔의정의 교류 협력을 강화했으며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운영 등 광역 행정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도의원 등을 초청 해서 지역 현안사업 보고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의 현안사업 설명 등 관련 자료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유지로 함께 하는 지방자치 행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부내륙행정협력회 전개 및 체육대회도 참가하는 한편 국제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에 참여해서 지역을 홍보하면서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및 중부내륙발전포럼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군정에 대한 군민 의식 및 만족도를 조사해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과의 소통행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출향인사 초청「정책간담회」추진과 주요 시책「현안설명회」등 대 내외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행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세 번째 과제로 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도정시책 종합평가에서 11개 시책에서 가 등급을 받아서 2억1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군정 자체 평가에 대한 상반기 평가를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 민선 4기 공약사업 마무리와 민선 5기 공약사업에 대해 1차 검토를 거친 바 있습니다. 3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2개의 위원회 통폐합 등 내부 행정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장학생 장학금 지급과 4명의 체험 연수생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 에는 2011년 국·도정시책 종합평가에서 15시책 이상에서 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자체평가가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연찬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공무원과 단양군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선5기 공약사업을 최종 검토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10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 건의 하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이 이번 하반기에도 지역의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네 번째 과제로 시대에 부응하는 신 지역발전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에서 공동 발주한 정부 관심 사업 발굴 용역을 마무리 하고 그 결과를 중앙 부처에 건의한 결과 우리 군이 초강력 개발권 내륙 벨트인 백두대간 휴양 벨트에 포함되어서 장기적인 발전을 담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특 회계의 기초가 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중부내륙 숲 관광 Mega City 조성 등 두 건의 우리군 사업이 기초생활권 유수연계 협력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녹색 생활 실천의 날을 정해서 실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도의 녹색 성장사업이 우리 군의 주요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녹색 성장 확인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 첫 번째 과제로 미디어 매체별 맞춤형 홍보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행복한 단양 소식지를 발간해서 지역 주민 및 출향인사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 방송사에 TV 스팟광고 12개 일간지 등에 신문광고, 단양인터넷 방송 단양뉴스 및 영상 방송 등 미디어 매체별 맞춤형 홍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한 단양 소식지를 발간 배부해서 소식지가 군청 중심에서 군민 중심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개 방송사의 TV 스팟광고 그리고 월 2편의 케이블 방송 및 유선방송 월 2편의 군·의정 관련 뉴스 및 관광소재 영상물을 제작 방송해 나가는 한편 단순 행사성 보도를 지양하고 군민혜택 및 변화혁신 시책 위주의 보도 자료를 제공해 나가면서 분기 1회 특집 보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홍보담당 두 번째 과제로 군민과 소통하는 성과중심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군정비전과 현안 사업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신문 스크랩 CD 제작, 군정기록 사진 필름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군정 기록 영상물 제작 등 기록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기관단체 목요회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성과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홍보하고 TV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군정 알리기에 주력하는 한편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등 기자 브리핑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군정기록 사진 스캔, 군·의정 기록 영상물 편집 및 제작 등 기록 관리를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규 시책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단양 비경을 담은 2011년 홍보용 연하장을 제작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매월 열리는 기관단체장 모임 목요회시에는 현안사업 중 1건을 테마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홍보담당 세 번째 과제로 2010년 디지털 TV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송 역량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까지는 본 사업이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의거해서 2012년부터 현재의 아날로그 TV 방송이 전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군의 2010년 디지털 TV 시범전환사업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 디지털 방송 시청자 지원센터 및 콜 센터를 개소해서 시책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디지털 정부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6월28일 현재 115세대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두산 중계탑을 준공을 하고 금수산, 태화산, 두산 중계탑 디지털 TV방송을 개시하면서 11월3일 단양군 전역에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을 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감사 담당 첫 번째 과제로 군정을 지원하는 예방 생산적 감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군 자체 행정감사를 3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 추진사항 및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사전 예방감사로 일상감사의 효율을 극대화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양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테마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8월 충청북도 종합감사가 우리 군에 대해서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자치행정 감사로 어상천면과 단양관광관리공단 등에 대한 자치행정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일상 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불편 사항 불법 주정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충북도 테마 감사를 지원하고 자체 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감사담당 두 번째 과제로 부패요소 근원 차단을 통한 청렴도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와 관련해서 69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기 중점 감찰 활동을 실시하였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청렴특별교육 실시와 국외여행자에 대한 선물 신고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반기에 이어서 금년 7월까지 재산 등록 대상자 등록대상 심사를 완료하는 한편 휴가철,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중점 공직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특히 적극 행정 면책제도 도입 활성화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감사담당 세 번째 과제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제기된 7건의 민원에 대해서 신속 공정하게 조사했고 민원처리 창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4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로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면서 3건의 신고센터 접수민원, 그리고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동절기 및 휴가철 대비 시설물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기된 민원은 신속 투명하게 조사를 하는 한편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통해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운영을 내실화하고 월동종합대책 수립 확인 점검 등 수시로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다음은 예산담당 첫 번째 과제로 성과 지향의 재정운영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2010년도 사업예산 설명서에 지방재정관리스템 수정·보완을 2월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재원배분 및 관리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 군비 71억원을 충당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했고 2011년 보조사업 창구 단일화로 의존재원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 추경예산 및 2011 당초예산을 소모성 행정운영경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 편익사업을 확장하는 성과 중심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공시하는 지방재정 운용상황과 관련해서 2010년 재정 운영 상황을 8월중에 공시를 하고 민선 5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예산 편성 결과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예산담당 두 번째 과제로 미래를 예측하는 계획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운영경비 24억원을 절감해서 지난 제1회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군에서는 102.5%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3건의 충북도 투융자 심사와 64개 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4억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작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그리고 하반기 투융자 심사 등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2011년 당초예산 편성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도 금년 11월과 12월중에 지원 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예산담당 세 번째 과제로 2011년도 국·도비 예산의 전략적 확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순기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가 및 도 계획과 연계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순기별 정부예산 순기에 맞추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1년 정부예산 신청을 위해 일반 보조사업 국비 610억원, 도비 86억원, 광특회계 138억원이 2011년 정부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서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인맥을 구축해서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역개발 및 현안 사업 등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총력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등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의 지원과 함께 예산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다음은 법무통계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로 능동적인 법무행정 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위탁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쟁송사건 사전 예방으로 소송업무 승소율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무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또한 무료 상담실 6회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법무행정 수행으로 쟁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다음은 법무 통계담당의 두 번째 이행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 법규의 제·개정을 위해서 조례 26건, 규칙 4건, 훈령 1건 등 총 3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고 15건에 대해서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31건에 신속하게 자치법규 추록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신규직원 자치법규 연찬회, 금년 11월중에는「단양 Law-School」법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법무통계 담당 마지막 과제로 정책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사구 적합성 현지 확인, 그리고 변동 조사구 관리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사회조사, 그리고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등 3회에 걸친 국가 통계 및 지역 통계에 따른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0월에 있을 인구주택 총조사와 12월에 있을 농림어업 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민선 5기 새로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군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 군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의 벽을 허무는데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영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실·과·단·소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실·과·단·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저의 입장과 협조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불가 제가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발언대에 나가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지금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본인이 하였습니다. 금번 6월2일 지방선거로 인해서 저의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매우 조심스럽고 부담을 느끼게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말투라든가, 표현, 행동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 개인의 일로 인해서 부담을 주거나 어렵게 하는 일은 선배 공직자로서 절대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해서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현장 확인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한 대안 제시를 분명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실·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 보다는 가급적이면 연구하고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보자 하는 이러한 의견제시를 해서 일하는 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3가지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2쪽 보시면 행복약속 7가지 사항은 최근에 군수님께서 군수님 공약사항 겸 지역주민들한테 꿈과 비전을 제시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전체 총괄적인 기획감사실장님의 입장에서 보고하는 것 하고 각 실·과 내용을 담은 것을 보면 다소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되 다만 본 7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 한 방법의 일환으로써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행복약속 7가지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구체적으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기획과제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공약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 별도의 자료를 준 것을 봐서는 파트가 4파트로 해서 약 50여 가지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것 군수님 것만 정리를 하시지 말고 군수님이 분명히 지난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번에 낙선이 되었든 당선이 되어서 의회에 참여하시든 간에 전체적인 이러한 의견을 군정에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어느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의 어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공약사항만 정리하시지 말고 파트별로 도의원 것, 군의원 것,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적절하게 나열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매 분기 때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공약사항을 보고하듯이 의회 진행사항을 같이 묶어서 진행사항을 챙길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 줄 수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사항에 관련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도의원님이라든가 군의원님 그리고 출마하신 분들의 공약사항 중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앞으로 그 부분도 같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3쪽, 정책자료 통계부분 쪽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거의가 지금 우리군의 통계자료를 보면 1년에 통계 조사하는 것이 아주 틀에 박힌 그런 통계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정의 핏줄과 같은 행정을 하려면 각종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계도 기존에 하고 있는 일반 이런 사업지통계조사라든가, 광공업통계조사, 제조업통계조사 같은 것은 1년에 매년 하는 것인데 이것 외에도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체 통계를 자체적으로 개발에 의해서 각 실·과 간에 공유도 해 주고 또는 각 기관 단체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바꾸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사실 말씀주신대로 그동안에 인구주택 총조사라든가 틀에 박힌 총 조사만 매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의 통계조사도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과 수시로 이런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을 총괄, 기획하시는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곡 4단지 생태체육공원이 지금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장마가 지게 되면 물에 잠기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것을 재검토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 5쪽에 소상공인 2차 보전사업 93개소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 밑에 관광설명회 및 팸 투어 계절별, 테마별 관광열차 운행 74회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곡 4단지 생태체육공원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전부터 전에 국민권익위원장님께서 저희 군을 방문하셨을 때부터 건의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신단양지역개발회장님도 지역의 단체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건의도 하고 바꿔야 된다, 그런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며칠 전에 언론 중부매일인가 신문에도 게재된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도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우리 관계부서하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될 것 같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오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오영탁의장님 그리고 김동진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제6대 단양군의회 등원하심과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생활복지여성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생확복지여성과의 2010년 생활복지여성과의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단양 복지공동체 실현이라는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 6개 담당에서 6개의 성과 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주요성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꾸준한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및 저소득층의 체감경기와 생활수준의 회복은 늦어지고 있으며 대중 소비를 주로 하던 고학력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인한 경제, 사회적 충격으로 계속 근로와 사회 참여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 복지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먼저 복지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서비스까지 연계 제공하는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왔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통 운영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이력, 인적 변동 사항 등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는 등 복지대상자의 선정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복구욕구조사 실시와 보호대상자 유형별 분리 및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기존 복지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왔으며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실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안정에 기하여 왔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와 노인 장기요양보험금의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고 일자리 제공 및 노후경로당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장애인 계신지 사업 확대와 자활교육을 통해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상의 시설을 갖춘 다사랑 요양시설 설치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여 프로그램 운영 공간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해 성인지력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서교육과 정책지원으로 차별과 편견이 없는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훈련과 취업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매포여성발전센터 별관 신축을 통해 웨딩홀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장기 아동의 심신 발달을 위해 양질의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저소득아동의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한 재정자립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지원 계좌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청소년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한정된 복지예산 등 제반 여건으로 인해 수혜자의 욕구 충족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지금까지 시행하여 온 복지시책과 서비스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복지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적 위기 가구와 중점 보호 대상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서비스의 제공으로 탈 빈곤 자립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이행과제 1-1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제2기 단양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6월30일 평생학습센터에서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월4일자로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개인 가구단위의 수혜관리 현황을 일제 정리하고 급여탈락자 등 민원요소에 대한 재조사 및 관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지원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성장 동력에 대한 16개 시책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용역결과를 계신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심의를 거쳐 2011년부터 시행하겠으며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 정기연찬회를 개최하는 한편 위기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129 방문복지팀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전국적 통합관리를 통해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보관리를 개선하는 등 복지수요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지역단위 실천과제를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보호대상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강화해 왔으며 사회안전망확보를 위한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대표 실무협의체 회의를 추진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분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민간복지발굴을 통해 연계 서비스를 강화해 왔으며 주민 서비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통합정보종합안내서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인지능력 향상 계신지, 취약계층 가정 안정 서비스 등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사회 서비스도 제공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호계획을 재결정 하는 등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워크숍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급경계선상의 주민을 발굴하여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수요자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바우처 사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6쪽,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문화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3월26일 자원봉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83개 단체에 7329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전문봉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댐 주변지역 저소득층 247가구에 대한 생계의료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및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 예우시책과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자원봉사자를 선정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을 통해 안심하고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으며 2011년 사회복지공동 모금행사를 통해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금년 9월에 개최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아 가는 나눔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7쪽, 노인의 생활 및 건강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는 상반기에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만65세 이상 5819명의 노인분들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만83세 이상 670명의 노인분들에게는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분들의 특성에 맞는 9개 사업 27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152개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34개 노후 경로당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여가활동에 대한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 돌보미 파견사업과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재가중증노인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과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밑반찬)사업 및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노인생활시설 16개소를 지원하고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바우처 사업 등 지역 보건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복계신지여 지급, 노인일자리 지원 및 여가활동 기능강화사업 그리고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한 맞춤 서비스 제공과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복지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복지관을 증축하여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확충하였으며 2개소의 양로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과 요양시설 입소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여 노인요양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는 등 주간보호센터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진단 판정부터 자활까지 이어지는 자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종사자 업무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수화통역 및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계신지 증축을 8월중 준공하는 한편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입소자에 대한 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통해 노인요양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능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장애인 자립지원 및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생활안정 복지급여 대상자를 전년대비 11% 확대 지원하였으며 장애활동 재활 치료 서비스 지원, 재가복지센터 운영 및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를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2490명의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자리를 20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주택 12동에 대한 개조사업을 지원하여 주거 편의를 증진시켜 왔으며 장애인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보공유 및 교류의 장을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201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장애인 연금 대상자를 확보하고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직업재활 교육과 사회참여 기회 증진을 위한 문화탐방, 정보화 교육, 점자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흰 지팡이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신속한 조사와 책정으로 2053건의 위기가정을 지원하였으며 위기가구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40세대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양곡할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59명에 대한 교복비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위한 복지지원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129 콜 센터와 연계한 11개 사회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가구별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통합망 자료 정비를 통해 중복 수혜 등 부정수급자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건부 수급자 880명에 대한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긴급지원 및 양곡할인 지원 등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별, 가구별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1쪽, 사회취약계층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월 보험료 5000원미만 납부 저소득주민 2952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 1363세대를 발굴하여 보호 지원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지체 장애인에 대한 역량, 외래진료비·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지원 등 저소득층 의료비부담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형별 진료내역 상담을 통한 적정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행려환자 및 장기 입원자 관리방법도 개선하는 신속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저소득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의료수급자 보호 및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중점 관리를 통해 수급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자리 콜센터 9개소를 통한 실시간 지역정보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왔으며 공공근로, 행정인턴, 노인 일자리, 희망근로사업 등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보호를 통한 녹색 일자리 사업을 통해 3400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사업 운영기관을 육성지원하고 복지도우미 파견 등 우수자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저소득 자활사업을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용촉진 및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 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8월부터 시행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75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행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사회적 편견이 없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양성평등의식문화 정착 교육 및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제2기 열린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58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8개 부서 3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아이 돌보미 서비스 사업을 통해 가족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랑의 반찬 및 웰빙 도시락 배달 사업과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등 여성단체의 녹색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권익신장 및 행복가정 실현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가족 상담실, 청소년 지원센터, 단양문화의 집을 통한 출장 상담을 통해 위기 여성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에 대한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350세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협의체』조례를 제정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가족 권익을 신장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74쪽, 경력단절 여성이 새로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의 전문인력 양성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우먼아카데미 취·창업 전문 교육 및 여성 미술대학 농촌여성 교육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구인, 구직 취업알선 취업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직업능력 개발 및 취·창업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동아리 4개 반을 운영하고 48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취업준비 교육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단양여성발전센터를 도색하여 종합정보 교환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매포 여성발전센터는 별관 신축으로 웨딩홀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경제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구인, 구직을 지속 연계하는 한편 취·창업 한마당 잔치 및 성취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직업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6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안정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준별 한국어교실 운영과 생활적응 프로그램 다양화하는 등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였으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및 아동 양육 방문 교육과 운전면허취득 등 직원 능력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의 간담회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갈등 예방과 가족 화합사업을 추진하여 큰 호응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사업들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면서 다문화가족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다문화가족 캠프를 운영하여 갈등 예방과 가족 화합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부모의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위해 664명에 대한 보육료와 768명의 보육입소아동의 간식비 지원 셋째 자녀 210명의 보육양육비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40명의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에 5대 요소 중심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768명에 대한 특기활동비를 지원하고 입소아동 898명에 대한 상해보험가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농어촌특별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면 지역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투명한 보육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보육료 지원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부모의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제12회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행사가 구제역발생 등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취소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역 어린이를 위한 대체 행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 재정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지원과 요보호아동 복지급여 지급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제15회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에는 많은 주민들께서 동참하셔서 553건 4984만5천원의 성금을 모금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1개의 학교에 대한 친환경 인증 쌀을 지원하여 학교 급식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관내의 6개소의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공연 마당 및 영화상영을 통해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21개 학교에 대한 친환경 쌀 구입비 935명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계속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78쪽, 꿈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의 청소년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10개의 청소년 수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단양군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 문화의 바람직한 이해와 청소년의 다양한 재능과 개성 개발을 돕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사업 출범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체화 하고 청소년 지원센터의 방과후 아카데미와 공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과 실시간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 생활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수변거리 활동, 창작놀이마당, 문화체험 등 각종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 참여 위원회 활동 시설 위원회 활동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조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9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희망근로 14개 사업 6700여명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기적인 사업 분석과 참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왔으며 희망근로 상품권 50%의 나눔 운동 전개 및 확산을 통해 희망근로 참여자의 상품권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희망근로 사업 담당자의 역량 사업발굴을 통해 단성면 유채꽃밭 조성 등 생상적인 일자리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희망근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는 한편 희망근로 상품권 나누기 운동을 민간단체 기관까지 확대하여 희망근로 참여자의 상품권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복지사각지대 없는 민생안정시스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비수급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을 운영하여 비수급 위기가구 434세대에 대한 사례 관리와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였으며 위기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75명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29콜센터를 운영을 통해 민원종합안내 및 상담기능 강화하여 48가구의 보호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읍·면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 강화 등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수급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댐 주변 지역 의료비 대상자 발굴 및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9콜센터를 통한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의견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72쪽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 부분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공공근로, 행정인턴, 노인일자리, 희망근로해서 연간 사업비가 5억8000정도 연간 투입인원이 180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별 1년 12달을 놓고 볼 적에 인력 투입이 어느 달에 많이 투입이 되고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선 인력도 각 실·과하고 읍·면을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 보면 할 일은 많은데 지금 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놓고 볼 적에는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번기에 사과 적과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을 못 구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놀면서 일당을 받는다 하는 여러 가지 농촌에 불만이 많고 예를 들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철에 공공근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각 실·과하고 각 읍·면에서 각종 자료를 받고, 필요한 인력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적절하게 잘 안배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 효율적인 인력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잘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봐서 농번기철은 대략 몇 명 정도 투입을 하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을 덜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농촌 수확기 때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농촌도 도와주기로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보이는 이런 이미지 관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단양군 관내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바깥쪽으로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특히 관광부분 쪽을 봐서는 시설물,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몇 억 원씩 들어가고 몇 천만 원씩 투입하는데 실제 쭉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이것이 외부적인 도로망관리…. 시내가 완전히 풀밭이에요. 심지어 장미터널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 쪽에 대해서는 인력을 시기적으로 업무량별로 계절별로 적절하게 인력이 투입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있고 사람도 효율적으로 쓰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한번 들어 봤으면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관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김동진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생활복지여성과장으로 가서 이 업무를 맡아 보니까 희망근로는 6월말에 희망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4월, 5월이 최고 많이 희망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희망근로는 저소득층 위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각종 사업이 어떻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일을 하는 것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박람회를 했는데 전부 그 사업을 해 보니까 노인분들이 편한 사업만 취업 등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지킴이니 이런 역량…. 그리고 실제 일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가 가지고 노인들끼리도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런 문제도 보완해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희망근로, 행정인턴은 저소득을 위주로 저희들이 인력을 모집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다음 사업에 농번기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 읍·면과 실·과하고 협조해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 등원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에 대한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지역경제과 인력 구성은 정원대비 현원 19명이며 업무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비전과 성과 목표로서 침체적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힘과 중지를 모으는 한편 진행 중인 사업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데 비전을 두고 성과 목표로서는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 등 4가지 목표와 12건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양시장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8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단양 신소재 산업단지와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 폐수처리장도 연말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 하고 특히 많은 논란 속에 입주된 GRM의 공장건립이 연내에 완료되어 본격 가동 체재를 갖추도록 준비하는 등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피부에 와 닿는 체감경기의 효과는 아니더라도 경제 회복을 위한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86-87쪽이 되겠습니다. 각 담당별 추진성과는 다음 페이지에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첫 번째 과제로서 주민 생활경제의 안정대책 내실화입니다. 지역물가 대책을 위한 유급물가 조사요원 확보, 물가대책회의, 물가 안정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소비자 교육 및 취약 층을 대상으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물가관리지속 추진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범군민적인 지역상권 살리기와 주민 소득 창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품권 유통 안정화 추진입니다. 먼저, 단양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40%이나 파열작업이 모두 완료되어 8월 완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93업소에 대한 4200만원의 저리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또한 관광과 연계한 버스투어 8회를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매포 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자부담 관계로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난 7월초에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자부담에 대한 소상공인 2차 보전 또한 향방을 논의 한 바 조기에 착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진 시장도 옥상 방수 및 간판 정비보다는 진입로 확장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편입되는 건물주와 재차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사랑상품권은 연간 목표액 10억원 달성을 위하여 참여유도는 물론 가맹점 확대에도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시장 상인에 대한 마케팅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90쪽, 지역자원 활용 산업 및 도예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의 내실화를 위해 연구재단 운영 출연금 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정부와 국책연구소와 연구과제 2건을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공예산업과 방곡도예촌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전시 판매장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의 충청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으로 신청한 비금속 광물자원을 활용한 저탄소산업 육성사업이 선정되도록 협력추진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석회석 연구재단에서 수행한 연구사업 전반에 대하여 설명회를 갖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산업이나 방곡도예촌은 어느 정도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자구 노력과 경쟁을 유발시키는 전략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청정한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5개년 계획수립과 태양광 발전시설과 가로등 57개소를 보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계획된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가스 배관 15km중 10km를 상반기에 설치하였습니다. 천연가스 공급 사업은 한국가스 공사에 26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6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추진과 발전시설 및 가로등 신 재생 에너지 설비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천연가스배관 설치와 공급관리소 2개소도 조기에 착공토록 유도하고 풍력발전사업도 타당성 및 기초 조사를 9-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생활안전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163세대, 저소득층 가스시설 235세대, 저소득층 연탄쿠폰 107가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가구 완성검사와 연탄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전기, 석유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LP가스시설 52개소에 5회를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다중시설에 대한 전기 및 승강기 점검 그리고 석유 판매 업소 37개소를 점검하여 유통질서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계량기는 정기검사의 해를 맞아 8월부터 9월까지 전음식점과 상가를 대상으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석회석산업 발전특구 조성 및 산업기반 확충입니다. 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참고로 지방산업단지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포읍 우덕리 일원에 총 사업비는 251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단지내 본 공사 2차분 사업을 착공시켰으며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분양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1차분 착공과 상수도 공사 및 오·폐수 연계 시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원순환단지 2단계 사업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예산 4억원 확보와 지난 6월8일 환경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상반기에 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소재 지방산업단지가 연내 준공이 되도록 함은 물론 자원순환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도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행정운영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사업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조기에 발주시켜 자원순환망의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강 농공단지 1개 기업, 자원순환농공단지 GRM 유치로 분양대금 42억65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유치 설명회를 7월중에 수도권 기업인과 출향 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기업 유치 사업을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별 유치 기업 대상은 신소재 산업단지 20개 업체, 매포자원순환단지 3개 업체 그리고 대강 농공단지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96쪽, 중소기업 활성화 및 농공단지 지원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5개 기업에 10억원,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4개 업체에 대한 17억원을 지원하였고 신규 투자 및 신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기업인 협의회를 통하여 기업체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차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생산성 본부와 세명대학교를 지역협력단으로 위촉하여 자문 및 컨설팅 24회 정책제안 4건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6개의 사업은 현재 40여%의 친척을 보이고 있으며, 98쪽, 지난 6월에 낙후지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어상천 덕문곡리 마을이 선정되어 6억원의 도비 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며 2009년도 낙후지역 공모사업인 영춘면 의풍리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이 75%로서 이달말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자본과 컨설팅을 분기별로 개최하고 우수제안 시책은 군정에 반영하는 등 환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의 일환으로 우리 군이 초 광역개발권 권역 중에 백두대간벨트에 해당됨으로 생태, 역사, 문화가 융합되는 정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영춘면 의풍리 솔밑 생태관광 체험마을은 7월중에 준공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다음은 제2기 신활력사업의 마무리와 성과제고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신활력사업은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명인, 명품, 명소 만들기와 마케팅 등 17개 사업의 평균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농촌 활력화를 위해 단고을 포럼 3회, 벤치마킹과 워크숍을 5회 운영하였고, 100쪽, 단양 농·특산품 가공제품 연구개발 사업도 지원하여 지역의 특화된 마늘을 소재로 한 제품이 개발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 마무리를 위해 사업독려 보고회와 지역협력단의 내실 운영을 통하여 정책제안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한편 단고을 포럼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여 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품 성과품에 대하여도 홍보에 주력하여 관광상품화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상반기 시책으로 매포 영천리 외 6개 마을을 선정 전문가로 하여금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재 공정은 완료 2건이며 여타 사업들도 상당한 진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급적 조기에 완료하여 쾌적한 마을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02쪽, 하반기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 콘테스트 참가준비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우수 사업장에 대하여 시상도 하겠으며 단양읍 수변지역의 기 완료된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9쪽을 봐 주시면 상진시장 옥상방수 및 간판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진시장은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공약사항에 많이 들어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쯤이 될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6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지금 방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재개발 하고 내년이라도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초 계획은 상진시장하고 옥상 방수 및 간판정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 상인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우선 진입로가 확보되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개인 건물 2동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정을 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옥상 방수 및 간판정비는 사실상 사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한번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할 사업으로 후 순위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동진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GRM건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답변보다도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가서 봤고 지금 이 GRM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 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완벽하게, 공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관계를 철저히 해서 공장이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공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이러한 일련의 진행 관계를 군민들한테 소상히, 예민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같이 동참해서 일련의 진행과정을 공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되는 것을 사전에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공장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건 관계 이것 전체가 매포 길을 우회도로를 내고 공장이 완전히 분양할 때까지 전체적인 소요가 얼마나 걸려요?

지금 신소새산업단지는 6월11일부터 7월25일까지 1차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전체 공정이 한 70%가 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준공이지만 미리미리 공고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했고 지금 금년 말이면 거의 준공이 됩니다.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신소재사업단지 기채는…. 현재 군비가 251억원이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단양 신소재산업단지 관계는 기채는 발행을 안했고요. 국비가 233억 이것은 순수한 인프라구축을 위한 진입도로 하고 오·폐수처리장 이것이고 군비분이 산업단지 부지조성 관계 2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염려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사실 산업단지를 보게 되면 우리보다 입지조건이 좋은 데가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충주, 제천 인근이 사실 여건이 상당히 우리보다 좋지 않나 판단이 그렇게 들어요. 이것을 다 해 놓고 분양이 빨리빨리 안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붙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같이 한번 공단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기업유치하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89쪽, 매포 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상인들이 말씀하시기를 행정에서 너무 많은 관여를 해서 그것이 늦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것이 민간 자부담금 5% 65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상반기에 사업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민간 자부담 5% 관계는 7월초인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어차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는 자부담 사업이 확보되고 또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입찰 대행을 해야만 하는 이런 시행상의 지침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단지 자부담 5%에 대한 확보 방안은 가능하면 소상공인 저리융자금 2차 보전사업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릴까 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에 지침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예.

저도 여기에 갖고 있는 법을 보면 당연히 상인회에 다가 자율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입찰까지도 관에서 관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보조금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인회에 다가 모든 것을 맡겨서 일을 하면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상진시장 옥상방수와 간판정비에 진입로를 확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단양의 재래시장도 제대로 안되고 있죠? 장사들이.

경기와 맞물려 가지고 많이….

상진리에 진입로 확장을 하고 그러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상진 시장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져 보고 누차 궁금해 하신 말씀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고객들의 접근이 어려워서 우선 활성화는 차후 문제로 돌리더라도 우선 거기에 주변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예, 그것은 거기에 건물 2동이 편입이 되는데 그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확장이 우선이 아니라 시장개설에 우선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진입로 확장을 시킴으로 해서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 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서민에 따르는 서민이 소외된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서민의 소리가 전해지지 않고 어떠한 기업에만 이익이 된다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에 대한 것 보다 어떤 기업….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업들을 많이 우대하는 동시에 서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포 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관에서 입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잔여금이 남지 않아요?

예.

그러면 설계 변경을 또 하셔야 되지 않아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봐요. 잔여금은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지금 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차나 지침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난번에 장의원님하고 이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그 관계는 언제 한번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 풍력발전을 위한 타당성 및 기초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발전을 위한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지금 조사된 것은 없는데 마침 현대시멘트에 채광지역에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타당성 조사, 인근에 정선 지역하고 태백지역이 있는데 한번 7월중에 저희가 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기초 조사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효율성이 있는지 아직까지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대시멘트가 금년도 10월이면 1년 동안 풍력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 지역도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대시멘트 폐광지역을 이용해 가지고…. 태백, 정선 이런데 한번 견학을 가셔 가지고요. 저희 지역에 타당한지 잘 검토하셔서 시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 금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로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녹색도시 단양조성과 선진교통 문화 정착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성과 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주요성과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시책으로『민원안내도우미』운영, 현장 민원처리봉사반 운영 및 여건발급 대행기관 지정으로 기간단축 발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지적행정 추진으로 지적 임야도상 경계 중복 토지 정비사업 및 도로 명 주소 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확한 지가 관리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가 합동조사요원을 토지특성조사에 참여시키고 부동산 거래 동향 분석결과를 지가산정에 반영하여 정확한 지가역량 하였으며 함께 만드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하여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및 행정처분 총괄 예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운송업체 지원으로 오지 주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시사점으로는 주차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및 군민의 편의도모가 시급한 현황이며 새주소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도로명 주소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1쪽으로 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역량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총괄 첫 번째 과제로 민원만족도 제고 및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민원안내 및 도우미 운영,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위한『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위한 종합민원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위한 종합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민원총괄 과제 두 번째 사항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빠른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장민원처리봉사반 운영과 신규주민등록증 출장 방문 발급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운영하였고 120기동봉사대 운영으로 가로등 수리 46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민원처리봉사반 운영과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120기동봉사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원실내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였고 사랑의 양심우산 대여 서비스와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무인민원발급기 외 15개정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과 사랑의 양심우산 대여 서비스 녹색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지적과제 첫 번째 사항으로 고객만족을 창출하는 지적민원 서비스시행으로 상반기에는 지적민원 『현장 및 호출(call)처리제』를 운영하였고 지적·등기 불일치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 다양한 토지정보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민원 현장 및 호출처리제를 운영하고 지적등기 불일치 토지에 대한 등기 신청 대행 서비스를 대행하고 각종 개발 사업 등에 다양한 토지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열람용 무인전자도면 시스템에 대한 자료 변경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지적과제 두 번째 사항으로 완벽한 지적자료 정비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적·임야도상 경계중복 토지에 대한 정비 사업 추진과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관련공부 자료 정비, 지적측량 위성기준점(GPS) 네트워크 망 구축 정확한 측량자료 제공을 위한 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임야도상 경계 중복토지 정비사업과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 관련 공부 자료정비 지적측량 인성기준점 네트워크망 구축, 정확한 측량 자료 제공을 위한 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지적과제 세 번째 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고지·고시를 위한 Klis-rn 자료정비와 고지·고시를 위한 자료 수집 도로명 주소정착을 위한 홍보 및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추진을 12월15일까지 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토지관리과제 첫 번째 사항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을 하였으며 지가동향 분석운영과 지가민원저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을 상반기에 토지 2동 분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지가동향 분석 운영과 지가민원 저감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토지관리 두 번째 과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였고 도-군 합동 지도단속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거래동향 모니터링제를 6회 실시하였으며 부적정신고조사도 161건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개발 부담금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중계업소 지도단속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효율적인 개발부담금제 운영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건축과제 첫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투명한 건축행정으로 상반기에는 건축도움 민원센터 운영 및 행정처분 총괄예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건축규제 완화 및 건축행정의 투명한 운영과 건축부조리 근절, 불법건축물 정비 6건을 하였습니다. 120쪽, 방치건축물 정비 및 재해위험예방으로 방치건축물 447건 중 13건의 정비를 하여 정비율 3%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도움 민원센터 운영 및 행정처분 총괄예고제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건축규제 완화 및 건축행정의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건축 부조리 근절과 불법 건축물 정비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건축물 정비 및 재해위험 예방을 위하여 21건을 처리하여 정비율 1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건축과제 두 번째 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녹색도시 단양조성으로 상반기에는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사업을 하였으며 빈집정비율 40%, 주택개량율 25%를 추진하였습니다. 전통건축학교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3쪽,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으로 20가구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2개 단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은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1억1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건축학교 운영지원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초급반 15명과 고급반 15명을 6개월 과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개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린 건축문화 조성사항으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인증제 도입과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그린빌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교통과제 첫 번째 사항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운송업체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오지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운송업체의 지원과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안정성 제고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오지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운송업체 지원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안정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교통과제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정차 질서유지로 아름다운 관광단양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불법 주·정차 없는 관광단양 만들기를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현장체험 실시는 모범 운전자회의 시민현장체험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주택가 및 간선도로변 한쪽면 주차하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 주·정차 없는 관광단양 만들기 추진으로 불법 주정차의 게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현장체험도 각종 직능 단체를 통해서 6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및 간선도로변 한쪽면 주차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착장에서 고등학교 입구까지 강변도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쪽에 양면에 주차가 계속 되어 있죠. 그래서 버스도 다니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한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아예 선을 그어 주면 양쪽으로 주차를 안 할 것이다,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강변도로는 주차를 하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하상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지금 양면 주차로 되어 있는 것을 한쪽면 주차로 다가 공사를 했지만 지금은 주차 구간이 아니고 하상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면을 거기에다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쪽은 단속도 안되고 해서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주말이면 매우 복잡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경찰서하고 주차단속 구간으로 정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군민 모두 웃음이 넘치는 스마일행정과 전 공직자가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별 성과목표는 4개 담당이 12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민선 4기의 안정적 마무리 및 민선 5기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마무리 하였으며 공무원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한 읍·면 순방 및 열린 군수실 운영으로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과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직원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공작자의 창의적인 사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교육훈련과 사이버 교육 강화 상시 학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과 지역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행복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기관 단체별 과제 참여 범위를 확대해서 67개의 기관 단체에서 91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역발전 선도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업무시간 중 게임, 채팅 등 비 업무용 인터넷 유해사이트를 차단하여 업무의 직무 능력을 제고하였고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통신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거법이 저촉이 되어 일부 어려웠던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세 번째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담당에서 추진하는 과제 첫 번째로 고객 만족을 위한 참여 및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군수 읍·면 연두 순방과「열린 군수실」을 운영하였고 지방선거는 주요선거 일정에 의거해서 차질없이 선거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선거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으로 군정화합을 추진하고자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서비스 운동을 전개해서 단양군 행정서비스 헌장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고 생활속에 작은 불편 찾기를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두 번째 과제로 능력과 성과 주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인사예측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개인별로 순위를 공개하였습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고충 사이버 상담실 운영하고 「인사 자료방」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승진후보자 순위를 공개하고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관리 운영과 정기적인 순환인사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최대한 적재적소 배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전자공무원증 제작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과제 세 번째로 군정 협력능력의 강화와 체계적인 상황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화합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과 퇴직 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전달하였으며 마을 주민과 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고자 군 공무원에 대해서 담당 마을을 지정하였고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장 사기진작으로 직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장 워크숍을 10월까지 개최하고 담당마을 지정제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 군정모니터 요원을 선정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춘 곡계굴 정비 사업은 9월까지 1억원을 들여서 제단정비 및 위령비 건립,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서무과제 첫 번째 과제로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직자 단체보험(재해·상해) 가입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직원 수첩제작과 공직자 월례 휴가제를 실시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식휴가를 실시하고 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를 참가하고 부서별 1과제 추진운동과 직원휴양시설의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군정유공자에 대한 발굴 표창을 하고 해외연수도 추진하겠습니다. 139쪽, 두 번째 과제로 다양한 교육으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직무 및 전문교육은 중앙·도·기타 교육기관 위탁 교육을 393개 과정에 394명을 시행하였고 단양군 사이버 교육센터 운영과 행정변화 대응력 강화를 해서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변화관리 조직 활성화를 통한 워크숍을 개최했고 외국어 사이버 교육 지원을 하고 상시 학습체제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개인별로 자기능력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국어 수강 사이버 지원과 역사 탐방과정, 신규직원에 대한 군정 적응 훈련을 위해서 지역문화역사탐방을 실시하고 중간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창의 대책 역량 강화 과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최저 의무이수시간의 상시학습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세 번째 과제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방위 협력태세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 간담회를 활성화했고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지역방위태세 구축을 위해서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4700만원을 들여서 예비군 훈련용 모포와 개인천막을 지원했고 서바이벌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수리훈련, 동원훈련, 예비군의 날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혹한기 훈련과 설·추석 명절 때 군·경을 위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무기계약직 노조와는 임금협상을 추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로서 지역방위태세를 구축하고자 지방훈련과 을지연습 등 지원을 하고 상시 군·경을 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민간협력 첫 번째 과제로서 군민 만족을 위한 『함께하는 행복운동』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행복이 넘치는 단양 만들기『행복사업』을 추진하고자 장기자랑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 행복운동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1기관 단체 행복 실천과제 참여범위를 67개 기관 단체로 확대했으며 중점 추진 과제 공모사업을 12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을 나누고 공유하는 『행복 쿠폰제』확대 시행을 위해서 행복쿠폰제는 민간단체에 새마을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군민에게 기여하는 행복한 가정문패를 게첨하고 행복실천사례 공모와 책자를 제작하고 행복 운동에 대한 평가와 활성화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이버를 활용해서 녹색 나눔 장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1센터 1특성화 프로그램 및 주민자체 봉사제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였고 민간단체에 대한 전문교육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마을 자랑비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관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자원봉사와 평생학습센터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후 시상을 하고 단양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마을 공용건물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개선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회관 신축 등 보수 사업에 2억8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세 번째로 실리적 대회 교류사업 및 확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출향군민 운영비 지원과 군 소식지 발송을 통한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단양군과 안도현 교류에 따라 공무원 상호 1명씩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출향인사에 대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군민회별 신임 임원진이 구성되면 군정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리적 자매결연 활동을 위해서 농·특산물 판매와 하계휴양지 운영, 직원워크숍 등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영어권 국가와 우호교류를 위해서 미국과 뉴질랜드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정보통신분야에서 과제 첫 번째로녹색정보화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정보화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과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계층별·그룹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관내 어린이집 새싹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PC를 보급하고 전자문서 스토리지 시설을 증설하고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군간 각종 회의를 2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의 정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Clean Disk Day 』 운동을 지속으로 해서 컴퓨터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과제 두 번째로 인터넷 주민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 작업을 현재 들어가 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적용을 위한 웹 표준 및 접근성 개선과 정보통신 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실시와 인터넷 사용량 조절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과 구내 정보통신망내 유해 트래픽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이버테러 대응 모의 해킹 훈련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러스 자동탐지 치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행정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6억8800만원을 들여서 7월5일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S/W보급과 정보화 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조정을 3건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인터넷 전화망 보안관리용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화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계속 사전협의회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궁금한 사항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3일 날 군수님을 포함해서 이번 선거에 나오신 분들 당선증 교부 때 선관위에서 군수님한테 군민의 여망사항이 담긴 것을 나누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건의했으며 지금 그 처리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6월3일 당선증 교부할 때 군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은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학생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학교 수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교육장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그중에서 2건 정도 군에 포괄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30건 정도 됩니다.

문제는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처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한달이 넘고 거의 두 달이 되어 가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아니라고 보고 그 사항이 미비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야만 군에서 신뢰가 되는 것이지…. 그 사항이 아직까지 검토하고 내용을 이렇게 하고 학생들이 한 사항이라고 하면 안되고 다만 그 중에서 그날 3건을 발표했는데 3건을 선관위 사무과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보면 우리 단양에 여성들에 대한 건의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아기를 놓고 아기를 기르는 과정에서 단양의 소아과가 없다, 무슨 병원이 없으니 여기에 대한 지역 주민 젊은 여성들의 바람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직까지 그 결과를…. 그 결과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신뢰가 아닌가 보고 그러한 것이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행정의 신뢰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의 지금 이장님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지금 단양에 148개 리 중에서 보면 오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동네가 몇 군데 동네가 있다는 말이죠.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판단은 서지 않고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보는데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동네는 상당히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사항이지만 우선 이런 시설로 해서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 시설관계해서…. 동네일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해 줄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도 저희들이 오지 마을 앰프가 안되는 데는 한번 해당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한번 조사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금 단양장학회 운영 건 관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업무분장 상에 보면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일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군청에서 누군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사항은 지난번에 4년 전 얘기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금을 100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이번 선거에서도 100억원을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일반 군민들이 장학회 운영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상당히 궁금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회의 운영문제를 비롯해서 운영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간담회 토론회 문화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궁금한 사항도 해소하고 같이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장학회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별도로 재단구성에서 나가서 운영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 공약사업이 장학금 기금 조성 100억원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의장님도 그렇게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장학회하고 별도를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요전에도 언론 상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장학금 모금했던 홍보도 나오고 했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 받은 학생들 금년도에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데 한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하고 모여 계시면 의견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혜 받은 학생들도 가서 얘기하면 좋지만 군민들 대다수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단양지역개발회에서 기금 운영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 1년간 운영사항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지금 장학회가 된지도 10년 이상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장학회 운영 문제 건을 가지고 군민들이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단양고등학교 명문학교 육성 의식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점이 나왔는데 누군가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이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어렵지만 한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저는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구 정책 부분입니다. 이 업무는 타과 타 실·과에 있는 업무도 아니고 지금 타과 타 실·과에서 보면 나름대로는 전부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만 군민한테 전부다 물어 보면 첫째 과제가 무엇이냐 하면 인구유입입니다. 지금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도 시내에 가서 이렇게 물어 보면 어지간하면 나는 단양을 떠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상진 쪽으로 해서 시내에 보면 지금 단양 시내같은 경우도 일부 몇몇 식당은 잘되고 있고 거기서 2/3 이상의 식당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어떤 분들 하는 얘기는 2014년도 시·군의 통폐합 문제 단양군의 존립의 문제까지도 현재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에서 인구 정책 부분 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누군가는 이 부분에 미처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움직인 만큼 무엇이 되지 전부다 누군가 총괄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몇 년이 되어도 현재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정 안되면 제가 과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인구정책과를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규모가 작으면 전담을 할 수 있는 계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은 인구유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어느 과에서 혼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도 있고 지금 현재 누군가 나서면 같이 하려고 하는 기관단체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기업도 유치하고 나름대로 우리 지금 직원들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제천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들, 여기에 현재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직원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도 누군가는 인구유입을 전체 총괄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토의, 논의해서 나중에 안되더라도 하는 방법이 뭐가 나와 야죠…. 이런 부분에 담당과장님의 확실한 소견을 얘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것이 어느 1개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군민 전체가 참여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기관단체에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소이전을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하고 저희 공무원 자체에서도 아시겠지만 승진에 제한도 두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이것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단순하게 무엇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에도 농업산림과에 다가 TF팀 식으로 다가 배치도 했습니다. 이것은 귀농자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했는데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그렇지 이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포괄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광범위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풀어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다 이것이죠. 주인이 이 업무를 챙기는 주인,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하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것을 전체로 묶어 가지고 이번에 1/4 분기 때는 어느 파트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 또 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 기업파트를 가지고 누군가는 주인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지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농업산림과는 농업산림과 나름대로 다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우리 군민들한테도 누군가는 대표로 나가서…. 인구 유입을 32000에서 50000으로 분명히 하시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업의 고용창출을 하는데 5000명까지 하겠다고 하셨어요. 누군가는 전체적인 것을 총괄로 해서…. 이래야 군수님도 지역 주민들한테 정확한 얘기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역시 단양에 살면 뭔가 비전을…. 아, 내가 단양에 살기를 잘 했구나! 하는 이런 것을 뭔가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손아귀에 쥐고 멋지게 한번 해봐요.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동참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미루지 말고 안되면 계라도 하나 만들고 안되면 과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