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순학 입니다. 이번 제188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1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보고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예.

예.

회계팀장 임경태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 동안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김영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사전검사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많은 분량이므로 주요 부분위주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제1호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705억 61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681억 6406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3683억 468만원을 3138억 245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544억 8012만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8억 8424만원, 사고이월 148억 8524만원, 계속비이월 140억 8097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845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 4515만원입니다. 다음 각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제2호 2009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92억 8378만원을 포함한 3534억 8962만원이며 수납액은 3536억 1915만원, 지출액은 3039억 100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97억 91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88억 9507만원, 사고이월 130억 9163만원, 계속비 이월 140억 8097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 1667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2475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제3호 2009년도 11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12억 2238만원을 포함한 146억 7443만원이며 수납액은 146억 8552만원, 지출액은 99억 145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7억 710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9억 8916만원, 사고이월 17억 936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784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2039만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3681억 6406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699억 4451억원입니다. 여기에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총액은 3683억 468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6억 3983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842억 584만원으로 예산 성립 후 692억 8378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534억8962만원이고 특별회계예산액은 134억 5205만원으로 예산 성립 후 12억 2238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46억 7443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3681억 640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138억 245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8억 504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4억 8906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19페이지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며 21페이지부터는 세입 및 세출 항목별 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니 본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제2기 신활력사업에 9건 2억 3801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참 삶지 좋은 마을 가꾸기 외 15건 19억 2390만원입니다.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는 예산전용 세부내역과 386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의 집행은 어촌ㆍ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 등 총 18건에 237억 9027만원으로 391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별도안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다음연도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417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이월총액은 국산밀 재배단지 조성사업 외 154건으로 388억 5045만원입니다. 422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사업별 이월비 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앞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 보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세목별, 항목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5억 2815만원으로 2009년도 수납액은 5억 6128만원, 지출액은 4억 669만원으로 1억 5458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억 8274만원입니다. 494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는 기금조성 세부명세 등 기금별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니 본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46억 567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9122만원이 발생하고 2억 6056만원이 소멸되어 55억 8736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전년도말에 170억 4539만원이고 2009년도에 27억 3589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는 143억 950만원입니다. 524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회계별 채무내용과 사항발생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4,939㎡에 평가액 1122억 6602만원, 건물이 174,569㎡에 798억 9841만원, 기타 126,073건에 7854억 4363만원으로서 총 9776억 807만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32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물품은 신규 취득 등으로 2억 8739만원이 증가하였고 동 기간 중에 매각 등으로 1억 4814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26억 2252만원입니다. 538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는 품목별 증감내역이므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결산서상의 총괄내용과 주요 사항만 용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하여주셨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등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나가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9934만 4000원으로서 과수동해피해복구비지원 외 9건에 대하여 10억 9934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9823만 9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5. 군정업무 보고의 건(상정)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6급 김영기 차장입니다. 담당업무는 종합감사 시행과 공무원 징계 등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6급 임성수 차장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행정6급 김영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등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7급 위길복입니다. 일상감사와 준공전 감사 등을 담당합니다. 행정7급 오정숙입니다. 법제행정과 소송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7급 이재이입니다. 기획정책실 서무와 공약사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7급 김진관입니다.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사업을 담당합니다. 행정8급 최동섭입니다. 군의회 지원과 제안제도 운영업무를 담당합니다. 기능8급 윤치성입니다. 통계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기능9급 신유미입니다. 보통교부세 및 광특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군정발전 정책발굴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지속 발굴과 선진 정보교환 비교행정을 통한 최상의 정책도입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군정발전 우수아이디어를 333건을 모집해서 11건을 채택해서 군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우수지자체 및 기업벤치마킹은 분야별 집중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3건을 군정에 반영하였고 부서별 자체 벤치마킹은 6건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부서별 수시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약사업 집중 관리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해서 완료 55건, 추진 중은 24건 총 79건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총 78건입니다만 추진계획을 작성을 해서 실팀소에 시달을 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연도별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부서별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 후에 우수사례를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건설공사 투명성 제고입니다. 주요 건설공사의 정기적인 종합평가 관리로 상반기에는 총 322건 중 완공은 165건을 하였고 사업 현재 추진 중인 것은 142건, 미발주 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기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포를 하고 있으며 군민참여 건설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뉴얼 작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진군 100대 현안사업 현황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와 매월 추진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를 해서 사업성과를 극대화 시키고 군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과학적인 통계조사ㆍ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2009년도기준 군민소득 추계를 조소득으로 추계를 해서 농림어업추계와 기타 사업소득을 통계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009년도 사업체 및 광업ㆍ제조업 조사 자료를 수집 입력하고 제50회 강진군통계연보를 발간해서 군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 재정분석 등을 통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제정의 투명성을 향상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재원의 선택적 집중투자를 한바가 있으며 2009년도 이월예산 중 그 사유를 분석하고 집행독려 등으로 그 이월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고 이자수익 증대에 적극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비 등 9억원을 절감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도 하반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나 기본경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 39억원을 절감해서 보조사업인 군비부담 미부담된 것이 70억 정도됩니다만 부담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진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 중에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ㆍ도비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예산순기에 맞춰 중앙 및 도에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으며 상반기 중에는 국고지원 현안사업들 발굴해서 52건 2182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도 264건 1328억원을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상반기 특별교부세도 50억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정부를 수시 방문해서 국고지원요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역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별교부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는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개시 전에 그 예산을 2009년도 작년 12월달에 전액 배정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고 1회추경예산도 3월 31일 조기편성 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대상액 대비 101.5%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진작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확대를 하고 정확한 세수예측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나가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효율적인 감사 운영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감사형태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감사수행을 위하여 상반기에도 읍면사업소 등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33건에 4억 9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준공전 감사를 실시하여 6건에 24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일상감사 및 준공전 감사를 철저히 투명하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분쟁해결과 군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소송사건 5건입니다만 환경미화원 임금관련 통상임금 청구소송, 도암 만덕 축제식양식장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소송사건을 수행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진지소를 작년 7월 1일에 군청 민원실에 개소를 해서 2명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사건에 대한 성실한 수행과 무료법률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군민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특수시책입니다. 강진청자엑스포 개최 준비입니다. 청자산업육성과 강진청자의 세계적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청자엑스포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를 수차에 걸쳐서 방문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인 청자타워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국고지원 건의를 해서 2011년도 국비가 광특예산으로 확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자엑스포에 대한 국제행상 승인 신청을 하여 국제행사가 승인될 수 있도록 다가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행사 승인이 되면 엑스포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엑스포관련사업을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진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선4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행정정보 제공과 역사적인 기록자료로 활용하고자 상반기에는 군정백서 발간계획을 수립 시달을 하였고 책자의 편집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자료수집 및 초안을 작성이 이미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이 초안을 교정하고 보완 수정하여 최종 원고를 확정해서 백서를 10월 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사회의 부패환경 개선 및 청렴한 군정이미지를 확립하고자 상반기에는 공직자의 복무감찰을 실시를 하였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성실신고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ㆍ향응제공 행위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으로 파격적인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등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등 근무태만 행위 근절을 위해서 공직감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투명한 군정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이번 상반기까지 추진했던 내용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업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고 한 가지만 함축해서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관리감독 해야 된다는 의무와 책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군비예산이 잘못 집행된다면 그럴 때는 어떤 조치로 기획실에서 대처를 합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해서 총 2542억원 편성을 해가지고 각 실팀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70%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목적외 집행이라든지 예산집행절차에 부당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e-호조상에서 지출하는 게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e-호조상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매달 한번 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e-호조상에서 적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요령이나 지침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시달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분석해나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행위를 하면서 실무팀에서 업무연찬의 미숙으로 잘못된 경우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받아가면서 업무개선사항이나 부당한 예산집행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감사기능을 보강을 해서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고 준공전 감사도 철저히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절차도 수시로 체크하고, e-호조상에 나오는 모니터링 체크감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당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목적외 부당성 매달 감사기능을 발휘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월달에 이런 목적의 부당성이 발견되면 2월 달부터 집행 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죠?

집행사항을 개선하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잘못 쓸 수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것도 수시로 감사를 하겠고요?

예.

또 업무편찬에 대해서 미숙한 것이 발생되면 바로 시정해주셔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요?

예.

도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감사기능을 앞으로 더 보강하시겠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도 충분히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충분한 예산에 대한 감사기능을 발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강진은 아주 미묘한 일이 생겼다는 것 알고 계시죠. 1월달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2월달에 이런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으면 지금까지 정말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운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미 잡았을텐데 이 부분 혹시 발생하는 것 자체를 수수방관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몇 개월 동안 집행할 수 있도록 놔두셨습니까?

제도가 그렇습니다. e-호조상의 예산집행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시책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한달정도 됐습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대충 어떤 건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했다가 사항이 벌어져서 구체적으로 체크하고 집행을 중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4월 달쯤입니다. 중앙부처 행안부 기동감찰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가 되어서 바로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행안부 기동감찰대요?

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특히 국도비사업의 예산을 각 실팀별로 집행을 하게 되면 공직자들은 최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건 그렇습니다.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실팀소장 책임 하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집행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물론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이고요.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할 때 조금 전에 그런 성격을 띠더라도 특히나 일반사무비나 그런 정도는 팀장 권한 하에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도비사업이나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집행결의서에 협조를 요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일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을 할 때에는 국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기획정책실 예산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기획정책실장의 입지적인 여건이나 저의 인품이 잘못되어서 저한테 협의를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철저히 통제하고 제재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생하는 그 팀에서 했던 내용은 기획정책실에 전혀 결의서에 협조요청이 없었고 그걸 모르고 간과했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는 매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올렸지만 그 제도가 6월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행정행위의 잘못된 오류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e-호조상에 나와 있는 모든 모니터링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적출해서 시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 시범적으로 체크해서 전부 시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좀더 세심하게 시달하고 해서 간혹 간부회의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 많은 공무원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실수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충분한 이해를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이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때 처음에 잡았어야 할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방치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로 전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최대한 자기들의 소기의 교육을 필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마는 때론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책임은 우리 모두 간부들 이상 군수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팀장 혼자로 충분히 할 수 없었던 부분이 결국은 팀장 혼자 전부 짊어져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고의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가시겠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공동적인 강진군을 이끌어가는 전체 조직 내에서 그런 부분 정보공유라든지 해서 사전에 예방하면 좋겠죠. 그러나 사실은 업무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스스로 팀장이 전체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 팀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강진군 조직인데 팀원이나 팀장이 전결로 처리해서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충분히 다시 중앙부처나 저희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제가 모든 업무를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편성된 과목의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충분히 업무연찬하고 연구해서 본인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 중앙부처나 전문부서에 자문을 구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행정행위를 한 그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공직생활을 쭉 해오면서 제가 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행정을 해야 하는 그런 공직자 자세 상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모든 공직자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나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주면서 예산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것입니다. 돈을 지원부서에 주면서 쓰는데 감독을 안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점검해보시고 현장에 가서 때로는 감사부서가 인원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각 팀별로 나누다보니까 각 팀별로 인원은 다 부족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때로는 적절치 않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나 국도비 같은 지원예산에 관한 것은 특히나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상반기에는 그 정도 했으니까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본예산을 써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의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열악한 환경이 우 리가 집을 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5대 들어와서 올 때부터 선배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줄곧 했었고 제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강진군의회의 기능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견제의 기능을 하려면 견제의 기능에 걸 맞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구중궁궐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5대 때도. 그렇지만 시종일관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소리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6대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장님이 사석에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회의 지원기능은 기획정책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균형 발전해야 되고 상생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 대한 속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가면서 나열할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6대 의장님께서는 충분히 의원들 간의 공유하는 내용을 실장님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리고 운영의 미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6대초반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서 서로 때로는 오해도 없고 원만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강해져야 만이 비로소 집행부가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우리 강진군 집행부에 대해서 몹시 유감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산형편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 운영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하반기부터 좋아지면 내년에는 개선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세원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30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도 못주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대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지방교부세가 1100억정도 되는데 지방교부세 가지고 국도비 군비부담도 못하는 실정에 상당히 놓여있고 건전재정을 운영해서 아까 결산검사 보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2010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줄여가고 있고, 신세계잉여금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그래서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사항이나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군정수행에 영향이 없도록 또 군의회에 긴밀히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윤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쪽 군정발전 정책발굴입니다. 군정발전 우수 아이디어 상반기 특별모집에서 11건 군정에 반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수 자치단체 및 기업벤치마킹 3건, 6건 군정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반영은 군정에 직접적인 반영이 아니고 거기에서 선택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각 실팀소에 통보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행 중에 있는 추진사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2쪽 상반기 군민소득추계를 했는데 농림어업추계부분에서 재배면적, 사용량, 재배량을 조사해서 평균단위 수확량과 단가적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방법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관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농어업소득이나 군민소득은 가구당 얼마 정도 되는 것인가 파악을 하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내에 90% 이상을 발주하고 60% 이상을 자금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상반기에 많은 량을 발주를 하고 집행을 했을 때는 상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6개월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반기에 다 했을 때. 상반기에 사업량 업무와 일감이 편중되어서 굉장히 바쁘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할일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우리 군에는 도나 중앙에서 조기 발주하는 비율, 추진 양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도나 중앙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더 적게 하는 것인가 더 많게 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급할 때 조기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중앙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이 있다. 일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나 도에서 맞추어서 하고 있는가. 또 많게 하고 있다면 꼭 그렇게 많이 상반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소득추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방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수치를 적용해가면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농림어업추계라는 것을 기획정책실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실팀소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건데 하여튼 투명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조기집행과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국제적인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다보니까 조기집행을 해서 내수진작을 활성화시키자 결국은 내수경기를 진작을 시키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시달을 사실 해서 작년에는 중앙정부나 도나 똑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전체평균을 보면 전라남도가 하위권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기집행 할 때는 상위권 그룹에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라남도 중간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린 것은 총예산액의 60%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이번 조기집행뿐만 아니라 매년 조기발주는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연초에 사업을 실시설계하고 발주해서 연말에 끝내는 것이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저희들 군정수행이. 그래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실질적으로 60% 이상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공사발주를 하고 계약하고 하면 저희들 6월말까지 30%내지 40% 집행하고 있고 일상경비나 다른 민간적자본적보조금이나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해서 내수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주는 대부분 연초에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발주하는 것은 거의 없죠. 실질적으로 시설공사와 관련된 집행은 상반기에서부터 하반기까지 계속 집행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논다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저희들이 60%를 집행하고 하반기 40%정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도록 하고요. 특히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철저히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또 관리감독을 해나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옛날보다도 지금 현재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에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보다도, 도와 같게 한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더 많이 할 필요는 없다.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하면서 나중에는 할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상반기에 많을 양을 발주하고 그런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저희들 중간수준밖에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은 조기집행 목표치는 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도하게 많이 집행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속도조절을 해가면서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

윤재공 의원입니다. 10쪽 보면 공약사업 집중관리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공약사업 완료하고 추진 중인 투자유치 쪽에 6건이 있는데 완료가 2건이고 추진 중이 4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7쪽 소송업무의 추진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도암 만덕 축제식양식장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원고소가 10억 수행중인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과 관련된 투자유치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용운테마파크와 관련된 것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제6기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마무리 위주로 계획이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선 6기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완료가 2건이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까?

완료 2건은 작천에 있는 사료공장하고 1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투자유치팀에 연락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소송업무도 여기에 대한 소송업무내용은 소를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또한 구체적인 소장내용을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팀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6급 황인준 차장 농정종합대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7급 김진근 씨 팀 예산 및 서무업무를 합니다. 농업6급 윤영문 차장 친환경농업 정책업무를 합니다. 농업7급 차영숙 씨 녹비작물하고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담당합니다. 농업7급 김행덕 씨 쌀소득보전직불제, 고품질 쌀 생산업무 담당합니다. 기능10급 윤영필 씨 농기계업무 담당합니다. 농업7급 최영수 씨 시설원예 생산업무를 담당합니다. 농업7급 조지연 씨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농업8급 백형균 씨가 불참했는데 이번에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서 내일 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산팀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감성 있는 농업 행정서비스운영입니다. 금년 1월달에 500여명의 농업인을 모시고 농업분야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 확정 및 사업비 집행결과 및 휴대폰 문자로 30개 사업에 1,500여명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었고 읍면담당제를 8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내년도 사업신청 책자 등을 준비하여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 및 농지 사후관리입니다. 농업인 소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은 3명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시직학사농은 1명에 1억 6000만원,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은 총 29농가 13억 5000만원을 확정하여 현재 8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불법농지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건을 원상회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조기완료토록 하겠으며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은 223개단지 3,334㏊를 조성하였고 유기질비료 6,457톤, 친환경 상토 5,938톤, 토양개량제 15,82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인증획득 생산농자재 공급 및 유기질비료 등을 추가로 공급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친환경농업육성 2차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군 친환경농업육성계획으로 연초에 초안을 작성하여 농업인단체 등에 설명을 한 다음 의견 수렴하여 3월 중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고 전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분야별로 사업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농기계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공급대상 농기계는 총 10종에 1,073대로 농업인이 선호하는 경운기, 곡물건조기, 농용콘베이어 및 맞춤형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운기 방향지시등 100대를 부착하겠으며 공급된 농기계 현지 확인을 통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고소득 원예작물 집중육성입니다. 신선과채류 생산사업 비닐하우스 4㏊. 하트딸기 재배농가에 하트형상 케이스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에너지절감 지열히트펌프 과채류 양액재배시설 설치, 원예작물 천적, 미생물 제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양질의 과채류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부농 2010-200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돌아오는 농촌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농 2010-200육성은 2009년도에 156농가를 육성하여 이 중에서 수록을 원하는 42명에 대한 성공사례집 5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2010년 계획은 200농가이며 7월 현재 167명을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겠으며 고소득 농업인 중 전문성이 높으신 분을 농업분야 교육강사로 적극 활용하고 농업관련 수상자로 추천하여 시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60세이상 여성농업인과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과 산수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실생활에 활용토록 하는 한글교실로 7명의 강사가 25개 마을 35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4시간씩 마을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업에 대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2011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유기농 겉보리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친환경 유기인증 획득 농가와 (주)일화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유통문제 해결로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6개소에 49.6㏊를 재배하여 128톤을 7월 7일날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산 계약재배 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증진대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등에 대한 도우미 22명, 명예감시원 10명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정 생산ㆍ유통 신고센터 운영 및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 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국산밀 재배면적 확대추진입니다. (주)밀다원과 계약체결을 통한 안정적 판매처 확보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국산밀 재배사업은 384농가가 참여해서 360㏊를 재배하여 지난 7월 5일까지 693톤을 수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산 생산의향 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면적 800㏊ 이상 확대 재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 확대 추진입니다. 휴경지 및 수리불안전답 등 벼 재배가 어려운 논에 약용작물을 재배토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58㏊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을파종 약용작물 재배확대에 주력하여 많은 면적이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수출을 통한 농산물 대표작목을 육성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화훼생산단지 육성사업, 농산물 품질 향상 선도유지제 등을 지원하여 수출을 활성화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유리온실, 에너지절감 시설, 수출과채류 육묘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수출 대표 품목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재공입니다. 주민복지증진에 힘써주신 농산팀장 노고에 치하합니다. 24쪽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 및 농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의 육성과 농촌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기금지원은 3명에게 3억원을 신지식학사농 지원 1명에 1억 6000만원, 주민소득증대사업 8농가에 4억 5000만원 지원하였는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하였는지 그리고 지원금은 무슨 사업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원대상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대상자들의 성공사례를 발표해 매년 확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26쪽 친환경농업육성 2차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친환경 2차 5개년 계획 확정 책자 배부까지 완료됐습니까?

예, 배부됐습니다.

5개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책자 1부씩을 각 의원에게 배부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겉보리 계약재배 추진 여기에 보리계약재배 농가들에게 피해 입은 것을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번에 저온피해조사 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피해보상?

예, 그렇습니다. 농약대하고 생계비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 됐습니까?

확정공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구두로 중앙으로 질의를 해봤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저는 농산팀장이 우리 강진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팀장님이 신전면장으로 계실 때 제가 면장님을 봐왔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을 하시더군요. 근무시간외에도 주민들과 대화하고 밤 10시가 넘도록 주민과 대화하고 현장행정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진이 농군이기 때문에 적절한 분이 친환경농산팀장으로 발탁이 됐구나. 제가 축하를 드리고요. 군수 취임사에도 보면 우리가 농군이기 때문에 강진군의 농산물 예산에 대해서는 해마다 10% 내지 5%를 증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신지식학사농 거기는 진흥기금은 제가 아직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고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지식학사농은 강진읍 서산에 연문규 씨입니다. 자격은 나이가 35세 미만이고 2년 재 대학이상 졸업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2억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 이율은 1%입니다.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이분은 농지 구입해서 하우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 2차 5개년 계획수립은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분야별로 73종정도 됩니다. 예산은 약 14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분야별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보급, 생산, 축산물, 농산물, 유통 그런 부분이 총망라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군비는 전체적으로 60억원정도 소요가 되고 국도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350억, 도비가 170억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겉보리 피해관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춘단입니다. 28쪽 상반기 추진실적을 볼 때 과채류하고 하트딸기 몇 개의 농가인지 궁금하고요. 과일은 몇 종류, 채소는 몇 종류인지 궁금하고요. 29쪽 유통이 13개 품목으로 나왔는데요. 인바운드도 있을 것이고 아웃바운드도 있을텐데 이 품목이 궁금합니다. 수입품과 우리지역에서 수출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수출하는 것도 몇 개 정도 되는지 또 이곳에 지원하고 있는 현재 포장지나 지원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쪽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성팀에서 하는 게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대상이 60세이상 여성농어민과 이주여성이라고 했는데 여성농어민과 이주여성의 비율을 알고 있습니다. 350명의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교육내용이 아까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기초 문해교육 같은 데 교육내용은 여기 써진 정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고소득 원예작물 집행육성에 과채류 생산하고 하트딸기 생산농가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9쪽 유통에 13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복합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고 전문적으로 유통업만 하는 농가를 하다보니까 정예화 된 농가만 하다 보니까 13농가가 됩니다. 이 속에는 수출하는 업체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팜이나 병영주조장이나 믿음영농조합법인이나 그런 쪽 다 해당이 됩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그게 안 되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은 처음 시발점이 농민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하고 친환경농산팀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되고 전담하는 팀이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금년에는 7500만원입니다. 군비가 6000만원, 자부담 1500만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한글하고 산수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글도 기초ㆍ중급ㆍ고급 나누어서 3개 분류로 하고 있고 기초연산교육 사칙교육을 계량단위교육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대중가요나 동요, 노래교실, 웃음치료까지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글교실을 보면 정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농민회하고 친환경농산팀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했다 이것 보다는 그래도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성팀이 더 이 사업에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별도로 관계 조직관리팀장이나 협의를 거쳐서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사업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면 관계팀으로 이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과 60세이상 어르신과 이주여성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총 350명 중에서 외국인은 1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조금 전에 윤재공 의원님께서 대단히 칭찬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무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장행정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 때문에 특히 농산팀장으로는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군수님 취임사에서 앞으로 향후에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향상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 까지?

35%까지.

대단히 획기적인 예산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지원이 35%까지 올라가는데 현장에서 오시는 농산팀장은 정말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안배를 꼭 부탁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쌀값이 80㎏가 얼마든가요?

….

20년 전의 쌀값을 현재 쌀값으로 보면 알겁니다. 20년 전의 쌀값을 가지고 농촌이 진행하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촌이 도산되고 농촌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군에서 그런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 농산팀장과 팀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는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제 팀장님을 맡으셨기 때문에 전반기 사업에 대한 것은 모르실 겁니다. 아시더라도 전혀 거기에 접근할 수 없고 후반기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몇 가지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하고 같이 접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변동직불제가 물론 농산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잘해가지고 변동직불제가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수 있습니까?

변동형직불제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금액을요.

예.

그것은 아마….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목표가격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진군 농산팀장이하 농산팀에서 현장에 대한 문제를 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줄 수 있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경영이앙직접지불제도라는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어촌공사와 강진군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해서 충분히 농가에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경영이앙직접지불제도가 연령이 몇 세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65세부터 70세입니다. 팀장님께서는 면장을 하시다보니까 70세가 현장에 가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던가요?

70세 드셔도 영농에 왕성하게 종사하고 계십니다.

70세면 신전은 청년으로 들어가죠?

예.

때로는 이장님도 하시고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재조정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이해갑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영이앙직접지불제도에서 수수료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듭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령농가들에게서 이 부분에 강진군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농산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무리가 가더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자들이 농사짓는 것 있죠. 부농 1억 프로젝트 보니까 귀농자들도 많이 있는데 귀농자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직불제를 받기가 어렵죠. 왜냐 하면 몇 년 간 경작을 해야 되고 매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1㏊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되고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예, 충족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팀장님께서 귀농자들과 대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귀농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강진군에 과연 되어 있는지 이제 처음 맡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해가 가신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지금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 뭡니까. 화물차죠?

예.

승용차는 예외고요. 화물차가 있고 유류세 지급은 차량 말고 농기계만 해당이 되죠?

면세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화물차량에도 어느 정도 비율을 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 봤습니다.

신전은 여유가 있나봅니다. 일반농가에서 그런 소리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설농가는 문춘단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시설농가들이 1억 부농프로젝트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설농가들이 이번에 날씨가 계속 이상기온이 오기 때문에 냉해를 많이 입었어요. 냉해를 입다보면 소기의 작물이 커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온도를 높이거나 해가지고 많이 유류를 때야 됩니다. 시설농가의 유류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물론 시설농가는 신전과 도암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강진읍과 성전, 군동 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 살펴서 시설농가들에 대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5%까지 농업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현장에 예산이 적절히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혹시 못한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산팀장님이 윤재공 의원님이 현장에서 보시는 덕담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말씀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농업정책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강진군의 농업이 직접적으로 필요한데 꼭 살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수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농가에서 하고 싶으면 전부 할 수 있는가요?

지금 현재는 희망하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지원해줘요?

예.

유기농이 120만원 지원한가요?

예.

무농약이 100만원, 저농약이 50만원 그렇게 지원하죠?

예.

그런데 유기농이나 무농약에서 저농약으로 많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려우니까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지금 처음보다 많이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데 나라가 군비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군비 포함됩니다.

항간의 얘기는 쌀을 그대로 찧어서 뭐하면 농약의 독성이 없다는데 친환경 쌀과 똑같다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각질이 약간 두꺼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채소나 과일 등은 얕기 때문에 침투가 되는데 저희들은 분석을 하면 농약잔류가 나오고 특히 환경농업은 우선 생산물도 안전한 농산물도 중요합니다마는 토양이 환경오염에서 예방할 수 가 있고 해서 그런 차원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7분도로 깎아서 쌀을 만들면 농약이 무해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그것은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 분야는 별도로 관계기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쌀은 재배한만큼 전부 판로가 있는가요?

제가 지난주에 읍 농협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했는데. 재고가 전부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조합에 친환경 쌀이 무기농, 유기농 쌀 재고가 쌓여있다는데 그 말과 다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압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무기농, 유기농 쌀 해가지고 재고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학교급식 외에는 잘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말이 진실입니까, 재배한 쌀 만큼은 판로가 보장이 된다는 얘기가 맞는가요?

지금 학교급식으로 약 100톤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고 물론 RPC나 대형유통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마는 우리지역은 특이하게 소비자들하고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영동농장이나 성전, 도암 맑은 눈의 쌀 작목반 또 한들농협에서 금년에 계약재배를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하고 해서 주조장이나 해서 재고는 남지 않고 다 유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비, 국비, 도비가 전달되는데 농민들이 선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 120만원씩 무농약은 100만원씩, 저농약은 50만원씩 엄청난 정부지원 군지원이 되는데 권장할만한 것이 되는데 왜,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줄어듭니까. 무농약이 저농약 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쌀만큼은 7분도 도정을 하면 전혀 해가 없다고 하는 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시고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무기농 저농약을 해서 ㏊당 120만원씩 지원되는 권장을 해서라도 많이 또 금년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 거의 농약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면 권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도 농업이죠?

예, 포괄적인 범주에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팀에서 유기질비료를 100% 보급하고 있죠?

예.

그러다보니까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부산물 있잖아요 퇴비. 쌓이고 쌓여가지고 판로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유기질비료가 냄새가 나서 공급을 공짜로 해주면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사에 퇴비를 사료공장을 만든달지 사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팀장님하고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업무분장을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팀과 친환경농산팀하고 토의를 잘하셔 가지고 정말 축산농가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축산농가에 퇴비를 많이 쌓아놓으면 환경팀에서 와서 조사를 해갑니다. 바다에 해양투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옛날에는 큰 자원이었는데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파는 게 큰 자원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냉해로 인해서 원예농가들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죠?

예,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조도 나갔죠?

예, 일부는 시설물하고 조생종 양파는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농가에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탄산가스발생기라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창문을 못 열어주니까 이것으로 환기를 시켜주면 난방도 되고 상당히 좋은 기계라 합니다. 이걸 자부담도 있지만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상 역 측면에 부지포를 깔아주면 난방도 되지만 곰팡이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원해줬으면 하는 농가의 얘기입니다. 팀장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예산에 편성됐으면 하고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한 다음에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5쪽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부분에 있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때 10억 이상을 지원하고 후반기 때 10억 넘게 지원한다라고 있는데 사실상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께서는 농민들이 지원받는 그 단계까지는 사실상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떤 단계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것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우선 이 사업은 실은 저희들이 사업비만 지원합니다. 군에는 하고 있고 농협군지부에서 총괄하고 읍면 회원농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비종을 신청해 주면 그대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 절차를 거쳐서 공급하게 되는데 그걸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 잘못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군에서 보조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생산실적 농가에까지 지원되는 과정 부분적인 것에 있어서 행정에서 정말 철저히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업체에 따라서 그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면 엄청 많은 업체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산업체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우리가 금액도 다르겠지만 농협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친환경비료로서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적관계나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선정이 되다보니까 실제 농민들이 개인이 부담해서 유기질비료를 구입한다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똑같이 20㎏ 포대를 저울에 달아봤을 때 공급한 업체는 당연히 무게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어느 업체마다 제대로 키로 수가 안나갑니다. 팀장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부산물퇴비는 제가 알기로는 성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분량도 측정하고 무기질이나 납이나 수은 함유가 된다 안 된다 그 성분검사를 합니다. 성분검사는 공인기관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농협하고 개통구매가 된 그런 업체가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분검사를 통과해야 만이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시다하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별도로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조상태에 따라서 수분함량이 어느 정도에 포함됨에 따라서 양도 다르고 무게가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회사업체에서 공급출하 했을 시점하고 받았을 때 하고 무게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농가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제대로 건조가 된 상태에서 생산출하가 돼야 되는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출하가 되다보니까 농가들만 피해가 되는 겁니다. 실제 개인이 직접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구입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농협에 대한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의제기를 안하는 실정입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이의제기를 해서 업체에서 다시 적정한 량을 지급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팀장님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검토해 주시고 강진군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업체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윤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이고 예산도 농업부분에 계속해서 집중투자를 하실란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언 팀장님도 신전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친환경농산팀장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책임이 막중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농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산팀장은 농업전문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부분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전문직종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일함으로 해서 밑에서 의욕을 갖고 일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찾아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부서에 농업직종이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마는 저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농업직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기술직종이 그 부서에 와서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 답변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언 팀장님께서 굉장히 책임이 막중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그래도 여태까지 어려움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얕게 생활을 했다하면 앞으로 농업인의 권익신장, 이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산도 우리농업부서에서 유통부서에서 축산부서에서 산림도 되고 어업도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업분야에서 필요하면 우리 의회가 예산을 분명히 확보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진군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우수사례 이런 사항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시험사업으로 한꺼번에 많이 하면 실패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험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벤치마킹한 사항에 대해서 또 검토는 물론 하겠죠. 시험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시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예산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농산팀 또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부서에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귀농인이나 다문화가정들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력이 좋습니다. 어떠한 기반을 닦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기틀마련이 안되기 때문에 착수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위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한약재 관계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장흥은 한약관계진흥원까지 있습니다. 한약을 생약초 같은 것도 장흥군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 뒤에 나옵니다마는 한계농지랄지 휴경지, 천수답 이런 데에 소득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인가. 아까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쌀 소비대책을 다른 작물로 대처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고 너무 과제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마는 다양한 검토 벤치마킹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9쪽 농업소득 1억원이상 부자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주시 다음에 강진군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많은 농가가 소득 1억원을 남기는가. 지금 현재 200농가로 금년에 잡혀있습니다마는 물론 200농가가 되든지 더 되든지 덜 되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숫자개념상 이렇게 많은 량을 한다고 해가지고 목표달성을 하는데 허수가 들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사실상 정확한 통계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07년도에 60농가, 2008년 105농가, 2009년도에 156농가 계속해서 급신장 급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었으며 한번 1억이상 달성했으면 계속해서 1억이상 달성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달성하면 그 사람은 달성한 것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것은 안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수개념으로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는 것은 안 맞지 않겠는가 정확한 통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사를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국산밀 재배면적 확대추진은 군비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순수한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계농지 약용작물도 특수시책이니까 군비로 하죠. 이런 것들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권장하고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다른 대체작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잘되고 좋은 것은 확대하고 또 잘못되고 실패도 있습니다. 실패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생산적인 것 농민들의 소득을 아주 적은 이익이라도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 쓰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이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늘 답변을 하도록 하면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앞으로 하반기 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를 하고 현장도 가보시고 우수사례로 잘되고 있는 시군도 출장을 가고 타 도도 가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농프로젝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수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과정이 있었고 또 1억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한우는 135두 그래서 한우는 급속도로 축산농가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쌀이나 면적기준이 있거든요.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요구가 많습니다. 실은 저도 3년정도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한ㆍ중ㆍ일 FTA나 해서 굉장히 농업이 어려운 현실로 갈 전망입니다. 저하고 팀원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언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산팀장 윤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팀 팀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 및 장비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윤경모 주사님, 축산단체 관리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김병용 주사님, 가축질병 및 방역업무를 맡고 있는 수의사 오현철 주사님, 가축통계 및 축산사육업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오성준 주사님, 친환경축산 운영 및 팀내 일반서무 업무를 맡고 있는 김문환 주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이상 팀원 소개를 마치고 축산팀 팀원 모두는 축산농가를 소득증대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한우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생산기반확충사업은 한우등록 지원확대로 혈통등록을 보존하고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한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한우등록지원 1,860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2,600두,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6,780두, 품질 고급화장려금 550두를 지원하여 한우사육기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우산업조직화 교육ㆍ컨설팅 및 축산농가의 인식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축산공제 가입 등을 중점 추진하여 한우사육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56쪽 조사료 생산 및 장비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생산으로 양축농가를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소득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24개 조사료 경영체가 생산한 27,000여 톤에 대한 조사료 제조운송비 16억 700만원을 지급했고 9개 신규경영체를 포함한 13개 경영체에 대해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고 읍면에서 선정한 일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적재기 등 부속장비 60대를 보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700여 톤의 추파용 조사료제조운송사업과 2,000㏊의 동계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웰빙시대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인식변화에 따른 소비자 욕구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친환경 천적이용 구제사업, 친환경소독시설,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295농가 인증을 목표로 새로이 49농가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는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축산물생산을 통한 축산환경조성과 함께 우리 지역이 친환경축산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축사환경개선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위주의 축산 기자재 공급을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축사 온수급수기, 환풍기, 소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 설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왕겨살포기 지원사업 등을 상반기에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되어 축사시설 환경개선 컨설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가축관리를 통한 양축농가의 안정적 축산경영과 소득증대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과 가축 전염병 발생시 초동방역으로 질병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초부터 경기도 포천과 강화 충주 등에서 8년 만에 우리나라에 다시 발생한 구제역 유입방제를 위해서 우리 군 주요 진입로인 풀치재인 국도변 3개소에 약 53일간 방역통제초소를 운영하였으며 읍면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축사소독과 적기약품공급으로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펼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방역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우리 군이 안전 축산물 생산과 청정축산지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0쪽 소 브루셀라병 방역사업입니다. 제2종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의 예방과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추가 감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상반기에는 구제역 6월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1세 이상 암소를 사육하고 있는 1,400농가는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진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정기검진과 별도로 수시 거래대상 축 1,150두에 대한 검진을 실시 이중 양성으로 판명된 4농가 11마리에 대해서 살처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에는 신청한 거래대상 신고축에 대한 소 브루셀라병 수시검진을 농가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존에 브루셀라병이 발생했던 농가에 대해서도 주기적 검진을 통해서 소 브루셀라병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1쪽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2012년부터 금지되는 해양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 자원화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퇴비사 및 분뇨처리 장비 등 10개소를 지원했고 액비살포차량 등 장비 3종과 530㏊에 대한 액비살포기를 지원하였으며 축사 수분조절용으로 왕겨 15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마무리 짓지 못한 퇴비사 4개소와 축사 수분조절제 150톤을 공급하여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화 및 친환경농업이 병행돼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2쪽 저탄소 녹색축산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계 유지와 자연순환형 축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깨끗한 농장 가꾸기 3개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 HACCP 컨설팅 8개소, 21개 양봉농가에 대한 꿀벌산업육성을 위한 기자재 등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깨끗한 농장 가꾸기와 친환경 방목축산 각 3개소를 추진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기 반려동물 관리입니다. 최근 가계 경제사정 및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의식 미비로 버려지고 있는 개, 고양이 등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주민불편 및 인수공통전염병이 많이 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획용 덫 등 관련장비 32개를 구입 축산팀 및 읍면에 배부활용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총22회 임대를 통해 유기된 개 22마리를 포획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반상회 등을 통해 애완견과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버려지거나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유기동물로 인해 군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브랜드 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강진에서 생산되는 모든 축산물은 황금브랜드로 통일하여 강진하면 황금이라는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기존의 한우, 닭, 돼지에 되어 황금을 먹인 오리에 대한 육질분석과 함께 황금생균제 3톤을 보급했고 전년에 이어 관내 식육판매업소 10개소에 대해서도 쇠고기이력판매에 대비한 전자저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흑염소와 계란에 대한 황금브랜화를 추진해나가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황금생균제를 추가 보급하는 등 전문화된 생산조직을 통해 강진축산물의 고급 브랜드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축산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 시간 친환경농산팀장한테 축산농가 퇴비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유기질비료를 전 농가에 공급하는데 우리 축산농가에 남아있는 퇴비를 어떻게 소모를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농산팀 질의하는 내용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팀에서 굉장히 고민입니다. 문제는 가축분뇨퇴비하고 유기질비료와 일반퇴비하고 원료가 다르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일반농가에서 많이 가져갔는데요. 우리 군에서 유기질비료도 많이 보급이 되고 보조가 되고 일반퇴비도 보조가 되다보니까 일반농가 경종농가에서 많이 안 가져갑니다.

유기질비료를 공짜로 보조를 해주니까 옛날 축산농가는 퇴비가 없어서 못쓰는 비싼 퇴비였는데 지금은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모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친환경농산팀 유기질비료 할 때 퇴비를, 남도농산입니까?

예, 작천의 남도농산입니다.

남도농산하고 타협을 하든지 지금부터 해서 내년에는 경종농가들도 정말 좋아라 할 겁니다. 지금 음식물 발효가 안 되어서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유기질 비료를 주면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면 군비도 아끼고 좋은데 축산농가도 도와주고 일거양득이 아닙니까?

예.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정책실장님 계시고 친환경농산팀장한테도 얘기했으니까 축산팀에서 서둘러서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7월 1일부터 가축분뇨퇴비도 유기질비료화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황금한우먹거리촌 실태 잘 아시죠?

예.

강진군 행정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하소연하려고 달라 들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책 있습니까?

자기들 총시설비의 약 13%정도….

자기들이 아닙니다. 강진군이 부추겼습니다. 자기들이 아니에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황금도 좋고 암소도 좋고 하는데 5대 의회에서 정읍 산외면을 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거기는 소고기판매점이 하나였는데 45개로 변해가지고 완전히 성업이랍니다. 왜 그런 다냐하고 가서 실태를 보니까 정말 강진고기하고 산외면하고, 축산팀 안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600그람 한 근에 등심 2만원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진한우먹거리촌 200그람에 얼마 한지 아십니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0그람 1인분에 24,000원입니다. 거기는 600그람에 2만원합니다.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윤순학 과장님이랑 직접 가서 봤어요.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데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무관심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버려 둘 것인가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어가지고 왔으면 육사시미 한 근에 17,000원, 600그람 한 근에 육회는 20,000원 등심은 25,000원, 꽃등심은 30,000원, 안심ㆍ제비추리ㆍ치마살은 25,000원입니다. 여기는 1인분 200그람에 24,000원입니다. 가서보세요. 강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황금 붙여서 보다도 정말 수소라도 거세우라도 해서. 농촌에서 없는 분들이 고급육만 먹으려고 생각안합니다. 저는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같습니다. 그런데 내버려두면 망합니다. 군이 부추겨서 사업해가지고 7억, 8억씩 투자해놓고 제가 가면 물이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듯이 의원님 이렇습니다. 설명을 1시간씩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기가막일 노릇입니다. 이거 군이 했어요. 군이 부추겼어요. 이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업을 변경해야 됩니다. 거세우도 좋고 수소도 좋고 해서 경쟁력이 있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갔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우선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가장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굉장히 잘됐다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다 아는데요. 초창기에 그 많았던 손님들. 좀 불친절하고 고기질이 낮다 해서 안 갔고 두 번째는 본인들 문제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갔을 때 좀 친절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첫 번째 온 손님을 고정 고객화 시키지 못했던 점이 문제고요.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처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살릴 수 있고 강진의 한우먹거리촌이 장흥이나 정읍 산외보다 환경 등이 더 좋잖아요. 팀장님 보셨죠?

예.

장흥하고 댑니까, 정읍 산외면 하고 댑니까? 환경은 강원도 홍천보다도 훨씬 환경이 좋습니다. 환경도 좋고 지리적 여건도 좋은데 주차장도 좋은데 이걸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황금한우라 해가지고 강진에서 생산된 황금을 먹인 암소한우만 고집을 했는데요.

황금한우 안 해도 수소 거세우도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손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가를 연구해가지고 군수님한테도 면담하고 우리한테 면담해오는데 지금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하는데 저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각종 품목도 한우암소뿐만 아니라 거세우도 취급하도록 오픈을 시켰고 당초에는 고집을 했었습니다마는 해물도 하고 오리도 하고 왜냐 하면 습성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암소고기 안 먹은 사람들은 안갑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롤 있죠?

조사료

지금 황금한우단지한테는 지원했죠?

거기뿐만 아니고 관내 24개 경영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체 다 했어요?

예.

황금한우한테만 했다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24개 경영체가 따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19개에서 금년 추가해서 24개 경영체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왕겨 공급할 수 있는 계획 있었죠?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쌀이 가공이 안 되고 옛날 대북쌀 지원이 되다보면 왕겨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없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코코필드라고 대체제로 해가지고….

선거 때문에 안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심성 그런 것도

상반기에 공급을 했는데요. 왕겨양이 없어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톱밥 수분제 조절하는 것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않고 코코필드라고 외국에서 들어온 수분조절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급합니까. 왕겨는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고?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해당농가에 양을 배정을 해줍니다.

소 숫자에 따라서요?

예, 소 사육두수에 따라서요.

숲가꾸기 나온 부산물은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무자 얘기해봐요?

산림녹지팀하고 협의해서

산림녹지팀에서 공급합니까. 축산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팀입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년에 보니까 조사료생산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국산 사료수입이 덜되고 국산조사료를 생산해서 가축사료로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사료 생산장비에 대해서는 농가가 희망하면 경영체에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제역방제를 위해서 초소에서 소독작업을 축산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를 위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황금브랜드를 말씀을 하셨고 김남수 의원님과 견해가 같습니다마는 황금브랜드를 쓴다는 것은 황금을 가축에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무조건 황금브랜드라고 해가지고 황금을 먹이지 않은 소, 공급하지 않고 황금브랜드화 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못하다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먹거리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강진황금암소한우먹거리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먹거리촌을 만들 때 도암면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우암소라는 것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청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봤자 별로 강도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암소를 어떻게 도살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몇 살 되면 도살하는지, 또 도살을 하면 그 고기가 질긴지, 부드러운지. 다 알겁니다. 암소한우로 해가지고 어린 소를 도살하는가. 분만을 한 후에 도살하는가. 상식적인 상황일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암소로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감을 전부 하실 겁니다. 저는 군동 땅에 있기 때문에 늘 내왕을 하면서 보고 갑니다. 자동적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활성화대책보다도 회생대책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암소한우라고 고집을 하지 말고 김남수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소도 좋고 육우도 좋고 돼지고기, 다른 가금류 같은 것 이런 육류도 참여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왜 지금 현재 저렇게 되었는가를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고기에 대해서. 저도 정읍의 산외면 가서 사서 먹어도 보고 제가 갔을 때 40개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5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흥에도 11군데가 될 겁니다. 전부 거기를 가서 제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보조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무슨 보조가 있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읍이나 장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같이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현상유지라도 될 수 있도록 좋은 회생대책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소 또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성공을 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면 그래도 여태까지 지원해줬으니까 다소 지원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거리촌 회생대책을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황금브랜드도 황금을 먹여가지고 황금브랜드로 칭할 수 있도록 해야 지 황금은 먹이지 않으면서 황금브랜드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보면 황금생균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여러 가지 황금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황금을 급여하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 한 가지 제가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황금생균제가 20톤정도는 보급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상 15톤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황금생균제를 충분히 확보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아지부터 황금생균제가 급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료 재배관계는 참고가 2003년도에 11㏊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800㏊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고요. 경영체 지원관계는 사실상 요즘 농촌인력이 고령화되다보니까 굉장히 기계장비를 선호합니다. 저희들이 약 10분의 1도 소화를 못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충분히 해소하겠습니다. 먹거리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오픈을 시켰습니다. 기존에 암소한우만 하다가 지금은 수소도 하고. 저희들이 대신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거기가 암소한우먹거리촌이기 때문에 암소한우를 주 메뉴로 하고 오리, 닭이 됐든지 마량의 해물이 됐든지 간에 강진의 농특산물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암소한우란 말을 아예 안 써야 된다. 그냥 한우라고 해야지 암소한우라 하냐. 암소한우 팔지도 않으면서 또 비싸게 팔면서 암소한우라 하면 소비촉진이 아니라 소비를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암소란 말을 안 써야 된다. 왜, 암소를 지금 팔고 있습니까, 부드러운 고기를.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냥 수소도 팔고 암소도 팔 수 있겠죠. 암소라고 못을 박을 피해는 없다. 그렇다면 간판부터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암소로 할 것이냐 한우로 할 것이냐 하다가 장흥이나 정읍 산외는 수소로 하기 때문에 특색화 하자 해서….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근 장흥은 수소를 팔고 우리는 초창기에 암소를 팔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강진군민들부터 여기가 비싸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이 지경까지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강진사람들이 대게 장흥 가서 고기를 삽니다. 저도 장흥 가서 많은 양에 대해서는 고기를 삽니다. 강진사람들 최소한 강진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축협매장에서 많이 삽니다. 그리고 영암도 한군데가 아니어도 광주 갔다 오면서 사가지고 오고, 목포 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있지 않아도 그런 데서 구입을 합니다. 왜 강진만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삼균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윤 의원님께서 먹거리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려를 하고 사실상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게 성공 못한 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암소란 명칭을 붙여서 판매해서 거기 업체들을 보면 장흥에 비해서 분명히 경쟁력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암소가 됐든 수소가 됐든 간에. 암소는 새끼를 낳고 2년 이상이 돼야 만이 육질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마블링이 형성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수소도 하는데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수소가 암소보다 육질이 좋을 수가 있고. 심지어 수소도 1000만 원짜리가 넘는 육질이 좋은 소도 사육농가에서 탄생시키고 하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암소란 간판명칭을 떼고 군에서 별도로 지원되고 홍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더라도 가격이 문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영세업체들이 군의 권장에 의해서 보조해줘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암소란 명칭을 붙여서 비싸게 받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게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 떼고 가격 저렴하게 받고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더라고 거기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과정에서 축산농가하고 사료 재배했던 농가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에서 연결체 지원해준 장비 때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돌이켜 보면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한 롤에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2만 5000원 지원이 가죠?

한 3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만 5000원인데 운송비 5000원, 재배농가에 대한 보조 2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산하는 라인그라스 있지 않습니까. 라인그라스가 상당히 키가 크다보니까 롤로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뒷부분에서 중간중간 절제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만이 축산농가가 그것을 갖다가 소에 먹이는데 힘이 들지 않은 데 긴 풀 자체를 롤로 압축시켜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분리시켜서 먹이는데 엄청 힘들답니다. 축산농가들이. 군에서 장비까지 지원해주고 또 생산하는 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먹이는데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법인에서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기름값이 많이 들고 톱날이 자꾸 망가진답니다.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톱날하나가 1200만원정도 하는데 자꾸 망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원칙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현장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 장흥군 경우는 조사료를 생산해가지고 외부로 거의 유출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1차 가공을 해서 축산농가에 고품질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 2개가 있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남부농협에서 추진하려다가 못하고 반납됐고 강진축협에서 하려다가 안됐고 다행히 작년도에 전남사료(주)에서 성전 금당에 조사료공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진에서 생산된 조사료도 축산농가에 들어가지 않는 잔여 량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강진에도 조사료공장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많은 관심 갖고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밝혀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암소먹거리촌이 시중에 군에서 70%, 80% 보조해줘가지고 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총사업비의 약 23억중에 군에서 해준 것은 3억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13%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입니다. 가격문제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나서서 못하는 게 강진 관내에 식육판매업소가 52개정도 됩니다. 저것 했을 때도 군에 지원 곤혹스러웠는데 일반식육점에서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지원해주게 되면 왜 저기만 해주느냐. 우리는 같은 군민, 식육업자가 아니냐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주고도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입니다. 62쪽 HACCP 8개소가 컨설팅을 받아서 3개 컨설팅업체하고 계약체결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HACCP 컨설팅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해가지고 그 축사에 대해서 환풍 유입량이나 배출량 다 컨설팅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전체 사업물량에 대해서 업체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 담당자들이 가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우리 군은 어느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각 시군에서 많이 나온. 선령 우리가 원했더라도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한 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선정한데가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강진군에는 8개가 해당이 됩니다.

8개가 HACCP인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받아가지고 추진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예.

HACCP인증을 받았다하면 지금 세태로서는 신뢰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크게 가진다 할 수 있을텐데요. 우리지역에서 빨리 이런 농가들이 HACCP인증을 많이 받아서 수익창출에 더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63쪽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의식 계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왕하시는 김에 지금은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날이 좋고 하니까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운동 나올 때 반려동물들을 동반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변봉투가 생활화 있고 하는데 우리지역에서도 대변봉투를 비닐봉지라도 가지고 나와서 자기와 함께 나온 반려동물의 대변을 공공시설에 아무데다 흘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계도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여태껏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물 알레르기가 있고 대변이 공공시설에 흘러 들인다면 아이들이 흙도 만질 수 있고 풀도 만질 수 있는데 이게 병균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을 반상회 홍보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이나 공공시설은 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나 각종 모임 시에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기현 의원입니다. 윤영갑 축산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소를 키우면 시골에서는 다 부자된다 부자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희망 있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어제저녁에 공부를 해보면서 수산과 축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산은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고 축산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축산인데 한마을에 1억씩 줘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축산이 더욱 발전하려면 뭔가 의회에서 축산팀에 힘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제저녁 공부를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자금배정, 문제점, 애로사항을 팀장님께서 서류로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의논해서 자금이나 더 강진의 축산농민들이 잘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진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장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유통이 쉬운 게 아닙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 살아남기가 아주 어려운 게 유통이고 장사입니다. 이 말하면 축산인들이나 장사하신 분들한테 욕을 얻어먹을지 알면서도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프로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장사가 어려울 겁니다. 다른 데 가보십시오마는 잘된 데는 본인들이 다 소를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팔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축산인들이 아닐 겁니다. 자세히 조사해보십니까?

한 원인이 되긴 합니다.

정말 유통부분은 우리 군에서나 보조나 협조는 해주되 함부로 손데서 나갈 바는 아니다. 그러나 옆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꾸 돕고 해야죠. 먹는 것 홍보부터 우리가 잘하고 축산팀에서 황금한우하고 조율을 잘해서 강진의 한우촌이 살 수 있고 한우농가가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축산분야시책을 개발하고 인근 시군 잘된 사례 수시 벤치마킹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만한 각종 예산을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가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빠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축산도 농업이고 그렇습니다. 축산이라 하면 대규모로만 하는 것이 축산이 아니다 영세농가 영농의욕이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입장에서 소농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농인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데도 되고 능력 있는 소농측면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우 한 마리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망이 있다고 판단되면 두 마리 정도랄지 세 마리 정도로 확대할 수 있고 또 지원금액이 많으면 좀 다운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축산에서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돈벌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시험 삼아서 시험사업으로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통팀장 오진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원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송승언 차장 신활력 사업하고 향토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학동 차장 정부양곡 가공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7급 최형영 씨 농특산물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7급 맹주재 씨 신활력사업 유통분야하고 식품산업 및 가공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7급 한창효 씨 강진 쌀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7급 최재영 씨 일반 서무하고 학교급식 그리고 농산물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8급 정주현 씨 원산지표시업무와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통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강진 쌀 평생고객 배가운동 지속전개입니다. 안정적인 강진 쌀 판매망 확보를 위한 대도시 소비자의 고객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20㎏ 기준으로 93,000포대 판매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5,000포대를 판매하여 목표대비 38%를 달성하였고 신규고객 2,000명 확보하였으며 택배비는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 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강진군 농수특산물 홍보강화입니다. 강진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반기에는 대도시 아프트단지 등 15회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우수농수특산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설 명절에는 선물세트 홍보물을 제작해서 향우기업과 대기업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대도시 고객확보를 위해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를 23회 실시해서 농수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중에 광주신세계백화점 특판행사를 하고 대도시 아파트단지, 지하철역 등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학생 총 59개교 5,986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3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항 점검 및 관계자 교육 그리고 농약 잔류검사 등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식재료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농특산물 생산ㆍ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 및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형 저온냉장고 설치 7동을 비롯해서 포장재 지원, 물류장비 지원사업, 마을단위 반찬사업, 소형 자가 도정기 공급사업, 공동집하장 설치 등 총 6개 분야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포장재지원사업 통합RPC 간판교체, 배추 주산단지 절임공장 등 추진 중인 사업은 잘 마무리 하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71쪽 농특산물 명인ㆍ명품지정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의 명품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잼류, 한지공예품, 도자기 등 3개 품목 지정하고 포장재와 홍보화보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정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해나가고 기 지정된 대상품목에 대한 홍보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에 대한 물류비 경감으로 수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수출은 파프리카를 비롯해서 양난, 국화, 수국, 쌀 등 5개 품목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 품목 1억 24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지원함은 물론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남도맛 산업의 메카 강진만들기를 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은 금년에 35억 5900만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12억 5400만원을 합한 총 48억1300만원을 투입해서 3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문위탁교육 31명, 녹색대학 운영 116명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리더양성과 남도맛 고품질 음식재료생산, 남도맛 관광, 남도맛 융ㆍ복합 활성화 사업, 남도맛 홍보 및 마케팅 등 5개 분야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속추진해서 농촌활력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4쪽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향토산업은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를 산업자원화하기 위해 청자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5억과 군비 3억, 자부담 2억 등 총1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장개척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추진단 운영과 식기 디자인개발 그리고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마케팅 홍보사업, 청자명품화 기반확충을 위한 상설체험장 건립과 판매장 이미지 개선사업 등 4개 분야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청자조합에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양곡표시제 자체 지도 강화입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강진에서 생산되는 양곡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표시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48개의 가공시설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관리로 양곡 부정유통 방지와 강진 쌀 신뢰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 및 홍보입니다. 농특산물의 판매와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고성장 추세에 있는 TV 홈쇼핑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이나 파프리카, 버섯 등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홈쇼핑업체와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통팀 소관 군정추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농촌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제일 보조금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뭐라 생각하세요?

요즘 농가에서도 그렇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해달라는 요청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폭주하고 있죠?

예.

7동에 2400만원 예산 세워놨죠?

그것은 도비보조사업 7동이 배정된 것이 거기가 있고 금년에 신활력사업으로 사업비를 그쪽을 돌려서 총 122동을 금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세부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표시를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시기가 내일모레 2011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예.

제일 농촌에 필요한 꼭 농촌뿐만 아니라 식당이랄지 김치공장이랄지 건강식품업소랄지 꼭 농촌에만 보급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사실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보관했다가 자식들한테도 싱싱한 농산물을 보낼 수도 있고 정말 농촌에 필요합니다. 김치 같은 것도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고 객지에 있는 자식들한테 보내고 또 친척들한테 보내고. 그래서 쌀 같은 것도 강진 쌀은 항상 먹어도 좋더라. 이게 저온저장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유통팀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저온저장고를 보급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팀장님, 내년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없는 재정이지만 아까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를 과감하게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계속하고 있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딸기 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포장재 해줬죠?

예.

참 보기가 좋습니다. 딸기가 한 차원 높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포장재를 통일시켜 가지고 단감이나 배나 강진에서 나오는 과수에 대해서 강진군이 포장재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강진의 포장재가 소비자의 눈을 산뜻하게 끌 수 있는 포장재로 변신했으면 좋겠다.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강진의 얼굴이니까 포장재지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군비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13건정도 포장재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수부분은 아직까지 예산형편도 있고 농관원에서 일부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적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수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과수도 내년에 보면 친환경에다만 지원을 해주는데 농관원에서. 저농약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수같은 경우 무농약이나 유기농 이렇게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입니다. 내년에 예산확보부터 노력을 해서 허용이 된다면 적극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마음대로 안 되고 실장님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예산은 매년 확충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일시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는 아니고 작년부터 했으니까 작년에 안 해줬지 그래서 올해는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작년 재작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분명히 풍년이 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벼 가격이 2009년 작년에 40㎏ 기준으로 4만 5000원 했는데 지금은 4만 원 선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원에서 4만 1500원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 달 있으면 벼를 베게 됩니다. 그런데 4만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쌀 판매를 10여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강진 쌀을 도정공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벼를 반입해 강진에서 가공해서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진 쌀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저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쌀 판매도 좋지만 이제 농가에서 생산한 쌀을 직접 택배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에서도 농가에서 생산한 쌀을 자체적으로 대도시에 판매할 때 택배비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파악해보시면 알겁니다. 많은 시군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을 농가 생산한 쌀을 택배비 지원하는 방안, 그렇다면 아들딸들에게 주는 것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기획해서 지침에서 전부 배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전에도 시도하려다가 선거법관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시도한다면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12개 업체에서 28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1억 31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덜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된다면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안된다고 했을 때 전환해서 농가에서 생산된 쌀을 자체적으로 판매했을 때 지원해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금년 추경이 있을 것이니까 추경에 다소 반영해서 많은 양은 못할지라도 시험 삼아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또 농업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액수를 농업에 할애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한 검토해보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에게 지금도 책임 량을 주어서 판매하는 것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책임량 주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목표량을 주고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목표량을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 강진군 농수특산물 홍보강화해서 하반기 추진계획 신세계백화점 농수특산물 직거래행사 10월, 11월 2번 합니까 5일간씩?

2010년 11월 달에.

그걸 보면 쌀 판매가 이슈가 됩니다. 신세계백화점 농산물 판매행사를 벌여가지고 일반농산물을 팔아야 하는데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쌀 판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쌀을 팔 수 밖에 없고 또 사업체랄지 기업체랄지 군에서 사업을 주는 업체들한테도 쌀 몇 백 가마니 해주라고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했기 때문에. 쌀 판매실적이 해년마다 계속 몇 억씩 액수가 늘어납니다. 강진군의 농산물 판매행사를 해서 몇 억 원어치를 팔았다.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아는 사람들은 쌀 판매수입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 거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세계백화점이나 서울 백화점에서 농산물직거래 행사할 때 쌀은 이제 안했으면 좋겠다. 물론 희망한 소비자들한테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약간 강요당하는 입장, 한번에 팔아서 계속해서 갖다가 먹습니다.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이면서도 우리가 쌀을 식량으로 공하기 때문에 쌀은 아주 중요하고 강진군 농민 대다수가 쌀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쌀 가격 때문에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쌀 택배비를 주는데 농가에서 생산된 쌀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금년에 할 필요성이 있다면 금년 추경에라도 해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내년 본 예산에 세우면 내년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초가을에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쌀 판매 위주로 농산물 판매행사는 지양하도록 그래서 업체에다가 맡기는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73쪽 상반기 추진실적 신활력사업이 있는데 아까 김남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 보면 남도맛산업 융ㆍ복합 ‘융’자가 무엇입니까?

융ㆍ복합이란 것은 1차 사업부터 3차 산업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사업을 융ㆍ복합사업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이미지 개선사업 외 3종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것도 쌀 소비촉진도 되는데 음식점에도 떡 방앗간도 쌀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군민들이 주문해서 떡을 만들기도 합니다마는 외지에서도 주문을 해서 택배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그런 데도 시설개선자금을 폭넓게 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신활력사업으로 한다면 신활력사업이 내년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금년이 마지막입니까?

예.

아무튼 그런 쪽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팀장 오광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팀 팀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차장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을 맡고 계십니다. 김영기 차장 수산정책 및 시책개발을 맡고 계십니다. 황상운 차장님은 개인적인 유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수 님 공유수면 매립 및 점ㆍ사용허가, 내수면 업무 등을 맡고 계십니다. 윤상우 님 친환경수산물 인증, 해조류양식장 관리 등을 맡고 계십니다. 윤재필 님 해양수산기반시설인 어항개발, 도서개발사업을 맡고 계십니다. 이승열 님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김민영 님 저희 팀 일반서무와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폐기물 처리 등을 맡고 계십니다. 문기철 님 지도선 선장님이십니다. 강영길 님 어업허가 및 신고 등을 맡고 있고 지도선의 기관장으로 계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살기 좋은 어촌과 도서의 정주여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의 정착의욕 고취와 어업활동 여건개선으로 어업인의 생산편익 및 생산소득 향상으로 활력 있는 어촌개발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1개소에 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착공 5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양식장 진입로사업 5개소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 6월 25일날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1개소에 26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암면 신기리 해안에 연안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항개발 및 정비사업은 2개소 1억 7000만원 투자하여 6월 28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어촌정주환경개선을 위하여 1개소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5월 18일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연안정비사업추진에 대하여 해역이용용역협의도 있음으로 동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금년 내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량 북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은 신전면 사초리어촌계에 어촌계원의 의견에 따라 설치기종을 이미 선정하였으므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어촌관광 자원개발사업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인 소득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바다와 육지의 조화를 이룬 새로운 개념의 복합공간기능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복합낚시공원조성사업으로 20억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바다낚시터용 부잔교 등 설치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대상지로는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 해역으로 선정하여 의원님을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촌체험마을 운영자 교육 및 컨설팅을 어항협회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을 9월경 착공하여 내년도 2월경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장 인건비 지원 및 연중 추진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산 증ㆍ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연안해역의 간척매립과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에 대처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복가두리양식을 개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두리양식장 개발 등 19개소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을 보면 가두리양식장 개발사업으로 2개소에 1억 6000만원, 가두리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17개소에 2억 4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패류양식장 여건개선사업으로 대구면 하저어촌계 등 5개소 25㏊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식어장의 저질개선을 위하여 모래 객토 등을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복가두리양식장 치패대 지원으로 2개소에 8000만원 지원하여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하였던 패류양식 저질개선사업지에 대하여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효과가 있을 경우 동 사업을 최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패류양식 및 육상 종묘생산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패류양식어업의 집중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에 대처하고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꼬막, 바지락 종패살포사업을 영봉어촌계 등 1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8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패류양식장 88㏊에 바지락 81,120㎏, 꼬막 42,760㎏를 살포하여 패류자원을 조성 증강한바 있습니다. 기르는 어업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전복채란을 위해 육상종묘생산 1개소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절차에 따른 전복 육상종묘 생산어업의 인허가 처리를 하겠으며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꼬막, 바지락 종패 살포사업지에 대한 양식장관리지도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어업의 고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생산활동을 위한 미끼 구입비 일부지원을 통하여 어업활동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미끼지원으로 연안통발, 연안어업, 연안자망, 어선어업자에 대하여 사업별 신청자를 모집하였으며 수협 위판실적 부족과 어업시기 미도래 즉 금어기로 인하여 여건이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업종별로 신청자에 따라서 여건이 충족되면 어업별 미끼지원사업은 물론 조업능률향상을 위하여 양승기 설치 등 동 사업을 조기에 추진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추진입니다. 강진만 해역에 우량종묘를 방류하여 생태계조성과 자원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해역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감성돔 등 2종에 대하여 마량 대구 하저해역에 6월중 25만미를 방류하였으며 또한 내수면 토산 어종에 대해서도 은어 등 3종에 대해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탐진강변 하천에 235,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강진만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자주복 7만미와 내수면 토산어종인 자라 5천미를 9월중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내수면시험장의 무상 협조를 받아 10월중 팀진강 하류수역에 은어수정란 500만립을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산물 산지가공 및 유통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열악한 유통기반시설지원을 통한 어업인 경쟁력을 위하여 상반기에 신전면 송천어촌계에 수산물 공동작업장 1개소 50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무산김, 남포멸치젓, 우수수산 유통사업장 등 14개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5개소에 63억에 대하여 칠량농공단지조성이 완공되면 조속히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증ㆍ개축사업은 강진군 수협에 10억원을 지원하여 노후화된 수협위판장을 마량항에 걸 맞는 현대식 위판장으로 증ㆍ개축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지역특산 내수면어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외소득 대체업종 개발로 지역특화 양식기반구축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내수면어업 확대사업으로 5개소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토하양식장 조성 3개소에 2억 6000만원, 토산어종개발사업 1개소에 5000만원, 지역특산어종 1개소에 5000만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어도시설 개ㆍ보수사업 1개소에 5000만원, 양식장내 영양제 등 공급사업으로 12개소에 1억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토하양식 신활력사업 3개소에 1억원을 투자하여 체험ㆍ판매장시설, 용수개발시설을 조속히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토산어종 개발사업 및 지역특산어종 서식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원하여 조기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현장중심의 어업인 교육 및 홍보로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이행 등의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개 연안 읍면 어업인 600명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어업인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4건을 적발 과태료 등 부과하였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사업으로 6개소에 6억원을 지원하여 종패 살포 등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6개 읍면 어업인 600명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어업인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업인 교육과 불법어업단속 및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 지도를 병행하여 우리 군에서는 위법 불법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연안에 유입된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화활동으로 청정해역을 보전하고 해양오염방지 추진으로 어족자원보호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안가에 발생한 해양폐기물 56톤을 수거하여 위탁 처리하였으며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 134톤을 수매하여 수매대금 지급 등 위탁처리 등 관련사업비로 64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해안가에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적생물 퇴치를 위해 불가사리 등 구제사업으로 60톤에 3000만원을 지원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조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군과 수산사업소 강진지소와 합동으로 예찰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적조방제용으로 황토 6,150톤을 확보하여 적제하고 있습니다. 49쪽 해상경계 측량 및 어업권 D/B 구축입니다. 인근 해역과 경계의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 면허지내 어장관리 좌표 산출 및 도면제작 D/B구축으로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반기에 강진군 해역 일원 양식마을어장 50건에 856㏊, 해안선 길이 69.88㎞에 대해서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측량이 완료된 어장에 대하여 50건에 856㏊에 대하여 표지시설과 아울러 등록된 어업권에 대하여 1/25,000 어장연락도를 제작하여 어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김 육상 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사업입니다. 기상과 해양변화에 의존하는 기존의 해양채묘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갯병 예방을 최소화하여 고품질 김 생산이 가능한 냉동망 시설지원을 위하여 상반기 김육상 채묘 및 냉동망시설 설치를 위해서 1개소에 10억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금년 6월 설계도 작성 및 착공하여 냉동실 배양장 채묘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육상 채묘시설, 종묘 배양장, 김 냉동보관시설이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친환경 수산물 광고판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수산물에 대해서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대도심권 지하철역, 터미널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에 광고판을 설치하여 수산물을 홍보코자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라남도 주관으로 무산김을 작년에 선포식을 했는데 13명의 김양식 어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양식에 대해서 친환경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아 김양식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김양식 유기산 공급 예산 일부하고 군비예산 일부하고 군비예산 일부를 포함시켜가지고 지난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수도권 지하철역과 터미널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광고판을 설치하여 우리 군의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터미널 등 대도시권 4개소 4500만원 사업비로 무산김, 매생이, 토하, 바지락 등을 홍포하기 위하여 와이드광고판을 설치하여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어자 정착 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업의 안정적 성장발전을 위한 귀어자의 적극적 유치 및 인구배가 운동과 투자유치를 병행한 지역경제 발전을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귀어자위원회에서 선정된 귀어자 4명에 대하여 6000만원의 사업비로 정착지원금 어구 및 장비구입비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로는 귀어자 1명에 대하여 주택구입 및 빈집수리비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지원을 위한 귀어자 사전조사 및 2010년도 선정된 귀어자 5명에 대하여 교육 및 현장실습비로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윤재공입니다. 42쪽 패류양식 및 육상종묘생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강진만은 70년대 꼬막 바지락 등 유명했던 고장인지 아시죠?

예.

지금은 환경오염이나 생활폐수 간척지 공사로 패류가 폐사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옛날에 바지락으로 있다가 꼬막으로

생산량이 70년대보다는 수확량이 떨어졌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어촌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소득이 떨어지니까 일부 어촌계는 축사로 전업을 한 사례도 많습니다. 다행히 꼬막 바지락 종묘살포사업으로 다시 유명했던 명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88㏊에 12개 어촌계에 8억 7500만원 투자해서 어촌소득에 기여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2개 어촌계는 어느 어촌계이고 어촌계별로 몇 ㏊의 종패를 살포했는지 말씀해주시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패류 생산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촌계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만을 중심으로 해안도로가 개설되고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소통 원활하게 각 어촌계별 체험어촌마을을 육성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사업도 병행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개 어촌계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 말씀하셨죠?

예.

칠량 영복어촌계 8㏊ 꼬막, 대구 저두어촌계 9㏊….

그것은 서류로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만 몇 년 전만해도 굉장히 장어 같은 것도 서식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류도 많이 합니다마는 은어 같은 것 돔 같은 것. 4대 의원 할 때도 방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강진만이 오염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바다장어를 남포 밑에 몇 미터만 가도 장어가 서식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가우도 밑에도 없습니다. 강진만이 바다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두 가지 것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에 들어 가지고 농수산식품부에서 해류도 방류사업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방류사업으로 하는 것이 시군에서 도로 건의하면 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한테 건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이 아니라 연구진에서 가능한가 하는 것을 어패류는 전부하고 있습니다. 전복도 하고 있습니다. 품종이 지금 현재 전복은 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종이 바지락이나 꼬막이냐 현재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패류 쪽에 꼬막 같은 경우는 방류사업을 할 수 있는 농수산식품부 지침이 있거든요. 알아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강진만에 있어서 어종종묘방류사업도 물론 다 불필요하지 않는 어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갖습니다. 어류 쪽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강진만일대가 어느 지역 못지않게 꼬막생산 윤재공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류를 하게 되면 꼬막은 유동적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소득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방류하면 넙치, 감성돔, 장어 등은 유동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방류는 하지만 전부 다시 우리가 이력추적은 안 해봐서 모릅니다마는 하기도 어렵고. 많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확인된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내년부터는 좀 변경해가지고 패류 쪽에 많이 하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품종이 강진만에 꼬막, 바지락 품종이 방류대상 품종이 되면 국비사업으로는 그렇게 하고 군비사업 매년 10억씩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허지에 한해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어장에도….

확대하면 할만한 곳이 엄청 많다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또 한 가지는 어선감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감척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그래서 감척했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강진군 어선의 감척을 많이 해서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 생산어가들에 대한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척사업을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끔 사실상 외부에서 선박을 많이 매입해가지고 매년도 전혀 조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실제 거래가격하고 감척에 대한 가격하고는 감척사업을 하게 되면 가격이 훨씬 높이 책정된다는 것 아시죠?

그것은 용역감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팀장님, 그 부분은 실제 거래가격보다도 감척사업으로 해서 하게 되면 가격 단가가 높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칙에 위배되게끔 감척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감척대상이 되는 사람이 거기에 선정이 돼야 될텐데 그렇지 않은 일부는 어떤 사업성을 띠면서 감척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몇 몇 사람 있다는 것도 저는 민원을 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감척사업을 할 때는 대상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척을 하게 되면 감척하는 사람들은 그 어종 어업에 다시 안해야 맞거든요. 감척하고는 다시 똑같은 사람이 명의만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식별을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해야 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감척사업이 이루어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년 전에 도암면 신기리 바지락 종묘생산시설을 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지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암면 신기리 유니버스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는 지금 작년에 종묘생산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그러는지 모르는데 저희들한테 은폐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생산했다하는데 신기리어업인들 말 들어 보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하는 것은 없다 얘기합니다. 저희들 그분들과 계속 접촉합니다. 강진군 관내에서 종패대가 사실 비쌉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관내 당신내들이 우리 관내에 먼저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 파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분들도 그 부분에 동의한다. 저희들이 물량을 주라 하면 물량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현재까지 성공했는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가 보셔가지고….

저희들이 자주 가봅니다.

종패는?

해남 우리 관내에 놔두니까 크기 전에 따게비가 와서 영양물을 다 먹기 때문에 따게비가 없는 해남염전에 갔다 놓는다 해서 그 분들 얘기를, 해남군에 물어보면 강진군에 놔뒀다고 이야기 하고 저분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진솔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파고들어 가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지락종패를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군에서 생산한 종패로 우리 관내양식장에 살포를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어민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확실하게 모른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밝히지 않는다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어촌계장님들과 말해보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과연 우리 관내 양식장에 뿌려놨을 때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패사할 것이냐 이것이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어업인들도 사실 두려워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왔던 거기에서 종패를 가지고 옵니다. 그분들과 현재 저희들이 수산사업소하고 같이 검증되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싸게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이 되면 우리 관내 양식장에다가 적은 면적에다가 시험살포를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종패를 관내 어장에다가 살포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입장은 우리 관내에서 바지락종패를 생산을 해서 관내 양식장에다가 저렴하게 살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수산종묘방류사업이 있는데 거기하고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탐진강 은어축제가 금년에 7번째가 됩니다. 금년이 7월 31일부터 4일간 탐진강 은어축제를 하게 되는데 7번째이기 때문에 역사가 있어 집니다. 해양수산팀에서 은어와 관련된 또 탐진강 생태계와 관련된 행사를 면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은어를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행사할 때나 평소에도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은어양식장시설 이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자연산으로는 다 충족을 못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진강도 홍보되고 또 수산업이랄지 어업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또 우리 군에서 양식된 그러한 은어로 여기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했으면 쓰겠다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은어양식장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은어양식장 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군동 탐진강천 주변 어업인들과 사전대화를 해보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은어양식장이라면 종묘를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경쟁성이 있는 어종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생선회로 해서 먹고 팔고 성어가 됐었을 때 팔고. 주로 광양일대에서 경쟁입찰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음에 아까 말한 관내 어업인들이 양식장 시설할 사람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제고를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광양에 양식장하신 분들과 이야기해보니까 강진 이쪽에 물도 좋고 하니까 오고 싶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진에서 하신 분이 없다면 그분들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자담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기현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47쪽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소해서 물어봅니다.

자율관리 어업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장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결성해가지고 강진수산사무소에서 배점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6억이 썼는데요?

6군데입니다.

6군데로 1억씩 썼는데 이 부분에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비가 50%, 도비가 사실 2%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나머지 군비하고 자담이 10%입니다.

40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복합낚시공원 조성 2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가우도 해역부분에 인공어초낚시터가 이용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것입니다.

거기 물이 얕은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수심을 제보니 10m에서 12m정도 가능합니다. 어초가 자원조성하려면 어초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적은 어초로 해서 소형으로 하면. 많이 쓰면 3m, 4m 쓴다고 합니다. 그럼 8m에서 9m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초가 2～3m면….

배가 지나다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4대 의회 때부터 계속 강진만 바다정화사업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는데 팀장님한테는 생소한 얘기인 것 같고, 제가 금요일 강진신문을 보면 오염되어 가지고 악취가 풍기고 한 신문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4대 의회 때도 구로 앞에 공해 상에서 팠는데 거기에서도 뻘이 썩고 악취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화사업을 하자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고 정화사업이란 게 모래 파서 장사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바다를 깨끗하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논 높이보다 바다높이가 높습니다. 물이 안 빠집니다. 알고 계시죠 해창?

예.

그래서 정화사업을 하자. 왜 하자면 하수관거사업해가지고 옛날에는 오패수 더러운 물이 내려가고 정화되지 않은 물이 내려갔는데 이제는 하수관거사업해서 좋은 정화된 물이 바다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바다정화사업을 해서 어민들이 정말로 좋은 올해도 저두의 바지락이 다 썩고 꼬막도 썩어가는 형편에 있는데 이 기회에 꼭 모래 파서 군의 사업이익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바다를 정화해서 우리 어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늘 잘못 생각하고 모래 파서 수익 올리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팀장님 사실 조정일 팀장 있을 때부터 4대 때부터 강진만 바다정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광권을 여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광권을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갔습니다. 어떻게 회수하자는데 조정일 팀장님 샀냐고 물어보면 안 샀다고 하고 하다가 제대하고 말았는데요. 그 광권부터 획득을 하고요. 바다높이가 큰 비나 홍수가 졌을 때 물이 안 빠져서 나중에 바다 둑이 터졌을 때 엄청난 피해가 우리한테 오는데 해야 되는데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저나 의원님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연구하게요. 첫 단계에 광권부터 획득을 하고 군수벼슬이 황제벼슬인데 군수님이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모든 기반의 조성은 우리가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팀장님 마음도 내 마음하고 똑같다고 보니까 우리가 기초부터 다져서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엊그제 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반조성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해양수산팀장이 바다를 살리자는데 거기에 동조 안하는 수산팀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가 아니고 황제같은 군수님 권한이 있으니까 이 앞에도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바다를 살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바다정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관심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사업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 국비죠?

예.

2006년도인가 준설사업을 했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했습니다.

준설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 많습니다. 허가 양식장이 있죠?

예.

강진군에서 의지를 갖고 중앙부서에 꼭 준설해서 강진만을 살려야 된다는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팀장님께서 꼭 노력하시고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국비를 꼭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그 사업이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 자체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군에서 노력해야 만이 국비를 따와서 준설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은 꼭 따와야 됩니다. 그래야 강진만이 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희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팀에서도 유통팀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신활력사업이 해양수산팀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도 3년인데 금년이 만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끝나면 사업이 없어지나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신활력사업 자체가 하나의 팀에서 해야 될 것이 수산분야는 수산, 농산분야는 농산 이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농림수산사업이 끝나면 끝납니다.

신활력사업이 보조사업은 토하인가요?

예.

토하사업이나 신활력사업이 아닌 민간보조사업 있죠?

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조건이 충분히 있죠?

예.

조건이 안 맞으면 보조를 해서는 안되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정삼균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이든지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명의를 바꾸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분명히 보조사업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안의 내용이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보조금 조건이 불충분했을 때 보조금을 회수해야 맞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농산팀하고 관계가 그런 조건으로 할텐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까봐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각각 해양수산분야에 있는 민간보조사업들 아니면 신활력사업들 그런 문제들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어가들 정착지원금은 귀농가하고 똑같이 조례가 맞았는데 집수리비가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귀농가들은 얼마든가요 집수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귀농가하고 귀어가 하고 작년에 의원님께서 예산부분에서 맞추라 해서 맞췄습니다. 1000만원이 맞을 겁니다.

제가 착각하는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셔가지고 분명히 맞추고 위원회하면서도 그 부분에 저희들이 유념을 해가지고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형평성을 맞추어 줘야 하는데 꼭 상향조정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귀농가들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지원팀장 김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직원들 소개하겠습니다. 행정6급 조달현 차장 보훈 및 국가유공자 및 공설화장장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7급 윤미경 씨 팀 서무, 예산, 사회복지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7급 이상식 씨 통합조사관리반장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7급 최은미 씨 의료급여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7급 한애련 씨 통합조사반으로 도암 신전 성전 작천 옴천 통합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7급 김송자 씨 자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7급 김지혜 씨 사례관리, 자원봉사, 인보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8급 최미정 씨 통합조사관리반으로 군동 칠량 대구 마량 병영 통합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8급 윤원일 씨 통합조사관리반으로 강진읍 통합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10급 김필순 씨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랑인 관리, 다가구 무료임대주택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690가구에 2,822명에 대해서 생계ㆍ주거ㆍ급여 등 6개 사업에 34억 1600만원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 가구에 매월 20일에 수급자 휴대폰이나 집전화로 급여지급사항을 알리는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지원과 급여 지급 문자서비스 제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129 보건복지 콜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한 결과 상담건수가 491건이었습니다. 또한 반상회보, 읍면 행정회보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시로 129 보건복지 콜센터 운영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9 보건복지 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욕구가 파악되는 즉시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소득증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14개 사업에 4억 5200만원 읍면시행 2개 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9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8700만원 및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2가구에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을 통해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핵심 역할 수행으로 자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기금을 융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반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복지급여전달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읍면 군 사업팀에서 수행하던 복지급여 조사관리 업무를 통합조사관리반 4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e)음이 2010년 1월 4일날로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복이음을 통한 신규 신청접수 처리 건은 총 764건으로 이중에 적합 545건, 부적합 109건, 취하 3건, 처리중인 건수가 107건이 됩니다. 또한 변동자료 처리건수는 전출입 547건 등이 주로 많고 제일 많은 건수가 소득재산변동자료 2,056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조사관리반 운영으로 신속공정한 통합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생계ㆍ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긴급지원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54가구에 7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지원사업 집중 홍보, 위기가정 조기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을 통한 생계형 사고 예방 및 빈곤층으로의 전락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2회 실시하였고 수요 및 공급처 지속발굴과 체계적인 D/B관리로 105개 단체에 4,566명이 등록하였으며 각종 체육행사 등 자원봉사활동 참여 843명, 직능별ㆍ기능별 자원봉사단체 4개 단체 400만원 지원하였고 또한 6월 29일자로 「강진사랑」어르신 자원봉사단 50명 구성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각종 체육행사 및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실시,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위기가구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달체계 개편으로 서비스 연계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례관리 대상가구 611가구를 발굴하여 대상가구로 선정하고 연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0가구에 대한 사례관리회의를 5월, 6월중에 6회 실시하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례관리 대상가구 발굴 및 연계 사례관리 회의 실시를 통하여 개별대상자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 및 자활능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사랑의 끈 맺기」결연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759구좌에 월 759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하고 있으며 72구좌 월 72만원을 금년 상반기에 신규로 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랑의 끈 맺기 결연 목표인 824구좌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 권장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10월중에는 사랑의 끈 맺기 만남의 광장을 운영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 4회, 5ㆍ18민주유공자 5명에게 생계비지원 1500만원, 참전유공자 5,759명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ㆍ4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현충일 추념행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제, 6ㆍ25 기념행사 및 군민결의대회 등을 통하여 보훈가족, 단체 유가족을 국가차원에서 예우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단체 호국순례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 1,819가구에 3,062명을 선정 관리하고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등 1,480건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복 청구, 상해외인 확인조사 등 사례관리 313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25명, 본인부담 면제,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 신청 및 변경을 9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의료급여대상자 선정 및 신속한 자격변동처리,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밀착 상담 및 사례관리로 예산의 적정집행 등 의료급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1년부터 2014년에 해당하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근거한 사업으로 4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용역기관과 협의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행복한 동행 「해피 투게더」 봉사단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매월 사회복지행정공무원 54명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서 급여 적정 지급여부,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23가구에 대해 152명의 봉사단이 청소, 빨래 등 가사지원서비스 등 위문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장 취약한 가구를 우선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및 전화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4가구에 대하여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붕개량, 입식부엌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0가구에 대하여 1억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ㆍ재난 시 위험요소 사전조치로 심리적인 안정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저소득층의 편안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저소득층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건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였으며 현재로서는 국비보조지원사업이 매뉴얼에 없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2011년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국비 및 군비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자를 위한 다가구주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미 급수지역 거주자 등을 중심으로 이동빨래방 차량을 50회 운영하여 142가구에 빨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동빨래방 차량을 운영하여 건강한 생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선진 화장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선진 화장시설사업은 총 20만㎡ 약 60,5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규모로 장사시설, 편의시설, 추모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국도비보조금 71억 74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설치 조례 제정, 화장시설 후보지 공모 등 선진 화장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생활편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강진 3ㆍ1 운동사 정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강진문사고전연구소와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해서 2011년도 책자 발간계획으로 지금 자료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자료수집 및 증빙자료 확보, 조사자료 유형별 분석 등을 통해서 강진 3ㆍ1운동사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자료정리로 후손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 및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긴급출동! 만물목공소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인력 18명, 전문자원봉사인력 2명이 참여하여 1,229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리대상 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만물목공소 운영은 전기, 보일러, 수도, 가스 등 135건에 대하여 긴급 출동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가구 발굴 및 수리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팀장 임경태입니다. 저희 팀 업무보고에 앞서 팀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6급 최치현 씨 지출원 및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6급 김재현 씨 공사, 용역계약, 입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산7급 이미란 씨 예산결산과 복식부기를 보고 있습니다. 공업7급 김신석 씨 물품, 관용차량 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설7급 김기천 씨 청사와 관사관리 및 환경정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7급 최순철 씨 일반ㆍ특별회계 지출 및 관급자재 구매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공업8급 조병희 씨 공유재산 취득, 처분, 대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8급 정호존 씨 공무원 급여 및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능7급 여원정 씨 국유재산 관리 및 청사 냉ㆍ난방 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해올리겠습니다. 30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계약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지방재정 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115건 207억 7300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 전자견적입찰제를 확행했습니다. 다음은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상 105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계약방법 심의와 함께 계약상대자의 경제비용 절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자계약제를 시행해서 92건에 480만원의 인지세 감면을 했습니다. 또한 공사 등 각종 사업비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해서 사업자들의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해줬습니다. 아울러서 소액 수의계약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관내 소지업체와 우선 계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용역 물품계약 시 청렴이행 서약서 교환으로 청렴계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전자계약제 지속시행과 함께 부실시공 근절 및 청렴계약제 확행으로 공사 등 계약 체결할 때 서약서를 교환해서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사업비 지급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8쪽 계약심사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원가검토해서 10건에 26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중 금액이 1억이 넘는 사업으로 강진 도예촌 조성사업에 2억 5800여만원,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설계변경에 3억 400만원, 강진 신기지구 연안정비사업에 1억 5300만원 등의 공사비를 절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원가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의 7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용역은 3억, 물품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도의 심사의뢰하고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심사해서 공사비 계상의 오류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9쪽 2009회계연도 예산ㆍ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까지 해서 2009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결산자료 취합 및 대사를 하고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 및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가지고 2009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보고서 결산 승인을 이번 제1차 정례회 의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말까지 해서 결산결과 고시 및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게시를 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해서는 회계장부 및 토지, 건물 등의 자산 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대부입니다. 대상재산은 1,054필지에 806천㎡로 대지나 전, 답,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517필지에 412천㎡, 공유재산이 537필지에 394천㎡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대부료 5429만 1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4611만 2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매각은 22필지에 6,079㎡ 2억 429만 7000원의 금액을 매각대로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했습니다. 6필지에 891㎡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수시로 해서 유휴, 무단점유나 등기누락, 불법형질변경, 전대, 목적외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색출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본청 다목적동 신축공사를 마무리해서 발간실과 기사대기실,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본청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본청의 노후된 보일러 교체를 했으며 본청 노후 팬코일 유지 보수교체 등 또한 강진읍사무소의 옥상 방수공사, 강진읍사무소 배수시설 및 오수관로 공사, 도암면 구 신기보건진료소 리모델링공사, 본청 정문 앞 주차장 조성공사 등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병영면사무소 비품보관창고 신축공사와 함께 본청 냉동설비 배관 세관작업, 본청 정문 앞 주차장 조성공사, 집을 구입해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대로 포장하고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파쇄된 건축폐기물을 부설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정기점검을 9월중 실시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요인 발생시 수시로 조치해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68대로서 승용차가 13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가 24대, 특수용도 차량 2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안전운행 및 에너지절감 등 집합교육을 1회 실시했으며 불필요한 관용차량 운행 및 사적으로 이용을 금지시키고 유류전용카드제 지속 시행과 근무시간의 운행제한으로 연료절감 추진 등 철저한 관용차량 관리 및 에너지절감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불필요한 관용차량 운행 및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전 읍면으로 유류전용카드제를 확대시행해서 철저한 관용차량 관리 및 에너지 절약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운행관리 및 차량 연장사용을 위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통한 관용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원 교육실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전운행과 효율적 관리로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 및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공용물품 관리 및 물자절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활용 정확한 물품관리 추진을 하였습니다. 먼저 물품의 전자태그 관리 사전조사를 해서 18,000점의 대상을 파악해서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3개소를 대상으로 태그 발행기 및 리더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33개 품목에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승인을 관리했으며 공공물자 수리사용을 위한 물자절약 추진과 함께 수리사용이 가능한 불용물품은 매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정기재물조사를 통한 정확한 물품관리를 위해서 전자태그를 통한 재물조사 실시로 정수, 고액물품 순으로 확대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품수리를 통한 사용기간 연장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반납물품 본관 장소 적제와 재활용 등으로 공공물자 수리사용을 통한 물자절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개발예정지 사전 매입입니다. 상반기는 추진 실적 없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폐교나 유휴지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 투자유치 및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지역 선정, 사전 매입계획 수립, 활용 방안 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입과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고 의회와 사전협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예산확보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공공청사 에너지절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 현황 정밀진단을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있는 산하 정밀진단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한 결과 효율에 따라서 신설 및 교체 기자재 리스트 확정 받고 목표 설정했습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8% 정도는 절약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등에 대해서는 LED전등으로 교체하고 화장실 전등을 센서등으로 에어컨 펌프를 교체를 한다면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생활행태 개선입니다. 적정 냉ㆍ난방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냉방은 27℃ 이상을 난방은 19℃ 이하로 하겠으며 전등사용에 있어서 2등용을 한등을 소등으로 사용량을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고투명 열차단 필름을 설치해서 높은 단열효과로 에너지절약하면 약 25%의 절감을 볼 것으로 예측합니다. 시공비는 아직 195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해서 고투명 열차단 필름을 설치해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윤재공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관급자재 빼고 얼마까지?

관급자재 빼고 추정가액으로 해서 2천만원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인지세는 감면해줍니까?

수의계약 2천만원이하는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지세 감면이 없고요. 전자입찰.

전자입찰만 인지세 감면한다.

예.

수의계약 강진군 홈페이지 공개가 되죠?

예,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일괄적으로 소규모사업이 됐을 때 일괄적으로 계약하죠?

그때 사업에 따라서 많은 사업이 한번에 나온다 했을 때 2천만원이하의 사업이 됐을 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사업을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죠.

옛날에는 읍면 소규모사업은 읍면장한테 재량권을 줬는데 지금도 수의계약 조그마한 사업도 군에서 전부 수의계약 합니까?

읍면에서 읍면장님이 발주한 것은 읍면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군에서 발주한 것은 회계팀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읍면장이 수의계약을 계약한 사항이 없습니다. 2006년도부터 군에서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읍면장 재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아니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일괄 군에서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알아서….

읍면장한테 예산이 연 4000만원인가죠. 면장님 재량사업이 4000만원입니다. 그 4000만원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든 소규모사업이 수의계약이 군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재공 의원님께서 읍면장 재량사업이라는 것이 큰 사업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많은 비가 와가지고 배수가….

수의계약사업은 읍면장한테 재량사업을 줘가지고 그 지역에도 활성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4대 의회 때도 읍면장할 때 재량을 달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면단위부터 돼야 만이 군도 되고, 군이 돼야 만이 도도 되고, 도가 돼야 수도권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규모사업을 군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읍면장 권한을 너무 축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장행정을 해야 되는데 면장들이 사업장도 있어서 현장을 나가서 행정을 감독감시하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회계팀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 군수나 부군수한테 할 얘기인데 수의계약은 읍면장한테 내려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고 그런 일을 읍면장 재량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지자체단체장들이 너무 막강한 황제의 힘을 갖고 있는데 이런 수의계약권을 읍면장한테 재량을 부여해주면 안됩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2천만원이하의 사업은 읍면장에게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읍면장의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윤재공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개념이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많은 비가 와서 농로가 훼손됐다거나 방천이 났다거나 하수도가 메워졌다거나 이런 긴급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 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숙원사업도 소규모사업이 수의계약사업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입찰 안보고 수의계약은 면장한테 계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줘야지 군에서 군수가 할일도 많은 데 업자 누구 줘라, 누구 줘라 해가지고. 읍면장한테 재량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지자체가 부활된지 얼마입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막강한 힘을 갖고 읍면장한테 재량도 안주고 그런 권한도 안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분배해서 읍면장한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윤재공 의원님 말씀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계시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회계팀장이 계약부서팀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일선에서 면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장행정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부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